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성과확산과 효율성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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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성과확산과 효율성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성과확산과 효율성 분석

∙ 정부는 국가혁신체제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과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및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음 ∙ 출연(연)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나아가 기술이전과 기술료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확 산 동향을 살펴봄 ∙ 출연(연)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산출물을 이용하여 기술이전과 기술료수익 등을 달성하는 성과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슈를 살펴봄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이용하여 출연(연)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달성하 는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의 효율성을 분석함 ∙ 이를 통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과 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연구배경) 지식기반경제시대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기초연구의 활용) 국가혁신체제를 강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 성과물을 시장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사업화 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추격형 경제 → 선도형 경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이 과거의 추격형 구조에서 점차 선도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립할 필요 제기됨 - 2000년대 이후 민간 산업체와 대학의 R&D 역량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출연(연)이 기초과학기술의 구축과 보급의 임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업무) 현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총 25개로 주요업무는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에 있음 - 1980년대 이전에 세워진 기관이 11개,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9개, 그리고 2000년 이후는 5개로, 이중 40년 이상 된 기관이 10개임

표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명 주요업무 설립 1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 1959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 1962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 1966 4 한국천문연구원(KASI)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보급 1974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보급 1975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 술 개발 및 성과확산 1976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 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1976 8 한국기계연구원(KIMM)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지원 1976 9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 및 전기 관련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1976 10 한국화학연구원(KRICT)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공공인프라 서비스 지원 1976 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1977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1983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영 1985 14 한국식품연구원(KFRI)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1987 1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연구시설·장비,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1988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 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1989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항공우주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 1989 18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1994 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1996 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국가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등 21C 汎 국가차원의 정보보안기술 개발 2000 21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2002 22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탐구,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 2005 23 재료연구원(KIMS) 소재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시험평가지원 2007 24 세계김치연구소(WIKIM)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 2010 25 녹색기술센터(GTC)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 관련 국가간 연계·협력 등을 지원 2013 • 출연(연)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내 대학 및 민간 연구기능의 발전에 따라 변화함 - 출연(연)이 시작된 초기 1950년~1970년대에는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기반이 취약하였음 ․ 출연(연)의 역할은 정부 및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연계한 목적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1980년대에는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능력이 부분적으로 신장됨 ․ 출연(연)은 정부연구 개발산업을 대리수행 하는 주체로 역할의 성격이 조정되었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대형연구 개발사업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됨

- 1990년대에는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가 형성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이 확대됨 ․ 출연(연)은 미래지향적 대형 첨단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새로운 위상 정립과 도약 기반 마련이 요구됨 표2. 출연(연) 역할의 변천 구분 1950~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9년 이후 출연(연) 체제 KAERI, KISTI, KIST설립 분야별 전문 출연(연) 체제 출연(연) 통폐합 출연(연) 기관평가를 통한 2차 구조조정 연구회체제 국내여건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기반 취약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능력의 부분적 신장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형성 및 대학의 연구역량 확대 출연(연) 임무 및 역할 • 정부 및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연계한 목적지향적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 출연(연)이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주도 • 정부연구개발산업의 대리수 행 주체로 역할 및 성격 조정 •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대형연구 개발사업 추진 및 산학연협동연구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부각 • 미래지향적 대형 첨단기술개발사 업에 주력 • 민간 및 대학 연구능력의 획기적 제고와 함께 출연(연)의 위상 재 정립을 포함한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의 필요성 대두 자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방안, 2009 • (연구회 체제) 1999년 이후 출연(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의 연구회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연구회체제가 시작됨 - 2004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 - 2008년~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 연구회로 구분 - 2013년~2014년에는 이 두 연구회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 2014년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관리 표3. 연구회 연혁 1999.3.15 국무총리실 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04.9.23 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14.6.3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최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 기술연구회가 통합됨(2014. 6)

• 출연(연)이 기초과학기술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강조함

• (성과확산조직, TLO) 출연(연)은 연구성과로서 달성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성과확산조직을 운영하도록 함

- (공동 TLO*) IP경영 역량이 취약한 후발 TLO나 혹은 TLO를 관리하기 어려운 출연(연)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공동 TLO를 관리‧운영하여 우선 지원

