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플라스틱은 그 높은 기능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 크나큰 편리성 과 혜택을 가져오고 있는 한편, 자원・폐기물 제약이나 해양플 라스틱쓰레기문제, 기후변화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매 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2019 년 5월)’을 세우고, 2019년에 G20 오사카 서미트에서‘오사 카 블루 오션 비전」을 각국 수뇌가 공유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0)로 만드는 탄소 뉴트럴 사회의 실현 을 위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화석 자원을 비롯한 고갈성 자원의 사용 삭감, 온실 효과가스의 배출 억제, 해양의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오염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총칭. 이하 동 일)의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 플 라 스 틱 자 원 순 환 전 략 ’에 서 는 기 본 원 칙 으 로 ‘3R+Renewable’을 내세우고, 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제품의 원료를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생 가능 자원 유래의 소재로 적절히 전환해 가는 등의 방침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바이 오 플라스틱의 도입을 위해 용도나 소재 등에 치밀하게 대응한Contents
Ⅰ. 서론 Ⅱ.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현황과 과제 1. 총론 2.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도입의 현 황과 과제 3. 생분해성 플라스틱 도입의 현황과 과제 Ⅲ. 지속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도입 방침과 시책 1. 도입의 기본방침 2. 플라스틱제품 영역별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방침 3. 도입을 위한 국가 시책 Ⅳ. 기타 플라스틱 대체 소재 Ⅴ. 결론Writer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지침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용을 위해~
일본 환경성・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문부과학성‘바이오플라스틱 도입 로드 맵’을 책정하고 있다. 이 전략은 도입 가능성을 높 이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연계 협동의 촉진에 의해 2030년 까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최대한(약 200만 톤) 도입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폭넓은 관계 주체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사업자, 제품 제조사・브랜 드 오너 등의 이용사업자, 소 매・서비스사업자)에게 바이 오 플라스틱의 현황과 과제 를 정리하고, 향후 도입 확대 를 위해 라이프 사이클 전체 에서의 환경・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재활용을 비롯 한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스템 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도입 의 방향성을 상세하게 제시 함으로써 제조 및 리사이클 기술이나 시스템,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의 혁신을 환기 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플 라스틱의 수요・공급 확대의 기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Ⅱ.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현황과 과제
1. 총론 2018년 전 세계 플라스틱 총 제조량은 연간 약 3억 6,000 만 톤이고, 바이오매스 플라스 틱(비 생분해성) 제조능력은 약 119만 8,000 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능력은 약 91 만 2,000 톤이다. 1)최근 바이 오 플라스틱의 제조능력은 해 마다 상승하고 있다. 2) 일본의 플라스틱 국내 투입량 은 연간 약 992만 톤(2018년) 이고, 3)그 중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비 생분해성)은 약 4만 1,000 톤(2018년), 생분해성 플 라 스 틱 은 약 4,000 톤 (2018년)이다. 4)또한 2030년 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일 본 내 도입량의 목표(제품 약 200만 톤)에 대해서는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일본 국 내 출하량은 약 7만 2,000 톤 (2018년도)이다. 5) 또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출처 : European Bioplastics, Bioplastics market data 2018][그림 1]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능력 (2018년) Bio-based/non-biodegradable 56.8% 7.2% 4.6% 10.3% 1.4% 18.2% 1.5% Other(bio based/non bio
degradable) PE PET PA PP PEF PTT 9.5% 26.6% 11.6% 0.0% 0.0% 9.2% 0.9% Biodegradable 43.2% PBAT PBS PLA PHA Starch blends Other (biodegradable)
* Bio-based PP and PET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and predicted to be available at commercial scale in 2023
1) Plastics Europe, The Fact 2019, (https://www.plasticseurope.org/en/resources/publications/1804-plastics facts-209)(열람일 : 2020년 10월 16일)를 참고하였다.
2 ) European Bioplastics, Bioplastics market data(https://www.european-bioplastics.org/market/)(열람일 : 2020년 10월 16일)을 참고하였다. 3) 일반사단법인 플라스틱순환이용협회, 2018년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폐기・재자원화・처리처분 현황 머티리얼 플로 우 그림,(http://www.pwmi.or.jp/pdf/panf2.pdf)(열람일 : 2020년 10월 16일)을 참고했다. 4) 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가 산출한 추계치를 참고하였다. 5) 일반사단법인 일본유기자원협회 및 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인증마크 취득의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 제품의 일본 국내 출하량(2018년도) 조사에 의거한다.
