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지 성 태

이 현 근

이 수 환

유 정 호

부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고 R789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8-89-6013-953-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226)

이현근︱전문연구원︱제2장, 제4장, 제5장 집필 이수환︱연구원︱제3장, 제4장 집필

머 리 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15건의 FTA 가 체결되어 이행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와 체결한 FTA가 각각 이행 5년차, 6년차를 맞았다. 그리고 최근 중국, 영 연방 3개국과 체결한 FTA도 발효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본격화되었 다. 최근 농산물 수입 증가세가 다소 정체되었지만, 관세율 인하폭이 더욱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될 경우 향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농업부문의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에 따른 수 급 불안정 등 내적인 요인도 수입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FTA 이행과 함께 정부는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2015년 기간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투·융자사업에 약 22조원이 편 성되었다. 그럼에도 농업계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실제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FTA 직접피해 및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다룬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 화 분석 결과는 FTA 대응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근거로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양상 및 개별 품목의 수입 변화 패턴을 전망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가 향후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 자·다자 FTA가 추가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 적으로 나타남. ○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FTA 피 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창출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결국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실적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화 여부 및 그 패턴을 분석하고, FTA 요인을 포함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을 규명하 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FTA 체결국별,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 분석에 경 제성장구조분석법, ○ 농산물 수입액의 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 분석에 S-N 기법에 기 초한 K-S 검정통계, ○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에 PPML 기법에 기초한 중력모형, ○ 농산물 수입 변화와 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에 다중회귀분석법, ○ 10개 과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 결정 요인 분석, 37명의 국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에 AHP 기법,

○ 무역창출·전환 효과,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에 대표 품목별 사례분석법을 이용함.

농산물 수입 동향

○ 농산물(임산물 포함) 수입액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306억 달러이고, 그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임. ○ 농산물 수입액의 변화 추이와 주요 FTA의 발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한·EU FTA 발효 이전을 ‘FTA 이행 초기’, 그 이후를 ‘FTA 이 행 중기’로 시기를 구분함. <농산물 수입액 동향 및 시기 구분> ○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칠레, 아세안, EU 등 조기 FTA 체결국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 리는 동시에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함. -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발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 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함. ○ 품목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최근 축산물 이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은 기여도 가 상대적으로 낮음.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를 S-N 기법 에 기초한 K-S 검정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1년 4분기가 수입 구조 변화 시점으로 나타남. - 이를 기점으로 농산물 수입액의 평균과 분산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임 에 따라 직관적으로 구분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시점과 실증분석 결 과가 거의 일치함. ○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전인 FTA 이행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1년 이 후인 FTA 이행 중기에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나타남. - 즉, FTA 이행 중기에 접어들어 FTA 체결국 증가로 수입선 전환의 가 능성이 커졌고, 수입 변동성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 분산 변화 분석 결과와도 일치함. ○ 무역창출은 ①신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례와 ②기존 수입대상국으 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역전환은 ①전체 수입 물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A국가로부터 의 수입량이 증가한 만큼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사례와 ②전 체 수입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A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상승한 반면,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하락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관세율 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 적용)과 더불어 국내 소비패턴 변화, 국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 건, 비관세조치(검역)의 영향,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실증분석을 통해 수입 변화와 수입자유화율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고,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 하며,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수입액과 FTA 수입자유화율 변화 추이>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국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전망 결과, 전체 대상자의 81.1%가 “FTA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 다(시나리오 ②).”라고 응답함. - 이는 2004~2011년 농산물 수입액 증가율은 14.3%인데 반해, 2011~2015년, 2015~2020년, 2020~2025년은 각각 14.3%, 1.5%, 1.7%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함. ○ 전문가 평가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농산물 수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됨.

<수입액과 FTA 수입자유화율 변화 추이> 단위: % 주: ①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무역창출 효과 중심으로, ②전체 수입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무역전환 효과 중심으로, ③무역창출 효과와 전환 효과가 복합적으로, ④수입구조 변화 나타나지 않음.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FTA 이행으로 수입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 서,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과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 유통부문 개선 관련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해야 함. ○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중 ‘소비자 선호’가 가장 중시되고, 국내 소비 자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 소비 패턴 변화’가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하 여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소비자 지향적 전 략을 수립해야 함. ○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혹은 철폐 효과 보다 수입구조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농업부문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 에 신규 FTA 협상, 기 체결 FTA 수정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 다수의 FTA 추진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로 수입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 고, 추가 FTA 추진으로 수입선 전환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수입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따라서 추가 FTA 협상단계에서 개별 품목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시기, 국산 농산물의 간접피해 여부, TRQ 적용 대상품목의 접근방식과 규 모, 관련 가공품 수입과 비관세조치 완화에 따른 피해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ABSTRACT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olicy Implica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FTAs

Research Background

South Korea has signed fifteen FTAs with 52 countries and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m. As a result of the FTAs with major coun-tries and economies,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fully opened. In addition, the opening of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ex-pected to accelerate as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re fur-ther promoted.