․ 출연(연) TLO의 공통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출연(연) IP경영 · 관리 역량을 강화함 * 공동 TLO는 독립형TLO로 개편이 어려운 후발 TLO 9개 기관(기초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핵융합연,

GTC, 식품연, 김치연, 안전연)을 전담 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공동 TLO를 운영, 후발 TLO 9개 기관에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 • 우리나라는 R&D 성과확산 관련 정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미래부에서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을 통해 출연(연)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을 마련함 *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13.7.30)」 4-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인력지원 확대  (목적) 출연(연)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 성과확산 동향 및 이슈들을 살펴보고, 출연(연)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재산 성과창출 효율성과 지식재산 성과확산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출연(연)의 IP경영 역량에 따른 지식재산 성과확산 효율성과 출연(연)의 연구기술 분야에 따른 지식재산 성과확산 효율성을 비교‧분석함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연구를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함 ▶ 기업 및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연구, 대국민 서비스 관련 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대규모 핵심연구 등을 수행 ▶ 기관 예산의 상당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정부부처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연구수탁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함 Ⅱ

출연(연)의 R&D 성과 동향

 출연(연) 사업비 예산* * 출연(연) 동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함 김치연, 안전연)을 전담 지원

출연(연)의 출연금 비율 연구사업비 구성 (2013-2015년 평균) • (예산)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2011년 3조 6,725억 원에서 2015년 4조 5,708억 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함 - 비경쟁예산인 정부출연금은 2011년 1조 3,668억 원에서 2015년 1조 8600억 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여 전체 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함 - 출연(연)의 예산은 비경쟁예산인 정부출연금이 2011년 37.2%에서 2015년 40.7%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경쟁예산인 수탁금으로 충당함 - 안정적인 예산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증가함으로 출연(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됨을 시사함 • (연구사업비 구성) 2013~2015년 평균 출연(연)의 총연구사업비는 3조 7,934억 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은 정부수탁비로서 총연구사업비의 53%를 차지하는 2조 40억 원이고, 이어서 출연금이 25%, 기관운영비가 16%, 민간수탁비가 6%를 차지함 - 출연(연)의 대부분의 연구비 조달은 공공‧정부예산(96%)으로 민간 관련 업무보다는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음 - 출연(연)이 이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연구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기관운영비를 합한 1조 5,611억원으로 총연구사업비의 41%를 차지함 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 • (연구개발 성과) 2011~2015년 평균 출연(연)의 특허출원수는 9,016건이고, 이 중 국내출원이 6,30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국외출원은 2,223건(25%), PCT출원은 485건(5%)으로 국내출원에 많이 치우쳐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의 특허등록수는 5,761건으로 특허출원수의 68% 수준이고, 국내특허등록은 4,212건(73%), 국외등록(PCT포함)은 1,549건(27%)으로 국내 특허등록에 치중됨

- 2011~2015년 평균 출연(연)의 SCI 논문수는 4,700편이고, 국내외 비SCI 논문은 동기간 평균 4,463편으로 SCI논문이 다소 많음 • (특허활용) 2011년~2015년 동안 실시특허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전체 특허의 34%(13,134건)를 차지함 - 활용추진특허는 연평균 12.3%씩 증가하여 전체 특허의 54%(20,834건)룰 차지하고 있고, 미활용특허는 연평균 –1.8%로 감소하여 전체 특허의 12%(4,559건)를 차지함 - 실제로 66%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허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특허 활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단위 : 건 활용특허 및 미활용특허 비율 • (기술이전 성과) 2011년~2015년 평균 건당 기술료 수익은 48백만 원이었고, 기술이전 건수는 동기간 평균 1,854건으로 연평균 18%씩 증가하였음 - 기술이전 건수의 증가에 비해 기술료의 증가는 다소 완만하여 건당 기술료 수익은 떨어졌음 • 동기간 기술이전 중 73%는 유상계약, 27%는 무상계약 체결을 하였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상계약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기술이전 수익의 감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성과로 볼 수 없고, 중소기업과의 기술이전‧사업화컨소시엄을 통한 사업화 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단위 : 백만 원, 건 건당 기술료 및 기술이전 건수 • (기술이전 대상) 출연(연)이 중소기업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의 대상은 대기업이 2011년 14%(144건)에서 2015년 7%(160건)로 감소하였고, 중기업은 2011년 86%(883건)에서 2015년 93%(2,123건)로 증가함 • (성과확산조직, TLO) 총예산 대비 TLO예산 비율은 2011년 1.56%에서 2015년 3.75%로 연평균 25% 증가함 - 2011년~2015년 동안 성과확산조직(TLO)의 인력은 기관당 평균 8.5명으로,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분야를 모두 기술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술평가 및 거래 위주로 구성 - 출연(연) 내부 행정업무의 복잡함으로 인해 행정지원 인력의 비중이 높음 단위 : 십억 원, 명 TLO 인력 및 예산비율