생분해성)은 용기포장, 의류섬 유, 전기・정보기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생분해 성 플라스틱은 농업・토목 자 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포장 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 은 환경부하 삭감효과 등의 가 치로 인해 플라스틱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 주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고갈성 자원의 사용 삭감(※지속가능 한 원료를 사용해 라이프 사이 클 전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확인된 경우) ・생분해성 플라스틱 : 주로 폐기물 처리의 합리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분해 환경에 따른 적정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 한편 국제적으로는 라이프사 이클 전체에서 온실효과가스 가 실제로 삭감되고 있는지, 바이오매스 원료는 지속가능 한지, 적절한 상황에서 생분해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 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스 틱에 비해 원료 조달의 효율 성, 생물 프로세스 등에 의한 제조특성으로 인해 수지 제조 비용이 최적화되 지 않는다는 점이 큰 병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 문에 일본의 전체 플라스틱 국내 투 입량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투입량 이 차지하는 비율 은 2018년 시점 에서 0.5%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현 재 상황과 과제를 정리해 도입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 성질이 크게 다른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비 생분해성)과 생분해 성 플라스틱으로 나누고, 공급 망(supply-chain) 상에서 플 라스틱 이용 사업자의 손에 들 어가 사용되기까지의 항목(① 원료, ②공급, ③비용, ④사용 시 기능), 사용 후 폐기・재활 용 등의 단계에서 처리시스템 이나 자연 환경에 부하가 발생 하는가라는 관점에서의 항목 (⑤사용 후 공정에서 재활용 조화성 등의 영향), 그리고 라 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가라 는 관점에서의 항목(⑥환경・ 사회적 측면)으로 나눴다. [그림 2] 일본의 바이오 플라스틱 출하량 (2018년도) ■ 바이오PET 19,000톤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 바이오폴리아미드(바이오PA) 6,500톤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 포함> ■ 바이오폴리에틸렌(바이오PE) 9,248톤 ■ 폴리유산(PLA) 4,474톤 <생분해성 기능도 있으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으로서의 용도가 주류> ■ 기타 1,835톤 ・ 이소솔바이트계 공중합 폴리카보네이트(바이오PC)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 바이오 폴리우레탄 수지(바이오PU)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TT)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 기타 바이오 폴리아미드 바이오PE ■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텔레프탈레이트(PBAT) ■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PBS) <부분 바이오매스 유래 제품 포함> ■ 전분 폴리에스테르 수지 ■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계) <100% 바이오매스 유래>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석시네이트 (PETS) ■ 기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 41,057톤 생분해성 플라스틱 3,700톤 합계 44,757톤 바이오PET PLA 기타 JBPA 추산값 [출처 : 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 작성]
2.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 분해성) 도입의 현황과 과제 ① ① 원원료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은〔표 1〕과 같이 주로 바이오매스 유래의 당, 유지 등으로 제조했으며, 대표적인 원료로는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이 있다. 가식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 가식부가 사용되는 경우도 존 재한다. 일본에서 제조되는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에는 바이오PA, 바이오 PC가 있고, 그 원료의 전부 또 는 일부로 바이오PA에는 수입 유지원료가, 바이오PC에는 수 입 당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 제조와 관련한 원 료가 부족하다는 정보는 없지 만(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20 만 톤의 바이오PE 제조에 필 요한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은 일 본 의 경 작 가 능 지 역 의 0.02%에 해당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6)향후 연료용도의 바이오 에탄올 등 원료와의 경쟁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원료 를 조달한다는 관점에서 양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과 제이다. ② ② 공공급급 수송 효율화 관점에서 전적으 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은 원료 생산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최근 바이오매 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 수 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각국 의 수지 제조 사업자에 의한 증산 계획이 있으나 제조설비 정비에 수년이 필요해 그동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일부 바이 오매스 플라스틱(바이오PA, 바이오PC)이 국내 제조되고 있지만8)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라스틱(바이오PE, 바 이오PET, 바이오PP)은 상용 화에 적합한 제조기술 등이 실 증되지 않은 것이나 앞으로의 수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 [표 1]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의 원료 생산 및 수지 제조국・지역7) 원료 당(당 발효에 의해 전구체가 되는 에탄올을 합성하는 제조법) 유지(개질한 유지를 석유 유래 나프타와 혼합하여 크래킹하는 제조법) 당(모노머 중 모노에틸렌글리콜) 석유(모노머 중 테레프탈산) 유지(개질한 유지를 석유 유래 나프타와 혼합하여 크래킹하는 제조법) 유지(일부 모노머(세바신산 등)) 석유(일부 모노머(헥사메틸렌) 수지아민 등)) 당 (모노머 중 이소솔바이드) 석유(공중합성분) 수지 바이오PE 바이오PET 바이오PP 바이오PA* 바이오PC 주원료 생산국 브라질 각국 인도 각국 각국 중국, 인도 각국 프랑스 각국 주요 수지 제조국 및 지역 브라질 유럽 등 각국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일본 * 바이오PA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바이오매스도도 다르다. 6) Braskem사 웹사이트, (http://plasticoverde.braskem.com.br/site.aspx/Sugarcane) (열람일 : 2020년 9월 15일)을 참 고했다.
7 ) Bio - based Building Blocks and Polymers : Global Capacities , Production and Trends 2019 - 2024 , nova Institute GmbH , 2020을 참고했다.
8) 바이오PA의 주요 용도는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연료 배관, 광학기기 등이며 바이오PC의 주요 용도는 자동차의 내외장부품, 차음벽, 휴대전화 케이스, 디스플레이 편광판, 선글라스, 화장품용기, LED조명, 자동차 도어 핸들 필름 등 이다.
에 제조량 증가를 위한 제조 설비 정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③ ③ 비비용용 화석자원에 비해 원료 조달의 효율성, 제조의 특성(생물 프 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등에 의해 기존 화석 자원 유래 플라스틱보다 가격 이 높다. 이용사업자를 대상 으로 한 청취조사에 따르면,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스틱 과 비교하면 각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의 단 가는 바이오PE가 약 3배, 바 이오PET가 약 1.5배를 이루 고 있으며9)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비 생분해성)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큰 요인이 되 고 있다. ④ ④ 사사용용 시시 기기능능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스틱 을 대체하기 위해 동종의 바이 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 성)을 사용하는 경우(바이오 PE, 바이오PET, 바이오PA는 이에 해당되고, 일본 바이오매 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 이 용의 약 80%를 차지함)에는 등급 차이 등에 따라 물성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제조, 사용에 대한 과제는 적다. ⑤ ⑤ 사사용용 후후 재재활활용용 조조화화성성 등등 의 의 영영향향 주요한 사용 후 흐름으로서 재 활용(재료・케미컬), 퇴비화 등의 비료 생산에 따른 분해, 바이오가스화, 소각(열회수 포 함)을 상정하고, 이들 흐름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이 도입된 경우의 영향 을 정리한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 에 대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라 스틱 중 바이오매스화가 상업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 는 최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는 바이오PE, 바이오 PET, 바이오PP로 도입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으로 도입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분별수 집・선별해도 여러 종류의 수 지가 혼합된 상태에서의 재활 용(이하‘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과 분별수집・선별을 통한 단일 종류 수지의 재활용 (이하‘단일 플라스틱종류 재 활용’)으로 분류한다. 주요 영향의 차이는 복수 플라 스틱종류 재활용일 경우에 크 다.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라스틱은 현재 재활용기 술・프로세스가 확립된 범용 플라스틱과 동일한 물성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라스틱 이외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은 범 용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혼입 되었을 때, 선별 등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물질이 되어 재활 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단일 플라스틱종류 재활용 은 대부분 재활용할에 큰 어려 움이 없다. 또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은 퇴비화 등의 비 료 생산이나 바이오가스화 공 정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잔존 하기 때문에 공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각(열회수 포함) 공정에서 의 악영향은 없다. 이상을 정리한 바이오 플라스 틱(비 생분해성) 사용 후 흐름 에서의 영향을〔표 2〕에 나타 냈다. 9) 바이오 플라스틱을 판매하는 상사에 문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했다.