In this process, it appears that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is gradu-ally damaged and there is a structural chang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ther words, the FTA direct payment is paid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whose prices have fallen due to the increase in imports fol-lowing the FTA implementation and there is a structural chang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the trade creation and conversion that is being made centering on FTA-contracting countries. Of course, those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a result of vari-ous factors such as non-tariff measures (quarantin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exporting countries,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and pro-duction volume of importing countries. Since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likely to lead to a damage of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structural chang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nalyze its pattern based on real agricultural import data. Moreover, we tried to clarify the factor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FTA factors. Lastly, we tri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m.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we used empirical analysis methods and case studies in-cluding the economic growth structure analysis, the test statistics, the grav-ity model,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HP analysis. We used ①the factor contribution to growth method to analyz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by FTA countries and types of agricul-tural products. Also, we derived ②the Kolmogorov-Smirnov test (K-S) sta-tistics based on the S-N (Self-Normalization) method to find out structural breaks of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gravity model based on the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technique was used to ana-lyze the patterns of changes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ing on trade creation and conversion effects. ③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imports for 10 fruit importers. ④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correlationship between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actors. ⑤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was used to derive outlook and policy challenges for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targeting 37 domestic trade experts and agriagri-cultural experts. Lastly, ⑥we analyzed the case study focusing on representative agricultural commodities that show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and con-version and representative agricultural commodities by the factor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beginning of FTA implementation period’ as before the Korea-EU FTA that came into effect in 2011 and 'the middle of FTA implementation period' as after the year with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oint of time when the major FTAs take effect. As a result of analyzing K-S test statistics based on the S-N method, the average and the variance of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4th quarter of 2011 since the FTA took effect. In other words, the intuitive poin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struc-tural products an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re almost in agre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and the ef-fect of trade conversion, the efef-fects of trade creation were apparent in the early stages of FTA implementation before 2011 and the effect of the trade transition was seen in the mid-FTA transition period after 2011. In the mid-FTA transition period, the possibility of the import line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number of FTA countries. Indeed, the growth in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somewhat slower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variance analysis in which import variability tends to stabilize.

If we look at the pattern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mports of individual FTAs, the effect of the trade creation was seen in the major FTAs as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FTA countries and non-FTA countries both increased. In the Korea-Chile FTA, the Korea-India FTA and the Korea-US FTA,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on the FTA countri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non-FTA countrie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imports from these FTA partners increased faster than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Peru FTA, the major export countries were converted from other countries to South Korea.

Actually, this analysis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offset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FTA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FTAs, the lack of FTA effects of individual agricultural commodities due to the analysis based on imports by each country, and the lack of FTAs’ effect due to a short period of FTA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ed these limitations by analyzing cases by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are: ①new imports from countries where imports have not existed and ②increase in imports from existing importing countries. The effect of the trade conversion is as follows: ①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B decreases as 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A increases when the total import volume does not change, ②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A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otal import volvol-um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B increases and its share falls.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influenced by FTA factors (tariff rate cuts, TRQ, applied seasonal tariffs) as well as

factors such as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de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exporting coun-tries,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quarantine), and factors affecting imports of importers. Theref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were examined based on cas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s a result of the expectation of agricultural imports in the future by do-mestic trade experts and agricultural experts, 81.1% of total experts an-swered that “agricultural imports will increase as the FTA liberalization rate increases.” However, “the increase will not be greater compared to the past.” This result is actually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 AHP analysis, which assess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imports, showed the highest change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Moreover, In the case of 'FTA facto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ranked highly on ‘change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As a result, the combination of expert evaluation an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in-crease moderately in the future and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and trade will be mixed.

In the future, we must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es in im-port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First, as import opening due to FTAs is expanded and additional FTAs are promoted, the effect of the trade cre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omestic FTA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expanding the production base, and improving the distribution sector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item.

Second, ‘the consumer prefer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mports and the domestic consumers’ loyalty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declining. Also, as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will change the import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demand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import marke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refore, as part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item, a

con-sumer-oriente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across the value chain of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based on changes in the pat-tern of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it is proved that mitigation of non-tariff measures is not only more likely to affect changes for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imports than the effect of tariff cuts or elimination due to FTA implementation but also damage to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at is proved by the previous analysis. Therefore, discussions on non-tariff measures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when dealing with new FTA negotiations or renegotiating FTAs.

Fourth, agricultural imports are projected to grow steadily as import vari-ability is weaken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import lin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and the conversion of import lines is more facilit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FTAs. Therefore, in the additional FTA negotiation phas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import timing of individual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in-direct damage to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e agricultural commod-ities subject to the TRQ and a volume of the TRQ,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import of related processed food and mitigation of non-tariff measures.

Researchers: Ji Seongtae, Lee Hyunkeun, Lee Suhwan and Yoo Jeongho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방법 ··· 10 4. 연구 범위와 개념 정의 ··· 12 제2장 농산물 수입 동향 1. FTA 추진 현황 ··· 15 2. 농산물 수출입 개황 ··· 16 3.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동향 ··· 19 4. 부류별 농산물 수입 동향 ··· 26 제3장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1.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 35 2.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 43 3. 소결 ··· 63 제4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1. FTA 요인 ··· 65 2. 非FTA 요인 ··· 73 3. 실증분석 ··· 97 4. 소결 ··· 101 제5장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1. 농산물 수입규모 전망 ··· 103 2.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전망 ··· 108

제6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1.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 111 2.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113 3.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비 ··· 115 4. TPP, RCEP 등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 선제적 대응 ··· 119 제7장 요약 및 결론 ···123 부록 1. 수입업체 대상 설문지 ··· 130 2. 통상·농업전문가 대상 설문지 ··· 135 참고문헌 ··· 145

