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요약집
2005. 1∼12
머 리 말
이 요약집은 우리 연구원이 2005년도 중 완료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내용의 요점만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심 있는 과제의 연구보고서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읽히도록 하는 데 발간 의 목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연구, WTO/DDA 농업협상 및 FTA에 대비한 대응연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 연구, 미래 농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통일 및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연구 등을 연구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요약집에는 이들 연구결과 117과제를 9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농산업경제 연구 분야에는 ｢우유의 수급 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외 34과제, 농촌발전연 구 분야에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외 23과제, 농업관측연구 분야에는 ｢ 농업전망 2006｣ 외 11과제, 농정연구 분야에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 차년도)｣ 외 26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임업 부문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외 11과제, 자료정보지원 분야에는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 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FTA연구 분야에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 의 대응방안｣ 외 2과제, 쌀․DDA협상대책연구 분야에는 ｢2005 DDA 농업협상 대응 전략｣, 그 외 특별과제로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 외 1과제로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생산되기까지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기 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폭넓고 쓸모 있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0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차 례
1. 농산업경제연구
1.1 우유의 수급 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3
1.2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6
1.3 2004년도 식품수급표 ··· 9
1.4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12
1.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 16
1.6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전망··· 19
1.7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24
1.8 미국 중국 간 중단립종쌀 경쟁력 비교 ··· 28
1.9 고랭지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30
1.10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33
1.11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36
1.12 발아현미를 이용한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중국시장 진출 방안··· 40
1.13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tiy System 구축방안 연구··· 46
1.14 녹차 수출시장 진출전략 및 수출상품개발 ··· 50
1.15 친환경쌀의 재배유형별 생산․유통․소비구조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53
1.16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2차년도) ··· 56
1.17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60
1.18 정부양곡 도정, 보관 및 RPC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63
1.19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연구 : APC 최적배추부문 ··· 67
1.20 태안군 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70
1.21 양념채소 주산단지 구조개선방안··· 73
1.22 울주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연구··· 79
1.23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과 농기계산업의 발전방향 ··· 82
1.24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 85
1.25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88
1.26 양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91
1.27 용인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 96
1.28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 101
1.29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 104
1.3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108
1.31 체제전환 5개국 농기업 투자환경 컨설팅 ··· 112
1.32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114
1.33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 118
1.34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 123
1.35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 126
2. 농촌발전연구
2.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 1352.2 쌀 협상 이후의 농지이용구조 변화 전망과 대책··· 138
2.3 농촌관광 수요확대 방안 연구··· 143
2.4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완화방안 : 경제활동기회의 농촌 지역간 차이 분석 ··· 149
2.5 휴경농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 157
2.6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162
2.7 직접지불제가 농업생산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 166
: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중심 ··· 170
2.9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174
2.10 지역분권적 농촌정책의 발전과정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178
2.11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 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181
2.12 농산업의 계열화 유형별 비교분석 ··· 186
2.13 성공적인 농업CEO의 경영전략 ··· 190
2.14 청원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 193
2.15 화천군 권역별 특성화 사업 계획 ··· 195
2.16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 199
2.17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 204
2.18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 209
2.19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212
2.20 진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 217
2.21 농업용수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 219
2.22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용역 ··· 223
2.23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 226
2.24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229
3. 농업관측정보
3.1 농업전망 2006 ··· 2393.2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 245
3.3 농업관측월보 과채 ··· 247
3.4 농업관측월보 과일 ··· 250
3.5 농업관측월보 채소 ··· 253
3.6 농업관측월보 축산 ··· 254
3.7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258
3.8 축산 분기 모형 개발 ··· 262
3.9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 ··· 265
3.10 사과 생산관측 개선방안 연구··· 267
3.1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 269
3.12 양념류 국영무역 수입 및 판매 개선방안 ··· 273
4. 농정연구
4.1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 ··· 2814.2 KREI 북한농업동향 ··· 286
4.3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5 운용ㆍ개발 연구 ··· 290
4.4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종합점검 및 발전방향 ··· 292
4.5 신규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 294
4.6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 2005 운용ㆍ개발 연구 ··· 296
4.7 세계농업정보 ··· 298
4.8 Agriculture in Korea ··· 300
4.9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 302
4.10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 304
4.11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307
4.12 북한의 축산 현황과 남북한 축산협력 방향··· 308
4.13 2005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영사업 ··· 312
4.14 농가부채문제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 ··· 314