⑥ ⑥ 환환경경・・사사회회적적 측측면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의 환경가치는 주로 온 실효과가스의 배출 억제, 고갈 성 자원의 사용 삭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료인 바이오매스는 성장과 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해 바이오매스를 재생산 하는 한 탄소 중립적(carbon neutral)이므로 소각 등의 처 리에 의한 멸균이 필요한 위생 용품이나 기타 사용 특성상 태 워야만 하는 제품에 대해 열처 리 시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 의 억제에 기여한다. 이러한 환경가치로 인해 온실 효과가스 배출 억제 효과를 중 심 으 로 전 과 정 평 가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평가 중에서도 토지 이용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이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 고 있다. 바이오매스 원료를 바이오매 스 플라스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량 수요와의 경쟁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만 한다. 또한 원료의 지속가능성에 대 해서는 가식인가, 비 가식인가 하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관 점이 있어서 인증제도를 활용 하는 사례가 많다. 제조・이용 사업자가 독자적 인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 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객관 성 담보의 어려움이 과제가 되 고 있다. 3. 생분해성 플라스틱 도입의 현황과 과제 ① ① 원원료료 현재 일본에서 보급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약 70% 는 바이오매스 유래이며, 10) 이 들 바이오매스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비 생분해성)과 동일한 현상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화 석자원 유래인 나프타를 주원 료로 해 제조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제조되는 생분 해성 플라스틱(바이오매스 유 래)의 원료로, PHA의 일종인 PHBH에는 유지원료가 사용 되고 있다. ② ② 공공급급 현재는 PHA의 일종인 PHBH 10) 일반사단법인 일본유기자원협회 및 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인증마크를 취득한 바이오매스 플 라스틱 제품의 일본 출하량(2018년도) 조사에 의거한다. [표 2]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의 사용 후 흐름에서의 영향 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어 재활용 가능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지 않아 재활용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1 단일 플라스틱종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 되어 있어 재활용 가능 기술・프로세스가 확립 되어 있어 재활용 가능※2 재활용(재료, 케미컬) 퇴비화 등의 비료 생산에 따른 분해 바이오 가스화 분해하지 않음 악영향 없음 소각(열회수 포함) (a)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라스틱 (b) (a) 이외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 주) 향후 재활용기술의 개발 등에 의해 내용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1 일부 재활용방법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제품에 필요한 품질・성능의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자원 유래의 고기 능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동종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예 : PA→바이오PA, PC→바이오PC)은 현재 상황에 비해 재활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일부 열경화성 수지 등에서 재활용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 일본에서 제조되고 있다. 12) 그밖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과 마찬가지로 상용화에 적합한 제조기술 등이 실증되 지 않거나 향후 수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조량 증 가를 위한 제조설비의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일본에서 제조되 던 아세틸셀룰로오스13)의 일 부 용도(마이크로비즈 등), PVA 14)의 일부 용도(의료용 액체세제의 피막필름 등)가 플 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소재 용도로서 보급되고 있다. ③ ③ 비비용용 전반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 틱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과 마찬가지로 이용 사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기 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스틱보 다 가격이 비싸다. 일본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에 따르면, 각 생 분해성 플라스틱 단가를 범용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에 PLA는 약 2~3배, PBAT(석 유 유 래 )가 약 2~3배 , PBAT(바이오매스 유래)는 약 4~5배정도로15),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④ ④ 사사용용 시시 기기능능 비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비해 수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용도가 한정된다 는 과제가 있다. 또한 생분해 성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는 장기 보관 시에 품질 저하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⑤ 사사용용 후후 흐흐름름에에서서 재재활활용용 조 조화화성성 등등의의 영영향향 주요한 사용 후 흐름으로서 재 [표 3] 대표적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생산 및 수지 제조국11) 원료 당 당, 유지 석유 당(모노머 중 1,4-부탄디올) 석유(모노머 중 아디핀산, 테레프탈산) 석유 당(모노머 중 호박산) 석유(모노머 중 1, 4-부탄디올) 당 석유(폴리에스테르) 주원료 생산국 미국, 태국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이탈리아 각국 -태국 각국 이탈리아, 중국 각국 주요 수지 제조국 미국, 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중국 태국 이탈리아, 중국 수지 PLA PHA(PHBH 포함) PBAT 바이오PBAT PBS 바이오PBS 전분 폴리에스테르 수지
11) Bio-based Building Blocks and Polymers : Global Capacities, Production and Trends 2019-2024, nova Institute GmbH, 2020을 참고했다. 12) 주식회사 카네카 보도자료, 카네카 생분해성 폴리머 PHBH 연산 5천 톤 규모의 공장이 준공되었다.(2019년 12월 19 일) (https://www.kaneka.co.jp/topics/news/nr20191219/) 13) 아세틸셀룰로오스는 수지 제조사업자들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 제조되고 있다. 셀룰로오스 는 목질 펄프 등을 원료로 해 바이오매스 유래이지만 아세테이트(酢酸)는 화석자원(천연가스 등)으로 제조된다. 주요 용도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편광판 보호필름, 안경테, 수처리용 멤브레인, 직물, 담배필터, 사진필름 등이다. 원료가 되 는 셀룰로오스의 수산기 중 모노머당 2개가 아세틸기로 치환된 디아세테이트와 3개가 아세틸기로 치환된 트리아세테 이트가 있으며, 디아세테이트는 생분해성을 가진다. 14) PVA는 일 본 플 라 스 틱 공 업 연 맹 의 플 라 스 틱 원 재 료 생 산 실 적 (http://www.jpif.gr.jp/3touke i/conts/nenji/y_genryou_c_2.htm)에 의하면 일본에서 21만 3,000톤이 제조되고 있다(2018년 기준). 원료는 화석자원 (석유)을 사용한다. 주요 용도는 비닐론섬유원료, 섬유가공제, 종이가공제, 필름원료, 접착제, 중합안정제 등이다. 15) 바이오 플라스틱을 판매하는 상사에 문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했다.