표 차례

제2장 <표 2-1> FTA 체결국가의 연도별 수입액 동향 ··· 20 <표 2-2> 국가별 농산물 수입 증가 상대기여도 변화 추이 ··· 22 <표 2-3> FTA 발효 전후 수입대상국(경제권)별 상위 20대 농축산물 수입 품목 현황 ··· 25 <표 2-4> 부류별 농산물 수입액 동향 ··· 27 제3장 <표 3-1> 수입액 단위근 검정 결과 ··· 39 <표 3-2> 수입구조 변화 시점을 전후한 평균 변화에 대한 검정통계량 ··· 41 <표 3-3> 수입구조 변화 시점을 전후한 분산 변화에 대한 검정통계량 ··· 43 <표 3-4> 중력모형 관련 선행연구 ··· 48 <표 3-5> 중력 모형 분석대상 국가 ··· 50 <표 3-6> 중력 모형 분석 지표(계수) 및 설명 ··· 50 <표 3-7> FTA 이행에 따른 무역창출·전환 효과 구분 ··· 51 <표 3-8> 기 체결 FTA 무역창출·전환 효과 분석 결과 ··· 52 <표 3-9> FTA별 농산물 무역창출·전환 효과 분석 결과 ··· 53 <표 3-10> FTA별 분석 결과 설명 ··· 54 <표 3-11> 아세안 농산물 무역창출·전환 효과 분석 결과 ··· 55 <표 3-12> 주요 품목의 무역창출 사례와 수입 동향 ··· 58 <표 3-13> 돼지고기 주요 수입대상국별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 ··· 61 <표 3-14> 치즈와 분유의 주요 수입대상국별 국내시장 점유율 변화 ··· 63

제4장 <표 4-1> 냉장삼겹살 협정관세율 인하와 수입 변화 ··· 66 <표 4-2>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 67 <표 4-3> 탈지분유 TRQ 적용과 수입 변화 ··· 69 <표 4-4> 부류별 FTA TRQ 적용 품목 ··· 70 <표 4-5> 부류별 FTA TRQ 활용률 ··· 70 <표 4-6>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미국산 오렌지와 감자 수입 비중 ··· 72 <표 4-7>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국산 감귤(만감류) 출하 비중 변화 ··· 73 <표 4-8> 오렌지주스 수입 변화 ··· 74 <표 4-9> 기타 CITRUS류 과일주스 수입 변화 ··· 75 <표 4-10> 건고추 관련 품목의 주요 FTA별 양허 내용 ··· 79 <표 4-11> 건고추 관련 품목의 수입 동향 ··· 80 <표 4-12> 신선오렌지 수입 변화 ··· 83 <표 4-13> FTA 체결국(경제권)별 수입 허용 요청 품목(식물) 현황 ···· 85 <표 4-14>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수입 현황 ··· 87 <표 4-15> 미국 주별 블루베리 생산량 동향(2014) ··· 89 <표 4-16> 주요 수입대상국별 석류 수입 변화 추이 ··· 91 <표 4-17> 수입업체의 수입 의사결정 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AHP 분석) ·· 96 <표 4-18> 부류별 농산물의 변수 설명 ··· 99 <표 4-19> 수입 변화 요인 분석 결과 ··· 101 제5장 <표 5-1> 연도별 FTA 수입자유화율 지수 ··· 105 <표 5-2> 전문가 집단의 향후 농산물 수입 추이에 대한 전망 ··· 106 <표 5-3> 향후 농산물 수입 추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106 <표 5-4> 향후 농산물 수입 증가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AHP 분석) ·· 107 <표 5-5> 향후 부류별 농산물 수입 추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109

제6장 <표 6-1>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 중요도 평가 결과(AHP 분석) ···· 113 <표 6-2>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AHP 분석) ···· 114 <표 6-3> TPP 회원국에 대한 수입허용 품목 현황 ··· 117 <표 6-4> 사과 SPS 수입금지조치 해제 시 생산 감소액 (국산선호계수 0.64 가정) ··· 118 <표 6-5> 추가 FTA의 국내 농업부문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의 중요도 평가 결과(AHP 분석) ··· 121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논리 전개와 연구 방법 ··· 12 <그림 1-2> 수입구조 변화 개념도 ··· 14 제2장 <그림 2-1> FTA 체결 현황(2016) ··· 16 <그림 2-2> 농산물 수입액 동향 및 시기 구분 ··· 17 <그림 2-3> 농산물 수출액 동향 및 시기 구분 ··· 18 <그림 2-4> 칠레산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 22 <그림 2-5> 아세안산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 23 <그림 2-6> EU산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 24 <그림 2-7> 미국산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추이 ··· 24 <그림 2-8>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 상대기여도 변화 추이 ··· 28 <그림 2-9> 주요 곡물의 수입량 동향 ··· 28 <그림 2-10>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량 및 수입액 비중 ··· 30 <그림 2-11> 주요 채소류의 수입량과 수입액 비중 ··· 31 <그림 2-12> 주요 축산물의 수입량과 수입액 비중 ··· 32 제3장 <그림 3-1> 농산물 수입액 변화 및 주요 이슈 ··· 36 <그림 3-2> 분석 결과에 따른 수입구조 변화 시점 ··· 40 <그림 3-3> 무역창출·전환 효과 개념도 ··· 44 <그림 3-4> 관세율 인하에 따른 무역창출·전환 효과 구조 ··· 45 <그림 3-5> 주요 원산지별 신선포도의 월별 수입 비중 ··· 57 <그림 3-6> 중국산과 베트남산 당근의 월별 수입 동향 ··· 60