Ⅲ

_{출연(연)의 R&D 성과 관련 이슈}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은 기술자원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기술개발‧M&A 등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의미함 ▶ 기술사업화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 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의미함  성과확산 관련 문제점 •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R&D 성과물로서의 지식재산이 사업화로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됨 - 특허활용률은 ’11년 31.7%에서 ’15년 34.1%로 증가하였지만, 건당 기술료는 ’11년 51.9백만 원에서 ’15년 49.4백만 원으로 하락하였음 • (가격체계) 기술거래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이 미흡하여 시장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 공급자와 중개자 간에는 중개수수료 지급 근거가 없어 기술 중개 수수료를 과소 지급하는 것이 빈번함 -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는 기술 공급자가 징수가 편리한 정액기술료를 선호하지만 기술이전 기업에게는 초기에 과도한 부담이 됨 • (거래인프라) 기술중개를 위해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NTB)을 운영 중이나 누락된 기술이 많고, 사업화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함 - 기술거래기관도 수익모델 부재로 기술 수요자-공급자 간 기술 중개 보다는 특허관리나 컨설팅 등에 치중 • (보상체계 미흡) 기술사업화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미비하여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이 일반화되어 개인도 기술사업화 성과에 무관심 • (R&DB) 비즈니스 모델(BM)을 전제로 하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미흡 - 「아이디어‧기술 발굴 → 비즈니스 모델 수립 → R&D →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업화 전주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 기초‧응용 연구나 휴면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후속 기술개발사업이 부족하여 정부 R&D 성과물이 미활용 됨 • (기술금융) 정부 지원은 기술개발 등 준비단계에 집중되고, 민간자금은 성장‧성숙단계에 주로

투자되어, 초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은 자금수급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음 -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금융의 대부분이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기관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함  성과확산 관련 이슈 • (평가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방식을 논문 실적 중심의 평가를 목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개발 능력 위주로 개편함 - 기관 내부의 평가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의 반영치 높임 • (연구성과 관리‧활용) 연구성과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성과활용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 도모 • 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방안 - R&D기획 단계부터 기업인과 IP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출원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함

- 정기적 IP경영진단, IP전문가 Pool의 구성‧운영을 통해 특허경영 체제 기반과 공동 특허 패키징 및 마케팅을 강화함 - 무상기술나눔, 기부채납/신탁, 기술창업지원 등으로 특허활용을 활성화함 • (성과확산조직, TLO) 출연(연)의 성과확산조직(TLO) 정비 및 역량 강화 - TLO 및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고 세계적 선도 TLO의 전략적 육성 및 기술지주회사 성공사례 창출 ․ 선도 TLO 육성지원 등 5개 사업(’15년 171억 원)을 미래부로 일원화(’16~) - 출연(연) TLO의 조직‧인력‧예산 확대,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보장(6년 이상)하고 기관평가 시 점검 표4. 출연(연) TLO 확대‧개편 방향 2012

⇨

2015 전용예산 총예산의 1.83% (709억 원) 총예산의 3.75% (1,713억 원) 전담인력 2년 이내 순환보직 (140명) 6년 이상 장긱근속 유도 (232명) 전담조직 기획부 소속 혼합부서 원장 (또는 부원장) 직속 독립부서 전담업무 IP관리-기술이전 R&D(IP분석‧연구기획) - IP(창출‧보호‧활용) - Biz(사업화R&D‧라이센스) 자료원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안)(과학기술심의회) 내용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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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TLO) IP경영 역량이 취약한 후발 TLO*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전담하여 TLO의 공통적인 현안문제 해결 및 IP경영‧관리 역량 강화 지원