활용(재료・케미컬), 퇴비화 등의 비료 생산에 따른 분해, 바이오가스화, 소각(열회수 포 함)을 상정하고, 이들 흐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도입된 경우의 영향을 정리한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 술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해성)과 마찬가지로 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과 단일 플라스틱종류 재활용으로 나 누어 정리한다. 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혼입된 경우, 현재 선별 등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범용 플라스틱의 재 활용에서 이물질로 간주, 재활 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단일 플라스틱종류 재활 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분 해성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바이 오 가스화 등을 할 경우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충분히 분해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봉 투 제거, 분리배출 쓰레기봉투 처리 등 작업의 인력 절감화를 도모할 수 있고, 폐기물 감소 로도 이어져 사용 후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단, 비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 퇴비 등 비료에 혼입될 경 우에는 이물질로 취급되기 때 문에 비료 생산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지방공공 단체 등이 보유한 음식물 쓰레 기를 퇴비화・바이오가스화 등을 하는 시설의 수는 101개 로 한정적이다. 16) 소각(열회수 포함)공정에서 악영향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생분해 성 플라스틱의 사용 후 흐름 에서의 영향을〔표 4〕에 나타 냈다. 또한 농업용 멀티필름 중에서 도 토양 속에서 생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 용한 멀티필름은 수확 후에 적 정한 관리를 하면 바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비료에 사용하는 피복 재나 일부 어구 등의 제품은 사용특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유출될 원래 사용 후 자 연환경에 유출시켜서는 안 되 지만 유출될 우려가 다소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속에서 생분 해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생분해성은 분해 정도・속도 등 생분해성 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해양 생분해성을 평가하는 수법의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 켜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업용, 가정용, 토양, 해양 등 다양한 분해(compost)환경 16) 일본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 폐기물적정처리추진과 일본의 폐기물 처리(2018년도판), 자원화 등의 시설 정비 상황(쓰레기 비료화가 90개 시설, 쓰레기 사료화가 2개 시설, 메탄화가 9개 시설)을 참고했다. [표 4]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후 흐름에 대한 영향 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미 확립돼 재활 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1 단일 플라스틱종류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돼 재활용 가능※2 재활용(재료, 케미컬) 퇴비화 등의 비료 생산에 따른 분해 바이오 가스화 적정하게 분해될 경우 좋은 영향을 줌 악영향 없음 소각(열회수 포함) 생분해성 플라스틱 주) 향후 재활용기술의 개발 등에 의해 표 내용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1 일부 재활용방법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 ※2 일부 열경화성 수지 등에서 재활용 기술・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생분해 성 플라스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 스틱을 비롯한 다른 소재와 복 합할 경우나 가소제, 첨가제가 더해지는 경우에 생분해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생분해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조합에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에 최종처 분장에 매립하는 경우 물리화 학적 변화나 생분해성 플라스 틱의 종류에 따라서는 의도하 지 않은 바이오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⑥ ⑥ 환환경경・・사사회회적적 측측면면 바이오매스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비생분해성)과 마찬가 지로 온실효과가스의 관점에 서만 평가된 사례가 많다는 점 과 온실효과가스의 평가에서 도 토지 이용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 과제 이다. 생분해성을 활용한 용도의 경 우에는 분해 정도・속도까지 포함한 LCA평가가 바람직하 지만, 현시점에서 생분해성을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 품의 도입이 적어서 분해까지 포함한 분석 사례가 적은 것이 과제이다. 이밖에도 바이오매스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과 마찬가지로 원료나 제조 등에 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유무에 관계없 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지 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스럽게 분해되므로 함부로 버 려도 무방하다는 소비자의 오 해로 인해 함부로 버리는 일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지속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방침과
시책
1. 도입의 기본방침 바이오 플라스틱은 귀중한 자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해 도입 시에 다음의 2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 1회용 용기포장・제품을 비 롯해 회피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합리화해 낭비되는 자 원을 철저하게 삭감한다.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생 분해성 플라스틱의 양측의 환 경부하 저감효과 등의 가치를 최대한 살린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도입 이 지역 자원 등을 기원으로 한 자연 자본의 활용이나 새로 운 공급망의 구축에 기여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공생형 사회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에 앞에서 서술한 각 항목 의 과제 정리를 바탕으로 바이 오 플라스틱 도입의 기본 방침 을 소개한다. ① ① 원원료료 바이오매스의 주요 용도는 바 이오매스 연료 용도와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등의 원료 용도 가 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 생분 해성・생분해성)은 현 시점에 서 원료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용도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원료 확대를 위한 다양 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일본 국내 바이오매스(일 본에서 재배된 자원 작물, 폐 식용유, 목질펄프・볏짚・왕 겨 등 셀룰로오스 계열의 당 등)의 원료 이용의 폭을 넓혀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② ② 공공급급 국내외로부터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의 도입 증가를 위해 공급처의 폭을 넓힌다는 관점 에서 국내 제조를 중심으로 일 본 기업에 의한 제조도 확대해 간다. 또한 일본 플라스틱 제 조 사업자가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량 확대에 힘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③ ③ 비비용용 구조적으로 많은 바이오 플라 스틱이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 라스틱보다 고비용이 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원료 조달, 제조 관련 주체의 제휴・협동, 개발・설 비 도입에 대한 지원에 의해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의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용자 측에 대한 환경가치 (고갈성 자원의 사용 삭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효 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기능 등)를 소구해 환경가치 를 가미한 이용을 촉진해 나 간다. ④ ④ 사사용용 시시 기기능능 기존 화석자원 유래의 범용 플 라스틱과 동등한 기능(강도, 내열성, 가공성 등)을 가진 범 용성이 높은 바이오 플라스틱 을 개발・도입하여 폭넓은 제 품군에 대응한다. 또한 내구 성, 강인성 등이 한층 뛰어난 고기능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 발・도입에 의한 용도 확대를 도모한다. 