제4장 <그림 4-1> 도시민의 수입산 농산물 구매 의향 조사 결과 ··· 76 <그림 4-2> 당근 총공급량 변화 추이 ··· 78 <그림 4-3> 건고추 총공급량 변화 추이 ··· 79 <그림 4-4> 주요 수입대상국별 옥수수 수입 변화 추이 ··· 82 <그림 4-5> 닭고기(냉동닭다리) 수입선 전환 현황(2000~2015) ··· 92 <그림 4-6> 수입업체 수입 의사결정의 계층구조 ··· 94 제5장 <그림 5-1> 수입액과 FTA 수입자유화율 변화 추이 ··· 104 <그림 5-2>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08 제6장 <그림 6-1>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12 <그림 6-2> 추가 FTA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 12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이행과 함께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진입하였다.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6년 7월 15일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52개국과 체결한 15건의 FTA가 이행 중에 있다. 이로써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 에 따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FTA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이고, 최근 발효된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를 포함할 경우 82.5%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5년 4월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제2라운드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RCEP, 한·중미, 한·에콰도르, 한·이스라엘, 한·중·일 FTA 등 양자·다자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 개방폭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농업부문의 피 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 체결 FTA 중, 한·칠레 FTA는 이미 발효 10년이 넘었고, 주요 농산물 수입 대상국(경제권)인 아세안, EU, 미국과의 FTA 발효는 각각 10년차, 6년차, 5년차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FTA 체결 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특정 국산 농산물의 가격 인하를 초래하였음이 입증되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상품목도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또한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먼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혹은 철폐로 FTA 체결 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이 신규로 수입되거나 기존에 수입실적이 있던 품목 의 수입이 급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FTA가 추진되는 과 정에서 FTA 체결국 간 혹은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간에 수입선이 전환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대체로 FTA 후발국에서 FTA 조기 체결국으로 전 환되거나 FTA 비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선 다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율 인하 등으로 기존에 수입실적이 없던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입대상국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TRQ 적용 등 FTA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비관세조치(검역), 수 출국의 수급여건, 수입국의 소비패턴 변화와 생산량 감소, 수입업체의 수 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이와 같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산물 소비구조와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측면에서는 농산물 소비패턴이 더욱 다양해지 고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수입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자급률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농업부문의 직·간접적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체결 FTA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FTA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실적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 화 여부 및 그 패턴을 분석하고, FTA 요인을 포함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 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 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대체로 무역창출·전환으로 표출되므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FTA 체결국별, 부류별(품목별) 변화 패턴을 분석한 다. 둘째, FTA 요인(관세율 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 적용) 외에도 수입

국 소비패턴 변화, 수입국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 역)의 영향,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들을 분석한다. 셋째, 수입구조 변화 패턴 및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수입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구조변화 검증 관련 연구

구조변화(structure break)에 대한 검정은 Chow(1960)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검정기법은 전환점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환점이 하나 혹은 다수인 경우 등의 범주로 나뉘어 적용되 었다. Chow 검정은 안정적인 변수와 하나의 전환점을 알고 있을 경우 F-통계량을 활용하여 구조변화를 검정한다. Chow 검정은 가장 고전적인 검 정방법으로 n개의 변수와 두 개의 국면으로 구조변화를 쉽게 검정할 수 있 지만, 구조변화의 전환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고 분산이 일정하다는 가정 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윤지희(2008)가 Chow 검정을 이용해 지역무역협 정(RTA)이 EU와 아세안의 교역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 석하였다. 해외에서는 Andrew(1993)와 Ploberger(1994)가 Chow 검정을 좀 더 확장하여 Chow 검정의 통계량 최대치를 구조변화 발생 유무에 대한 검 정통계량으로 이용하였다. 위의 검정방식은 시계열 구조변화 시점을 내생 적으로 파악하고, 구조변화 전환점이 하나에 한정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Brown, Durbin and Evans(1975)는 전환시점이 하나인 경우 누적잔차를 이용한 CUMSUM(Cumulative Sum) 검정을 통해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하 였다. CUMSUM 검정은 구조변화의 전환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도 검정이 가능하나, 전환점이 하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Bai and Perron(1998, 2003)이 제시한 검정방법은 다수의 구조변화 전환 점이 존재할 경우에도 검정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잔차제곱항(SSR)을 최 소화하는 전환점을 찾음으로써 구조변화의 발생유무를 검정하며, 잔차의 비중(weights)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이 이루어져 그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Vogelsang(1999)은 Kolmogorov-Smirnov(K-S) 검정통계를 이용해 구조변 화를 분석하였다. K-S 검정통계는 두 개 국면에서의 분산 변화를 기초로 구 조변화를 검정하는 기법으로 분산에 의존하는 대역폭(bandwidth)1 _{값을 임의} 로 정해야 하며, 그 값에 의해 실증적 설명력(empirical power)이 약화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Shao and Zhang(2010)이 제안한 Self-Normalization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 방법은 기존의 Vogelsang의 K-S 검정 기법을 보완한 것으로 실증적 설명력에는 변화가 없으며(monotonic), 임의 로 정해야 하는 대역폭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검정통계 방법에 비해 구조변화 전환점을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관련 연구

수입구조 변화는 대체로 무역창출·전환의 방식으로 표출되며, 선행연구 에서는 대체로 중력모형을 이용해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검증 하였다. 중력모형은 양국의 GDP와 거리를 기본 변수로 사용하여 양국 간의 교역형태를 설명하며, 주로 OLS 회귀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합동회귀모형(pooling) 방식을 이용한 추정치의 편의 발생으로 고정효과 (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통한 분석 방법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 국가 간 교역 관측치에 ‘0’ 값이 다수 포 함된 때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Tobit

1 _{통신용어로 주파수 밴드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함.