4.15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과 정책실험 ··· 317
4.17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관련 DB 구축방안 연구(농업부문) ··· 323
4.18 한․중․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 326
4.19 투융자관리계획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32
4.20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의 의미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335
4.21 남북농업협력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340
4.2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343
4.23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345
4.24 남북 공동 시범영농단지 조성과 발전방향 연구··· 348
4.25 통일대비 농업 분야 통합방안 연구··· 352
4.26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359
4.27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361
5. 산림정책연구
5.1 임업 부문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3675.2 목질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폐잔재의 지속적 수집방안··· 370
5.3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 ··· 372
5.4 산림분야 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376
5.5 재정성과관리 모니터링 : 주요 산림사업을 중심으로 ··· 380
5.6 2010 산림엑스포의 개최 기초조사 ··· 384
5.7 임산물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밤, 표고, 송이를 중심으로 ··· 387
5.8 임산물 생산통계의 집계실태와 개선방안 ··· 392
5.9 2005년 임업관측(밤) ··· 396
5.10 임업관측월보(표고버섯) ··· 399 5.11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연구··· 401 5.12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405
6. 자료정보지원
6.1 2004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11
7. FTA 연구
7.1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417 7.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연구··· 420 7.3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24
8. 쌀․DDA 농업협상대책연구
8.1 2005 DDA 농업협상 대응 전략 ··· 429
9. 특별과제
9.1 일본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활동과 지방정부의 유통정책 연구··· 435 9.2 뉴질랜드의 키위산업 동향과 전망··· 439
1. 농 산 업 경 제 연 구
우유의 수급 전망과 조절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주호, 정민국, 김현중, 이현옥, 안병일 연구기간: 2005. 1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 및 집유일원화 기능 쇠퇴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 우유 수급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우유 수급 조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최근 우유의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주요 선진국들도 우유에 대해서는 다른 농산물보다 높은 보호를 하 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외국의 우유 수급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국내 유제품에 대한 수요와 우유 공급 반응 모델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유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 다. 네 번째는 현재 논의 중인 DDA 협상이 국내 낙농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 석하였다. 다섯째는 국내 우유 수급관리 정책의 골격인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원유 과잉공급과 향후 DDA로 인해 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급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현 행 제도하에서의 대안과 수급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고,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 연구결과
최근 시유 소비가 정체되면서 우유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 나 집유일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집유율이 27%이하로 낮아 지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한 수급조절기능은 쇠퇴하였으며, 우유의 가격이 수 급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집유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2002년 10월 이후 우유생산을 줄이기 위해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잉여원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생산을 줄 여야 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안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생산을 줄 이기 위해서는 쿼터를 감축하는 방안과 우유 관리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다. 쿼터를 감축하면 생산량은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우유 관리가격을 낮추면 낮아진 가격의 70% 가 한계생산비보다 높은 한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낮아져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농가의 수입 감소를 가져와 농가가 반발하게 된 다. 그리고 항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조절하게 되므로 결정과정에 많 은 진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유 수급 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수급이 시장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격 이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낙농가 스스로 지역별 조직(낙농판매 조합)을 만들어 유업체 와 가격 교섭을 하도록 하되, 정부는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는 낮아지지 않 도록 제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우유에 대해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 스스로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낙농가와 유 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 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잉여원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재정지원 을 해야 하며, 원유 수급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용도별 차등가격 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용 원유에 대해서는 농가에게는 생 산비를 보전하되, 유가공업체에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싼 값으로 공급해서 국 내 유가공 산업이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유 수급관리 개편방안은 우유의 생산자와 수요자(유업체)간에 어 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쌍방 간에 이해득실 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성 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 한 오해와 지나친 기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최근의 우유 소비의 침체와 DDA 협상의 진전으로 인한 시장 개방 폭 확대는 낙농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우유 수급관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
연 구 자: 강창용, 김연중, 민경택 연구기간: 2005. 1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둘째 버섯재 배농가들의 상황과 경영상 애로점, 유통의 문제와 과제를 정리하는 데에 있 다. 셋째 버섯재배에서 중요한 종균과 배지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 리나라 버섯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버섯산업의 성격과 과제, 버섯 생산과 경영, 유통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버섯산업을 지원하 는 버섯종균과 배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기초하여 버섯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버섯산업의 현황
버섯산업은 연평균 약 10%의 빠른 성장을 보였던 성장산업이었으나 최근 성장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 버섯산업의 성장기반은 국내시장이었으며, 외식 업에 의한 그리고 중․저가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다.
버섯산업의 발전은 기술발전보다 생산자수의 증가, 재배면적의 확대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버섯재배는 다른 작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투입량이 많으 며, 품목별, 지역별, 농가간 노동투입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 버섯재배의 소 득률은 농산물 전체의 중간 수준이며, 지역간 소득률의 차이도 크다. 주요 버섯의 가격은 과거 5년여 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일별 월별 가격 변동이 심하다. 버섯가격의 하락과 경영비의 상승으로 버섯재배의 소득률도 낮아지고 있다.