용도처의 제품은 바이오 플라 스틱이 가지는 강도, 내열성 등의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유연하게 검토해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 ⑤ ⑤ 사사용용 후후 흐흐름름에에서서 재재활활용용 조 조화화성성 등등의의 영영향향 복수 플라스틱종류 재활용이 실시되고 있는 제품 영역에서 는 현재 재활용이 확립된 범용 플라스틱과 동등한 물성을 가 진 바이오매스 유래의 범용 플 라스틱 사용을 적극적으로 전 개한다. 그 밖의 바이오 플라 스틱은 현재 선별 등의 기술・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재활용에 혼입되었 을 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동시에 향후 재활용이 가능해 지도록 기술・프로세스의 향 상을 도모해야 한다. 다만 단 일 플라스틱종류 재활용을 실 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계 주체에 협동 할 것을 요구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바 이오가스화 등으로 처리할 경 우, 분해 환경에 적합한 생분 해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을 음 식물 쓰레기봉투에 사용함으 로써 쓰레기봉투의 분별・처 리 공정을 생략하고 처리 비용 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보급한 다. 퇴비화・바이오가스화 등 을 실시하는 주체에게는 비분 해성 플라스틱의 제거나 생분 해성 플라스틱의 충분한 분해 등 관리를 요구한다. 또한 농업용 멀티필름 가운데 토양 속에서 생분해 기능을 가 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 한 멀티필름은 수확 후에 적정 한 관리를 하면 바로 농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 도에 대해서도 생분해성 플라 스틱의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 게다가 원래 사용 후에 자연 환경으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 지만, 그 사용 특성상 의도하 지 않게 해역 등의 자연 환경
으로 유출해 버릴 우려가 있는 제품 용도에 대해서는 해양에 서의 생분해 기능을 가지는 플 라스틱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일본의 기술・지식・노하우 를 살린 기술 개발, 평가수법 의 확립을 중심으로 한 보급을 촉진 중이다. ⑥ ⑥ 환환경경・・사사회회적적 측측면면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가 납득, 안심하고 취 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 한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이용 변화, 생물 다양성, 노동, 통치, 식량 경쟁 등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사용해간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하 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도 무방 하다는 오해를 소비자가 가지 지 않도록 이해 향상을 위한 계몽 등을 실시하고, 함부로 버리는 등의 도덕성 해이로 이 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정비해 나간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 염 확대 영향으로 위생을 중시 한 본질적인 사용(essential use)이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 틱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플 라스틱 배출 실태에 변화가 생 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 안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이 강하게 요구되는 용도에서 적극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소각되었을 때에 배출되는 온 실효과가스는 탄소 중립적 (carbon neutral)일 수 있기 때 문에(카본 뉴트럴은 기본적으 로 용도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수용하기 쉽다는 관 점에서) 사용 후에 소각 등의 처리를 통한 멸균이 필요한 위 생용품과 기타 태우워야만 하 는 용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 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도입해 나간다. 이상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하 여 관계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 바바이이오오플플라라스스틱틱제제조조등등사사업업자자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성, 용 도에 따른 생분해성의 부여, 환경부하 저감 등에 관한 연 구개발・사업화 ・바이오 플라스틱의 공급 증가 를위한국내제조설비투자 ・재활용 등 사용 후 흐름과의 조화성이 높은 용도를 이용 사업자에게 제안 ・원료 생산에서부터 수지 제 조까지의 환경・사회적 측 면에서의 환경부하 및 지속 가능성 확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등 에 대한 목표의 책정 및 그 이행 -- 플플라라스스틱틱 이이용용 사사업업자자 ・기본방침에 따른 바이오플 라스틱으로의 전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솔 선수범 이용에 대한 목표 수 립 및 그 이행 ・적절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 에게 정보를 전달 -- 소소매매・・서서비비스스 사사업업자자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솔 선수범 취급에 대한 목표 책 정 및 그 이행 ・소비자에게 정보 발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판매 촉진 -- 소소비비자자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솔 선수범 구매 ・마크 등의 표시에 대한 이해 ・적절한 분리배출에 대한 협력
-- 학학술술・・연연구구기기관관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의 확 대 및 용도의 다양화, 사용 후의 흐름에서의 재활용성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플라스틱의 용도별 유출 실 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집적 -- 지지방방 공공공공 단단체체 ・공공조달에 있어서 솔선수 범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으로의 전환 ・지역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연구 개발・도입 지원 ・가연 쓰레기 지정 봉투 등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도입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퇴 비화, 바이오가스화 등 시설 정비와 함께 시설 정비에 맞 춰 쓰레기봉투 등에 생분해 성 플라스틱 도입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솔 선 이용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주민 보급 계몽 2. 플라스틱제품 영역별 바이 오 플라스틱 도입방침 앞에서 서술한 기본방침 ①~ ⑥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제품 영역별 도입에 적합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그 개요 를〔표 5〕에, 상세한 내용을 〔표 6〕에 나타냈다. 또한 플라스틱의 제품 영역에 대해서는‘용기 포장 등/컨테 이너류’, ‘전기・전자기기/전 선・케이블/기계 등’,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일용 품/의류신발/가구/완구 등’, ‘건자재’, ‘수송’, ‘농림・수 산’의 6가지 분류로 했다. 또 한‘용기포장 등/컨테이너류’ 중에서는‘플라스틱제 쇼핑 백’, ‘가정・오피스 등에서 사 용되는 일용품/의류신발/가구/ 완구 등’중에서는‘가연쓰레 기용 비닐봉투’와‘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에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용 비닐봉투’, ‘농림・수산’중에서는‘농업 용 멀티필름’과‘비료에 사용 되는 피복재’와‘어구 등 수산 [표 5] 플라스틱 제품 영역별 도입에 적합한 바이오 플라스틱(개요) 도입에 적합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중 재활용에 악영향이 없는 이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바이오매스 유래 범용 플라스틱(현 시점에서는 바이오PE, 바이오PP, 바이오PET가 해당되며. PVC, PS가 바이오매스 유래 제조가 실용화되었을 때는 추가) ② 범용 플라스틱 이외의 플라스틱 종으로, 제품에 필요한 품질・성능의 관점에서 사 용되고 있는 화석자원 유래의 고기능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동종의 바이오매스 플 라스틱(예 : PA→바이오PA, PC→바이오PC)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 분해 환경에 적합한 생분해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 제품 영역 (a) 용기포장, 전기・전자기기, 일용품, 건축자재, 수송, 농림・수산 중 (c)에서 제시하는 것을 제외 (b) 가연성 쓰레기용 비닐봉투 (c) 퇴비화・바이오가스화 등에 이용하는 음식물 쓰레기용 비닐봉투, 농업용 멀티필름(농지 토양에 섞일 경우), 비료로 사용하는 피복재, 어구 등 수 산용 생산 자재(반드시 높은 강도나 내구성이 요 구되지 않는 경우) 주) 이용 상황・특성, 제품의 조성, 재활용기술・시스템, 새로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본 표를 갱신해 나간다.