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포아송(Poisson)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의 정확도가 검증됨에 따라 ‘0’ 관측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교 역국 간의 거리, 분쟁 여부, 기타 교역 환경 등)를 포함한 ML(Maximum Likelihood) 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배찬권 외(2012)는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에 두 개의 더미변수를 도입 하여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FTA 체결국 간의 무역량 변화 (무역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양국이 FTA를 체결한 상태 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한다. 또한 FTA 체결 후 FTA 비체 결국과의 무역 변화(무역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이 FTA 체결 국이고 수출국이 FTA 비체결국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한 다. 분석 결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FTA 체결국 간의 무역 확대는 수입선의 FTA 비체결국 에서 체결국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김영귀 외(2015)는 PPML(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기법에 기초한 중력모형을 통해 FTA 효과와 FTA 이행에 따른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PPML은 기본 중력모형의 편의(bias) 발생을 줄여 분석의 정 확성을 높였다. 즉, 기존 중력모형의 경우 종속변수 값이 ‘0’인 경우 분석 대상에서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편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Silva(2006)는 PPML 기법을 이용한 추정결과가 OLS, Tobit 등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 였다. Lin Sun et al.(2010)도 PPML 기법을 이용한 중력모형으로 ASEAN-China FTA, EU-15, EU-25,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NAFT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를 대상으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무역창출·전환 효 과를 분석하였다.

이병훈 외(2014)는 Viner(1950)의 기본 수입수요함수 모형에 FTA 특혜 이윤(preferential margin: PM)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등의 변수 를 적용하여 한·칠레 FTA의 농업부문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무역창출 효과 모형의 종속변수로 특정 품목의 FTA 체결국산 수입량을, 무역전환 효과 모형의 종속변수로 특정 품목의 FTA 비체결국산 수입량을 적용하였으며, 두 모형 모두 독립변수로 체결국 수입가격, 비체결국 수입

가격, 체결국 FTA 특혜이윤, 환율, 체결국산 시장점유율, 국내산 생산량 등을 적용하였다.

2.3.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관련 연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기간 내에 주요 교역 품목, 교역 대상국 등의 비중 변화를 통해 수입을 포함한 교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FTA 체결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교역구조의 변화를 피상 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구조 변화의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산업내무역지수 (Intra-Industry Trade),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무역수지기 여도지수(Contribution to Trade Balance) 등을 이용하여 교역국 간의 경쟁 구조 혹은 분업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형진 외(2011b)는 1997~1999년과 2008~2010년 두 기간의 한국과 중 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의 수출특화 품목이 모 두 증가했고, 중국의 품목 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 역지수(혹은 G-L지수)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내무역 품목과 산업간무역 품목 수가 모 두 증가했고, 산업간무역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수 를 이용한 분석은 양자 간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볼 때 적합하나 다자간 교 역구조 변화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정태적 분석방법으로 추세적 변화를 보기 위한 동태적 분석에는 부적합하다. 교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분석방법도 활용되었다. 권택호 외(2006)는 산업별 생산비중 차이, 노동생산성 차이, 수출비중 차이, 수입비중 차이, 무역특화 지수 등의 변수를 이용해 한국과 동아시아국가 간 산업간무역과 산업내무 역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병서(1993)는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량, 국내 생산량, 국제가격, 환율, 1인당 GDP 등의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수입탄력치를 비교하여 두 기간의 수입 구조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국가의 산업구조, 국가 간 산업의 구조적 특징 및 상호의존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며, 수입구조와 수입유발효과 변화추이 분석에도 사용되었다. 이홍배(2012)는 산업연관분 석의 기본모형(수입계수, 수입의존도, 수입구성비)을 이용하여 2000~2008 년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입의존구조의 변화 및 수출입구조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재운 외(2010)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해 IT 제조업의 수입구조와 수입유발효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수입구조 변화는 교역국 간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중력모 형(gravity model)을 이용해 수입 증가 결정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농산물 교역부문에서는 김한호 외(2009), 문한필 외(2012), 이병훈 외(2013), 조규대 외 (2014)는 중력모형을 이용해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성태 외(2016)도 기본 중력모형에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산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 수로 양국의 GDP, 거리, 인구 외에 협정관세율, 아세안 회원국별 한국 거주자 수, 농림어업분야 투자금액, 농촌인구 비중, GDP 대비 무역 비중, GDP 대비 농업 비중, 일반·민감품목군 더미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2.4.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관련 연구

시장개방 혹은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기 체결 FTA에 대한 사전·사후적 영 향평가 위주로 수입피해규모 분석에 집중되었다. 물론 주요 FTA가 아직 초기단계로 추세적 변화에 근거하여 수입구조 변화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FTA의 사전 영향평가 관 련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다. 어명근(2012)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효과 사전분석, 문한필 외(2011)와 전형진 외(2011b)의 한·중 FTA 체결에 앞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의 경합 및 보완관계 분석, 정민국 외 (2014)의 한·영연방 FTA 추진에 따른 영향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최세균 외(2009)는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수입 농산물 가격과 국산 도매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특정국 수입량, 특정국 수입 가격, 기타국 수입가격, 국내산 가격, 국내 대체재 가격, 소득 등의 변수를 포함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생산량 감소폭, 가격 하락폭 과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FTA 이행에 따른 경제 전반과 농업부문의 직접·간접·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한·칠레, 한·미, 한·EU FTA 등 주요 FTA의 파급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국내 농업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석호 외(2015)와 지성태 외(2015)는 각각 한·미 FTA 발효 3년차와 한·EU FTA 발효 4년차 를 맞아 주요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변화와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준기 외(2015)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 분만을 산출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EDM)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가 수입 증가와 국내 농업부문의 수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근 거가 되지만, 수입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직접적인 수입피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으며, 최근 FTA 이행에 따라 수입피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간 접적인 수입피해2_{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용선 외(2014)는} 국산 과일·과채와 수입과일과의 소비경합관계 및 소비 변화요인을 분석하 였다. 단, FTA 이행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특정하여 변화요인을 규명하지 는 않았다. 김정호 외(2008)는 UR 전후 곡물·원예·축산분야의 산업구조 변화와 그 2 _{특정 품목의 수입이 직접적인 소비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국산 품목의 소비를 감소} 시키는 등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뜻함.

