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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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03 | 2008. 9..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허 김 김 전 이. 현 진 상 명. 덕 중 년 곤 기.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위촉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허 덕 김현중 김진년 전상곤 이명기. 연구위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총괄, 일본의 낙농 정책 조사, 경영수지 개선 방안 낙농가 경영수지 변화 분석 낙농가 경영사례 분석, 자료 수집 및 정리 외국의 낙농 정책 조사 외국의 낙농 정책 조사.

(3) i. 머 리 말. 최근 유가(油價) 급등의 영향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을 꼽으라면 아마도 축산업계일 것이다. 유가가 급등 하자 사료곡물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려는 대체 수요가 늘어나 결국 사료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세계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해상운임 또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수행 도중인 지난 8월 16일 원유가격이 20.5% 인상됨에 따라 낙농가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을 장기 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작성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주로 비용절감에 초점 을 맞추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이 연구가 낙농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서울 우유, 에버그린, 호남농업연구소, 은아목장, 태양목장, 낙농진흥회, 낙농육우협 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8.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국제 사료 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의 상승 및 곡물 수 출국들의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곡물 확보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젖소의 또 다른 사료원인 알팔파, 면실 등 조사료 가격도 2008년 9월 기준으 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1%, 103% 상승하였으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TMR) 가격 또한 동기대비 약 32% 상승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유(原乳) 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경우 가격 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8월 16일자로 유대(乳代)를 20.5%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낙농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물 수입원인 초유떼기 암송아지, 노폐우 가격 이 급락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유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은 2007년 기준 55%이다. 그 중 농 후사료가 21%, 조사료가 14%, TMR 사료가 20%를 차지한다. 낙농가의 경영수 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료비 상승률만 적용하더라도 2008년 생산비는 2007 년보다 20%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젖소 두당 조수 입은 증가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순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경영안정 정책으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 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료수급 정책으로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업,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 대책 사업, 축산 생산 성 향상 촉진 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5) iv 이해도 증진 사업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성 향상정책과 유통개선 정책 그리고 우유 소비 확대 정책을 통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 중이다. 미국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대외 정책으로서 유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국경조치(border measures) 와 유제품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둘째, 우유 가격을 통제 하는 연방 그리고 주 유통명령제도, 셋째, 농가 수취 가격 지지를 위한 정부의 유제품 수매 제도가 그것이다. 그 밖에 최근의 환경 개선, 토양 보전, 친환경 농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강화가 낙농 산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기반으로 하는 EU의 낙농정책은 크게 역내 시장 지지, 낙농가 직접지불, 교역 수단의 활용 등 3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보조 정책 역시 EU 낙농가들의 경영 안정 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낙농품의 EU 시장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EU 시장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낙 농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에 둔 낙농가 경영수지 개선 방안으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생산비 절감 방안 중, 농후 사료비 절 감 방안으로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곡물 비축제도에 사료곡물을 추가하 여야 하고, 수의 중심의 컨설팅을 종합적인 컨설팅 체계(one-stop service)로 개 편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조사료 비용 절감대책으로 첫째, 경 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조사료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셋째, 청보리 이외의 사료작물에도 청보리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고 넷째, 푸른 들 가꾸기 사업과 조사료 사업의 연계를 통한 조사료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섯째, 조사료 수입쿼터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료의 쿼터 배정기준을 소 사육두수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수입 쿼터배분기관에 영농조합법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쿼터물량 축소계획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생산 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방법으로는 젖소개량과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

(6) v 원유가격 현실화 방안으로는 우유 소비 확대 대책 강구, 학교 급식 등에 국 산 원유를 사용한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공급 지원, 원유의 용도별･계절별･성 분별 가격차별 도입 검토, 원유품질 고급화, 낙농단지 조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농외소득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체험목장 또는 휴양목장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진과 유제품 자가 생산(수제 유제품 생산) 장려 등을 제안하였고, 낙농 헬퍼 육성체계의 확립도 제안하였다..

(7) vi ABSTRACT. How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Dairy Farmers. The financial condition of dairy farms became worse during the past 6 years because the raw-milk price received by dairy farmers stays constant although the feed price and TMR price rose a lot. The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dairy farmers shows that the net profit of dairy farmers in 2008 will drop substantially because the cost of making raw milk will increase by 20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here are many kinds of dairy polici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E.U., and Japan. The policies are for stabilizing the financial conditions of dairy farmers.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One group is about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such as export subsidy or import tariffs. Another group is about domestic policies such as price support, marketing orders, or direct payments. The last group is about subsidies to dairy farmers for sustaining environments such as clarifying air conditions or reducing water pollution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several options for domestic dairy policies to help the financial conditions of domestic dairy farmers. 1) Collecting money for stabilizing feed prices 2) Preparing one-stop service consulting network 3) Improving marketing channels of roughage, 4) Admitting the farmers’ corporations to have import quota 5) Re-considering the plan of reducing the quota of roughage 6) supporting dairy-cow reforms and technical improvements 7) Research to increase milk consumptions 8) Introducing price differentiations for raw milk according to its final use, its use in time (seasonality), and its components 9) Improving the quality of raw milk 10) Making complexes for dairy farms Researchers: Huh Duk and Kim Hyun-Joong, Jeon Sang-Gon, Lee Myung-Ki, Kim Jin-Nyun Research period: 2008. 7. - 2008. 9(2 Monthes). E-mail address: huhduk@krei.re.kr.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주요 연구내용 ······························································································ 2 제2장 낙농가 경영수지 변화 분석 1. 사료가격 변동 ······························································································ 3 2. 원유가격 변화 ······························································································ 9 3. 젖소 산지가격 ···························································································· 11 4. 낙농 경영수지 변화 ··················································································· 12 제3장 외국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 1. 일본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 ···································································· 17 2. 미국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 ···································································· 33 3. EU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 ······································································ 38 제4장 낙농가 경영수지 개선 방안 1. 생산비 절감 방안 ······················································································· 48 2. 원유가격 현실화 방안 ··············································································· 54 3. 농외 소득 증진 방안 ················································································· 56 4. 기타 사항 ···································································································· 56 부록 미국의 조사료 생산 동향 ········································································· 57 참고 문헌 ············································································································· 62.

