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1996

사엽 등 주요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한 것으로 당 연구원의 활동상황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발간된 것이다. 지난 해에 당 연구원은 농어촌 발전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21 세기 농업을 돼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75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54건을 완료하여 보고서 발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책지원활동으로 특별작업반 참여

13

건， 돼책수립 자료 작성 25 건， 국제협상 지원 15 건 r쌀 산업 종합대 책 토론회」 등 15 건의 공청회 및 토론회 r제 1 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 제학술대회」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수산 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업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는 신규 198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 고， 계속과제 관리를 위해 560 :ï과제에 대한 진도평가， 171 과제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 464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93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술개발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야별 토론회 13 회와 지역토론회 10회를 개 최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 현 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부족한 면도 적지 않음을 느낀다. 그 동안 맡은 바 최션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당 연구원을 위하여 알찬 의견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1997. 3

1 .

잉반현황

1.

설 립 ... G . . . ‘’~ .. ~ ... e . . . ~.~，" • • ~‘ • • • ‘

3

2.

임 무 ...

3

3.

기 구

...

4

4.

인 력

...

5

5.

인 사 ...

7

6.

분야별 담당자...

9

7.

예 산 ...

12

8.

시설 및 장비 ...

12

n.

연구사업

1.

기본방향 ...

19

2.

조사연구사업 총팔 ...

19

3.

농업부문연구 ...

20

4.

생 산경 제 연 구 ...

24

5.

유통경 제 연 구 ...

29

6.

산림 ·수산경제연구 ...

33

7.

농어촌개발연구 ...

38

8.

국제농업연구 ...

45

9.

단기정책개발연구 ... 0 . . . ‘ . . . • . . .

50

짧.정책져원활동

IV.

1.

정책지원연구

...

59

2.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61

사열 몇 학술활동

1.

직원교육

...

69

2. KREI

세미나

...

70

3~ 농경토론회 ...

71

1.

국제서1 미나

...

75

2.

국제협력사업 ~

..

~

...

‘ . . . ~ . . . ’ . . .

76

- - . 0 파Lτ"

L

현지통신원 운영 ...

85

2.

현지통신원 조사

...

86

3.

지방 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 기사 분석 ... ..

4.

교육·홍보

...

87

VJI.

출 판

1.

정 기 간행 물

...

92

2.

연구보고서

...

92

3.

기 타 간행 물

...

94

VllI.

농럼수산지술관리센터

1.

일반현황 ...

97

2.

주요 활동상황 ... ‘ . . . • . . . • . . . • • . . .

101

H 료:r

-r

-=j 부록

1.

1996 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

107

부록

2.

임원명단

...

111

부록

3.

직원명단

...

112

부록

4.

1996 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

117

1 .

일 반

황

1 .

설 립

2.

임 무

3.

기 구

4.

인 력

5.

인 사

6.

분야별 담당자

7.

예 산

8.

시설 및 장비

혼f

현

pJ

겁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 (영 문명 칭

Korea

묘ural

Economic Institute:

약칭 KRE I)은 농림수산경제 및 농어촌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4월 1 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 년 2월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 월 3 일 대통령을 설립자를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 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 년 12 월 5 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 성법이 제정·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림수산 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농럼수산기술관리 센터」가 1995 년 9 월 27 일 당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78년 일 다 T

염

2.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중장기 농림수산 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수산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사회 발전에 관한 연

-

농어촌 여론조사

-

농어민과 농어촌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농림수산기술 관리 업무

3.

기 구

당 연구원은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 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 명과 4명의 선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의 기구는 농림수산 경제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본원과 농림수산기술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센 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의 운영은 6 부 1 실로 구성된 연구부서와 6 개 실로 구성된 관리·지원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센터는 기획평가실과 관리운영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기 구 표〉

|이 사 회 j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소장 뇨。二 T 。r 산 뇨。二 국 동 기 j 관 업 산 트。츠 림 어 제 「H- 켜。 켜U 기 까-‘ -τc ζ-i。ε 향 산 보 딘E]r _{제 저l 겨Q} HEL즈 GH} τ 닝:c 연 l 연 연

구 루여

연 구 λ 「규 구 구 _구 정 j 산 료 i 줄 판!

4.

인 력

1996.12.31

현재 z-11 ξ。료 지「 :님그 정 원 지.， _제

₉₆

_{예산 (A)} 원 장 「닙- 원 장 수석연구위원

7

7

연 구 위 원

12

(1)

12 (1)

부연구위원

21 (2)

18 (2)

책임연구원

(3O)h-| 4

[

4

] 연구직 _{연 구 원}

₍₄₄

주임보조원

6

5

연구보조원

13

10

::î、- 계

133 (7)

117 [7)

1 급 전문원 2 급 전문원

4

4

전문직 3 급 전문원

6

5

4 급 전문원

3

::î、- 계

14

10

효...，초각 l二-3] _{1급관리원 또는 1급전문원}

₂

₂

선임관리원 ? ? l 급 관리원

1

관리직 2 급 관리원

5 (2)

5 [2)

3 급 관리원

11 [1)

7

(1) 4 급 관리원

2

-거ι、- 겨l

21 (3)

15 (3)

주임기능원

13

13

기능직 기 L。- _외'-'-

₁₃

₈

-λ1-- 계

26

21

합 계

!

198 [10)

167 (10)

I

주)Ú) 현원에 특별휴직 2명 포함(연구위원 1 명 책임연구원 1 명

@

현원에 해외유학복직 제외(책임연구원 7 명‘ 연구원 2 명) @ ( )는 센터 인력이며， 정·현원에 포함되어 있음 현 원

6

12 (-)

18 (2)

5

10

104 [7)

3

5

9

2

2

1

6 [2)

7

[1)

16 (3)

13

7

20

153 (10)

〈참고: 연구부서별 담당분야〉 생산경제연구 농업부문연구 유통경제연구 。 임업생산 및 경영분야 。 바다자원 보전， 이용 및 관리분야 산림·수산경제연구부 l 。 바다환경 관련 분야 。 수산업 생산 및 경영분야 。 。 。 농어촌 지역계획분야 0 농어촌 산업 및 농외소득분야 농어촌개발연구부 。 농어촌 지역경제분야 0 농어촌 사회， 문화 및 교육분야 。 국 제 농 업 연 구 무역 및 무역정책분야

협약 및 협력분야(GATI‘

OECD

‘

FAO

‘

WTO

, 패EC등)

부 f 。 북한‘ 중국 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북미 중남미‘ 유럽‘ 대양주 농업과 농업정책분야 。 일본‘ 아시아， 아프리 농어촌 경제동향 자료 수집 。 부 } 하。 동 λ규 「 실

5.

