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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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65-3 | 2012. 12..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박 기 환. 연 구 위 원.

(2) 연구 담당 박 기 환.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7장.

(3) i. 머 리 말. 무기질비료산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후방 연관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합비료공장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료가격 보조를 시행하는 등 정부 관리하에서 육성되었으며, 국가 적 당면 과제였던 식량 자급 달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최근 무기질비료산업은 농업부문 축소, 정부의 비료 소비 감축 정책 등 으로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업체의 가동률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기질비료는 최저 가격 입찰 제도로 공급되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적기에 비료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료업체의 담합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행 공급체계가 무기질비료 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무기질비료 공급체계와 가격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 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과 한국비료공업협회, 농촌 진흥청 관계자,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농협 비료담당자와 농업인 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정부의 무기질비료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안정적 공급과 공정거래 정착을 통 해 궁극적으로는 무기질비료산업이 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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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비료는 대표적인 농자재산업 중의 하나로 국가적 당면 과제였던 식량의 자급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비료산업은 농업부문 의 위축,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정부의 비료 소비 감축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크게 줄었으며, 이에 따라 업체의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는 많은 비종이 최저가 입찰 제도로 공급되고 있지만, 낙찰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아 업체의 경영이 악화 되고, 이로 인한 생산 애로로 적기의 비료 공급 차질은 물론, 최근의 업체 간 담합 문제 발생 등 현행 공급체계가 무기질비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산업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 한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무기질비료 공급체계와 가격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심층 분석한 후, 보다 효율적인 무기질비료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무기질비료의 공급 및 이용 실태는 지역농협 비료담당자와 농업인 설문조 사로 파악하였다. 무기질비료 공급 실태는 144명의 지역농협 비료담당자 설 문조사, 이용 실태는 594명의 농업인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파악하 였다. 무기질비료의 농업부문 영향은 산업연관분석, 공급지장효과 등을 이용 하였으며, 무기질비료 수요 전망은 계량경제학적 모형 설정을 통해 추정하 였다.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경영성과의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안전성 지 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Wall 지수법, Burichet 지수법 등 각종 재무지.

(6) iv 표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무기질비료의 공급‧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도출된 당면 문제로는 선호 회 사 제품의 선택권 상실, 공급 차질 발생 및 비료 품질 저하, 업체 간 담합 문 제 노출, 맞춤형 비료 이용 및 적정 시비 정착 미흡, 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미근절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의 공급 실태 파악과 당면 문제 도출을 기초로 설정된 무기질비료 공 급체계 개선 목표는 ‘무기질비료의 안정적 공급 및 공정거래 정착’이며, 이 러한 목표하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선택권을 일부 보장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입찰 비종을 축 소하고, 입찰대상 단가 산정 시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료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강화, 새로운 수입국 모색, 해외시장조사 예산 책정 등의 체계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농협이 추진 중인 손해배상예정제, 담합업 체의 2년간 입찰참여 제한 등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이후에도 근 절되지 않을 경우「비료관리법」내에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업체 스스로 입찰 시 내정가격 이하의 출혈 입찰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개척으로 수요확 대를 도모하고, 완효성비료나 기능성비료 등의 개발 노력도 요구된다. 다섯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맞춤형비료 공급 비중 향상 등을 위해 서도 당분간 정부의 가격보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료원료안정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v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Fertilizer is a product of the agro-materials industry which has played a considerable role in the accomplishment of food self-sufficiency. Recently, however, the fertilizer industry is showing a significant decrease in consumption due to the shrinking of agriculture, expansion of cultivation area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government policy to reduce fertilizer consumption. As a result, the enterprise operation ratio of the industry is also decreasing. Method of Researc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inorganic fertilizer supply system which was set based on the identified supply situation and pending issu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table supply of inorganic fertilizer and establishment of fair trade, and the concrete improvement plan under the objective is as follow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kind of inorganic fertilizers subject to competitive bid in order to guarantee a part of user option and to exclude a part of incidental costs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unit price subject to bid. Second, for the preparation of stable procurement plan for raw materials for of fertiliz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easures such as reinforced information compilation, diversification of countries for import and the appropriation of budget for overseas market survey. Third, programs such as loss indemnification anticipation system and 2years disqualification of collusion companies for bid should be strictly applied, while specifying the pertinent items in the Fertilizer Administration Act in case unfair trade is not eradicated even after strict applications..