* 9개 기관(기초연, 천문연, KISTI, 한의학연, 핵융합연, GTC, 식품연, 김치연, 안전연)

- 출연(연)의 IP경영 전주기(창출-관리-활용)에 대하여 공동현안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공동마케팅 실시 및 기술사업화 촉진

- (IP경영진단) IP경영진단을 통해 출연(연) IP경영수준의 상향평준화 도모 ․ 출연(연) IP경영전략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독립형 TLO로 개편이 어려운 후발 TLO를 전담해서 지원 ․ 출연(연)별 IP경영진단 결과와 니즈를 반영하여 개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TLO보강) 연구진들에게 기술이전 및 이후 단계까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TLO 전문인력 보강 - 기술사업화, 내부창업, 인큐베이션, 투자유치, 기업체 대상 마케팅 등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 - TLO 인력의 전문 Career path를 도입하여 행정직이나 일반직과는 차별화된 전문직제 적용 - TLO 내에 관련 분야 경험 전문가를 확보하여 연구소기업, 연구원 창업 등 지원 - 기술이전 초기단계부터 연구자와 TLO전문가가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제도 및 프로세스 구축 - 기술이전 실적에 대한 가중치 제고, 인센티브 강화, 사업화 유망분야의 연구비와 인력 확대 검토 Ⅳ

출연(연)의 지식재산 효율성 분석

 R&D 성과와 DEA 효율성 모형

• (DEA효율성)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가지고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s: DMUs)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선형계획 모형

- 생산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DMUs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요인들의 수준을 제시함

• 출연(연)의 R&D를 통한 지식재산 성과 확산과정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 결과를 효율성의 수준을 통하여 평가하게 됨 • (규모수익에 따른 모형)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가변규모수익(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비체증규모수익(non-increasing return to scale: NIRS), 비체감규모수익(non-decreasing return to scale: NDRS)의 가정에 따른 산출변수 최적화 모형

- C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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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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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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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네 가지 형태와 규모경제

• (규모효율, Scale Efficiency: SE) CRS조건과 VRS조건의 효율값을 이용하여 최적규모로부터 이탈한 정도를 나타냄

- 규모수익의 형태를 가정한 각각의 방향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과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runs to Scale, DRS) 그리고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runs to Scale, CRS) 상태를 구분할 수 있음

- 즉, SE < 1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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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수익체증(IRS)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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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수익체감(DRS)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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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됨

R&D 성과확산 흐름과 효율성

• (R&D 성과확산 흐름) R&D 투입을 통해 지식재산 성과 창출과 확산을 달성하는 프로세스는 <그림 7>와 같음

- (R&D process) Stage1은 R&D투입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과정

- (성과확산 process) Stage2는 Stage1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과 성과확산조직(TLO)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의 성과 확산을 하는 과정 - 우선 Stage1에서 투입물  과 중간산출물 를 이용하여 R&D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구하고, 이어서 중간산출물 를 다시 Stage2의 투입물로 이용하고 추가로 이전 프로세스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투입물  를 함께 투입함으로써 최종산출물인 를 구하는 효율성을 측정함 표5. R&D 성과 확산 효율성 분석 사용변수 구분 투입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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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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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구비 연구인력수 SCI논문수 특허출원수 TLO투입예산 TLO전담인력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익 • <그림 7>의 설명을 실증분석 하는 데에는 <표 5>의 변수들을 이용함 -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통합통계정보를 이용함 - 연구비는 주요사업비와 정부수탁비를 합한 연구직접비를 이용함 - 연구인력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합을 이용함 - 기술이전건수는 유상 및 무상 이전 건수의 합으로, 1개 연구성과에 대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수로 인정함 - 연구비와 연구인력수를 투입요소로 이용하여 R&D 프로세스를 거쳐 SCI논문과 특허출원의 지식재산산출물을 달성함 - 지식재산산출물을 TLO예산과 TLO전담인력 투입요소와 결합시켜 성과확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기술이전과 기술료수익을 달성하게 됨

• (시차의 가정) 분석기간은 2011년~2015년으로 R&D 투자의 결과물인 논문과 특허출원의 성과를 달성하기까지의 시차를 2년으로 하고, 연구결과물로부터 기술료의 수입을 얻거나 기술이전까지의 시차를 1년으로 가정함*