버섯의 수출은 송이와 표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산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 적자로 변하였다.
나. 버섯 생산과 유통
버섯 재배농민들의 목표소득 달성률은 낮지만 버섯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 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농가당 재배규모의 확대는 당연한 추세이나 과잉생산 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영세농가의 피해, 수익성 하락 등이 우려된다. 특히 시설재배 버섯은 품목전환이 용이하여 순환적 품목변경을 통한 순환적 경영 악순환의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버섯재배기술은 일본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앞선 것으로 평가되 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버섯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버섯재배 농가간의 단위 면 적당 생산량에 차이가 크지만, 재배기술 및 정보의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버섯생산자들은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하며, 버섯가격의 농가 간, 일 별 경락 가격 차이가 심하고 변동도 심하여 농가들의 대응이 어렵다.
다. 버섯 종균과 배지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 품종의 종균과 배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내의 종균개발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품종보호제도 가 확립될 경우 종균 수입량은 더욱 증가하고 종균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높 다. 종균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중복적 비효율과농가 불편을 초래한다.
것이며 수입량도 증가할 것이다. 비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한 가격에 의한 배지원료의 확보와 이용이다.
라. 버섯산업의 과제
버섯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당면하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야 한 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달리 말하면 경기의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버섯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 버섯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수요증대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고도의 버섯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버섯산업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 을 꾀해야 한다. 종균, 배지,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버섯에 관련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급하는 중 앙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버섯가격의 안정화와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도 버섯 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농가별, 월별, 지역별보 버섯가격의 차이가 매 우 크다. 버섯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 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버섯의 수출은 버섯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므로 수출 촉진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아직까지 중국 의 버섯산업 경쟁력이 우리에 못 미치지만 최근의 가공용을 중심으로 버섯 수입량이 증대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버섯산업의 발 전축의 하나가 수출이라 할 경우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2004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이계임, 김민정 연구기간: 2005. 9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주요 식품에 대한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량,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을 산출하고 주요국의 식품공급량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 식품수 급정책 수립과 국민영양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식품수급표의 연구개발 내용은 크게 식품공급, 영양공급부분과 국제통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공급에서는 품목별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량이 산출되며, 영양공급 부분에서는 에너지(칼로리), 단백질, 지방질 등의 공급량 과 공급식품의 자급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로서 에너지(칼로리)자급률이 계산된다. 효율적 식품수급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식품공급량 비교를 위해 FAO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통계가 가공･발표된다.
3. 연구결과 □ 식품공급
◦ 2004년은 2003년과 달리 태풍 피해가 적었고, 일조량․기온․강우량 등 기후조건이 작물생육에 적합하여 대부분의 작물의 작황이 큰 폭으로
른 영향으로 쇠고기 공급이 감소하였다. 2004년도 국민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곡 류: 419.5g (전년도의 411.9g보다 1.8% 증가) 서 류: 34.5g (전년도의 34.3g보다 0.6% 증가) 두 류: 29.5g (전년도의 28.3g보다 4.2% 증가) 설 탕 류: 58.0g (전년도의 57.2g보다 1.4% 증가) 채 소 류: 440.7g (전년도의 418.2g보다 5.4% 증가) 과 실 류: 114.1g (전년도의 108.1g보다 5.6% 증가) 육 류: 101.1g (전년도의 106.9g보다 5.4% 감소) 우 유 류: 147.4g (전년도의 139.1g보다 6.0% 증가) 어 패 류: 111.7g (전년도의 105.6g보다 5.8% 증가) 유 지 류: 48.6g (전년도의 45.9g보다 5.9% 증가)
□ 영양공급
◦ 에너지
- 2004년도의 총공급 에너지는 국민 1인 1일당 2,989kcal로서 전년도의 2,919kcal보다 70kcal가 증가하였다.
▪ 곡류로부터 1,528kcal가 공급되어 전년도의 1,500kcal보다 28kcal가 증 가하였다. 쌀로부터는 903kcal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에너 지의 30.2%로서 전년도의 30.6%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 동물성 식품의 공급 에너지는 1인 1일당 465kcal로서 전년도의 467kcal 보다 2kcal가 줄었으며, 전체 공급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5.6%로 전년도의 16.0%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하였다.
▪ 공급에너지의 영양소별 구성비율은 단백질 13.3%, 지방질 25.9%, 당 질 60.8%이다.