(8) vi. Fourth, the participants to bid are requested not to venture the bidding below a reserve price at the time of bidding on voluntary basis and to consider self-restructuring. And also the expansion of demand should be plan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export market while elaborating the development of slow-acting fertilizer or functional fertilizer. Fifth, for the mitigation of farmers' burden of management cost and the increase of the portion of customized fertilizer supp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fertilizer raw material stable security committee (provisional name)' at pan-government level.. Researchers: Ki-Hwan Park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주요 연구내용 ························································································ 7 4. 연구범위와 방법 ···················································································· 8 제2장 비료산업의 전개 과정과 농업부문 영향 1. 비료의 분류 체계 ················································································ 11 2. 비료산업 변천 과정과 정부 정책 변화 ············································ 16 3. 비료산업의 농업부문 영향 ································································· 26 제3장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업체 경영실태 분석 1. 무기질비료 수급 현황 ········································································ 33 2. 무기질비료의 수요 전망 ····································································· 42 3.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성과 분석 ············································ 51 제4장 무기질비료의 공급‧이용 실태와 당면 문제 1. 무기질비료 공급 체계와 가격 결정 방법 ········································ 65 2. 무기질비료 공급 실태 ········································································ 72 3. 무기질비료 구매‧이용 실태 ······························································· 79 4. 당면 문제 ····························································································· 88 제5장 해외의 무기질비료산업 현황과 시사점 1. 세계 무기질비료산업 동향과 전망 ···················································· 95.

(10) viii 2. 일본의 비료산업 동향과 전망 ·························································· 102 3. 시사점 ································································································· 113 제6장 무기질비료 공급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1. 공급체계 개선의 목표와 방향 ·························································· 115 2. 공급체계의 효율적 개선 과제 ·························································· 116 제7장 요약 및 결론 ················································································· 129. 참고 문헌 ···································································································· 137.

(11) ix. 표 차례. 제1장 표 1- 1. 무기질비료 중점 연구내용 선정 전문가간담회 개최 개요 ·· 9 표 1- 2. 무기질비료의 공급‧이용 실태 관련 조사 개요 ··················· 10 제2장 표 2- 1. 공정규격상 비료의 종류 ························································· 14 표 2- 2. 비료 성분의 규격 표시 ··························································· 15 표 2- 3. 비료전량 도입시대 무기질비료 대외 의존율 ······················· 17 표 2- 4. 제1차 비료공업 합리화 추진에 따른 요소비료 생산 조정 ································································ 21 표 2- 5. 제1차 비료공업 합리화 추진에 따른 복합비료 생산 조정 ································································ 21 표 2- 6. 연도별 무기질비료 관세율 인하 현황 ·································· 22 표 2- 7. 농협의 비료사업 추진 연혁 ··················································· 23 표 2- 8. 비료판매가격차손 재정지원 현황 ·········································· 24 표 2- 9.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규모 ··············································· 26 표 2-10. 정부의 친환경비료 지원 단가(국고) ····································· 26 표 2-11. 농자재의 산업별 총수요 및 총공급 ······································ 27 표 2-12. 농자재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 28 표 2-13. 농자재의 산업별 공급지장효과 ············································· 30 제3장 표 3- 1. 무기질비료 생산 실적 ······························································ 33 표 3- 2. 무기질비료의 비종별 생산 실적 ·············································· 34 표 3- 3. 농업용 무기질비료 출하 실적 ················································· 35.

(12) x 표 3- 4. 무기질비료 총소비량 추이 ······················································· 36 표 3- 5. 국가별 무기질비료 소비량 비교(2009년 기준) ······················· 37 표 3- 6. 무기질비료의 농업용 자급률 추이 ·········································· 38 표 3- 7. 무기질비료의 수출 실적 ··························································· 38 표 3- 8. 무기질비료의 국별 수출 실적 ················································· 39 표 3- 9. 무기질비료의 원재료 수입 실적 ·············································· 40 표 3-10. 무기질비료 원재료의 국별 수입 비중 ····································· 41 표 3-11. 무기질비료의 수요함수 추정 결과 ·········································· 47 표 3-12. 무기질비료의 수요량 전망 결과 ·············································· 49 표 3-13. 지역농협 비료담당자의 무기질비료의 수요량 전망 ··············· 50 표 3-14. 비료 생산업체 수 ····································································· 51 표 3-15. 비료의 비종별 등록 수 ···························································· 52 표 3-16. 무기질비료의 생산 능력 및 가동률 ········································ 52 표 3-17. 무기질비료 주요 생산업체 현황(2010년) ································ 53 표 3-18. 무기질비료 주요 생산업체별 안정성 지표 변화 ···················· 55 표 3-19. 무기질비료 주요 생산업체별 수익성 지표 변화 ···················· 57 표 3-20. 무기질비료 주요 생산업체별 성장성(매출액 증감률) 지표 변화 ·················································································· 59 표 3-21. Wall 지수법을 위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재무비율 (2010년) ····················································································· 60 표 3-22. Wall 지수법에 의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별 관계비율과 종합평점 ···················································································· 61 표 3-23. Burichet 지수법을 위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재무비율 (2010년) ····················································································· 61 표 3-24. Burichet 지수법에 의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별 관계비율과 종합평점 ···················································································· 62 표 3-25. 주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2011년 상반기 영업이익 ········· 63.