* Guan and Chen(2010)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차를 가정함

• (구분) 25개 출연(연) 중 가장 뒤늦게 설립된 녹색기술센터(GTC)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을 연구기술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효율성을 비교‧분석함 - 연구기술 특성에 따라 산업기술 중심의 출연(연) 14개와 기초기술 중심의 출연(연) 10개로 구분함 * 출연(연)은 연구기술의 특성에 따라 연구회 체제로 나뉠 때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로 구분됨 (2008.2.29.~2013.3.23.) 표6. 출연(연) 연구기술분야에 따른 구분 산업기술 기초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 (IP경영 역량) IP경영 역량에 따라 독립적 TLO를 가진 출연(연) 16개와 공동 TLO를 운영하는 출연(연) 8개로 구분함

* IP경영진단을 통해 IP경영수준이 취약한 출연(연)들을 선정해서 공동 TLO 를 구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를 지원함 표7. 출연(연) 성과확산조직(TLO)의 독립 여부에 따른 구분 독립형 TLO 공동 TL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 (자료요약) 출연(연)의 효율성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기술통계는 <표 8>과 같음

표8. 출연(연) R&D 성과확산 기술통계 평균 중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연구비 554 460 2,261 38 450 연구인력수 91,428 75,621 339,396 2,687 76,924 SCI논문수 196 146 957 2 192 특허출원 376 235 3,755 3 672 TLO예산 3,953 1,905 56,602 50 8,023 TLO인력수 9 7 51 2 9 기술료 3,655 1,336 39,158 - 7,436 기술이전수 76 30 760 - 123 단위 : 백만 원, 명, 건  출연(연) 효율성 분석 결과

• (R&D 기술효율성) 다음은 <그림 7>의 Stage1에 해당하는 R&D 투입과 지식재산산출물의 기술효율성을 나타냄 - R&D 투입물과 지식재산산출물과는 2년의 시차를 두어서 분석하였으므로 투입물은 2011~2013년, 최종성과물은 2013~2015년의 자료임 • <표 9>에서 CRS 조건과 VRS 조건에서의 R&D 기술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고, 1보다 작아질수록 비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냄 - IP경영 역량이 취약하여 공동 TLO를 운영하는 출연(연)은 2013년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의 정도가 컸으나 이후에는 독립적 TLO를 운영하는 출연(연)보다 빠르게 개선됨 - R&D 프로세스의 경우 성과확산과는 독립적이므로 TLO의 요소들이 투입‧산출 요소로 이용되지 않았고, 다만 R&D 프로세스를 통한 지식재산산출 능력이 IP경영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므로 TLO의 독립적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R&D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공동 TLO의 효율성 개선의 원인이 TLO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표9. R&D 프로세스 기술효율 연구기술 TLO 형태 출연 (연) Stage1 CRS VRS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산업기술 독립 IN01 0.424 0.453 0.519 0.436 0.472 0.527 In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3 0.329 0.444 0.251 0.386 0.485 0.318 IN04 0.336 0.363 0.244 0.356 0.367 0.268 IN05 0.658 0.568 0.463 0.725 0.645 0.559 IN06 0.471 0.626 0.521 0.492 0.639 0.541 IN07 0.676 0.681 0.721 0.699 0.725 0.784 IN08 0.830 0.965 1.000 0.858 0.972 1.000 IN09 1.000 0.796 0.707 1.000 0.832 0.719 IN10 0.626 0.620 0.399 0.645 0.625 0.466 IN11 0.615 0.652 0.773 0.623 0.686 0.775 공동 IN12 0.712 0.768 0.716 0.762 0.781 0.749 IN13 0.405 0.899 0.636 1.000 1.000 1.000 IN14 0.167 0.866 1.000 0.505 1.000 1.000 기초기술 공동 IN15 0.481 1.000 1.000 0.503 1.000 1.000 IN16 0.439 0.650 1.000 0.607 0.839 1.000 IN17 0.316 0.751 0.957 0.491 0.895 1.000 IN18 0.127 0.189 0.150 0.190 0.243 0.198 IN19 1.000 0.674 0.645 1.000 0.689 0.704 독립 IN20 0.748 1.000 1.000 1.000 1.000 1.000 IN21 0.444 0.763 0.789 0.450 0.765 0.798 IN22 0.523 0.714 0.673 0.543 0.719 0.686 IN23 0.224 0.239 0.249 0.255 0.273 0.298 IN24 0.290 0.437 0.322 0.293 0.438 0.322 산업기술 평균 0.589 0.693 0.639 0.678 0.731 0.693 기초기술 평균 0.459 0.642 0.679 0.533 0.686 0.701 독립TLO 평균 0.575 0.645 0.602 0.610 0.665 0.629 공동TLO* 평균 0.456 0.725 0.763 0.632 0.806 0.831 전체 평균 0.535 0.672 0.656 0.617 0.712 0.69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하는 공동 TLO로부터 공동마케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출연(연) • (규모효율성) <표 10>에서 CRS조건과 VRS조건의 효율값을 이용하여 각 출연(연)들이 연구개발 활동이 최적규모 상태인지를 살펴봄 - 독립적 TLO를 운영하는 출연(연)의 규모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출연(연)이 적정규모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TLO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독립적 TLO를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냄 - 공동 TLO의 규모효율은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데, 적정 규모의 연구활동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TLO의 운영이 늦어지거나 IP경영 역량이 취약해서 공동 TLO의 관리를 받게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출연(연)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연(연)은 아직도 연구활동 규모를 더 키울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로 볼 수 있음