◦ 단백질
- 2004년도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9.2g으로 전년도의 97.6g보 다 1.6g 증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은 46.5g으로 전체 단백질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0.4g 증가한 것이며 전체 단 백질에 대한 비율은 전년도의 47.2%에 비해 0.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 지방질
- 2004년도 지방질의 총공급량은 86.0g으로서 전년도의 83.1g보다 2.9g 증 가하였다. 전체 지방질 공급량중 동물성 지방질은 25.1g으로서 전년도 보다 0.5g 감소하였으며, 총지방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전년도의 30.8%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하였다.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 구 자: 이계임, 김민정 연구기간: 2005. 1 ∼ 2005. 11
1. 연구의 목적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외식비가 식품비의 절 반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외식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외식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입장에서 외식부문은 최대 수요처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외식부문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외식소비 및 산업 관련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 며, 그 주요한 요인으로 기초통계의 부족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 구는 기존 외식통계를 평가하고, 외식통계에 대한 수요조사와 외국의 외식통 계 현황을 감안하여 외식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 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시장의 현 황과 특징에서는 외식통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 외식시장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외식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외 식산업 분류를 기초로 외식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였 다. 외식통계 수요조사에서는 외식 관련 학계, 업계, 정부기관 등 85명의 전
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통계의 개선사항과 신규개발 통계수요를 제시하였고, 외국의 외식통계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일본과 미국 의 외식 관련 정부통계와 민간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외식통계의 개선방안에서는 외식산업의 범위, 외식산업 분류, 조사항목, 외식통계 전담기구, 조사기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3. 연구결과
외식비가 가계비의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 6.0%에서 2004년 45.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식소비에서도 다양화․고급화․건강 지향 성향과 중식소비 유형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외식시장규모는 2003년 약 40조원(2000년 불변가격)으로 1990년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 편 정부의 외식산업정책은 규제 중심이며, 외식 관련 정부조직이 분산 운영 되어 기초통계 정비를 담당할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외식산업통계는 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세분 화된 업태분석이 곤란하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숙박업․운송업 내 식음료 부문과 중식부문을 포함할 수 없다. 외식산업 관련 통계로는 외식업체의 경 영 및 인사관리를 위한 세부통계와 식재료 구입 관련 조사가 미비하며, 발표 시기가 늦어 자료로서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식소 비행태 관련 통계가 부족하며, 통계 발표가 가능한 항목이 축소되거나 이용 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민간통계의 부족, 정부의 외식산업 관리부서 및 외식 통계 전담 기관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문가대상 외식통계 수요조사 결과 특히 이용 가능한 통계가 부족한 분 야는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입 관련 통계와 경영․산업 관련 통계이며, 업태 별․업종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의 세분화(77.8%)가 가장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업종별 업태별 분류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 스의 형태 및 수준에 따른 업태분류를 기초로 현실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일 본의 외식산업총합조사연구센터와 미국의 레스토랑협회가 외식통계 생산에
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 관련 조사항목의 경우 일본과 미국 모두 판매관 리비와 영업이익 등 외식업체의 경영지표를 상세히 발표하고 있다. 식재료 구 입에 관한 세부 조사는 일본에서만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 식소비 관련 조사는 미국과 일본 모두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식산업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운송업계 내 식음료매출, 중식부문 등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부문에서 신규 통 계가 필요한 분야는 외식시장규모, 중식시장 등 성장부문 관련 통계, 업태별 산업통계, 업체수 변동통계, 다양한 경영지표와 원가지표 항목 등이다. 기존 정부통계 중에서 “도소매업서비스총조사”의 발표 중간에 간이센서스조사 실 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연관표”를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입 산출구조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재편 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농림부에서 식재료 구입 관련 통계조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식소비 관련 신규 필요한 항목은 외식소비 관련 기초조사, 지출액 및 소 비량 관련 세부통계, 중식형태의 식품소비량 및 지출액 자료, 소비자 구매행 태 및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비자모니터조사 등이다. “가계조 사”의 경우 외식지출을 세분화하여 조사․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리식품 지출액을 별도 분류․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행 조 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식사구성비와, 결식비중, 식사내용 등의 항목을 추가 산출할 필요가 있다.