(13) xi. 제4장 표 4- 1. 농협의 비료 시장 점유율 ························································· 66 표 4- 2. 농협의 비종별 무기질비료 공급실적 ······································ 67 표 4- 3. 농협중앙회의 비료 구매 경쟁입찰 비중 변화 ························ 69 표 4- 4. 무기질비료 주요 비종별 농협 인수가격 ································· 70 표 4- 5. 비료의 인수 및 판매가격 추이 ················································ 71 표 4- 6. 비료 원자재가격 및 인수가격의 상승률 차이 ························ 72 표 4- 7. 무기질비료 공급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72 표 4- 8. 무기질비료의 지역농협 공급 실적(2011년) ····························· 73 표 4- 9.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의 현행 무기질비료 공급제도 불만족 사유 ··············································································· 75 표 4-10.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 발생 여부 ························ 75 표 4-11.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 발생 원인 ························ 75 표 4-12.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 시 해결 방법 ·················· 76 표 4-13. 지역농협의 비료 보관창고 규모‧보관능력 및 부족 여부 ······ 76 표 4-14. 지역농협의 보유 비료 보관창고 부족분 해결 방법 ··············· 77 표 4-15.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농가 배송 방법 ································· 77 표 4-16.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 이후 농가 불만사항 ················· 78 표 4-17.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의 맞춤형비료 가격 및 품질 만족도 ·· 79 표 4-18.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의 맞춤형비료 품질 불만족 사유 ········ 79 표 4-19. 무기질비료 공급‧이용실태 설문조사 개요 ····························· 80 표 4-20.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입처 ······················································· 80 표 4-21. 농가의 무기질비료 관련 정보 습득처 ····································· 81 표 4-22.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 ····································· 81 표 4-23. 농가의 무기질비료와 친환경비료 이용 비중 ·························· 82 표 4-24. 농가의 무기질비료 이용 전 성분표시 및 사용법 확인 여부 ··· 83 표 4-25. 농가 이용 무기질비료의 가격 및 품질 만족도 ······················ 83.

(14) xii 표 4-26. 농가의 무기질비료 사용으로 인한 작물피해 및 공급 곤란 경험 ········································································· 84 표 4-27. 농가의 맞춤형 비료 이용상 애로사항 ····································· 85 표 4-28. 농가의 표준시비량 인지 정도 및 준수 여부 ·························· 85 표 4-29. 농가의 토양검정 경험 및 검정 시기 ······································ 86 표 4-30. 농가의 토양검정 결과 신뢰도 ················································· 87 표 4-31. 농가의 토양검정 결과이후 시비량 조절 여부 ························ 87 표 4-31. 비료 담합 비종별 참여사 및 공동행위 기간‧내용 ················· 90 표 4-32. 비료 생산업체의 담합에 따른 부과 과징금 ···························· 91 표 4-33. 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점검 내역 ·········································· 92 제5장 표 5- 1. 권역별 세계 무기질비료 생산현황(2009년) ····························· 95 표 5- 2. 권역별 세계 무기질비료 소비현황(2009년) ····························· 96 표 5- 3. 세계 무기질비료 시장규모 추이 ·············································· 97 표 5- 4. Yara International의 재무구조 현황 ·········································· 98 표 5- 5. Agrium Inc.의 재무구조 현황 ··················································· 98 표 5- 6. Mosaic Company의 재무구조 현황 ··········································· 99 표 5- 7. 세계 질소 수급 전망 ······························································ 100 표 5- 8. 세계 인산 수급 전망 ······························································ 100 표 5- 9. 세계 칼리 수급 전망 ······························································ 101 표 5-10. 세계 무기질비료 시장규모 전망 ············································ 101 표 5-11. 일본의 시기별 주요 비료 행정 ·············································· 103 표 5-12. 일본 비료취체법상의 비료 종류 ············································ 105 표 5-13. 일본의 비료 종류별 생산량 ··················································· 106 표 5-14. 일본의 무기질비료 제조업체 수 현황 ··································· 107 표 5-15. 일본의 비료 수급 추이 ··························································· 108 표 5-16. 일본의 비료 시장규모 ···························································· 111.