언 사

1996 년도에는 농림부차관을 역임한 박상우 원장께서 제 7 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연구원 4 인， 연구보조원 3 인. 3 급관리원 2 인 등 9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연구위원 2 명 등 11 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정년퇴직 1 명 등 14명이 퇴직하였고 11 명이 해외유학 등을 위하여 휴직하였다. 성 _~

3i

二님:::L 。1 현 수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연 구 보 :1ζ- _원

_i

_{1996. 1. 1}

건 희 기 회.， 5:_ 정 실

3

二닙:z.. _{관 리 원}

_I

_1996.

_1.

₂₅

김 벼。 :쳐E크 행정실(경리과)

13

二닝:z.. _{관 리 원}

_I

_1996.

_1.

₂₅

김 경 필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연 구 원 I

1996. 3.11

김 용 렬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연 원

I

1996. 3.11

H-1l λ 。L i

,

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_I

_{1996. 4.12}

김 선 경 원 ;샤。 λE1 _{여'- 구 보} ;:fζ- _원

_{1996. 6. 1}

신 봉 철 l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연 구 원

1996. 7. 1

김 동 원 연 구 원

1996.10.16

;져。 _{미 경}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연 구 보 :1ζ- _원

_I

_1996.10.16

계

10

명

〈승 진〉 λ。4 며。 _{발령부서 z「1} 二닙그 。E1E _자 이 장 호 져1...:. 산 실 부 연 구 위 원

1996. 4. 1

강 창 용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부 연 구 위 원

1996. 4. 1

위 용 석 생산경제연구부 책 임 연 구 원

1996. 4. 1

강 미 자 행정실(경리과) 드르l 。D1 _{기 능 원}

_{1996. 4. 1}

권 오 상 동 향 τ 님r λ「J 실 책 임 연 구 원

1996. 6. 1

이-I「 τ AEr 농업부문연구부 연 구 위 원

_{1996.10. 1}

오 치 주 유통경제연구부 연 구 위 원

1996.10. 1

{그1 코 。드 걱 •1 농어촌개발연구부 부 연 구 위 원

_{1996.10. 1}

김 동 민 국제농업연구부 부 연 구 위 원

1996.10. 1

정 명 산림수산경제연구부 책 。口1 _{연 구 원}

_{1996.10. 1}

정 민 국 생산경제연구부 책 。n1 _{연 구 원}

_{1996.10. 1}

계

11

명 〈퇴 직〉 λ。게 _{q3 발령부서} ;「ζ1 二님그 。E프1 _자 {:l 여 。 ~ζ- _자 료 실 T ;Z n fjl 기 능 원

_1996.

_1.

₁

재 성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 。n1 _{연 구 원}

_1996.

_1.

₃₁

김 한 호 동 향 τ 님c λ-41 _{실 책} 。℃]1 _{연 구 원}

_{1996. 3. 1}

사 공 용 유통경제연구부 j-iU1 。n1 _{연 구 원}

_{1996. 3. 1}

양 승 룡 국제농업연구부 책 。n1 _{연 구 원}

_{1996. 3. 1}

이 희 찬 (휴 .3ζ11 _{중) 연 구 원}

_{1996. 5.12}

긴Ll 도 u 화 l•

-&

경제연구부 책 。디1 연 구 원

1996. 5.16

찬 우 국제농업연구부 연 구 보 조 원

1996. 5.20

김 정 연 농어 개발연구부 .:'&‘u1 。口1 연 구 원

1996. 6. 3

이 영 석 생산경제연구부 책 。n1 _{연 구 원}

_{1996. 6.21}

이 정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위 원

1996. 8.30

권 오 상 동 향 τ 님r 석 ~ 책 。n1 _{연 구 원}

_{1996. 9. 1}

김 미 켜。 _{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연 구 보 조 원}

_1996.10.16

김 성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996.12. 5

계

14

명

〈휴 직〉 성 며。 ;「ζ1 二닙::L _{내 용 기 간} 허 ;야。 _{책 임 연 구 원 해 외} 유 학

1992.

1. 15~1997. 1.

14

김 창 길 책 임 연 구 원 해 외

%

동-L1

_1992.

6.11~1997.

6.10

인 희 책 임 연 구 원 해 외

%

경-;1L

_{1992. 9.}

_1~1997.

_8.31

김 철 민 책 임 연 구 원 해 외

%

승「1-

_1993.

8.17~1998.

8.16

。n1 _{정 빈 연 구 원 해 외} 7 。r 학

1994. 7. 21

~1999.

7.20

서 진 교 책 임 연 구 원 해 외

%

종-1L

_1994.

7.22~1999.

7.21

김 성 용 연 구 원 해 외 T 。r 동-1L

1995. 8.

2~2000.

8. 1

장 우 환 책 임 연 구 원 ~三1 벼E프 휴 z「1

1996.

1.

1

~

1996.12.31

재 옥 연 구 위 원 벼'2. T τf- ~

1996.

2.13~1997.

2.12

계 。口1 _{책 임 연 구 원 국내대학원연수}

_{1996. 4.}

_22~

_1998.

_1.

₃₁

권 오 복 책 임 연 구 원 외

%

송「L

_{1996. 8.}

5~200 1.

8. 4

계

11

명

6.

