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과 추진현황

1. 들어가며

이 달의 초점 _ 63 식약청에서는 식품의 원재료인 농산물이 제조·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관 리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부터 영유아 이유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식품의 생산, 제 조, 유통 등 관련 이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해소되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식품안 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에 발 빠르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업계, 정부 등 식품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의 이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올해 식품이력추 적제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 도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과 추진현황

Development and Adoption of Food Traceability

in Korea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이해

64

_ 보건복지포럼(2008. 2.)

3.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추진

1) 법적 근거 마련

2) 시범사업 실시

이 달의 초점 _ 65 새 정부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6)

그림 1. 시범사업 흐름도

영유아 식품 제조 가공 업체 물류업체 유통판매업체 원부자재 입고 가공 출하 입고 보관 출고 입고 재고 판매 원부자재정보 유관기관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매장 단말기 소비자 가공이력정보 출하정보 물류이력정보 유통이력정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이력 / 추적정보 _{식품안전관련정보} 서비스 소비자 보호단체

4.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5. 나가며

66

_ 보건복지포럼(2008. 2.) 이 달의 초점 _ 67 새 정부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6)

그림 2.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효과

식품 이력추적체계의 효과 식품 이력추적 관리의 일관성 유지 1차산업 상품제조, 가공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 최종소비자 생산자 측면 집단 소송제 포상금제도 클레임 대응 반품관리 재고조절 품질보증 운송사업자 운송효율향상 운송정확도 서비스 향상 도매업 측면 검품 자동화 재고관리 유통기한 관리 클레임 대응 창고관리 반품관리 소매업 측면 POS이용 검품 자동화 재고관리 도난 방지 위조품 방지 유통기한 관리 클레임 대응 소비자 측면 이력추적 상품안전성 좋은상품 선택 클레임원인 규명 환불, 보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