(15) xiii 표 5-17. 일본의 비종별 비료 시장규모 전망 ······································ 112 제6장 표 6- 1. 지역농협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의견 ····························· 121 표 6- 2. 현재 수립된 방안의 조치 미흡 시 비료관리 법 개정(안) ··· 122 표 6- 3. 완효성비료와 일반비료의 평균 가격 비교(2012년) ·············· 125 표 6- 4. 완효성비료 수요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127.

(16) xiv.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무기질비료의 단위면적당 소비량 추이 ································· 36 그림 3-2. 무기질비료의 비종별 수출 변화 ············································ 39 그림 3-3. 무기질비료 수요량 실측치와 추정치 ····································· 50 그림 3-4. 주요 생산업체의 무기질비료 매출액 추이 ···························· 54 제4장 그림 4-1. 무기질비료 공급 체계 ···························································· 65 그림 4-2. 쌀 생산비 중 비료비 비중 추이 ············································ 70 그림 4-3.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의 현행 무기질비료 공급체계 만족도 ······················································································ 74 그림 4-4. 농가의 맞춤형비료 구매 경험 ················································ 82 제5장 그림 5-1. 세계 비료회사 시장점유율 ····················································· 97 그림 5-2. 일본의 쌀 10a당 시비량 추이 ·············································· 107 그림 5-3. 일본의 비료 유통경로 ··························································· 109 그림 5-4. 최근 일본 비료 유통의 다양화 ············································ 110 제6장 그림 6-1. 무기질비료 공급체계 개선의 목표와 기본 방향 ················· 116 그림 6-2. 황산화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수 ··································· 126 그림 6-3. 황산화물질 함유 농작물 생산 개발 체계 ···························· 126.

(17)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는 농자재산업이며, 이들 생산재화가 농산물 생산과정에 이용‧활용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와 함께 농업 소득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농자 재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는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기간산업으로서 미래 농업발전의 필요충분조 건을 제공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농자재산업 중의 하나인 비료산업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생산 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막대한 외화지출 은 물론, 비료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적기 공급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는 식량 자급이 국가적 당면 목표였기 때문에 증산을 위 해서는 비료의 원활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대단위 복합비료공장을 설립하여 비료자급화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크 게 기여하였다. 정부 주도하에서 육성되던 비료산업은 민영화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정부의 증산 정책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성. 1. 제 장.