분야별 담당자

연구원은 1994 년부터 연구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규 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하여 담당분야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항시 수집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단기정책과제 수행， 각종 회의 참석， 작업팀 구성 등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별 〈연구자벌 담당분야〉 c.l-n r.:} 。 님 } ” } 궤애 -현 -윈

-자

m

-당

%

-담

농업부문연구부 l 。 총량분석， 전망， 예측 0 재정 O 금융 。 농업사 0 농업발전 0 농업구조 。 농지제도 이태호. (임송수) 김기성， 김용택， 이태호 황의식. (박성재) 이두순‘ 박석두 이정환 조재환. 이정환 김정부， 백선기， 김홍상 생산경제연구부 10 농축산업 생산기 。 농축산물 생산 - λ.J çt :Al-주긍L - . 0 -, t코 과수 - 채소‘ 시설원예 - 화훼 축산 。 농축산업 경영 뇨::.01 。1::l - 축산업 0 농축산업 생산요소 - 농업 (농자재‘ 물‘ 기반 등) - 축산업 (축산자재 , 사료 등) 및 연구개발 정책 l김은순 (강창용) 위용석 (최정섭). (권태진) 김정호‘ 박문호 이중웅 오세익‘ 이중웅 유철호. 김석현， 신승열 김정호 박문호 이성호 박현태 정민국‘ 김석현‘신승열‘허덕 이성호. (강창용) 유철호， 허덕 。 농축산업 환경문제 및 지속농업 관련 { 오세익‘ 김은순 박현태

유통경제연구부| 。

}。

io

뿔

곡

일

소

훼

산

축 양 과 채 화 축 노。 ---및 가격 뇨二。J 。1::l 유통일반 유남식‘ 이계임 김병환 최지현 오치주， 김병률 (조명기) 이철현 오치주 이용선 이용선‘ (성배영)

연구부별

! c.l-p c.1-0 초깅!.. 1.!... 0-r 1-산림수산경제

10

도소매시장 연 구 부

10

유통조성 。 협동조합 。 물류 O 소비 。 선물시장 농어 촌개 발 | 。 바다자원 보전， 이용관리 연 구 부

10

바다 환경문제 관련 。 수산업 생산·경영 。 수산물 수급， 가격‘ 유통 。 임업생산·경영 0 임산물 수급， 가격， 유통 。 산지자원 보존·이용관리 。 임업환경 。 지역경제 및 농외소득 개발 。 지역농업개발 및 발전계획 0 농어촌사회 - 사회·문화 - 교육 。 농어민 복지정책 。 농어촌지역 정책 및 계획 。 농어촌지역

soc

‘ 주택‘ 생활환경 국제농업연구부 10 농산물무역 및 무역정책 。 국제협약 및 협력 0 북방농업‘ 정책 - 북한 - 극으二:;:z.. G 미주‘ 대양주 농업정책 。 T。r E 님J 뇨 。二。닝J 。 일본 농업정책 0 중남미 농업 。 개도국 농업정책 담 당 자 한상립， 전창곤， (조병기) 허길행， 이철현‘ 강정혁 허길행 박동규‘ 유남식， 강정혁 최지현， 이계임 전창곤 옥영수， 박성쾌

i 정명생

선영태， 옥영수 신영태， (김정봉) 석현덕‘ 장철수 석현덕‘ 장우환 이광원， 장철수 이광원， 장우환 이동필， 박시현‘ (서종혁) 오내원， 유승우， 김경덕 정기환，민상기，김종숙，박대식

!이영대

정명채， 최경환 박시현， 이상문， 이규천 이상문 |이재옥 최세균 으L수:- ..5L듀서 口 김운근， 김영훈 (김형모) 고재모 김운근， 이일영 어병근 최세균‘ 김영훈， (최정섭) 김동민， 김태곤 고재모‘ 김태곤

7.

예 산

1996 년도 예산은 63 억 6천 4백만원으로 1995 년 대비

24.6%

증액되 었다. 정부출연금은 53 억 9 천 1 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 백만원으로

10.3%

증액되었으며， 자체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66 백만원을 책정하였다.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τ 닝r

₁₉₉₅

_예산

₁₉₉₆

예산 三。드 7 口L 。「p :::.ιr 。 정부출연금

4.886.431

I

5

,

39

1.

370

504

‘

939

。 자체 수입

₂₂

1.

650

212

‘

430

69.220

。 전기이월금

₁₉₄

‘

560

194

,

560

。닝1 _{。 기금전입금}

565

‘

640

565

,

640

합 계

5

‘

108

‘

081

6.364

‘

000

1

,

255

‘

919

。 인 켜1...:. 비

3

‘

550

‘

047

4

,

036

,

308

486

‘

261

지 。 연구사업비

1

‘

099

‘

144

1

‘

187.055

87

‘

911

。 경상운영비

458

‘

890

574

‘

997

116.107

줄 。 전 二디그-

565

,

640

565

‘

640

합 계

5

‘

108

‘

081

6.364.000

1

‘

255

‘

919

-

-*

1996 년도 예산편성시 과목간 95 예산내역 조정됨.

8.

시설 및 장비

8. 1.

도서자료

1 )

자료 보유 및 수집 1996 년말 현재 자료실에는 44 ‘ 258 권의 도서와 988 종의 정기간행 물. 86 종의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996 년에는 단행본을 비롯

한 2 ， 102 권의 도서와 728 종의 정기간행물을 구입， 구독， 수증， 교환 등의 방식 으로 자료를 입 수하였다. CD-ROM 은

'AGRISJ (FAO

),

,

AGRICOLAJ (USDA N AL)

,

'CA

T CD

450

_{J (OCLC)}

3 종을 구독하

였고， 1997 년에는

'ECONLITJ (AEA)

,

_{'CURRENT CONTENTSJ}

,

'GPOJ

,

'BIP PLUSJ

등 4종을 추가 구독할 예정이다.