신규 외식통계의 개발과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외식통계를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에 특정 통계 관 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장기적으로는 외식통계를 종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식통계 조사기반 확충 을 위해서 업체의 정보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농림부에 외식산업 전담부서 (팀)를 별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 기본통계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식통계전담기구는 신규 외식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2차가공, 배포하여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 통계의 경우 발표시점을 단축하여 활용도를 제고 시켜야 한다. 통계 수집을 위해서 외식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기관 협력사업으로 국내외 외식 관련 정보 제공사이트 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연 구 자: 김창길, 김태영, 서성천 연구기간: 2005. 1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측 면에서의 심층적인 소비자 조사와 분석을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 책적 함축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산 물의 특성과 소비구조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자 반응조사 내용과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구 매행태 및 속성분석을 다루었다. 소비자 행태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친환경농 산물 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 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치의 속성 분석을 다루었다. 5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의 잠재적 수요 및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및 행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 및 수입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비교에서 국산 유 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이 78.3%인 반면,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 한다는 비중은 4.9%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국산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애로사항으로 ‘가 격이 비싸서’가 41%, ‘생산․유통 등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가 32.7%, ‘원 하는 품목 및 포장단위가 없거나 지속적 공급 문제’가 10.3%, ‘적당한 구입처 를 찾기 어려워서’가 9.2%로 나타났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월별 지출액은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여 소득 200∼
300만원의 경우 평균 6만9천원, 600만원 이상이 19만2천원 등 평균 10만8천 원으로 월평균 식료품 지출비용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가치속성 평가를 위한 퍼지 의사결정 분석결과, 유기농산물 ‘채소류’의 경우 ‘안전성’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성’이 23.1%, ‘맛’이 18.9%, ‘영양가’가 18.1%이고, ‘외관․신선도’가 13.3%로 가장 낮았으며, ‘곡류’의 경우도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자들이 현재 구입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지불가격(일반농산 물 1,000원 기준)은 ‘채소류’가 2,031원으로 가격 프리미엄은 1,031원이며, ‘곡 류’가 2,197원으로 가격 프리미엄은 1,197원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유기농산물의 가치 속성별 가격 프리미엄을 계산한 결과, ‘채소류’
의 가격 프리미엄 1,031원은 안전성 479원, 친환경성 390원, 영양가 186원, 맛 123원, 외관․신선도 -146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 류’의 가격 프리미엄 1,197원은 안전성 475원, 친환경성 401원, 영양가 216원, 맛 144원, 외관․신선도 -39원으로 나타났다.
서 약 1조 9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200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 모 5,777억원에 비해 1.7∼3.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분석과 전망
연 구 자: 서성천, 김병률 연구기간: 2005. 1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산물 소매시장에서 대표적인 할인점의 농산 물 구매시장구조와 구매행위, 성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일종의 가 설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형할인점과 지방토착할인점을 심층조사하여 할인점들의 농산물 구매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할인점의 농산물구매를 담 당하는 바이어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농산물을 채소류, 곡류, 과실류로 나누어 부류별 구매 및 판매특성을 규명하 였으며, 속성별로는 일반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수입농산물로 구분하여 조 사하였다.
또한 할인점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을 산지의 납품업체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할인점과 거래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 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할인점에서 농산물판매는 공산품에 비교하여 판매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할인점에서는 최근 IT기술을 접목시키고 농산물 구매 담당자의 경험과 관리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농산물 판매위험도를 관리하는 통제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는 판매위험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에서 과거에는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컸던 신 선농산물이 현재는 단순 호객행위 또는 미끼상품(Loss Leader) 역할에 한정되 지 않고 구매고객의 쇼핑만족도 증진, 매장이미지 개선, 나아가 할인점 전체 의 판매수익 창출에 공헌을 하는 역할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농 산물의 위상이 과거에는 단순 미끼상품의 기능으로 핵심역할이 수행되었다 면 현재는 미끼상품의 역할 뿐 아니라 농산물 판매 자체에서도 수익이 창출 되고 점증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근 대형 할인점에서는 신선 농산물 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수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수산, 축산 제외)의 총매출액 규모는 약 3조2 천억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 인점에서 농산물 판매규모가 확대되는 이유를 할인점의 외부 환경적 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 환경적 이유로는 첫째,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구입가격, 상품 구색, 편리성, 신뢰도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 구매장소를 선택할 경우 할인점 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다. 향후 할인점이 지속적으로 구입 편리성과 양질 의 안전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제공한다면 농산물의 매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2005년 말 기준으로 할인점 점포수가 300개를 넘어서 일부 과포화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소매업태, 점포 사이의 경쟁 도 매우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산물 조달 및 판매를 위한 할 인점업계의 경쟁수준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라