(18) 2 서론. 장을 지속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던 비료산업은 농업부문의 위축,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정부의 비료 소비량 감축 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 었다. 즉, 무기질비료 소비량은 1970년 ha당 162kg에서 1997년 472kg로 3배 가 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1년 현재 249kg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비료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비료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1990년 93.1%에서 2011년 63.7%로 크게 하락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료는 농협이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농가에 공급한 이래부터 현재까 지도 큰 변화 없이 농협이 비료 유통을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농협 의 평균 비료시장 점유율은 2011년 84.7%, 무기질비료는 98.9%에 달하고 있 다. 비료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농협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주로 활용하여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 정책 전환으로 입찰 물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률 향상을 위한 비료 생 산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행 무기질비료 공급체계는 예약발주 체제로서 생산업체의 계획적인 생 산은 물론, 과잉생산으로 인한 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농가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담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반영 미 흡으로 인한 생산업체 경영악화, 이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 는 등 현재 무기질비료 관련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질비료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저투입 등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 으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농가에서 무기질비료를 투입하는 관행농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 산업으로서의 기반은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산업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무기 질비료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급체계와 실태 분석을 통해 무기질비료산 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9) 서 론. 3.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무기질비료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 는 것은 물론, 무기질비료의 공급‧이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당면 문 제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무기질비료산업 구조와 실태 분석을 기초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무기질비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문헌 등을 기초로 무기질비료산업의 생산, 소비,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업체의 경영 상황을 각종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업 체가 처한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둘째, 무기질비료의 공급 체계와 가격 결정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스 템하에서의 공급 및 이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무기질비료를 둘러싼 당면 문제점을 제시한다. 셋째, 무기질비료산업의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기질비료 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각 부문별 관련 연구 2.1.1. 유통체계 및 제도 관련 연구 강정일 외(1985)는 비료 수급 현황을 파악한 후, 비료 유통체계와 시장구 조, 농협 비료사업의 운영 실태, 유통마진 등의 유통실태 분석과 함께 비료 계정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료판매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20) 4 서론. 를 마련하였다. 비료 판매제도 개선의 목적은 가격안정, 비료계정 적자해소 및 경영합리화이며,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판매자유화, 비료생산제한 해제, 비료수입 개방, 비료개정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27년 전에 수행되었으며, 제안된 판매자유화, 수입 개방, 비료개정 폐지 등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 강정일 외(1987)는 시판비료의 수급 현황과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시판비 료의 농가소비 행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판비료의 유통경로, 유통마진, 대 리점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판비 료의 구조를 최초로 면밀히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증적 연 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송성완(1988)은 비료산업의 시장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S-C-P 분석체계로 비료시장 구조, 행위,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구조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효경쟁체제 확립, 비료 원자재의 국산 원료로의 수입 대체 촉진, 기술개발 투자 및 공정개선, 시장 개방에 따른 비 료가격 인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수입 대체 등은 현실성이 미흡하다. 김재철(1989)은 비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농협 및 시판비료의 유통체 계를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통체계 개선 방안은 단위조합 이 용을 확대하고, 단위조합과 시판대리점의 복수 유통 및 연쇄점 유통 구축이 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기존의 비료 유통체계와 큰 차이가 없으며, 구체 성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김웅진 외(1994)는 비료산업의 현황과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유통체계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선방안은 김재철(1989)과 별 차이 없이 동일 하다. 신인식(1999)은 비료산업의 수급현황과 시장구조 분석을 통해 농협이 적 기적량을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예용 비료의 농협 유 통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 서 론. 5. 임수길 외(2001)는 국내외 비료수급 여건과 공급정책을 검토하고, 제조업 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후 비료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 격보조 철폐와 친환경 직불제 확대, 논농사직불제 보상금액 증액, 토양검정 체계와 시비전문가 시스템 구축, 농민교육과 홍보강화 등을 비료공급정책의 개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협 구매사업은 경쟁적 가격결정방법 도입 으로 원가 인상요인을 비료회사가 흡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료공급제도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선행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경쟁입찰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2.1.2. 수요 예측 관련 연구 강정일 외(1984)는 시계열자료와 식부면적에 의한 수요 추정의 2가지 방식 을 통해 비료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두 모형 모두 비료 수요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강정일 외(1987)는 비료 판매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연구 중점이나, 연구 내용 중에 일부 수요 전망을 다루고 있다. 수요는 전체 소비량과 각 성분별 (질소, 인산, 칼리) 소비량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비료 소비 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권오상(2005)은 비용최소화모형과 이윤극대화모형으로 구분하여 비료 수 요를 예측하고 있다. 추정결과, 단위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향후 10년 후 16~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1.3. 전개과정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 최지현 외(1995)는 WTO 체제 출범과 비료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하여 비 료사업에 대한 농협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협이 국내외 비료시장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료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남해화학 인수를 통 해 비료생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2) 6 서론. 황선웅(1998)은 비료산업의 연혁, 비료공업 합리화조치 내역, 국내외 비료 산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료정책 추진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비료정책 방 향은 환경보전형 비료개발 및 공급확대, 저인산‧저가리 복합비료 개발‧보급, 완효성 비료개발‧보급 확대, 적정시비 유도를 위한 토양검정 확대, 비료유통 체계 개선을 통한 비료산업 합리화, 유기질비료 품질향상 및 공급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방향은 유사한 성격의 정책을 분리하여 언급 하고 있으며, 친환경비료 정책 중심이다. 조임제(2006)는 무기질비료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외 비료소비 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협의 시장점유율 확대, 시 비지도 등 대농민 서비스 강화, 종합수송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황 분석 과 방안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2008)은 비료 공정규격과 비료산업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상세 히 서술하고 있어 비료산업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정덕영 외(2008)는 우리나라 농업의 변천과정에서 비료의 성분별 사용량 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 후 비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나, 비 료산업 발전 과제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박기환(2011)은 비료 수급 동향, 최근 변화, 업체 경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비료산업의 당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체 간 과당 경쟁 지양, 경영합리화로 안정적 성장 도모, 수출확대와 친환 경 지향 비료산업화 추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미나 발표 자료로서 심도 깊은 분석과 과제를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