가. 도서 단위:권 1996 년말 보유 현황 1996 년 수집 실적 구 분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겨1 구입 -}「、숫 :zr」 겨1 국내서

7

,

927 12

,

350

2

,

514

22

,

791

204

547

751

구미계

8

,

090

3

,

930

2

,

650

14

,

670

368

440

808

일본·기타

3.658

2

‘

265

874

6.797

166

377

543

겨1

₁₉

‘

675 18.545

6.038

44.258

738

1.364

2.102

나. 정기간행물 단위: 종 1996 년말 보유 현황 1996 년 수집 실적 구 분 。님1 _{「l‘- 중 단 계 구 독} -2「‘ 숫 :2r」 겨1 국내서

466

125

591

36

430

466

구미계

185

101

286

106

79

185

일본·기타

77

34

111

25

52

77

계

728

260

988

167

561

728

2) 자료 이용 참고봉사 참고문헌 검색 신착자료 안내

3)

데이터 베이스 운영 6.888권(단행본 4 ‘ 548권/연구자료 2.340권) 4.801 명 (원내 3.560 명/원외 521 명 ) 자료조사 제공 490 회 「신착자료 안내 J (주간) 50 회 발행 「농경 문헌정보」 연간 3회 발행 「연속간행물 목록J. 11996 년 입수자료 도서관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IVintage

LAS

_J

가 1995 년 말 도입 계 약됨에 따라 1996 년 1 월에는 기존의 DB 에 있던 27 ， 000 건의 데이터에 대한 변환작업을 하였고. 4 개월에 걸친 데이터 수정 ·보완작업을 통하여 현재 단행본， 연구보고서. 데이터류‘ 연보류 등에 대한 약 29 ， 000 건의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였다. 원내 이용자는 LAN 상에서 직접 온라인 자료 검색과 대출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외부 이용자를 위하여 「농림수산 종합정보 통신망」

(AFFIS

망)에 연결하였고， 연구원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인터넷상에 서도 도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8.2.

전산장비

1)

전산업무 당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141 대‘ 레이저 프런터 60 대.

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File

Server)

‘ 메일서버

(Mail Server)

‘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데이터 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자료(정보) . 각종 주변기기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STANDARD BASE - BAND

(I

EEE802.3/10BASE5

,

10BASET)

방식의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당연구원은 연구전산망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0 년 1 월부터 자체 개발하여 서버스하던 자료관리 시스템을

LAN

시스템으로 환경이 변환 됨에 따라 동 시스렘에 맞는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Vintage LAS) 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96 년 1 월부터 2 월까지 약 2 개월간 27.000 여권의 딘-행본에 대하여 MARC 포멧(문헌자통화목록형식)으로 의 변환 과정을 거처 3 월부터

Vintage LAS

시스템(편목， 검색， 대 수서업무)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Web 을 통하여 문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또한 당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입력 및 보 완중에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연구원 소개， 연구보고서 초록 서비스， 자 료실 소장 28 ， 000 여권에 대한 문헌정보 서비스，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관련

Web Site

서비스 그리고 연구원 홍보자료 및 행사안내 등을 서비 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ei.re.kr 이다.

2)

연구원 전산조직의 시설 및 용량 구 분 1. 하드웨어 내 。킥

.,

까‘ ;:z1-T

딩-。 SUN

SPRAC Station 20-61

。 COMPAQ

PROLIANT 1000

。 COMPAQ

PROSIGNIA VS 4/66

。 라인 프린터

(JP-7900)

0 개인용 컴퓨터

- 486DX2 (50MHz)

등 。 레이저 프린터

-

A4 용 등

2

소프트웨 어

I

0

Network OS:

No때1

N etware 4.02

。 RDBMS:

ORACLE 7

。}료관리

1

스템

(Vintage LAS)

。 전자우편 :TOW 。 SAS

PACKAGE

。 기타 1 조 1 조 1 조 1 조 144 대 60 대

H. 연 구 사 업

1 .

기본방향

2.

조사연구사업 총괄

3.

농업부문연구

4.

생산경제연구

5.

유통경제연구

6. 산림·수산경제연구

7.

농어촌개발연구

8.

국제농업연구

9. 단기정책개발연구

II. 연구사업

1 .

기본방향

1996 년도에는 세계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WTO

체제 하의 구조개선사업 중간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하의 농정발전 방안 연구， 남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연구 및 환경보전 농업과 정 보화에 관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2.

조사연구사업 총괄

1996 년도에는 모두 75 건의 정규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

그 중

54

건은 완료하고 21 건은 1997 년도에도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님「 τ ℃E3r _{총과제수 1996년 완료과제 1997년 계속과제} 농업부문연구

8

6

2

생산경제연구

13

8

5

유통경제연구

11

7

4

산림·수산경제연구

10

6

4

농어촌개발연구

₁₂

11

1

국제농업연구

12

8

4

단기정책개발연구

9

8

겨1

75

54

21

3.

농업부문연구

농업부문 총량분석. 재정·금융， 구조개선， 농지제도 연구분야를 포괄 하는 농업부문연구는 총 8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농림 샤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J ， r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6 건을 완료하고 r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 등 2 건 은 1997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oj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1)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96.1~12 김용택

R351

위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96.1~12 {J ~ 1 닝「

R352

위

(3

농업 시율레이션을 위한 일반

96.1

~12 이태호

R345

균형모형 개발 위 -τ-‘z1--

₍₄₎

_{1996 년도 농업 동향에 관한 연 96.1~12 최 정 섭} (원고로완료) 차보고서 작성 자 체

(5)

한말 · 일제초 농촌사회구조와

96.1

~12 H-1L λ ~끼 E도 l

R353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사례-요。」 여 -,

₍₆₎

_{수리조직 활성화와 쌀 생산 94. 1O~96.6} 김 성 호

I

C96-4~5(5종) 전업화에 관한 연구 자 체

(7)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96.1~ 김 기 성 님E1- 져 L:. 님 。J-i>J=

97.6

보조금 (8) 농업 부문 장단기 예 시I~E~

96.11

~ 이정환 개발

10

3. 1.

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 구 자. 김용택， 황의식， 박시현， 박기환 연구기간 1996. 1 ~ 12 U 묘이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된 후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와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발전대책의 발표， 농림수산 통합실 시요령의 공표 및 관련 법제의 개정 등을 통해 일련의 농정개혁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럼사업 지원제도를 제 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농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정개혁이 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 듣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농림사업 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정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농림사업의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 구 자 김정부， 백선기， 김홍상， 김태곤 연구기간 1996. 1 ~ 12 이 연구는 199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농 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법상 용어로서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법이 규정한 사업자가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을 말 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식량증산의 필요성 증대，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일본 경험의 원용 등을 들 수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문제， 재원문제， 추진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 문제‘ 사업지구범위문제 등 많은 검토과제가 있는데， 이들 검토 과제 를 중심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연구·검토했다.