(9) v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수입 조사료 가격 변동 ···································································· 7 표 2-2. TMR 가격 변동 ················································································ 8 표 2-3. 원유 기준가격 변동 추이 ······························································ 10 표 2-4. 우유 100ℓ당 생산비 ······································································ 13 표 2-5. 출장조사 농가 경영비 조사(월평균) ············································· 15 표 2-6. 낙농가의 평균 사료비 및 비중(2008년 7월 기준) ······················ 16 제3장 표 3-1. 일본의 경영 안정 정책 ·································································· 17 표 3-2.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 20 표 3-3. 일본의 생산성 향상 정책 ······························································ 26 표 3-4. 일본의 유통개선 정책 ···································································· 28 표 3-5. 일본의 소비확대 정책 ···································································· 30 표 3-6. 독일 바덴베르텐베르크주 MEKA2 직불금 점수화 매뉴얼 ······· 46 제4장 표 4-1. 국내산 조사료와 수입 조사료의 경제성 비교(TDN 기준) ········ 49 표 4-2. 2007년 양허(할당)관세 추천품목 및 관세 ··································· 52 표 4-3. 2007년 상반기 기관별 쿼터량 ······················································· 52.

(10) ix.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배합사료 가격 추이 ······································································ 4 그림 2-2.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운임포함 가격 동향 ········· 5 그림 2-3.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운임포함 가격 동향 ········· 6 그림 2-4. 원유 기준 가격 변동 ································································ 10 그림 2-5. 젖소 산지가격 변동 ···································································· 12 그림 2-6. 젖소 두당 수익성 ········································································ 14 제3장 그림 3-1.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사업 ································ 18 그림 3-2.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 30 그림 3-3. 원유 계획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 32 제4장 그림 4-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청보리의 예) ····· 51 부록 부도 1. 미국 서부지역의 목건초 주요 산지 ············································· 58 부도 2. 알팔파와 기타 건초 가격 추이 ····················································· 59 부도 3. 알팔파의 지역별 평균 가격 추이 ················································· 60 부도 4. 기타 건초의 지역별 평균 가격 추이 ··········································· 61.

(11)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낙농용 배합사료 가격이 2006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조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TMR)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음. - 사료 원료곡물, 해상운임, 환율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우유 및 젖소 생산비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사료비 상 승은 낙농가의 경영 수지 악화로 이어짐. - 사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 또한 상승하여 올해 낙농가의 경영 수지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 사료비 상승에 따른 원유 생산비 상승으로 최근(2008년 8월 16일) 낙농진흥 회의 원유 기준 가격이 리터당 584원에서 704원으로 20.5% 인상되었음. - 원유 생산비 증감률이 5% 이상 변동할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에 의 해 원유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 2004년 9월 13% 인상된 이후 4년만에 원유 가격이 인상됨..