[표 6] 플라스틱 제품 영역별 도입에 적합한 바이오 플라스틱(상세) 배출량 (천 톤) 4,230 (190) 1,760 670 (288의 일부) (1 미만) 610 310 120 (40) (6.7) (20) 주요 소재 PP, PE, PS, PET PE PS, PP, PU, ABS, PVC PP, PE, PS PE PE PVC, PE PS, PP, PU, ABS, PVC PVC, PE PE, PVC PE, PU 폴리에스테르, PE, PE, PS 유형 : 1 유형 : 2 유형 : 3 유형 : 1 【회수・재활용 의 경우】 유형 : 1 【농지의 토양에 섞일 경우】 유형 : 3 유형 : 3 【회수・재활용의 경우】 유형 : 1 【반드시 높은 강도 나 내구성이 필요 하지 않는 경우】 유형 : 3 도입에 적합한 바이오 플라스틱 유형 1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중 재활용에 악영향이 없는 것 (※1) 유형 2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유형 3 : 생분해성 플라스틱 (※2) 제품 영역별로 유의해야 할 사 항 (사용 후 흐름에서의 재활용 조화성 등의 영향)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재활용 조화성이 높은 ‘유형 1’ 을 도입. 단 , 분별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단일 플라스틱종류로 재활용되는 경우에 모든 유형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 저감효과가 보다 높은 것을 선택. 특히 온실효과가스 배출 억제에 이바지하는 ‘유형 2’ 를도 입 . 사용 후의 기능 관점에서 ‘유형 3’ 중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에서의 생분해기능 을 가지는 것을 도입.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재활용 조화성이 높은 ‘유형 1’ 을 도입. 단 , 분별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단일 플라스틱 종류로 재활용되는 경우 모든 유형도 해당될 수 있 기 때문에 환경부하 저감 효과가 보다 높은 것을 선택. 【회수・재활용의 경우】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재활용 조화성이 높은 ‘유형 1’ 을 도입. 단 , 분별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단일 플라스틱 종류로 재활용되는 경우 모든 유형도 해당될 수 있 기 때문에 환경부하 저감 효과가 보다 높은 것을 선택. 【농지의 토양에 섞일 경우】 사용 후의 기능 관점에서 ‘유형 3’ 중 토양생분해 기능을 가진 것을 도입. 단, 농 사의 일환으로서 적정한 관리 하에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유형 3’ 중 토 양 및 해양에서의 생분해 기능을 함께 가 지는 것을 도입. 【회수・재활용의 경우】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재활용 조화성이 높은 ‘유형 1’ 을 도입. 단 , 분별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단일 플라스틱 종류로 재활용되는 경우 모든 유형도 해당될 수 있 기 때문에 환경부하 저감 효과가 보다 높은 것을 선택. 【반드시 높은 강도나 내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사용 후 영향의 관점에서 ‘유형 3’ 중 해양생분해 기능을 가지는 것을 도입.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에 혼입했을 때에 악영향이 없 는 것 이 요구된다. 열회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퇴비화・바이오가스화 등에 따른 분해 시, 충분한 생분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에 혼입했을 때에 악영향이 없 는 것 이 요구된다. 【회수・재활용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에 혼입했을 때에 악영향이 없 는 것 이 요구된다. 【농지의 토양에 섞일 경우】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었을 때의 토양 및 해양에서의 생분 해기능이 있어야 한다. 【회수・재활용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에 혼입했을 때에 악영향이 없 는 것 이 요구된다. 【반드시 높은 강도나 내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해양환경 유출 시 해양생분해기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제품영역 용기포장 등/컨테이너류 플라스틱제 쇼핑백 전기・전자기기/전선・케이블 /기계 등 가정・오피스 등에서 사용되는 일용품/의류신발/가구/완구 등 가연성 쓰레기용 비닐봉투 퇴비화・바이오가스화 등에 이용 음식물 쓰레기용 비닐봉투 건자재 수송 농림・수산 농업용 멀티필름 비료에 이용하는 피복재 어구 등 수산용 생산자재 주) 이용 상황, 특성, 제품 조성, 재활용기술・시스템 , 새로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본 표 를 갱신해 나간다. (※1) 이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비생분해성 ) ① 바이오매스 유래 범용 플라스틱(현 시점에서는 바이오PE, 바이오PP, 바이오PET가 해당되며 PVC, PS 가 바이오매스 유래 제조 가 실용화되었을 때에는 추가) ② 범 용 플라스틱 이외의 플라스틱 종으로, 제품에 필요한 품질・성능의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자원 유래의 고기능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동종 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동종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예 : PA→바이오PA, PC →바이오PC) (※ 2) 분해 환경에 적합한 생분해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