3.3.

농업 시율레이션을 위한 일반균형모형 개발 연 구 자: 이태호， 조재환， 김은순 연구기 간 1996. 1 ~ 12 이 연구의 목적은 현실경제와 흡사하게 움직이는 농업중심의 가상경 제 모형을 컴퓨터 안에 형성함으로써 1990 년대에 들어와서 국내외적으 로 다양한 여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여건 변 화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형 분석의 목적이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변화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계산 가능 한 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분석모형으로 채택하였다.

CGE

모형의 근본이 되는 산업연관표는 기 존의 405 부문 산업연관표를 농업 및 농업 관련산업

147R

부문， 기타 산업 5 개 부문으로 구성된

197R

부문 산업연관표로 재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모의실험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실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자료 수집과 함수형태의 설정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으나 일단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 수긍할 만한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계속적인 모의실험 결과와 현실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형의 현실성을 검 증하고 수정하는 노력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더욱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4.

1996 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연 구 자 최정섭‘ 임송수， 권오복 연구기 간 1996. 1 ~ 10 농업동향 분석의 목적은 농업기본법 제 4조 및 제 5 조에 의거 매년 정 기국회에 제출하는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J 을 작성함과 아울 러 전년도 농업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할 점과 더욱 발전시킬 점

을 찾아서 다음 해 농업시책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 제의 성장과 고용， 무역 및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였 으며， 국내 경제 동향으로서 경제성장， 물가， 고용， 대외거래 동향 등 을 파악하였다. 국내 농업생산 동향으로는 농림어업 생산액， 농림어업 부가가치， 농업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3.5

한말·일제초 농촌 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사례-연 구 자- 박석두 연구기간 1996.

1

~

12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의 류씨가에 보존되어 온 고문서를 분석하 여

1871

~1922 년 오미동의 호수 변화， 1902~09 년 오미동 가호의 분 가·전입 ·전출·마을 내 이사 실태， 1890.95 년과 1902년 오미동 가호의 신분층별 구성， 1909~11 년 오미동 가호의 농지소유 및 경작 구성， 1893 년에 결성된 구례군의 봉성향약·토지면약·오미동약 등 향약 조직의 구성과 운용 실태. 1870~1920 년대 류씨가에서 가입하였던 종 중계를 비롯한 각종 계 조직의 구성과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분 석에 의하면 1890~1910 년의 오미동은 신분제가 와해되어 가는 중에서 도 하층 신분의 비율이 높고 영세 소작농이 많았으며， 주민의 전입·전 출이 심하였다. 면·동 향약은 각종 잡세에 대해 마을 공동으로 대응하 는 부세기구로 기능하였으며. 종중계를 비롯한 각종 계 조직은 가입·탈 퇴가 자유로운 임의 조직으로서 생산공동체적 성격은 전혀 없었다.

3.6.

수리조직 활성화와 쌀 생산 전업화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김성호， 김정부 김정호， 이두순， 박성재， 백선기， 박석두. 홍순명 연구기 간

1994. 10

~

1996. 6

이 연구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리조직인 농지개량조합의 활성화，

농조의 쌀 생산 전업화 가능성 그러고 수리유적지 실태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수리조직 활성화와 쌀생산 전업화에 관한 연 구」와 「측우기록 분석과 수리유적 조사」의 2 가지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 다. 먼저 「수리조직 활성화와 쌀생산 전업화에 관한 연구」의 주요 내용 은 농조 수입의 분석과 경영의 양극화 농조의 지출 분석과 용배수로대 책， 농조의 통폐합과 자립금고 육성책， 수리조직의 변천과 농조의 성격 변질， 농지개량조합 정리 방향 및 쌀 농업 전업화의 과제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측우기록 분석과 수리유적 조사」의 주요 내 용은 조선 고대 관측기록 조사보고 분석， 측우기가 발명된 사상적·자연 적 배경， 수리분쟁 및 조선시대의 제언과 현존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4.

생산경제연구

농축산업 생산-경영. 생산정책‘ 생산주체， 생산요소‘ 환경문제 연구분 야를 포괄하는 생산경제연구는 총 13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전작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J. r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과 학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에 관한 연구」 등 8 건을 완료하고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 5 건은 1997 년도까치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위

과

제

명

(

연구기간 l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1) 버섯산업의 정책과제와 육성

195.

7~96.

61

이 영 석

1 R343

방향 1 자 처1

(2)

무 · 배추의 생산결정요인 분 1

96.1

~12

1

이 중 웅 |

R346

석에 관한 연구 자 체

(3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I 96.1~12 신 승 열 |

R355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자 체

I

(4)

산지 돼지가격 안정방안 )

96%

보조금 ì

(5)

농업여건변화와 농업기계화

95.

7~96.1

김 석 현 197 쐐

강 창 용 (원고로완료) 의 방향 보조금

I (6)

전작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195.1 ~96.

71

김 정 호

I

C96-20

연구 -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보조금

(7)

양돈생산기술향상 및 합리적 의 195.1~ 김 석 현

I

C96-21

사결정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96.7

보조금

I (8)

개벙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과 194.6-96.71 강 정 일

I

C96-18

학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에 관한 연구 위 촉

I

(9)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196.3~97.51 오 세 익 정책과제 자 처1

1

(1 0) 원유품질고급화의 경제성 분 196.1~97.51 허 석 및 정책 방향 덕 보조금

I

(1

1)

쌀 농업의 생력화 및 비용절 195.12~

I

김 정 호 ! 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

98.12

} 시스템 개발 l 보조금

1

(1

2)

환경보전형 적정시비수준 결 196.1~

I

오 세 익 정 연구

98.12

용 역

I

(13)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 196. 8~97.