표10. R&D 프로세스 규모효율 연구기술 TLO 형태 출연 (연) Stage1 2013 2014 2015 산업기술 독립

IN01 0.972 IRS 0.959 IRS 0.985 IRS In02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3 0.851 IRS 0.915 IRS 0.791 IRS IN04 0.944 IRS 0.988 IRS 0.911 IRS IN05 0.907 IRS 0.880 IRS 0.828 IRS IN06 0.958 IRS 0.979 IRS 0.963 IRS IN07 0.967 IRS 0.939 IRS 0.920 IRS IN08 0.967 IRS 0.992 IRS 1.000 CRS IN09 1.000 CRS 0.958 IRS 0.983 IRS IN10 0.971 IRS 0.993 IRS 0.856 IRS IN11 0.987 IRS 0.951 IRS 0.998 IRS

공동

IN12 0.934 IRS 0.984 IRS 0.956 IRS IN13 0.405 IRS 0.899 IRS 0.636 IRS IN14 0.330 IRS 0.866 IRS 1.000 CRS

기초기술

공동

IN15 0.955 IRS 1.000 CRS 1.000 CRS IN16 0.722 IRS 0.775 IRS 1.000 CRS IN17 0.643 IRS 0.839 IRS 0.957 IRS IN18 0.668 IRS 0.776 IRS 0.756 IRS IN19 1.000 CRS 0.979 IRS 0.916 IRS

독립

IN20 0.748 DRS 1.000 CRS 1.000 CRS IN21 0.988 IRS 0.997 IRS 0.989 IRS IN22 0.962 IRS 0.993 IRS 0.980 IRS IN23 0.878 IRS 0.876 IRS 0.836 IRS IN24 0.989 IRS 0.998 IRS 1.000 IRS 산업기술 평균 0.871 　 0.950 　 0.916 　 기초기술 평균 0.855 　 0.923 　 0.943 　 독립TLO 평균 0.943 　 0.964 　 0.940 　 공동 TLO* 평균 0.707 　 0.890 　 0.903 　 전체 평균 0.864 　 0.939 　 0.928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하는 공동 TLO로부터 공동마케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출연(연) • (성과확산 기술효율성) <그림 7>의 Stage2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의 성과확산 기술효율성의 결과를 <표 11>에서 나타냄 - R&D 프로세스를 통해 구해진 지식재산과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확산조직(TLO)의 투입을 통해 기술료수익 및 사업화 등의 성과를 내는 데 1년의 시차를 두어서 분석함