(12) 2 ○ 원유 기준 가격 인상은 단기에 낙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 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유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 - 우유 소비가 감소하면 유업체에서는 낙농가에 배정된 원유 쿼터량을 감축 할 수 있고, 쿼터 감축은 바로 낙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임. ○ 본 연구는 낙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현재 낙농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파 악하고, 낙농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2. 주요 연구내용.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제 2장에서는 낙농가의 경영 수지가 어떠 한 원인에 의해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 정리하였음. ○ 제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의 낙농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으 며, 제 4장에서는 낙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13) 3. 제. 2. 장. 낙농가 경영수지 변화 분석. 1. 사료가격 변동. 1.1. 배합사료 가격 변동 ○ 국제 사료곡물 가격과 해상운임 등이 상승하여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 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8년 7월 낙농용 배합사료 가격은 사료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10월과 비교해서 48.5% 상승하였음. - 과거 사료가격이 상승하였던 2003년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배합사료 가격이 22% 상승한 바 있음. ○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사료 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08년 8월 사료 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최근에 하락한 사료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은 수 개월 후에야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되므로 배합사료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 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14) 4 그림 2-1. 배합사료 가격 추이 원/kg 450.0. 400.0. 350.0 낙농용 300.0. 250.0 고기소용 200.0 03.1. 7. 04.1. 7. 05.1. 7. 06.1. 7. 07.1. 7. 08.1. 7. 자료: 한국사료협회.. 1.1.1. 배합사료 가격 상승 요인 가) 사료 곡물 가격 상승 ○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해상운임 상승,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규제 등으로 배합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대두, 대두박 가격이 200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옥수수 가격(운임 포함)은 2006년 1월 톤당 140달러에서 2008년 6월 424달 러로 약 3배 상승하였다가 7월부터는 하락하여 8월 25일에는 톤당 368달러 로 하락하였음. - 대두, 대두박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15) 5 그림 2-2.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운임포함 가격 동향 달러/톤 700 대두 600. 500 대두박 400. 300. 옥수수. 200. 100 03.1 4. 7. 1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4. 7. 주: 2008년 8월은 25일자 가격임. 자료: 한국사료협회.. ○ 미국, 유럽, 브라질 등에서 바이오 연료용 곡물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비중이 1997/98년 5.5%에서 2007/08년 26.8%로 크게 증가하였음. ○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 확보 정책(곡물 수출 규제, 자국 곡물 생산 안정, 수입 규제 완화 등)을 펴고 있음. - 곡물 수출 규제로는 수출세 부과, 수출 할당, 수출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음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 - 자국 곡물 생산 안정을 위해서 최저 생산자 가격을 상향 조정함(인도). - 수입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곡물 수입 관세 철폐 및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음(EU, 호주 등).

(16) 6. 나) 해상운임 상승 ○ 유가와 운하 통행료 상승으로 2006년 5월 이후 해상운임이 상승세로 바뀌었 음. 해상운임은 2006년 5월 톤당 35달러에서 2008년 5월 131달러로 상승(약 3.8배)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7월 125달러로 다소 하락함. - 중국,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파나마 운하청은 2007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4%씩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에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해상운임도 하락함. 그림 2-3. 국제 곡물(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운임포함 가격 동향 달러/톤 140. 120. 100. 80. GULF-JAPAN. 60. 40. 2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4. 7. 자료: 한국사료협회.. 다) 환율 상승 ○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 국제 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은 하락 세로 반전되어 배합사료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으나, 환율 상승은 이를.

(17) 7 상쇄시킴. - 2006년 10월 944원/달러에서 2007년 10월 907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 6월 1,043원으로 상승함(매매기준율). 7월에는 1,009원으로 하락하였으나 8 월 환율은 1,082원으로 급등하였으며, 9월 5일에도 1,136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1.2. 조사료 가격 변동 ○ 수입 조사료의 농가 판매가격은 대부분 품목에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조사료는 면실로 2007년 9월 kg당 278원에서 2008 년 9월 565원으로 103.2% 상승하였음. - 알팔파 가격도 같은 기간 355원/kg에서 570원/kg으로 60.6% 상승하였음. ○ 올해 9월 조사료의 평균 가격은 kg당 479원으로 2007년 9월보다 52.7% 상 승하였으며 2004년 9월보다는 48.2% 상승하였음. 표 2-1. 수입 조사료 가격 변동 원/kg, %. 04년 9월 05년 9월 06년 9월 07년 9월 08년 4월 08년 9월 (A-B)/B (A-C)/C ×100 ×100 (C) (B) (A) 알팔파1급. 325. 330. 330. 355. 390. 570. 60.6. 75.4. 티모시1급. 395. 410. 410. 405. 440. 490. 21.0. 24.1. 톨페스큐. 245. 260. 270. 275. 320. 365. 32.7. 49.0. 면실. 330. 280. 285. 278. 445. 565. 103.2. 71.2. 비트펄프. 320. 235. 229. 254. 340. 403. 58.7. 25.9. 평균. 323. 303. 305. 313. 387. 479. 52.7. 48.2. 자료: 서울우유 협동조합..

(18) 8. 1.3. TMR 가격 변동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는 주로 착유우에 급여하는데,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부 터 본격적으로 급여하고 있음. - 농가에서 직접 TMR을 제조하여 급여하는 형태에서 몇 년 전부터는 제조 공장에서 구입하여 급여하는 비율이 늘어남. - 우리나라의 연평균 두당 산유량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1.8%씩 증가하였 으며, 1990년대에는 1.5%씩, 2000년대 들어서는 2.3%씩 증가하여 왔음. ○ TMR에는 약 15가지 원료가 들어가는데 수단그라스, 호밀 등은 국내산이고 나머지 원료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수입 조사료 가격,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TMR 가격도 상승하였음. ○ 배합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 단가와 해상 운임의 상승으로 TMR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음. - 2007년 11월 가격은 20kg당 6,800원으로 2006년 11월보다 9.7% 상승하였 으며, 올해 7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32.4% 상승한 8,740원이었음. 표 2-2. TMR 가격 변동 단위: 원/20kg,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4월. 9월. 11월. 4월. 7월. 11월. 2월. 4월. 7월. 가 격(원). 6,180. 6,000. 6,200. 6,400. 6,600. 6,800. 7,300. 7,940. 8,740. 인상율(%). . -2.9. 3.3. 3.2. 3.1. 3.0. 7.4. 8.8. 10.1. 자료: 서울우유 협동조합..