도 산지 공급가격 인하에 대한 할인점업계의 요구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내재적 이유로는 첫째, 할인점의 농산물 바이어들이 소비자 구매추이 와 동향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구매조직시스템 도 최대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농산물의 구 매도 대량구매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매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 구할 것이며 농산물의 품질을 판별하고 조달하는 내부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체 농산물 판매에서 85.4%를 차지하는 일반(관행)농산물은 완만한 매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친환경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중 과실류의 매출 은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점에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경 우 현재 산지직구입 비중이 50% 이상을 나타내며 농산물바이어의 구매만족 도 조사결과 산지직구입에 대한 상대적 만족수준이 다른 구입경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입요소 중 상품의 등급화/규격화와 PB농산물기획 과 관련하여 산지직구입 만족도 수준은 타 요소들의 만족도 수준보다 저조 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산지에서 할인점대상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할인점 바이어들은 산지에서 개발하는 브랜드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가 매우 높으며 브랜드농산물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산지에서 브랜드농산물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을 반증하기도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농산물 부류 중 상대적으로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과실류에 대해 추가 구매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선호 구입처가 국내종합상사로 나타났으며 기업화, 조직화가 잘된 종합상사 의 경우 할인점과 매우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능동적이 고 적극적인 마케팅, 판촉활동을 전개하며, 소비자의 반응에 매우 신속히 대 응하는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매단계에서 체인화된 할인점들의 농산물 구입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할인점 들은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한 농산물조달보다는 산지직거래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관점에서 농산물조달관련 도매시장은 부분적인 역할수행을 담당한다고 평가되며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산지직거래 활성화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현재도 개별 소매유통의 농산물 매입이나 판매가 소규모라면 당연히 수집/분산기능이 우수한 도매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대형할인점의 농 산물 조달 및 판매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도매시장을 통한 구입 규모는 축소되고 산지 직거래 구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 비지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대형할인점에 대한 선호도 가 매우 높아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과 구입처에 대 한 신뢰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소비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농산 물을 구입할 경우 할인점의 구입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할인점 입장에서 산지 직거래 확대는 판매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직적 통합력 발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산지 공급주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형할인점의 수직적 통합 네트워크에 안주하여 거래교섭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수급과 가 격 등에 미치는 시장교섭력을 상실하게 되어 유통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부 정적인 측면도 있다. 산지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확보하면서 부정적 인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지 생산공급주체들은 규모화를 추구하 는 한편 마케팅조직화를 도모하여 수직적 통합자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 (Countervailing Power)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향후 할인점은 산지직구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 로 지적된 부분들은 산지의 공급여건이 열악하여 필요 물량을 단일 산지공 급주체로부터 일괄 조달하기보다 여러 산지공급주체들과 동시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구입행태는 할인점 입장에서 별도로 유발되는 ‘거래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산지 생산기반의 규모화와 대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할인점은 상품성(소비자 구매가치)이 높은 포장농산물이나 브랜드농 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지생산기반의 규모 화와 더불어 상품성을 제고하는 브랜드화 작업과 별도 포장시설에 대한 확 충 및 보완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지에서 부분적으로 진 행되는 공동브랜드사업이나 산지 APC/RPC관련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가 있다.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김병률, 박성재 연구기간: 2005. 1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수출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원예전문수출단지)와 수출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산 물 수출추진과 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농산물(신선)의 국내 유통과 해외수출 경로, 수출절차를 대표적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농산물 수출과정에 서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자체가 수출농가와 수출 업체에 생산시설, 물류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수출농산물 생산조직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104개 수출단지에 대해 품목 및 부류별 규모, 계약재배, 선별포장 등 상품화 방법, 수출비중, 수출업체, 수출국 등을 전수조사자료로 실태를 분 석하였다.
셋째, 수출단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와 현지조사, 거래주체인 수출업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단지 운영과 수출, 지원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농산물 수출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대표적인 업체들의 대표, 실무책임자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 유형별로 국내조달, 가격계 약 및 협상, 상품화, 운송, 바이어, 업체간 경쟁, 수출지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유형별 수출업체의 기능상, 경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수출단지, 수출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출물류비, 생산시설, 운영자금 등 핵심적인 지원내용에 국한하여 지 원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신선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생산농가 및 단지 규모화를 위해 무엇 보다도 먼저 정부에서 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대규모 시설이 필요 한 단지에 정부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 후 교육을 이수한 단지 농가에 염가로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출단지 생산시설 및 내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조속히 재개 하는 한편, 수출단지의 수출용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수출단지 규모에 따라 수출농산물의 선별포장, 규격화, 품질 고급화 를 위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규모에 따른 최적의 APC 설치를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유형별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농협무역은 수출에서 민간수 출업체 등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전체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지원 하에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신규시장 개척과 테스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수출하는 단위조합은 가급적 수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수출업체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수출업체가 수출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농법인 수출업체는 경우에 따라 공급기반 확충 지원으로 생산공급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무역
할 필요가 있다.