요인을 분석하였고, Granger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도매가격, 농판가격, 소 비자가격, 수입가격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수입가격 전이 효 과 분석을 통해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에 전이되는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원예작물과 축산물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UR 이후 대체적으로 수입가격의 국내가격에 대한 영향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는 국내 관련 산업의 위 축으로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FTA 대응을 위한 국내보완대책 등으로 수입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도 있다. 문한필 외(2012)는 한·칠레 FTA 이행 에 따라 칠레산 포도 수입이 증가했으나, 국산 시설포도와 불완전 대체관계 로 인해 국산에 대한 수요가 소폭 감소하였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규명 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 투융자 지원이 과일 생산성 제고, 생산비와 유통 비용 절감, 부가가치 증대 등에 어느 정도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5.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분석대상을 특정 품목 혹은 특정 FTA에 한정시켰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와 같이 다수의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FTA 효과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 시점도 FTA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FTA 발효 전 혹은 이 행 초기에 집중되어 FTA 수입구조 변화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더욱이 농산물 교역을 대상으로 구조변화(structure break) 및 무역창출·전환 등의 패턴 변화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FTA가 이행 5년차 이상을 맞이한 시점에서 기존 분 석법의 한계점을 보완한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 PPML 기법에 기초한 중력모형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해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를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 동향,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등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 하였고, 농산물 수출입 개황 및 FTA 체결국별, 부류별 농산물 수입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FTA 체결국별,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 상대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에 있어 구조변화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발효 이후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수입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FTA별 수입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 각각의 패턴별 대표적 인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 외에도, 국내 소 비패턴 변화, 국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역), 수입 업체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각 요인별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2차 자료와 전문가 평가를 기초로 향후 농 산물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전망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 석 및 전문가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구조분석법, 검정통계 기법, 중력모형, 다중회귀 분석, AHP 분석을 포함한 실증분석 방법과 사례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경제성장구조분석법을 이용하여 FTA 체결국별, 부류 별 농산물 수입 증가 상대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장 농산물 수입액의 구조변화 여부 분석에는 최근 시계열 구조 변화 시점 검정에 주로 활용되는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를 이용 하였다. 그리고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에는 PPML 기법에 기초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였 고,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제4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에서는 각 요인별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분 석에는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였다. 이는 수입과일을 취급하는 국내 전문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와 다국적 식품기업의 한국본사 등 총 10개 업 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농산물 수입 변화와 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5장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에는 총 37명의 국 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였다. 전문 가 그룹은 농업경제학 전공 교수 5명, 농업분야와 통상분야 연구직 16명, 농식품부와 산업부 공무원 8명,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직종 종사자 8명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농산물 수입 증가 요인에 대한 평가에는 AHP 기법이 이 용되었다. 다섯째, 제6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제5장과 동일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논리전개 분석 방법 연구 내용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 동향은 어떠한가? ⇨ 경제성장구조 분석 ⇨ 농산물 수입 동향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구조가 변화하였는가? K-S 검정통계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 ⇨ FTA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력모형_사례분석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 ⇨ FTA 이외의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은? 사례분석 AHP분석 다중회귀분석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 FTA가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은? AHP분석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은? ⇨ AHP분석 ⇨ 정책과제 <그림 1-1> 논리 전개와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와 개념 정의

4.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시점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 입통계를 기본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등을 위해 그 범위를 WTO 가입 시점인 1995년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입구 조 변화 패턴 분석에서는 통계자료의 가득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2004~2014년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개별 FTA의 발효시점이 상이하기 때 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대상 FTA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한·호 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FTA 등은 최근에 발효

되어 FTA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에서는 이들 국가를 FTA 비체결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TA 요인을 중심으로 수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입구조 변화는 FTA 외에도 국내 소비패턴 변화, 국 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역), 수입업체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이하 非FTA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FTA 요인과 非FTA 요인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입구조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非FTA 요인 에 대한 분석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4.2. 개념 정리

수입구조는 수입대상국 혹은 수입품목의 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 구조 변화는 수입대상국과 수입품목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수입대상국 변 화는 개별 수입대상국의 수입규모와 수입대상국별 수입 비중의 변화이고, 수입품목 변화는 개별 품목의 수입규모와 품목별 수입 비중의 변화이다. 결국 개별 품목의 수입구조 변화가 개별 수입대상국의 수입구조를 변화시 키고, 개별 수입대상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다시 수입대상국 간 수입구조 변화로 이어져 전체 수입구조를 결정짓는다. 즉, 전체 수입구조를 구성하 는 수입품목과 수입대상국의 구조 변화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이 수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수입구조 변화 요인을 크게 FTA 요인과 非FTA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물 론 두 가지 요인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은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FTA 요인에는 FTA 이 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TRQ와 계절관세 설정 등을 포함시켰고, 非FTA 요인에는 국내 생산량과 소비패턴 변화, 수출국 수급여건 변화, 비관세조 치,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등을 포함시켰다. 결국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과 非FTA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이처럼 FTA 요인과 非FTA 요인에 의한 수입구조 변화는 무역창출 효 과와 전환 효과를 통해 표출된다. 즉, 한 가지 혹은 다수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이 신규로 수입되거나 기존에 수 입실적이 적었던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와 상응하여 다른 수입 대상국의 수입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소위 무역창출 효과이고 후자는 무역전환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과 非 FTA 요인 등에 의한 수입대상국 변화와 수입품목 변화를 의미하며, 무역 창출·전환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규정하였다. 수입구조 변화 변화 요인 [FTA 요인] ∙ 관세율 인하 ∙ TRQ 적용 ∙ 계절관세 적용 등 [非FTA 요인] ∙ 국내 생산량 변화 ∙ 소비패턴 변화 ∙ 수출국 수급여건 ∙ 비관세장벽 ∙ 수입업체 선호도 등 ∙ 국별 수입규모 변화 ∙ 국별 수입 비중 변화 수입대상국 변화 ∙ 품목별 수입규모 변화 ∙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 수입품목 변화 ∙ 무역창출 효과 ∙ 무역전환 효과 수입구조 변화 패턴 <그림 1-2> 수입구조 변화 개념도