(19) 9. 2. 원유가격 변화. ○ 1999년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낙농진흥회에서 집유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유 생산비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을 결정함. - 원유 생산비의 증감률이 5% 이상일 경우에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조정 당시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폭을 결정함. - 일반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낙농진 흥회의 원유 기준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함(송주호 등, 2005). ○ 농가 수취 원유 가격은 원유의 위생등급과 유지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낙농진흥회에서의 원유 기준 가격은 유지방 3.4%, 체세포수 4등급, 세균수 1B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함. ○ 농가에서 수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원유 가격은 리터당 885원임. 이 가격은 체세포수 기준 1등급, 세균수 기준 1A 등급, 유지방 4.3% 이상일 경우 수취 할 수 있음. 반면 위생등급에서 5등급 원유에 대해서는 탈지분유용 판매가 격을 지급하는데 리터당 380원임(2008년 8월 16일 시행). - 유지방은 3.0% 미만, 3.0~4.2%의 13구간, 4.2% 이상으로 구분됨. 위생등급 은 먼저 체세포수 기준으로 다섯 등급(1~5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세균수로 다섯 등급(1A~4등급)으로 나눔. ○ 지난 1998년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원유 가격이 18.7% 인상 된 이후, 6년 반 동안 변동이 없다가 2004년 다시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2004년 9월에 13% 인상됨. ○ 2006년 말부터 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16일에 원유 기준 가격이 리터당 704원으로, 2004년 9월 16일 대비 20.5% 상승하였음..

(20) 10 표 2-3. 원유 기준가격 변동 추이 기 간. kg당 가격. 인상률(%). 80.02.02～81.05.31. 266. 6.8. 81.06.01～82.03.31. 307. 15.4. 82.04.01～85.04.30. 313. 2.0. 85.05.01～89.03.31. 322. 2.9. 89.04.01～91.06.30. 364. 13.0. 91.07.01～93.05.31. 383. 5.2. 93.06.01～95.10.15. 394. 2.9. 95.10.16～97.12.31. 423. 7.4. 98.01.01～02.06.30. 502. 18.7. 02.07.01～04.09.15. 517. -. 04.09.16～08.08.15. 584. 13.0. 08.8.16～. 702. 20.5. 비고. kg을 ℓ로 용량단위 변경 (1ℓ는 약1.03kg). 자료: 농림부･낙농진흥회, ｢낙농편람｣.. 그림 2-4. 원유 기준가격 변동 원/리터 750 700 650 600 550. 원유 기준 가격. 500 450 400 350 300 90. 91. 92. 93. 자료: 낙농진흥회..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21) 11. 3. 젖소 산지가격. ○ 최근 젖소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초임만삭우, 노폐우 가격 하 락 폭은 크지 않지만 초유떼기 암송아지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급격한 하 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초유떼기 암송아지 가격은 2007년 5월 38만원에서 2008년 5월 21만원으로 44% 하락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6만원으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착유우로 육성하지만, 농가별로 배정된 쿼터량 초과가 예상되면 농가에서는 비육농가나 타 젖소 농가에 판매함. - 암송아지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사료 가격 인상과 더불어, 한우 가격이 급 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소 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비육용 암송아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초임만삭우 가격은 2007년 3월 271만원에서 2008년 3월 255만원으로 5.9% 하락하였으며, 8월 30일 가격은 236만원임. 노폐우 가격도 2007년 2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음. 노폐우 가격은 2007년 2월 88만원에서 2008년 2월 74 만원으로 15.8% 하락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57만원이었음. - 초임만삭우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쿼터 이하 생산 농가에서 초 임만삭우를 구입하여 배정된 쿼터를 충당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임. - 노폐우 가격은 한우 가격과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영향으로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폐우 가격도 하락함..

(22) 12 그림 2-5. 젖소 산지가격 변동 초유떼기(암), 노폐우(천원/두). 초임만삭우(천원/두). 1,000. 3,000 초임만삭우. 750. 2,500 노폐우. 500. 2,000. 초유떼기 암송아지 250. 1,500. 0. 1,000 03.1. 5. 9. 04.1. 5. 9. 05.1. 5. 9. 06.1. 5. 9. 07.1. 5. 9. 08.1. 5.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 4. 낙농 경영수지 변화 4.1. 우유 생산비 변화 ○ 우유 100ℓ당 생산비는 2005~07년 사이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발 표 되었음. - 2007년 생산비는 5만 1천원으로 2006년보다 3.2% 상승하였음. 사료비는 같 은 기간 5.5% 상승하였으며, 그 중 농후 사료비, 조사료비, TMR 비용은 각 각 3.8%, 7.3%, 6.0% 상승하였음. ○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007년 기준)임. 그 중 농 후사료가 21%를 차지하고, 조사료는 14%, TMR 사료는 20%를 차지함. - 2008년 7월 배합사료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30% 상승하였으며, 9월 조사료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3%, 7월 TMR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함..