41

유 철 호

협의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

4.1

버섯산업의 정책과제와 육성 방향 연 구 자 이영석 연구기 간‘ 1995. 7 ~ 1996. 6 식생활의 고급화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섯류의 소비 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생 산의 부족분이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이 어 지고 있다. 버섯류의 상업적 재배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저임금의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가공버섯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버섯 산업은‘ 1 차적으로 내수 충족에 초점을 맞춘 신선 버섯을 중심으로 발 전시켜 나가고‘ 내수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가공·수출토록 한다는 전략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와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4.2.

무·배추의 생산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이중웅 연구기 간 1996. 1 ~ 12 정부는 무·배추의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 호하기 위해 그 동안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무·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수요 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배추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식부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요 무·배추의 생산량을 결정 하는 식부면적과 단위당 수확량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생산량 예측 을 보다더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4.3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연 구 자- 신승열， 최세균 연구기간 1996.

1

~

12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혁을 추진 중인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뉴질랜드 의 농업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개혁의 배경 개혁 내용， 개혁의 성 과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개혁에 따른 뉴질랜드 농업구조와 국제경쟁 력 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4.4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기계화의 방향 연 구 자 강창용， 김연중 연구기간

1995. 7

~

1996. 1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기계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 농업기계화의 방향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작목별， 작업단 계별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농기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주요 농지계의 수 요를 예측했다. 그 결과 수도작의 기계화는 파종， 육묘 및 건조， 가공， 저장까지 포함한 일관작업기계화체계가 요구되고， 채소 및 과수는 선별， 포장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역점을 둔 농기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4.5

전작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시 2.1:7<.1-디 。::z. λ1 。 곤 _{。"1 걷~걷~ 동-'ö .:::::_뇨二} 연구자 연구기간 김정호， 박문호

1995. 6

~

1996. 5

연구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밭작물의 수급 전망 및 경쟁력 제고의 가능성과 조건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특히 식용 수요 면에서 수입 농산물과 경합하는 주요 식량작물 인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5 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수급의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며， 수출국 과의 생산비 및 국내가격 격차를 비교하여 품목별 경쟁력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전작농업의 당면한 정책과제는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제고의 문제로 요약되며‘ 이 두 가지 과제는 주산지 육성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산지 육성시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일본의 전작농업 실태와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인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4.6

양돈 생산기술 향상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연 구 자: 김석현 연구기 간 1995.

1

~

1996. 7

이 연구는 개별 양돈농가의 경영계획을 수립-조정-평가하는 데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기술의 향상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경영 개선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systems

simulation

model) 을 개발하고，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율레이션을 해 생산기술의 변화와 경영주의 의사결정이 양돈농가의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밝혀 냄으로써 국내 양돈농가가 적절한 경영 개선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4.7.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과학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강정일， 이두순， 강창용， 박현태， 김연중， 김덕순 연구기간 1995.

6

~

1996. 5

농업생산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발전이 필 수적 전제요건임을 인식시키고， 농업기술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분야별 704명의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작목별， 농작업 기능별， 재배 단계별로 농업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농업기술 수 파악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인 농가보급을 위해 현 행 농촌지도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5.

유통경제연구

농축산물의 수급， 가격， 관측， 유통조성， 협동조합， 소비‘ 도소매시 장 연구분야를 포괄하는 유통경제연구는 총 11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 였으며， 그 중 「농협경제사업의 발전방향J ， 1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주 요과제 연구」 등 7 건을 완료하고 121 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 선대책」‘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등 4건은 1997 년도까 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자 체 (1) 1995 년도 식

96.

7~12 최지현 매년도 보조금

(2)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1

96

팩

오

지 주 매년도

발간

-

1996 년도 사업결과 보고 -용 역 ! (3) 농협 경제사업의 발전방향

l

김 명 환 i

C96- 9

판매·가공사업을 중심으로 -

96.6

용 역

I

(4)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주요과 196.5~121 허 길 행 !

C96-14

제 연구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 。-31

₍₅₎

_{성남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 。「3

₍₆₎

고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용 역

(7)

구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보조금

(8)

식 품의 유통마진 및 소비 통계 조사의 체계구축과 데이터베 이스화 보조금

(9)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L 。「킥 _{(1 0)21 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 통개선 대책 요。」 여 「 (1 1)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 응정책 5.1.1995 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최지현 , 김연민 연구기 간 1996. 7 ~

12

연구기간 95.9~96.2 95.9~

96.3

96.5~11 95.12~

97.12

95.12~

98.12

95.

12~

97. 6

96.

2~

97.12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허길행

C96- 1

허길행

C96- 2

허길행

C96-10

최지현 오치주 허길행 이정환 우리 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제시하고， 1 인 1 일당 순식용 공급량. 1 인 1 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 품 수급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5.2.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

1996 년도 사업결과 보고

-연 구 자: 오치주， 이철현， 이장호， 전형진， 조광현 연구기간 1996.

4 - 12

농림부 통계관실， 각급 행정， 지도기관， 농협 및 관련단체 의견조사 와 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관측대상 품목별 파종기전 농가의 재배의향， 종자판매 및 파종상황， 생산량(면적， 작황)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관 안을 작성하였다. 필요에 따라 품목별 관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관 측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관측 결과를 홍보하였는데， 전단 및 월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문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와 통해 개별농가에 홍보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농협조직을 96 년 상반기에는 품목별 소위원회 협의를 통한 유통예고 전단을 제 작하여 배포하였으며， 9 월부터는 「농업관측월보」를 정기적으로 제작하 여 배포하였는데， 2 회의 전단 제작·배포와 4회의 「농업관측월보」를 제 작하여 배포하였다 _{r 농업관측」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9월부터 PC를} 통한 정보 제공이 농림수산정보센터 (AFFIS) 의 정보분산망을 통해 이 어지고 있는데，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VTX화면으로 제공되고 있 으며， 당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농업관측」 정보제공도 병행되고 있다.

5.3.

농협 경제사업의 발전 방향 연 구 자: 김명환， 김병률‘ 박성재‘ 최지현， 김동환， 김수석， 김연민‘ 이성호 연구기 간:

1995.7 - 1996. 6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조류가 사업경영체로서 협동조합 사업경영을 위 한 개혁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기존에 신용사업 위주에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생산자단체들， 농민 들의 개혁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농협중앙회와 연 구원 사이에서 체결된 연구 용역사업이 체결되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농협의 판매사업

,

가공사업

,

소비지 공판장사업의 사업성 을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조직들과의 역할 조정 및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합병을 비롯한 농협 사업의 규모화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5.4.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연구 연 구 자: 허길행， 박현태， 이용선 연구기 간 1996.