1. FTA 추진 현황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6년 7월 15일에 발효된 한· 콜롬비아 FTA에 이르기까지 총 52개 국가와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현 재 모두 이행 중에 있다. 이로써 바야흐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게 되 었다. 이미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일단락되었으며, 한국의 FTA 경제영토 규모는 전 세계의 74.6%3_{를 차지한다.} FTA 체결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FTA 체결국 대부분은 북미, 유 럽,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과 북유럽 4개국, 아시아지역의 중국, 인도와 아세안, 오세아니아지역의 호주 와 뉴질랜드, 남미 서부지역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이다. 그 외에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분포하는 중미와 남미 동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 한 국가가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2015년 4월 ｢新FTA 추진 전략｣을 발 표한 이후 ‘제2라운드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그 대상국 대부분이 중미, 남미 동부, 중앙아시아와 중동 등지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_{머니위크. 2016. 2. 5. “대한민국 경제영토 ‘전 세계 7할’” 인용.}

<그림 2-1> FTA 체결 현황(2016) 주: ( )은 국가별 협정문의 농축산물 전체 품목 중 계절관세/현행관세유지/TRQ/미양허/부분감축 등을 제외한 품목 수의 비중(관세철폐율)을 의미. 자료: 한석호 외(2016e: 2) 수정·보완함.

2. 농산물 수출입 개황

4 농산물(임산물 포함) 총수입액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 황에서 2015년 30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그중 FTA 체결(발효)국으로부터 의 수입액은 199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4.9%를 차지했다. FTA 체결국 수입액 비중은 1995년 76.2%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0년 이후 약 60%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20일 이전 FTA 비체결국이었던 중 국산 농산물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5 _{최근 FTA를 체결} 한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를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82.5%에 달하며, 이는 농산물 교역에 있어 FTA 체결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4 _{농산물 수입 및 수출액은 농축산물 관련 2,599개 HS 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함.} 5 _{중국산 수입액 비중은 1995년 6.0%에서 WTO 가입(2001. 11. 10.) 직후인 2002년} 16.7%까지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20.9%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교역 추이와 주요 FTA 발효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WTO 이행기’, ‘FTA 이행 초·중·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WTO 이행기’는 WTO 가입부터 한·칠레 FTA 발효 전까지(1995~2003년), ‘FTA 이행 초기’는 한·칠레 FTA 발효부터 한·EU FTA 발효 전까지 (2004~2010년), ‘FTA 이행 중기’는 한·EU FTA 발효부터 한·중 FTA 발효 까지(2011~2015년), ‘FTA 이행 후기’는 한·중 FTA 발효 직후인 2016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WTO 이행기에는 농산물 수입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FTA 이행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행 중기 에 접어들어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WTO 이행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약 103억 달러 수준이었고, FTA 이행 초기에는 연평균 8.4%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FTA 이행 중 기 연평균 수입액은 약 307억 달러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2-2> 농산물 수입액 동향 및 시기 구분 주: FTA 체결국 수입액은 2015년 기준 FTA가 발효된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산 수입액은 제외시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농산물 수출액도 수입액과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농산 물 수출액은 6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그중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8.1%를 차지했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2004년 24.4%에서 2015년 38.1%로 13.7%p 상승하였으며, FTA 체 결과 함께 수출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FTA 체결국으로 의 농산물 수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19.0%), 중국 (17.3%)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WTO 이행기에 다소 정체되었다가 FTA 이행 초기에 접어들면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FTA 이행 중기 에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WTO 이행기 농산물 수출액은 연평 균 약 21억 달러 수준이었고, FTA 이행 초기에는 연평균 12.7%의 높은 증 가율을 보였다. FTA 이행 중기에 접어들어 농산물 수출액은 6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단, FTA 이행 중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9%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2-3> 농산물 수출액 동향 및 시기 구분 주: FTA 체결국 수출액은 2015년 기준 FTA가 발효된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對중국, 對베트남,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제외시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3.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동향