(23) 13 ○ 배합사료, 조사료, TMR 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2008년 생산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사료비 상승률만 적용할 경우 2008년 생산비는 2007년보다 20% 상승 잠재 력이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 비용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생산비 상승률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표 2-4. 우유 100ℓ당 생산비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사료비. 28,910. 28,864. 28,680. 30,253. 55.0. (농후사료). (13,172). (12,429). (11,250). (11,681). (21.2). (조사료). (7,289). (7,373). (7,286). (7,816). (14.2). (TMR사료). (8,449). (9,062). (10,144). (10,756). (19.5). 기타비. 13,331. 13,742. 14,595. 14,261. 25.9. 소계(A). 42,241. 42,606. 43,275. 44,514. 80.9. 자가노력비. 6,958. 6,556. 6,045. 6,155. 11.2. 고정자본이자. 3,720. 3,424. 3,561. 3,412. 6.2. 유동자본이자. 59. 58. 60. 60. 0.1. 토지자본이자. 929. 805. 1,017. 884. 1.6. 10,843. 10,683. 10,511. 19.1 100.0. 소계(B) 비용합계(C=A+B). 53,907. 53,449. 53,958. 55,025. 부산물수입(D). 4,370. 5,160. 4,660. 4,150. 경영비(E=A-D). 37,871. 37,446. 38,615. 40,364. 생산비(F=B-D). 49,537. 48,289. 49,298. 50,875. 자료: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24) 14. 4.2. 젖소 두당 수익성 변화 ○ 젖소 두당 순수익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사료비 상승으 로 다소 감소하였음. - 올해 조수입은 증가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순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젖소 두당 조수입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원유 가격은 8월 16일자로 20.5% 상승(9월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간 기준 평균 7% 상승함. - 부산물 수입은 암송아지 가격 급락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생산비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두당 수익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됨. 사료비 상승률만 적용하면 20% 상승 잠재력이 있음. 그림 2-6. 젖소 두당 수익성 천원/두. 7,000 조수입. 6,000 5,000. 생산비. 4,000. 기타비. 3,000 2,000 순수익 사료비. 1,000 0 2003. 2004. 자료: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2005. 2006. 2007.

(25) 15. 4.3. 사례분석 4.3.1. 낙농가 생산비 조사 ○ 사료비의 상승 이후 낙농가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움. 조사 농가의 2008년 1~6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 6월 의 경우 농가 소득은 적자로 조사되었음. 표 2-5. 출장조사 농가 경영비 조사(월평균) 단위: 천원. 2007년 구 분. 경영비 조수입. 2008년. 1～12월 평균. 1～6월 평균. 5～6월 평균. 1～6월 평균. 5～6월 평균. 5월. 6월. 사료비. 13,402. 12,466. 10,634. 18,626. 21,424. 20,714. 22,134. 합계(A). 19,421. 17,442. 17,182. 21,900. 25,021. 24,717. 25,325. 원유판매(B). 24,781. 24,595. 24,381. 26,269. 25,909. 27,251. 24,567. 5,360. 7,153. 7,199. 4,369. 888. 2,534. -758. 소득(B-A). 주: 건물 및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007년 축산물 생산비｣를 이용하였음.. ○ 경영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6월 71.5%에서 2008년 1~6월 85.1%로 높아졌으며, 5~6월 평균 사료비 비중은 2007년 61.9%에서 2008년 85.6%로 23.7% 포인트 늘어남. ○ 2008년 3월 이후 사료비는 급등하여 2008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2배 상승하였음. 원유 가격이 일정한 점을 감안하면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함. ○ 사료비 상승은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농가의 경영수지 악화 및 소득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6) 16. 4.3.2. 낙농가 설문조사 ○ 농업관측정보센터에 등록된 255명의 표본농가들을 대상으로 8월 11~18일 까지 경영 상황 및 사료비 등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 수는 235명이었음. ○ 낙농가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08년 7월 농 가당 평균 1,520만원으로, 76.4%로 나타남. 사료비의 경우 2007년 7월 대비 평균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배합사료, 조사료, TMR 사료 비중은 각각 평균적으로 35.5%, 26.1%, 38.3% 로 조사됨. 표 2-6. 낙농가의 평균 사료비 및 비중(2008년 7월 기준) 농가당 생산비 중 2007년 대비 사료 중 사료비(만원) 사료비 비중 사료비 상승률 배합사료 비중 1,520. 76.4%. 51.7%. 35.5%. 사료 중 조사료 비중. 사료 중 TMR사료 비중. 26.1%. 38.3%. ○ 또한, 농가에서 사용되는 조사료의 67% 이상이 수입조사료인 것으로 나타 나, 수입조사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수입조사료 의존도는 강원도가 81.1%로 가장 높았으며, 의존도가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도 36.7%, 전라북도 58.1%, 전라남도 64.3% 순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내에서 청보리 등의 국산 조사료 생산여부에 따른 결과 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7) 17. 제. 3. 장. 외국의 낙농 경영 안전 대책. 1. 일본의 낙농 경영 안정 대책. 1.1. 경영 안정 정책 ○ 일본은 낙농 경영 안정 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경영 안정 정 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3-1>과 같음. 표 3-1. 일본의 경영 안정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 가격하락시 생산자 적립금으로 지정생유 생산자 경영 안정 일부 보전함을 통해 원유의 재생산 확보 및 생산자 대책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정공급에 기여 단체 등. 6,000 (백만엔). 축산 기획과. 도부현 낙농긴급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할 경우 생산성 향 경영 강화 대책 상을 위한 계획 실시와 낙농가 계획을 지원. 9,184 (백만엔). 축산 기획과. 40,000 (백만엔). 축산 기획과. 민간 단체. 대가축 특별지원 경영 안정 및 후계자에게 경영계승을 원활하 (사)중앙 게 추진 축산회 자금융통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28) 18. 1.1.1.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사업 ○ 경영 안정 대책 추진 - 사업의 보급 개발, 생산자 적립금의 징수･관리, 보전금 교부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이를 위해 경영 안정 대책 기금을 지 원하는데, 가공원료유 가격이 보전기준가격(과거 3년간의 평균 거래가격) 을 밑도는 경우, 가공원료유 생산자에게 보전금(가격 하락분의 80%)을 지 원함. 그림 3-1.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 안정 대책 사업. 1.1.2.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사업(신규) (1)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사업 가.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교부금 사업 ○ 낙농경영 강화계획(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가에 대해, 4분기마다 ｢낙농 긴급 경영강화 지원교부금(경산우 1두당 16,500 엔/년 이내)｣을 단년도에 한하여 지원함. 낙농 긴급 경영 강화 계획의 내용은 자급사료 생산 확대, 사육관리 개선, 육용우 부문 도입 등임..