5

~

12

WTO 체제의 에 이어 OECD 의 가입에 따른 농산물시장 및 금융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4 년 「농·수·축·임협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í협동조합 발전기획단」을 설치， 1997 년 6 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 「기획단」의 용역 의뢰 에 의해 .CD 협동조합 중앙회 사업의 경영평가와 전문화 효율화 방안，

@

회원조합의 규모화방안.@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이와 관련한 협동조합 조직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5.5.

성남시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 연 구 자， 허길행， 한상립‘ 전창곤‘ 유남식 연구기 간 1995.

9

~

1996. 2

이 연구는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앞서서 합리적인 건 설·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건설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함으 로써 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성남시 및 인근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본계획서는 성남시에 제출되 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 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5.6.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구 연 리 닙

스

----연 구 자· 허길행， 전창곤， 한상립， 이용선 연구기간 1995. 9 ~ 1996. 3 이 연구는 장차 고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앞서서 동 권 역내의 기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건설.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건설에 따르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도매시 장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고양시 및 인근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인 기본계획서는 고양시에 제출되 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5.7.

_{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 연 구 자: 허길행， 한상립， 전창곤 연구기간 1996. 5 ~ 11 공영 도매시장의 건설은 구미시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나아가 구미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기본계획서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사 전에 합리적인 기본계획과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장차 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기본지침서로서 활용될 것이다

6.

산럼·수산경제연구

산림·수산자원의 보전， 이용， 관리와 임·수산물의 수급， 가격， 유통 연구분야를 포괄하는 산림수산경제연 _{총 10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하였으며， 그 중 _{이후 산지제도」， 「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

고방안」 등 6 건을 완료하고 I지방화시대의 임업 ·임정 발전방향J I 어항 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 4건은 1997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저1 며。 _{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 :-z1」 _{(1) 통일 이후 산지제도 95.6~97.6 이광원}

_R342

요。」 여 「

₍₂₎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 96.2~5 석현덕

C96-3

한 타당성 조사 용 역

(3

국유림내 특정자원의 세입화 96.7~12 이광원

C96-11

방안 위 ~←끼-

₍₄₎

_{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 96.1~12 옥영수}

_R344

일 어업관계 및 국내어업대 책 보조금

(5)

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 95.6~96.7 신영태

C96-6

•Jl. 님 。1-。나1-보조금

(6)

중국 수산업의 조사연구

95.

5~96.

7

김정봉

C96-8

위 ~ζ1

₍₇₎

_{지방화시대의 임업 ·임정 발전 96.5~97.5 이광원} 방향 보조금

(8)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96.11

~ 석현덕

99.10

보조금

(9)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 연 96.6~ 강정일 구

97.12

보조금 (1

0)

동해안 가리비산업의 지속적 96.6~97.8 박성쾌 발전방안

6. 1.

통일 이후 산지제도 연 구 자: 이광원 연구기간: 1995. 6 ~ 1996. 7 산지는 통일후 국토면적의 73.5% 를 점유하는 국내 최대 자원으로 이의 이용 개발문제는 국토의 문제이며 통일 한국 최대 소유재산권의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 체제의 붕괴가 점쳐지는 등 급작스런 통일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통일후 무엇보다 북한 산림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이용할 것 인가? 북한 산림을 국유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화해 나갈 것인 가? 그리고 과거 북한 산림의 국유화 과정에서 몰수 처리된 개인산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시에 북한 산럼에 대 해서만 손을 대고 남한 산림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의 문 제도 따르게 되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 전체 산지의 소유， 이용， 경영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다.

6.2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장철수， 원현규， 윤여창， 김의경 연구기간: 1996. 2 ~ 6 강원 영동·남부권지역이 간벌재의 이용·가공 중심의 임산물 종합처리 장이 설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고려되었다. 임산물 종합처 리장의 생산규모는 제재목

30

,

000m

3

_,

원주목 2 ， 000 여， 집성재

₃

_,

₀₀₀

m

3 이고 총투자규모는

₁

_1,

273 백만원으로 추산되었다. 임산물 종합처리 장 설치에 대한 재무분석에 의하면 원료 확보를 매년

6%

이상씩 증가 시킬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대안에서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자율인 3~ 7%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6.3.

국유림내 특정자원의 세입화 방안 연 구 자: 이광원， 석현덕， 장철수， 장 현 연구기간 1996.

7

~

12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법 체제에 의한 국특회계 운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회계 운영의 파행화를 거듭하고 있다. 임목 생산을 축으 로 하는 산림경영 업무가 위축되고 국유림 매입 및 매각을 주축으로 하 비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급증하게 되었다. 1995 년 현재 입목죽 매각대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토지 매각대 국특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82.5% 를 토지 매각대에 의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특회계 세입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유림 경영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국유럼내의 특정자원과 토지자원을 활용한 세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6.4.

경제수역 선포에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 어업대책 연 구 자: 옥영수 연구기간 1996 ‘

1

~

12

200 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둘러싼 한중일 3 국의 어업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후 지속적인 어업발전 을 이루기 위한 각종 국내 어업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부차적인 목적 의 하나이다. 200 해리 경제수역은 우리 나라를 위시한 일본， 중국 모 두 피할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은 강 력하게 200 해리 션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는 불리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유리한 측 면도 있으므로 중간적 입장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공동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재는 쌍무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일간 보다 한중간 어업협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국내 대책으로서는 어업구 조조정사업이 보다 보완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TAC 제도 도입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5.