전체 농산물(임산물 포함) 수입이 FTA 이행 초기 급증세를 보이다가 FTA 이행 중기에 접어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물론 체 결국별 증가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4.0% 증가해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동 기간 아 세안산과 EU산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5%와 7.8%를 기록했다.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칠레산에 이어 페루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세안(7.8%), 인도(6.9%), EFTA(6.6%), EU(5.4%) 등의 순이다. FTA 체결국별 수입액 비중을 살펴보면, 칠레, 아세안과 EU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 비 중은 2004년 1.4%에서 2015년 2.8%로 1.4%p 상승했다. 아세안산과 EU산은 FTA 이행 1차년도 대비 2015년도의 수입액 비중이 각각 2.4%p와 2.2%p 상승했다. 한편, 미국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후 곡물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발효 전보다 하락했다.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 계 14,654 15,238 16,879 20,351 24,529 19,400 23,784 30,392 29,643 30,529 32,215 30,581 FTA 체결국 9,546 9,342 10,496 12,335 16,503 12,101 15,520 20,361 18,969 18,589 21,214 19,861 (65.1) (61.3) (62.2) (60.6) (67.3) (62.4) (65.3) (67.0) (64.0) (60.9) (65.9) (64.9) 칠레 205 252 302 474 506 500 591 693 713 782 805 868 (1.4) (1.7) (1.8) (2.3) (2.1) (2.6) (2.5) (2.3) (2.4) (2.6) (2.5) (2.8) EFTA 41 36 36 41 48 48 51 73 80 88 70 64 (0.3) (0.2) (0.2) (0.2) (0.2) (0.2) (0.2) (0.2) (0.3) (0.3) (0.2) (0.2) 아세안 1,728 1,885 2,007 2,338 3,101 2,335 2,919 3,821 3,985 4,079 4,611 4,252 (11.8) (12.4) (11.9) (11.5) (12.6) (12.0) (12.3) (12.6) (13.4) (13.4) (14.3) (13.9) 인도 431 176 282 341 618 340 374 465 685 1,019 700 521 (2.9) (1.2) (1.7) (1.7) (2.5) (1.8) (1.6) (1.5) (2.3) (3.3) (2.2) (1.7) EU 1,599 1,750 1,877 2,209 2,269 1,837 2,155 2,955 2,882 3,224 3,486 3,651 (10.9) (11.5) (11.1) (10.9) (9.3) (9.5) (9.1) (9.7) (9.7) (10.6) (10.8) (11.9) 페루 9 8 13 17 24 21 36 60 52 60 79 94 (0.1) (0.0) (0.1) (0.1) (0.1) (0.1) (0.1) (0.2) (0.2) (0.2) (0.2) (0.3) 미국 3,525 2,904 3,373 4,211 7,009 4,663 6,225 7,879 6,625 5,965 7,887 7,057 (24.1) (19.1) (20.0) (20.7) (28.6) (24.0) (26.2) (25.9) (22.3) (19.5) (24.5) (23.1) 터키 24 26 32 36 35 42 45 43 41 63 51 51 (0.2) (0.2) (0.2) (0.2) (0.1) (0.2) (0.2) (0.1) (0.1) (0.2) (0.2) (0.2) 호주 1,315 1,458 1,742 1,748 1,868 1,606 2,100 2,718 2,785 2,348 2,481 2,421 (9.0) (9.6) (10.3) (8.6) (7.6) (8.3) (8.8) (8.9) (9.4) (7.7) (7.7) (7.9) 캐나다 669 846 831 921 1,025 708 1,024 1,653 1,120 960 1,045 880 (4.6) (5.6) (4.9) (4.5) (4.2) (3.6) (4.3) (5.4) (3.8) (3.1) (3.2) (2.9) 중국 2,114 2,922 3,154 4,260 3,738 3,109 3,589 4,332 4,226 4,720 4,839 4,440 (14.4) (19.2) (18.7) (20.9) (15.2) (16.0) (15.1) (14.3) (14.3) (15.5) (15.0) (14.5) 뉴질랜드 704 739 753 874 929 654 842 1,052 912 943 934 817 (4.8) (4.8) (4.5) (4.3) (3.8) (3.4) (3.5) (3.5) (3.1) (3.1) (2.9) (2.7) 베트남 93 107 146 182 293 239 282 467 592 641 875 831 (0.6) (0.7) (0.9) (0.9) (1.2) (1.2) (1.2) (1.5) (2.0) (2.1) (2.7) (2.7) FTA 미체결국 5,108 5,896 6,383 8,015 8,026 7,299 8,264 10,031 10,674 11,940 11,001 10,721 <표 2-1> FTA 체결국가의 연도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주 1) FTA 체결국은 FTA 체결국 중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를 제외한 FTA 체결국 수입액을 나타 내며, ( )는 국가별 수입액 비중을 나타냄.

전체 농산물 수입액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대상국별 수입 비 중은 교역 여건에 따라 각기 차이를 보인다. 특히,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율 인하로 국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FTA 체결국의 국내 수입농 산물시장 점유율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해당 수입대상국의 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증가 상대기여도6_{를 살펴보면, 칠레의 기여} 도는 FTA 발효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른 FTA가 순차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다소 하락하였으며,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아세안의 경우 2007년 FTA 발효 직후 상승한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국면에 있다. EU의 기여도는 2011년 FTA 발효 이전까지 하락국면을 보이다가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적 조기에 FTA를 체결한 수입대상국들은 국내 수입시장에서 선점효 과를 누리는 동시에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발 FTA 체결국의 최근 농산물 수입 증 가 상대기여도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국가와의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조기 FTA 체결국과 후발 FTA 체결국 간의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상대기여도가 높은 편이지만, 2012년 FTA 발효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추세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6 _{Chenery. H. et al.(1986)의 경제성장구조분석법(Factor Contributions to Growth)을} 이용한 것으로 국가별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각 국 가의 기준연도(2003년) 대비 증가율을 곱한 값을 절대기여도라고 하고, 각 부류 별 절대기여도(_ ∙)를 절대기여도 전체 합계()로 나눈 값을 상대기여도 ()라고 정의함. 즉, 각 국가의 수입액 증가분이 전체 수입액 증가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 정도를 의미함. 



     ∙ (: 년도 농산물 수입액 누계증가율, : 번째 국가의 누계증가율, : 번째 국가 수입액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 _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