(29) 19 나. 도부현 낙농 긴급경영강화 추진사업 ○ 전국회의･지역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 외에 계획의 대상이 되는 낙농가 에 대해,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함.. (2) 낙농 사료기반확보 추진 사업 ○ 낙농가, 유업체, 행정관계 등이 일체가 되어 사료자급률 향상 등 목표 수 립과 동시에 자급사료를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우량 사례 조사 등을 실 시함.. 1.1.3.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신규) : 축우 농가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 낙농 및 육용우 경영에 대해 장기･저리 차환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농협 등 융자기관에 대해 이자보급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증기반을 확충함. 경영 개 선 자금사업은 매년 약정상환액 중 당 연도에 상환이 곤란한 부분을 차환할 수 있는(로링방식) 자금융통 방식이며, 경영 계승 자금은 후계자가 부친에 게서 대가축 경영을 계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부채를 일괄해 차환하 는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임. 보증기반 확충은 상기의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 기 위해 보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임. ○ 사료･원유가 상승에 대한 긴급 대책(2008년도 한정) - 기존 자금의 조건을 완화하는 사업이며, 대출금리 3%를 최고로 하는 기존 의 축산특별자금의 금리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임..

(30) 20. 1.2. 사료수급 정책 ○ 사료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3-2>와 같음. 표 3-2.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사업명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 사업목적. 실시주체. 축산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 (사)중앙낙농회의 할 수 있는 사료기반 확대. 청예 옥수수 및 부족한 노동력 에코 피드(자급사 을 보완과 자급 가능한 국산사 료) 등 이용 촉진 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사)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 (사)중앙축산회. 청예 옥수수 생산 토지기반에 기초를 둔 가축생 긴급확대 산으로 전환 추진.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사료증산 사료생산을 담당하는 수탁조직 수탁 시스템 확대 육성･확대. 전국연.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료용 쌀의 활용에 필요한 기 계 등의 정비.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사)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식품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사료로 이용. (사)중앙축산회, (사)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 조사료 자급율 향상 종합 대책. 토지기반에 기초를 둔 축산경 영 확대. (사)일본초지 축산종자협회. 축산 생산현장에서 사육관리 축산 생산성 향상 시스템을 점검･검증 및 최대한 촉진 의 효율적인 생산 추진. (사)중앙축산회. 가축사료 특별 지원 자금융통. (사)중앙축산회. 사료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 통.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 이해도 증진 의 정비 추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재)축산환경 정비기구. 소요액 (백만엔) 5,446. 6,867. 1,217 968. 3,140. 434. 867. 243. 68,000. 13,409. 담당부서 축산기획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진흥과. 축산기획과 축산기획과.

(31) 21. 1.2.1.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확충) ○ 환경과 조화를 이룬 낙농경영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산우 1두당 사료작부 면적이 기준 면적(홋카이도 40a/두, 도부현 10a/두) 이상이며, 환경보전, 사 료 자급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료 작물 작부면적에 따른 장려금을 교부함. ① 환경보전, 사료자급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 경영자를 지원함. ② ①의 계획과 더불어 사육관리 변경에 의한 일층의 환경부하 경감, 사료자 급율 향상에 노력하는 낙농 경영자를 지원함.. 1.2.2.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확충) ○ 이 사업에는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긴급대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대책, 자급사료 증산 긴급대책 등이 있음. ○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사업(신규)은 사료작물 이외의 것이 작부되고 있는 밭이나 경작 포기지에 새롭게 청예나 수수와 같은 고영양 사료작물 작 부를 촉진코자 함. ○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긴급대책 사업(확충)은 청예 옥수수의 긴급 생 산 확대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생산을 담당하는 수탁 조직의 육성･확대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여 자급사료 증산을 목적으로 함. ○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긴급대책 사업(확충)은 사료용 쌀의 이익 활용 모델 실증의 전국 전개를 확충함과 동시에 사료용 쌀의 원활한 유통과 배합사료 원료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계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조사료 자급율 향상 종합대책 사업(확충)은 생산성 저하가 염려되는 초지를 높은 생산성을 갖춘 생산 초지 등으로 전환을 촉진함. -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 추진.