표11. 성과확산 프로세스 기술효율 연구 기술 TLO 형태 출연 (연) Stage2 CRS VRS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산업기술 독립 IN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N03 0.798 1.000 1.000 1.000 1.000 1.000 IN04 0.865 0.850 0.655 0.903 0.851 0.803 IN05 1.000 1.000 0.810 1.000 1.000 0.852 IN06 0.265 0.540 0.266 0.508 0.641 0.549 IN07 1.000 1.000 0.731 1.000 1.000 0.918 IN08 0.574 0.702 0.854 0.612 0.744 0.863 IN09 0.514 0.454 0.285 0.643 0.587 0.502 IN10 1.000 0.923 0.791 1.000 0.928 0.797 IN11 0.286 0.638 0.427 0.429 0.659 0.616 공동 IN12 0.215 0.280 0.317 0.575 0.664 0.827 IN13 0.045 0.522 0.118 1.000 1.000 1.000 IN14 0.016 0.629 1.000 1.000 1.000 1.000 기초기술 공동 IN15 0.152 0.357 0.256 0.366 0.409 0.312 IN16 0.180 0.771 1.000 1.000 1.000 1.000 IN17 0.000 0.589 0.128 1.000 1.000 0.634 IN18 0.549 1.000 0.678 0.771 1.000 0.685 IN19 0.363 0.211 0.238 0.579 0.353 0.433 독립 IN20 0.804 0.727 0.581 0.807 0.945 0.605 IN21 0.372 0.196 0.126 0.511 0.345 0.290 IN22 0.240 0.333 0.393 0.441 0.508 0.522 IN23 0.391 0.354 0.378 0.599 0.478 0.557 IN24 0.358 1.000 1.000 0.370 1.000 1.000 산업기술 평균 0.613 0.753 0.661 0.834 0.862 0.838 기초기술 평균 0.341 0.554 0.478 0.644 0.704 0.604 독립TLO 평균 0.654 0.732 0.644 0.739 0.793 0.742 공동 TLO* 평균 0.190 0.545 0.467 0.786 0.803 0.736 전체 평균 0.499 0.670 0.585 0.755 0.796 0.74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하는 공동 TLO로부터 공동마케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출연(연) - 투입물은 2012~2014년, 최종성과물은 2013~2015년의 자료임 • CRS 조건에서는 공동 TLO의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지만 VRS 조건에서는 비효율의 수준이 크지 않는데, 이는 규모비효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즉, 공동 TLO를 운영하는 출연(연)의 경우 성과확산 프로세스에서는 적정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들 출연(연)의 최적규모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산업기술 분야의 출연(연)의 연구개발산출물이 기초기술 분야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술응용 및 활용이 더 커서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의 성과확산 기술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규모효율성) 산업기술과 기초기술 분야에서의 규모효율 격차 보다는, TLO의 독립 유무에 따른 규모효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출연(연)에 독립적으로 속한 TLO가 출연(연)의 지식재산 산출물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성과확산 효율을 달성하게 됨 - 그러나 독립적인 TLO의 운영을 통해서 성과확산 효율이 높아진 것인지, 성과확산 효율성이 높은 출연(연)이 IP경영을 할 수 있는 독립적 TLO를 구축하게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 다수의 출연(연)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R&D 프로세스의 경우보다는 더 다양한 형태의 규모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표12. 성과확산 프로세스 규모효율 연구기술 TLO 형태 출연 (연) Stage2 2013 2014 2015 산업기술 독립 IN01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2 1.000 CRS 1.000 CRS 1.000 CRS IN03 0.798 IRS 1.000 CRS 1.000 CRS IN04 0.958 IRS 0.999 DRS 0.817 IRS IN05 1.000 CRS 1.000 CRS 0.951 IRS IN06 0.522 IRS 0.842 IRS 0.485 IRS IN07 1.000 CRS 1.000 CRS 0.796 IRS IN08 0.938 IRS 0.943 IRS 0.990 DRS IN09 0.799 IRS 0.773 IRS 0.567 IRS IN10 1.000 CRS 0.994 IRS 0.992 DRS IN11 0.665 IRS 0.969 IRS 0.693 IRS

공동

IN12 0.373 IRS 0.421 IRS 0.383 IRS IN13 0.045 IRS 0.522 IRS 0.118 IRS IN14 0.016 IRS 0.629 IRS 1.000 CRS

기초기술

공동

IN15 0.415 IRS 0.872 IRS 0.820 IRS IN16 0.180 IRS 0.771 IRS 1.000 CRS IN17 0.000 IRS 0.589 IRS 0.202 IRS IN18 0.712 IRS 1.000 CRS 0.989 DRS IN19 0.626 IRS 0.598 IRS 0.549 IRS