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연 구 자: 신영태， 정명생， 박미선， 최종두 연구기간 1995. 5 ~ 1996. 5 세계 제 1 의 굴생산국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던 우리 나라의 굴산업이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생산성 하락과 품질 저하 등 국 내 생산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 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 선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 환경정화， 구조조정 등과 함께 유통， 가공 및 수출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하고， 중국과는 장기적으 로 보완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력방안의 모색 등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6.6.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연 구 자 김정봉， 고재모， 류호영 연구기간 1995. 5 ~ 1996. 7 중국은 연간 2.000 만Iv1/T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제 1 의 수 산물 생산국으로 변모했다. 한중간의 수산물 교역도 최근 1 억달러를 상 회하고 있다. 동시에 한중 양국은 황해‘ 발해 및 동중국해에 상호 인접

하여 공동의 어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 또는 협력 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반도 주 변 수역을 둘러싸고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중국 의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중 국 어업과 관련된 정책， 생산 소비， 교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대중국 어업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였다.

7.

농어촌개발연구

농어촌 기반， 생활환경분야， 지역계획분야， 지역산업·경제분야， 농어 촌 사회·문화·복지， 교육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농어촌개발연구에 서는 총 12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IWTO 체제하의 농업 지원제도 조사연구J ， I 농작물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 등 11 건을 완 료하고 「농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는 1997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_{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농어촌마을 정비를 위한 민간 95.6~96.5 박시현

P17

자본 유치방안 위 촉

(2)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 96.1~12 박대식

R347

i-iU1 H 。F 종 。f 자 처l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95.6~96.5 김종숙

R354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자 체

(4)

농촌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민 95.6~96.12 김 정 연

P20

의 통행행태 자 처1

(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

96.1

~12 정 명 채 Ml5-17~20 와 발전(1 985~200 1) (1 2차년도)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_연구기간 보조금

(6)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96.1~12 조사연구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보조금 (7)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 94.6~96.

7

와 농가보급방안 - 저투입 · 유기 - 자연농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8)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95.11

~96.11 용 역 (9)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95.5~96.1 따른 잎담배 및 홍삼부분의 산업정책적 과제와 대책 용 역 (10) 농작물보혐의 도입에 관한 연구 95.12~96.12 조。{- 。「3 _{(1 1) 인천광역시 농업타운조성 타 96.5~12} 다엉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보조금 (1 2) 농촌지역의 정보시스템 구축

95.1

~97.5 을 위한 기반연구 - 농촌지역의 정보화 추진실태와 문제

-7. 1.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 구 자. 박시현， 이상문 연구기 간:

1995.6-1996.5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서종혁

C96-12

서종혁

C96-17

정기환

C96-23

이동필 원고로완료 정 명 채

C96-13

정기환

C96-15

이동필

C96-22

(1차년도보고서 ) 농림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 내무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이 그 대 표적인 예이다. 도시에 비해 소득 및 생활 수준이 열악하다는 형평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도 농어촌 마을의 정비는 공공의 주도 내지는 지 원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5 조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 투융자계획중 농어촌 마을정비를 포함한 생활환경개선부문에 전체의 27.4% 를 배정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비록 예산규모가 크다 하여도

66

‘

000

여개에 이르는 전 국의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도시적 주거양식이 확산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서도 개인 주택단위의 생활양식이 급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 정비에서도 일정 부분 민간부문의 참여가 요망된다.

7.2.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 연 구 자: 박대식， 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연구기간 1996.

1

~

12

이 연구는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농 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 여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방향을 기본방향， 중점과제， 분 야별 대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김종숙 연구기 간

1995. 6

~

1996. 5

이 연구는 농산물의 안전성‘ 환경문제， 생활공동체 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일반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활동의 특정을 밝히고‘ 그 방식의 유리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생협방식의 발전방식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생산 자와의 조직적 거래의 성립조건(상품의 특성‘ 거래방식의 특성별)과 생 산계획 및 계약재배‘ 가격결정방식‘ 판매방식 등에 대하여 시장유통과 의 비교를 통해서 특성과 문제점을 규명하였으며， 생산지 확보 및 유지 활동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썽협의 공동구입활동의 가능성과 한 계를 분석하였다.

7.4.

농촌지역의 교통여건과 주민의 통행행 EH 연 구 자 김정연 연구기간: 1995. 6 ~ 1996. 12 청송군을 사례로 하여 농촌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실태 및 운송업체가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촌주민이 겪고 있는 접근도상의 불리성 도로거리， 소요시간， 비용， 대중교통수단， 접촉기회 등을 변수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반주민， 통근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교통， 통근교통， 통학교통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현재의 농촌 대중교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대중교 통 시스템과 준공공교통수단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교통정책과 연겨1 하여 정주정책， 정보통신정책， 순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서했다.

7.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1985'"'"'2001) 연 구 자 정명채， 오내원， 최경환， 박대식， 이상문 연구기간 1996. 1 ~ 12 이 연구는 한국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장기간(1 985~2001) 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농촌사회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남의 4개 마

’

을을 사례로 한 조사연구이다. 이번 연도에는 1985~1994년까지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및 가구， 농가의 경제활동. 사회구조， 생활환경 및 공간구조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여 4개 마을별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7.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 연구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연 구 자 서종혁， 김명환， 오내원， 이규천， 박진도 황-연수. 김학종‘ 김기주 연구기간’ 1996. 1 ~ 12

WTO

출범 에 따라 나타나게 될 농가소득 문제 , 농촌지 역 문제 등을

토 한 겸 대 종합적드로 재점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UR

농업 협정문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도입 가능성을 하고. 그 구체적 실시방안을 강구하였다. 프로그램은 쌀 농가에 직접지불‘ 노령농가 조기은퇴에 대한 지원， 소득 안정화 지원. 조건불 리지역 농업 지원. 환경규제지역 지원， 유기-자연농업 지원의 6 가지에 대해 겸토하고 도입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시안에 대해서 는 농민과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방안 - 저투입 ·유기-자연농업을 중심으로

-7.7

숙

% 조。 -키디 -(hv

협

없

> Ar --’-연구자 연구기간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보전에 대한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방식을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들이 광범위하게 채택할 수 있는 기술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환경 보전형 농업의 여러 형태중 농가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기-자 연농업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농법의 기술체 계와 경영방식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 정립하였다.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생산， 소비의 사회적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서 농민들이 환경농업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는 애로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어야 하 며‘ 농가의 신기술 채용에 있어서 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노 。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