(32) 22 ∙방목에 의한 효율적인 사료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방목 경험이 있는 소 를 대여하는(렌터 카우) 구조를 지역에 구축함. - 사료작물 종자의 안정공급 ∙사료작물 종자의 증식 보관과 동시에 쌀 발효 조사료의 생산 확대에 대 응한 전용 품종 종자의 공급 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함. ○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사업(확충)은 새로운 에코 피드 생산･이용에 주력 하는 지역에 전문 기술자 확보･육성 등을 지원함. - 미활용･저리용 자원의 사료화 촉진 ∙실증실험을 통해 소규모 점포의 두부 부산물, 빵 부산물과 주정박 (DDGS) 등 새로운 사료원료의 이용 방법을 검토함. ○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종합대책 사업(확충)은 가축 사육기술 향상에 의한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창구 설치와 지역 상담원 활동을 통해 사 육기술 정보 집약, 보급･지도함.. 1.2.3.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사업(신규): 자급사료 증산 긴급대책 ○ 현재 사료작물 이외의 작물이 작부되어 있는 밭이나 경작 포기지에 새롭게 청예 옥수수나 수수 등 고영양 사료작물을 작부하는 경우, 계획면적에 따라 지원금(12천엔/10a)을 교부함.. 1.2.4.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긴급대책 사업(확충): 자급 사료 증산 긴급대책 ○ 바이오매스 작물 생산의 긴급 추진 - 청예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 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사료생산 수탁을 긴급.

(33) 23 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대작물의 작업수탁면적을 3년간 확대하는 연결체1에 대해 단년도에 한해 바이오 매스 작물 작부작업 및 수확작업에 긴급 지원함. ○ 연결체 업무 평준화 촉진(수탁작업 종목 확충) - 연결체 육성･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면적 조성에 대해 사료용 쌀의 작부 작업, 사료용 쌀의 수확작업 등을 보조대상 수탁작업 종목에 새롭게 추가함.. 1.2.5.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긴급대책 사업(확충) ○ 이 사업에는 사료용 쌀의 이용확대를 위한 검토회 개최(계속), 사료용 쌀의 이익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계속), 사료용 쌀(대상：2008년산)의 이익 활용 을 실증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성(확충), 사료용 쌀을 주식용 쌀과 구분하여 원활히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의 정비 지원(신규), 배합사료 원료 로서 사료용 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을 정비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신규) 등이 있음.. 1.2.6.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사업(확충) ○ 지역 에코 피드(자급사료) 이용체제 확립 지원(확충) - 지역의 미활용자원에 대해 사료이용을 진행시키기 위해 관계자에 의한 제 휴, 지역 정보의 분석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부산물의 사료화를 사업 화하려는 지역적 대처를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기술･지식의 습 득을 도모하는 지역 연수회의 개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검토･조언을 담당 하는 전문 기술자를 지역에 배치함. ○ 미활용･저이용 자원의 사료화 촉진(확충) - 소규모 점포의 두부부산물, 빵부산물 등 저이용자원이나 바이오연료를 만들 1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결체에 해당하는 용어를 컨트랙터라 부름..

(34) 24 고 남은 부산물을 사료화(DDGS 등)하는 등 새로운 사료원료를 발굴함과 동 시에 실증시험 등에 의한 이용방법 검토, 활용을 위한 기술 매뉴얼 작성 등을 실시하여 미활용･저이용 자원의 사료화를 촉진함.. 1.2.7.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조사료 자급율 향상 종합 대책 사업(확충) ○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초지를 고생산성 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조사료 의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 방목에 의한 효율적인 사료 이용을 추진하기 위 해, 방목을 실시하는 생산자 집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목 경 험이 있는 소를 대여(렌터 카우)하는 구조를 지역에 구축함. ○ 사료작물 종자의 증식 보관을 실시함과 동시에 벼 발효 조사료 등의 생산 확대에 대응한 전용품종 종자 공급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함.. 1.2.8.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 종합 대책 사업 중 축산 생산성 향 상 촉진 종합대책사업(확충) ○ 전국 및 지역단계에서 사육기술 보급 등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 하기 위해, 관계자로 구성된 보급 추진 검토회를 개최함. 아울러 지역단계 에서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육관리 기술 등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만 들어 활동함. 이 외에 상담 창구의 설치, 그 지역의 축산 농가의 조언･지도 사업(확충), 선행 사례 조사･분석(확충), 기술 보급용 팜플렛 등의 작성･배 포 사업 등이 있음.. 1.2.9.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확충) ○ 배합사료 가격(보전금을 제외한 농가 실질부담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경영 의 경영노력을 근거로 손실이 발생하는(단위 당 배합사료 가격 수준을 지표.

