경북대학교 BK21+ 글로컬 역사문화 전문인력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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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타회담과 한반도 분단의 기원

경북대학교 BK 플러스 글로컬 히스토리 세미나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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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_I. _도입  _II. _{얄타 이전 : 미 , 소 ,} _{영의 입장과 전략}  _III. _{얄타 절충}  _IV. _{한반도 문제}  _V. _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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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Interpretations

1. “Negative”

- FDR,

동유럽과 북중국 ,

소련에 넘김

- 세력권 :

강대국의 약소국 권리 무시

-

유럽과 동아시아 분단

-

냉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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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Interpretations

2. “Positive”

-

구제국주의 종식

- 신질서 : Moral, Independent World

-

삼 개국 협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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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Interpretations

3. 한국문제 관련

-

냉전의 시작과 한반도 분단 책임

-

통일 한반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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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기존 연구 한계점 1. 얄타를 냉전 시각에서 회고적으로만 봄 - 얄타가 전시 외교의 최종 조율이었다는 사실 자주 잊혀짐 - 냉전의 주역이 아니었던 영국 요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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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기존 연구 한계점 2. 유럽 중심적 시각 - 유럽문제와 아시아문제 접근법이 달랐다는 사실 경시 - 유럽사안에 대한 결정을 보편화해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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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 _{얄타는 전후 계획에 관련된 회담만이 아니라 ,} 전시 연합국 외교의 정점이었음 .  _{따라서 미 , 소 ,} _{영의 전시 외교 목표를 재검토} 하고 이것들이 타협되는 과정을 드러내어야 함 .  _{그 과정에서 냉전과 한반도 분단 기원 문제를} 재고찰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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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_{핵심 목표} 제국시대 이해관계 지키기 ⇒ 인도와 중동 ⇒ 지중해 ⇒ 이탈리아와 남부 발칸반도 ( 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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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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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이 미국과 함께 참여한 대서양 헌장 (1941 년 8 월 ) 의 제 3 조 , 전후 식민지 독립 시사 “ 주권과 자치정부를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이들 에게 그것을 회복시킬 것 ,” “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정 ” 부의 형태를 결정할 권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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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하지만 , 같은 해 9 월 영국 외상 이든 (A. Eden), “ 제 3 조는 유럽 내 독일 점령지에 한정되는 것 이지 , 영제국을 이루는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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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_장애물 1) FDR 의 미국 - 영국 계획을 구제국주의 유산으로 보고 공개적으 로 반대 - 전혀 다른 전후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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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_장애물 2) 소련 - 유럽 대륙 최대의 군사력 보유 - 이탈리아와 발칸반도까지 넘볼 가능성 - 반파시즘 운동 덕에 , 유럽에서 공산주의 인기 ( 이탈리아와 그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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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_{이탈리아와 그리스 확보를 위해 노력} - 줄곧 , 이른 제 2 전선 반대 - 1943, 영국 , 이탈리아 해방 - 1944, 영국군 아테네 점령 이 과정에서 점령주의 (Politics of Occupatio n)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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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점령주의란 ?

-

한 점령군에 의한 배타적 점령

-

점령군이 지원하는 단독 정부 수립

-

이외 다른 정치 세력들 ,

특히 반대파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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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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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그리스 점령 사령관 스코비 (Ronald Sco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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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영국

점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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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소련

- 전대미문의 전쟁 피해

- 유럽대륙에서 나치를 상대한 사실상 유일 군대 - 27,000,000 사망자 (17,000,000 민간인 )

“One thousand Soviets died every hour of every day of every month of every year from June 1941 to May 1945,” David Stone (U. of Kansa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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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소련



_{핵심 목표}

 _{가까운 미래에 전쟁 없어야 함}  _{잠재적 적국들을 비군사화}  _{국경 쪽에 완충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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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소련



_{전제 조건}



_{미 ,}

_{영과 협력 관계 유지}

- 타협 의지 - 서부와 남부 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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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소련 _Options  _{영국식 점령주의} - 동유럽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확실한 방 법 - 유럽의 분단 : 영국과 소련  _{미국의 전후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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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미국



_{핵심 목표}

-

자유무역 체제 확립 : 1930

년대식 블

록 경제로 돌아가지 않은 것

-

유엔 중심 , ‘

도덕적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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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FDR

의 비젼

-

과거 식 영토 팽창 반대

‘

’

-

한 국가의 특정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불허

-

세계 질서 및 평화 유지에 ,

강대국들의

‘

협조적 경찰 역할 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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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파시즘으로부터 해방 국가 : 자유 선거 반파시즘이면 , 어떤 정치 세력도 출마 가능 유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시 과거 식민지 : 신탁통치 유엔 공동위원회가 주도 반제국주의면 , 어떤 정치 세력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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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FDR

의 비젼

Against,

- 점령주의 - 강대국의 세력권 - 구 제국주의 질서

Goal,

- 미국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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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합국 입장과 목표

미국

_장애물 - 영국 , 구제국주의 질서 지키려 함 - 소련 , 유럽 최강 군대 대일전에 도움 필요함 세계대전 공헌 인정해야 함 - 영소의 밀월관계 : 점령주의로 유럽 분단 ( 퍼센트 회담 , 1944 년 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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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FDR

의 전후 계획 관철 ,

스탈린 입장도 상당부분 수용 .