독립

IN20 0.997 IRS 0.769 DRS 0.961 DRS IN21 0.728 IRS 0.569 IRS 0.435 IRS IN22 0.546 IRS 0.655 IRS 0.754 IRS IN23 0.652 IRS 0.741 IRS 0.679 IRS IN24 0.966 IRS 1.000 CRS 1.000 CRS 산업기술 평균 0.722 　 0.864 　 0.771 　 기초기술 평균 0.582 　 0.756 　 0.739 　 독립TLO 평균 0.848 　 0.891 　 0.820 　 공동 TLO* 평균 0.296 　 0.675 　 0.633 　 전체 평균 0.664 　 0.819 　 0.758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운영하는 공동 TLO로부터 공동마케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전문인력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출연(연) • (성과 확산과 피드백 흐름) R&D투자를 통한 성과확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아이디어들을 상시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의 성과달성 과정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프로세스에서도 피드백을 받아 향후 연구개발에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TLO조직의 경우도 성과확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정보교류가 충실히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R&D 성과확산과 피드백의 흐름 Ⅴ

_{정리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 성과확산 동향 및 이슈들을 살펴보고, 출연(연)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 효율성과 지식재산 성과확산 효율성을 분석함 •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 항목 중 비경쟁예산인 정부출연금의 성장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안정적인 예산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규모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연(연)의 규모는 규모효율체증(IRS)의 상태로서,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킬수록 지식재산성과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성과도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출연(연)의 연구비 조달은 공공‧정부예산이 94%로 주로 공공 목적의 연구로서, 출연(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출연(연)의 기술이전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개발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출연(연)의 기술이전 비중은 중소기업이 2011년 86%에서 2015년 93%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무상 기술이전 등에 의해 기술이전 수익이 감소하기도 함 -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수익 감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인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과의 기술이전‧사업화컨소시엄을 통한 사업화 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후속 연구 방법으로는 출연(연)의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으로서, TLO의 내부요인 및 출연(연)의 외생요인들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의 연구개발산출물이 기초기술 분야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술응용 및 활용이 더 커서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의 성과확산 기술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하지만 기초기술 분야는 원자력, 우주항공, 천문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필수산업에 대한 연구지원이 본질이므로 단순히 시장에서의 기술사업화나 기술이전의 성과 비교는 연구기관의 목적을 간과할 수 있음 • 성과확산 프로세스에서 독립형 TLO가 출연(연)의 지식재산 산출물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결국 더 나은 성과확산 효율을 달성하게 됨 - 그러나 독립적인 TLO의 운영을 통해서 성과확산 효율이 높아진 것인지, 성과확산 효율성이 높은 출연(연)이 IP 경영을 할 수 있는 독립적 TLO를 구축하게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 R&D 프로세스와 성과확산 프로세스 모두에서 대부분의 출연(연)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태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출연(연)은 아직도 연구활동 규모를 더 키울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로 볼 수 있음 • R&D투자를 통한 성과확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아이디어들을 상시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의 성과창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프로세스에서도 피드백을 받아 향후 연구개발에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듯이, TLO조직의 경우도 성과확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정보교류가 충실히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기간이 2011년~2015년으로 짧아서 장기간의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R&D 투자와 지식재산산출물의 결과, 그리고 지식재산산출물을 통하여 기술사업화로의 성과확산까지의 시차를 자의적으로 2년과 1년으로 한정하였음 - 이는 선행연구의 시차를 따르기는 하였으나 개별 연구성과 마다 제각기 다른 시차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의 한계에 의해 특정 시차를 가정한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조건의 시차를 두어서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개별 사업마다의 성과확산 시차가 상이하므로 실증분석 연구의 한계는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R&D 프로세스와 성과확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나, 이 분석은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의 효율성을 나타냄 - 하지만 두 프로세스의 성과가 최종적인 성과확산에 목적을 둔다면, 두 프로세스의 효율성 분석은 분절적인 형태가 아닌 각 프로세스가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의 모형으로 분석되는 것이 더 적합함 - 두 프로세스를 하나의 유기적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효율성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한 성과확산 효율성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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