도 투자 수출회사는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홍보 강화에 집중하고 지역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례는 성공모델로 적극적으로 재조명, 홍보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수출업체는 업체 경영의 지속적 유지와 수출확대를 위해 소수 품목으 로는 수출가격과 수출량이 불안정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품목과 수출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형 수출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는 소 수 품목에 전문화할 경우에는 농산무역(주)와 같이 생산농가들을 가급적 완 전계열화하는 형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지양을 위해, 예컨대 수출공정규제위원회 (가칭)를 두어 수출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수출창구 일원화는 비현실적인 대안이자 주장으로, 현실적인 대안은 수출업 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업체들간 신사협정을 통해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 어 과당경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우리 나라는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WTO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까지 수출보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 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 연도에 완전 폐지를 목 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 철폐를 위한 이 행기간이 종료되기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통공사의 수출물류비 지원 (2003년 249억원, 2004년 289억원)을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시설현 대화, 산지유통센터 설치)이나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 또 는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한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에 활용하여 간접 적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
실제 수출물류비 지원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방식의 변 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설령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DDA협상이 타결되고 이행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이행기간이 도래한다 해도 2012년 또는 2013년까지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분간 지속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지원하되,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능력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지원업무를 지양하고 지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환차손 등에 의한 손실로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DDA 농업협상 결과 우리 나라가 개도국 인정을 받더라도 일정 시 점 후부터 물류비 지원 등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원예산의 일부를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등 허용보조 방향으로 지속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간 중단립종쌀 경쟁력 비교
연 구 자: 박동규
연구기간: 2004. 2 ∼ 2005. 2
미국의 자포니카쌀 생산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재배면적은 45만∼55만 에이커(1에이커≒1,224평), 에이 커 당 생산량은 조곡 기준으로 3.6∼4.0톤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연간 쌀 생산량 2백만톤 중 30∼40%는 수출된다. UR 이후 일본이 캘리포니아 쌀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다. 쌀생산비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하향세를 보이고 (실질가격) 있으며 최근의 톤당 벼 생산비는 220달러 수준이다. 중국의 자포 니카쌀 생산과 소비가 1990년대에 4천만톤 이상 늘어났으며 수출량은 생산 량의 5% 이하 수준이다. 중국에서 자포니카쌀 생산비는 1990년대에 증가하 였으나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2002년도 톤당 생산비가 11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톤당 쌀 생산비는 660달러로 중국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생산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지가 차이에 기인한다.
최근 중국의 쌀 생산 부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고품질 자포니카쌀 수요 가 늘었다는 점이다. 향후 소득 증가에 따라서 고품질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의 자포니카쌀 수출 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일본의 쌀시장이 확대되고 미국의 자포니카쌀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 감축 되는 경우 국제 쌀시장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자포니 카쌀 생산 보조금을 50% 감축하고 한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100%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미국의 자포니카쌀 생산량은 30% 이상 줄어들고 더 이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수출량은 53% 정도 늘어나고 기타 국가들의 수출량도 14% 늘어나므로 국제 쌀가격은 0.7%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의 쌀시장은 국제 쌀가격에 연계되지 않고 쿼터량 만큼 수입량이 늘 어나므로 쌀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쿼터량이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쌀가격은 약 1%, 생산량은 최고 3.9%까지 줄어들 수 있다.
고랭지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
연 구 자: 신용광, 김창길, 김태영, 주진호 연구기간: 2005. 3 ∼ 2005. 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랭지농업의 생산･경영 실태와 더불어 환경부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고랭지농업의 재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먼저 고랭지농업의 특징과 여건변화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물재배 안전선이 북상하면서 고랭지농업 은 잠재적 식량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랭지채소는 고랭지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둘째 FTA, DDA 농업협상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는 고랭지농가의 소득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질환경보전 제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랭지농업의 환경부하 실태, 농가조사에 의한 의향분석, 환경부 하 최적관리방안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랭지 밭토양에서는 유기물, 인산, 칼륨 및 칼슘함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인산함량은 70년대보다 3배 이상 높아져 인산에 의한 피 해가 심각하다.