물론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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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미국

- 스탈린이 유엔 체제를 동의하게 함 - 대일전 지원 약속 받음

양보

- 소련의 동유럽 ( 과 북중국 ) 에 대한 세력권 인정 , - 즉 , 동유럽에서만 예외적으로 점령주의 원 칙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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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소련 - 독일 비군사화 - 서부 국경에 완충지대 확보 - 북중국에 이권 확보 , 동부 국경에 대한 완충지대 로 양보 - 미국 주도의 유엔 , 즉 새로운 도덕적 세계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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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영국

-

이탈리아와 그리스 영향력 유지

양보

-

이외 제국주의 이권 보장받지 못함

-

아시아 문제에서는 전면 배제

-

세계의 강대국 지위 사실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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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얄타 ,

- FDR

의 전후 계획 받아들여짐

-

유일한 예외 :

동유럽 ,

소련에게 점령주의 원칙을 허

락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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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FDR

이 예외를 허락한 이유 ?



_{유럽대륙에 있는 소련의 군사력}



_{소련의 전쟁 기여 인정}



_{대일전 도움 필요}



_{신질서에 영국보다 협조적일 가능성}

(

제국주의 이해관계 사실상 없음 )

(38)

III. 얄타 절충

이렇게 볼 때

,

얄타는 FDR

의 신질서와 점령주의 원

칙을 공존시킨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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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흥미롭게도 ,

- FDR’s 신질서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음

- 예외적으로 인정된 점령주의는 그렇지 않았음 - 하지만 삼국 정상은 그 예외를 잘 알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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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We want a Poland that will be th oroughly friendly to the Soviet fo r years to come. Thi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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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얄타 절충

1945

년 여름이 되자

,

단지 스탈린만이

그 예외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 . FDR

은

그 해 4

월에 사망 ,

처칠은 그 해 여름 선

거에서 패배하고 실각

바로 이 시점에

,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

도에 진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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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얄타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

 _{신탁통치 : 20-30} _{년 (FDR), “} _{짧을 수록 좋} ” 다 ( 스탈린 )  _FDR _{의 전후 비젼에 따른 논리적 귀결 : 한반} 도는 동유럽과 같은 예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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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얄타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  _{신탁통치는 식민지배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 았음  _{하지만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그리 생각}  _{그것은 미래에 통일 한반도를 의도 : 반제국} 주의 모든 정치세력의 참여와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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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8 월 24 일 , 소련군 평양 도

(45)

IV. 한반도 문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



_소련측

_,

_{얄타 회담의 내용 인지 ( 스탈}

린의 지령 )



_{신탁통치를 위한 준비}



_{스탈린 (1945}

_{년 9 월 ),}

_{한반도 미래의}

“

정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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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



_{미국 측}

_,

_{혼란스런 두 종류의 지시 받음 ,}

미 국무부의 FDR

추종자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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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

 _{미군 , 38} _{선 이남에서 예상 밖의 활발한 좌} “ ” 익 운동 목격  _{당시 동유럽에서 펼쳐졌던 소련의 점령주의} 정책을 잣대로 삼기 시작함  _{동유럽 문제는 얄타에서 예외였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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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  _{정치 반대파들 ( 민족주의자 , 범좌익 , 공산} 주의자 포함 )  _{그들이 선택한 이들이 정권을 잡는데 집중}  _{우선적으로 한민당 ,} _{그 다음은 이승만} 즉 , 점령주의 원칙 실현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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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

 _{미군의 정책 변화를 목도하며 ,} _{스탈린도 한반도}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함  한반도도 동유럽처럼 취급할 수 있는 핑계를 얻은 셈  _{그들이 선택한 이들이 정권 잡도록 조력 시작}  ₃₈ _{이북에 점령주의 원칙 적용 시작} 점령주의에 입각한 두 지역 : 분단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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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반도 문제

얄타와 한반도 분단 책임 문제

 _{얄타에서 한반도 분단이 모의되거나 계획된} 것 아님  _{하지만 얄타는 점령주의와 신탁통치를 병존} 시킴  _{한반도 분단은 그 병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