용 멀티필름’의 총 6개 제품을 세부항목으로 해 총 12개 제 품영역으로 정리했다. 3. 도입을 위한 국가 시책 앞에서 서술한 방침에 따라 관 계 주체의 행동과 협조・협동 하면서 국가는 다음의 시책을 전개한다. 시책 전개에 있어서 는 기본방침에 따른 바이오 플 라스틱 도입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 이이용용 촉촉진진 ・기업의 바이오 플라스틱 이 용 사례를 집약한‘바이오 플 라스틱 도입 사례집’을 작성 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이용 목 표를 집약한‘바이오 플라스 틱 도입 목표집’을 작성하여 선진적인 대응 사례나 수요량 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원활 한 공급으로 이어간다. 또한 CLOMA나 플라스틱 스마트 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촉진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환경가 치에 착안하여 녹색구입법에 의한 정부 솔선조달 추진을 지 향하여 특정조달품목의 판단 기준 등을 강화하고 수요를 환 기시킴과 동시에 녹색구입법 등을 참고로 한 바이오유래 제 품과 관련된 수요환기책을 검 토한다. 또한 녹색구입제도를 활용한 지방공공단체의 솔선 조달도 추진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용이 촉진되는 공정・공평한 재활 용의 구조를 검토한다. ・해양 생분해기능을 평가하 는 방법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 로 한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 토를 실시한다. -- 소소비비자자에에게게홍홍보보및및보보급급계계몽몽 ・기업 등이 도입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소비자 등에게 환 경부하 저감효과나 지속가능 성에 대한 표시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인증의 합리화나 새 로운 인증구조의 구축에 관해 관계자와 연계해 검토한다. 인 증은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바이오 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에 관 한 검토 상황도 참고하면서 확 인방법을 검토한다. 그밖에 질 량 균형 접근법(mass balance approach)을 포함한 바이오매 스 플라스틱 배합률의 평가, 생분해성을 포함한 사용 후에 발휘되는 기능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의 솔 선 이용 및 올바른 이해를 위 한 환경교육을 포함한 소비자 에 대한 보급 계몽을 실시한다. -- 연연구구개개발발 및및 생생산산체체제제 정정비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고기능 화, 저비용화, 원료의 다양화, 재활용기술의 고도화, 재활용 체제의 정비, 해양환경을 포함 한 자연환경 등에서의 생분해 기능의 향상・평가 등과 관련 한 연구・개발・실증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특히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국내에서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를 중점 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국내 제 조 추진 및 저비용화를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사업자 에 의한 제조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ESG 금융의 추진을 통한 기 업의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개 발이나 제조설비 도입과 관련 한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 한 지원을 한다. 또한 해양 생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 발 ・ 도 입 보 급 로 드 맵 ’ (2019년 5월 7일, 일본 경제 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제조 산업국, 상무・서비스 G)의 시책과 연계를 도모한다.
-- 조조사사 및및 추추후후관관리리 ・관계자와 연계해 바이오 플 라스틱의 용도, 소재별 도입상 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함과 동 시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 된 국제동향이나 기술동향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들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 로드맵과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목표집 및 사례집의 추 후 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 한다. 아울러 2.항에서 정리한 제품 영역 가운데 다음의 개별 제 품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 시 책을 전개한다. 시책 전개는 기본방침에 따른 바이오 플라 스틱 도입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 플플라라스스틱틱제제 쇼쇼핑핑백백 ‘플라스틱제 쇼핑백’의 유료 화를 통해 과잉 사용을 억제하 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 중 에서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일정한 환경성능이 인정되 는 쇼핑백으로의 전환을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용기포장재활용법에 의 거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제 쇼핑백의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배합률에 대해 공급 가능량을 감안하면서 단 계적으로 배합률을 높여 가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더욱이 녹색구입법에 따른 소매업무 조달 시 기준이 되는 플라스틱 제 쇼핑백의 바이오매스 플라 스틱 배합률 향상도 검토한다. -- 가가연연성성 쓰쓰레레기기용용 봉봉투투,, 퇴퇴비비 화 화・・바바이이오오가가스스화화 등등에에 이이용용 하 하는는 음음식식물물 쓰쓰레레기기용용 봉봉투투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일 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일반 폐기물 처리유료화 안내’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쓰레기봉투 도입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 다. 특히‘가연쓰레기용 봉투’ 는 녹색구입법을 통해 단계적 으로 공급가능량을 감안하면 서 최대한의 배합률을 판단기 준 등에 추가해 나갈 것을 검 토한다. 아울러 이 제도를 활 용한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도 입을 추진한다. -- 비비료료로로 이이용용하하는는 피피복복재재,, 어어 구 구 등등 수수산산물물용용 생생산산자자재재 의도하지 않게 해역 등 자연환 경에 유출되었을 때의 환경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장면에서의 해양 생분해기능 을 가진 플라스틱 도입을 추진 해 가기 위해 해양 생분해 속 도나 타이밍을 조정하는 스위 치기능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 인 기술・소재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간다.