둘째 고랭지 지역에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 많아 토양유실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며 영농방식에서도 상하경재배와 동계기간의 나지상태가 지속되면 서 토양유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토양유실과 함께 영양분이 하류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대관령 지역 의 하천수질은 질소와 인산함량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넷째 상류지역의 환경부하는 하류지역 댐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농경지에서 기인하는 오염물 부하량이 하류지역의 댐 수질을 악화시켜 발전 수를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고랭지농가의 91%가 고랭지농업에 의한 토양유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토양유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사 도와 배수시설미비를 지적한 농가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유실 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대책이나 시설대책이 부족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 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고랭지의 토양유실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가 는 87%로 높았지만 개인부담의향이 낮았으며 토양유실에 대한 정부규제조 치의 수용의사도 낮아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와 경제적 유 인의 조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환경부하 최적관리방안은 지역별 심지어는 포장별로 차이가 발생 하기 때문에 농경적 방법과 토목적 방법을 병행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3. 연구결과
고랭지농업이 금후 식량생산의 잠재적 기반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의 농업방식과는 다른 환경친화적인 재편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고랭지 농업은 조건불리(단경기재배와 경사지)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 여 자연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는 새로운 비전(Vision)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재편방안을 의미한다.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제고하는 환경친화적 재편방향은 상호 상충 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결론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고려해 볼 때 고랭지농업은 환경친화 적 농업생산을 기조로 조건불리 정도별로 관광농업이나 산림농업을 탄력적 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랭지농업의 환경친화적 재편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랭지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하모형 을 설정하고 환경부하를 경감시키는 시설보완, 대체작물과 농법･농지전환 등을 포함한 오염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환경재편방안의 도입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비교･검토하 고 환경부하 경감기술의 수용가능성을 사회적･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랭지농업의 농업생산방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화 및 관련정책의 통합･조정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방안과 이해당사자의 역할분담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 구 자: 최지현, 박근필, 송성환 연구기간: 2005. 10 ∼ 2005. 1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수입개방의 확대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중국산 식자재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품목도 농산물에서 관세가 낮은 냉동식품, 단순가공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수입량이 2001년 393톤에서 2005년 11월 말 현재 약 10만톤에 달해 국내 시판김치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장어와 고춧가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중국산찐쌀의 표 백제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수입김치에서 납성분 과다 검출에 이어 기생출알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국산 수 입농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수입산 농식품 안전성확 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산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사전 예방적인 안전성확보체계 구축 이 미흡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악순환이 거듭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불투명한 중국산 농식품의 수입 증가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수급과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관리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신속히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의 안전성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산 수입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관리 이며, 수산물과 축산물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관리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중국 산동성지역의 김치 공장, 식품안전검사연구소, 수출입검사국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히 중국정부와 김치수출업체의 김치안전성 파동에 따른 대응방향을 파악 하였고, 현지공장의 안전성관리실태,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검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중국산 김치수입업체현황과 유통실태를 파악하기위해 국내 10여개 김치수 입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거래처별 판매비중, 주요유통경로, 유통비용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산 김치 안전성 파동이후 소비자의 구매행태변화를 파악하기위 해서 수도권지역의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중국의 수출농식품 안전관리는 유해물질 관리의 취약성, 영세수출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능력 결여, 가짜 및 불량식품 제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국 내의 수입관리는 위해물질의 사전점검시스템 미비, 관련부처간 협조체계 구 축 결여, 통관단계에서의 신속하고 확인 가능한 검사시스템의 부재, 수입업 자의 안전식품 수입의식 결여 및 한탕주의적 사고방식, 중금속의 잔류허용기 준 미설정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재배와 식품의 제조과정부터 위해물질을 차단하도록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둘째, 위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정보의 수집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생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중국정부와 안전성확보를 위해 항구적인 협력체 계 구축이 요구된다.
세부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
(1) 수출당사국이 수출 농식품의 재배 및 식품 생산, 제조, 가공단계부터 안 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식품안전협력협정(MOU)을 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기존의 유명무실한 수출기업 사전등록제를 활성화시켜 통관의 신속성을 높이고 사전정보를 획득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3) 현지의 공인검사기관을 이용하거나 ｢식품공업협회｣로 하여금 식품업체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국 산동성지역에 식품안전검사기관을 설립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내수입 중국 농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유해식품수입업자 처벌강화 및 등록제 추진이 필요하다. 유해식품수입에 따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영업신고에 의한 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 여 업자의 수입성적, 유통경로 등을 D/B화하여 수입업자의 식품유통상황 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5)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무작위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해 정보에 기초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종전 성상검사위주에서 위해 물질위주로 검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6) 수입농식품에 대한 중금속 등 위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시 급하다. 특히 다소비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김치, 고춧가루, 된장, 고추 장 등의 농식품 수입 증가품목에 대해서 신속한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7) 식약청, 농림부 등 관련부처는 중국 현지의 농식품 재배, 제조, 가공 단계 에서부터 협조체제를 구축해 위해물질을 공동 관리해 나가야 하며, 통관 이후 국내 유통에서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추적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식 약청의 수입 및 유통업체 관련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