Ⅳ. 기타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주체(소재 제조사업자, 브랜 드 오너 등)는 기존 화석자원 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때 에 다양한 대체소재를 포함 해 소재를 검토・선택하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 외의 다른 대체 소재에 대하 여 정리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는 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적절히 교체해갈 필요가 있다. -- 종종이이 종이는 바이오매스 유래로 생 분해성을 가지므로 빨대, 컵, 용기포장 등 플라스틱으로부 터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원료인 펄프는 국산재료 약 17) 일본제지연합회 웹사이트, 펄프재료 집하 추이, 수입 비율(https://www.jpa.gr.jp/states/pulpwood/index.html)(열람 일 : 2020년 10월 16일)을 참고했다.30%, 수입재료 약 70%로 공 급량도 많고(연간 1,600만 톤) 안정적이다. 17) 또한 원료의 지속가능성 인증 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지금까지 용기포장 등의 분야에서 기능면(강도, 배리어 성, 내수성 등)・비용면에서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 어 왔고, 다시 종이로 대체시 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 면・비용면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팅 등 플라스틱과의 복합소재로 사용되므로 생분해 기능을 적 절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합 하는 플라스틱도 생분해성 플 라스틱을 이용해야 한다. 나아가 종이를 재활용할 때는 종이에 복합되는 플라스틱 등 이 혼입되어 발생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플라스틱 등을 적절히 분리해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셀셀룰룰로로오오스스 성성형형품품((부부직직 포 포・・필필름름・・마마이이크크로로비비즈즈)) 바이오매스 유래이며 생분해 성을 가지므로 부직포, 필름, 마이크로 비즈 영역에서 플라 스틱으로 대체된 사례가 나오 고 있다. 특히 셀로판은 국내 기업의 제조량이 세계 전체의 70~80%를 차지해 연간 1만 8,000톤 정도가 되고 있다. 18) 필름, 부직포 등 다양한 형태 로 사용이 가능하다. 필름의 경우는 질감이 플라스틱 필름 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 후 [표 7]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을 위한 시책 2020~2021년 2022~2025년 2026~2030년 ~2050년 시책 이용 촉진 소비자에 대한 소 구, 보급 계몽 연구개발 생산체제 의 정비 조사・추후 관리 개별제품영역 도입 을 위한 시책 기업의 도입사례 및 도입목표의 정리, 비즈 니스 매칭 녹색구입제도를 활용한 솔선 조달, 바이오 유래 제품에 관한 수요 환기책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용이 촉진되는 공정・ 공평한 재활용 구조 해양 생분해성 기능과 관련된 신뢰성 향상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인증 소비자에 대한 보급 계몽 고기능화, 제조의 저비용화, 원료의 다양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사업 국내 제조설비의 확대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도입과 관련한 자금 조달의 원활화 도입 상황의 조사・추후 관리 플라스틱제 쇼핑백 가연성 쓰레기봉투, 퇴비화・바이오가스화 쓰레기봉투 비료에 이용하는 피복재, 어구 등 수산용 생 산자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배합률 향상, 녹색구입법 특정조달품목의 판단기준 등 검토,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솔선 조달 추진 사례집・목표집 비즈니스 매칭 촉진(CLOMA, 플라스틱 스마트) 녹색구입법 특정조달품목에서의 판단기준 등의 검토, 바이오유래 제품에 관한 수요환기책의 검토,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솔선 조달 추진 재활용 시스템의 검토 평가방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토 인증・표시 시스템의 검토 운용 개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솔선 이용 및 올바른 이해 호소 연구・개발・실증사업 지원 제조설비 도입 지원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량(용도・소재별), 국제 동향, 기술 동향 조사・추후 관리 지방공공단체의‘일반폐기물 처리 유료화 안내’개정,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가이드라인 수립 녹색구입법 특정조달품목의 판단기준 등의 검토,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솔선 조달 추진 혁신적 기술・소재 연구개발
플라스틱으로서의 재활용 루 트에 혼입될 경우에는 다른 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에 있 어서는 셀룰로오스가 이물질 이 되어 플라스틱 재활용(재 료・케미컬)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해당 셀룰로오스 성 형품을 한정해 회수・선별해 재활용 등의 처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부직포(현재 주로 PP로 만들 어짐)는 질감에서 분별・재활 용 시에 다른 플라스틱종류로 의 혼입이 상정되지 않는 영역 이며, 또한 마이크로비즈는 의 도하지 않게 자연환경 중에 유 출되는 일이 많은 제품이므로 셀룰로오스의 해양 생분해성 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 품 영역이다. 이들 영역에 대 한 용도 개발은 국가의 연구개 발・실증사업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 기기타타 ((11)) 플플라라스스틱틱과과의의 복복합합소소재재로로 서의 종이가루, 나무가루, 자 원쌀, 공업용 전분, 조개껍질 가루, 석회석, CNF 등 종이가루, 나무가루, 자원쌀, 공업용 전분, 조개껍질가루, 석회석, CNF 등이 플라스틱과 의 복합소재로서 이용되고 있 으며 복합소재는 다음의 예에 나타낸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종이가루 복합 플라스틱 : PE, PP, PS 등을 대체하기 위한 용기포장 등 ・나무가루 복합 플라스틱 : PP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우 드 데크 등 ・자원쌀 복합 플라스틱 : PE 등을 대체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 등 ・공업용 전분 복합 플라스틱 [그림 3]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도입 이미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주요 환경부하 저감 효과 등의 가치>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억제 ・고갈성 자원의 사용 삭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환 경부하 저감효과 등의 가치> ・폐기물 처리의 합리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삭감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목표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류(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외의 바이오매스 대체소재를 포함)의 도입에 의해 2030년에 209만 톤의 비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국내 도입량(t) 200만 10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량 (t-CO2) 209만 용기포장 위생용품 건축자재 운송 <바이오 플라스틱의 용도 예> 퇴비화용 음식물쓰레기 봉투 농업용 멀티필름 어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용도 예> ‘플라스틱자원순환전략’이정표 2030년까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약 200만 톤 도입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2020년 2025년 2030년 [출처 : 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 작성]
: PE 등을 대체하기 위한 쓰 레기봉투 등 ・조개껍질가루 복합 플라스 틱 : PP 등을 대체하기 위한 일용품(젓가락) 등 ・석회석 복합 플라스틱: PE, PP, PS 등을 대체하기 위한 용기포장 등 ・CNF 복합 플라스틱 : 엔지 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기능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자동 차, 가전제품 등 CNF 이외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성 향상은 별로 보이지 않 고 일정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가 중 심인데 반해 CNF 복합 플라 스틱은 성능이 향상되어 엔지 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기능 플라스틱의 대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모든 복합 소재가 사용 후 에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루트 에 혼입될 경우에는 다른 플라 스틱 종류의 재활용에 있어서 는 플라스틱 이외의 대체 소재 (종이가루, 나무가루, 자원쌀, 공업용 전분, 조개껍질가루, 석회석, CNF 등)가 이물질이 되어 플라스틱 재활용(재료・ 케미컬)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해당 복합 소재를 한정 해 회수・선별하고 재활용 등 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종이가루 복합 플라스틱의 용 기・컨테이너에 대한 용도 개 발과 CNF 복합 플라스틱의 자동차 부자재에 대한 용도 개발은 국가의 연구개발・실 증사업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2)) 실실리리카카 등등 세안용 스크럽제품에 이용되 는 화장품용 마이크로비즈의 일부에 대해 실리카 등으로 대 체되고 있다.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의 대체와 마찬 가지로 해양으로 유출되는 미 세 플라스틱의 삭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