(35) 25 로 설정)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산경영에 대한 사료 구입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융자기관에 대해 이자보급을 실시함. - 자금의 용도: 사료비 - 대출 이율: 1.25%(2008년 3월 19일) - 상환기한: 10년( 그 중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 한도액: ∙소 ⇨ 비육우: 40천엔/두, 젖소: 30천엔/두, 번식 암소: 8천엔/두 ∙돼지 ⇨ 8천엔/두 ∙닭 ⇨ 40천엔/100수 - 이자 보급률: 농업 근대화 자금의 기준 금리와 대출 이율과의 차이 - 융자기관: 농협, 농협연, 농림중앙금고, 은행 등임. ○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무보증에 대해 지원을 실시함.. 1.2.10.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신규) ○ 추진 협의회 등 개최 - 사료가격 상승이나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 계획 등에 대해 생산자, 가공･유 통업자 및 소비자 사이에 인식이나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단계에서 중 앙추진협의회, 지방단계에서 지방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함. ○ 홍보 활동 지원 - 생산자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생산자 단체 등이 실시하는 포스터나 팸플릿을 이용한 캠페인, 가두선 전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함 - 도･소매 단체 등 활동에 대한 지원 ∙도･소매단체나 생협 등이 실시하는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이해 양성 을 위한 활동을 지원함..

(36) 26. 1.3. 생산성 향상 정책 ○ 생산성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 표 3-3 >과 같음. 표 3-3. 일본의 생산성 향상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여유있고 생산성 높은 낙농경영의 실 낙농 헬퍼 이용확대 현을 도모하고, 신규 취농 및 원활한 추진사업 경영계승을 촉진하여 일본 낙농의 안 정 발전에 기여. (사) 낙농헬퍼 전국협회. 421 (백만엔). 축산 기회과. 젖소의 생애 생산성 향상 및 고도 번 낙농 생산기반 개선 식기술 활용을 위한 계획과 사육관리 지원대책 기술･방법의 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원 (낙농 생산성 향상) 하여 낙농 생산기반 개선. (사) 가축개량 사업단. 751 (백만엔). 축산 진흥과. 축산･낙농 생산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 향상을 위한 개인용 를 추진 보조 리스 사업. (재) 축산환경 정비기구. 13,409 (백만엔). 축산 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3.1.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 이용확대 보조금 교부사업은 낙농가를 대상으로 이용 날짜 증가에 대응한 보조금 교부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헬퍼 요원 확보･양성 사업으로 헬퍼 취 업 희망자 모집, 상담 활동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헬퍼 요원 양성, 연수회를 개최함. 질병 시의 헬퍼 이용 원활화 사업은 질병 시 헬퍼 이용 요금을 경감 하는 상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이용조합이 상호지원조직의 광역화와 이용 조합의 통합 등 상호지원제도의 보급･정착화에 노력하는 경우, 경감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지원)함. 신규 취농･경영계승 추진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 및 경영이양 희망자의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여, 신규 취농 및 원활 한 경영계승을 추진함..

(37) 27. 1.3.2.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대책 사업(확충) : 낙농 생산성향상 대책 ○ 우량 종축의 고도 이용에 의한 유전적 능력 향상(능력이 높은 소 개량)사업 은 고능력 젖소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역단계에서 검토회를 실 시하거나 생애 생산성 향상에 불가결한 체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전적 개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며, 젖소군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우량 수정란과 공란우 등의 도입이나 고도의 번식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을 지원함. ○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육관리 기술 개선(튼튼하고 건강한 소 개량) 사 업은 젖소의 사육관리 기술 개선에 있어 필요한 사료급여 정보, 번식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사료급여 정보나 유전적 능력 정보 등에 근거한 적절한 기술지도, 기술 지도원 연수 등의 실시와 유량, 유질 개선 지도에 기 여하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임.. 1.3.3. 축산경영 생산성 향상 지원 리스사업(신규) :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축산농가(대출 대상자)에 리스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에 대해 해당 기계 등 구입비의 1/3을 지원함. 대출 대상자는 대상 기계 등을 2/3 비용으로 리스 방식으로 도입하며, 대상 기계는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 등으로 구 분함.. 1.4. 유통개선 정책 ○ 유통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3-4>와 같음..

(38) 28 표 3-4. 일본의 유통개선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업. 원유의 유통비용 절감과 정 확한 수급조정을 위한 광역 적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중앙낙농회의. 300. 우유 유제품과.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유업공장의 재편 합리화와 농업협동조합, 집약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저유시설 집약화 등을 지원 사업협동조합 등. 4,120. 우유 유제품과. 지정원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거래조건이 불리한 가공 원 지정원유생산자단체 료유의 생산자 보급금 교부. 22,500. 우유 유제품과. 가공 원료유 확보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는 가 (사)중앙낙농회의, 특별 사업: 원유수급 공원료유를 공급하는 지정 지정원유생산자단체 관련대책 강화 원유생산자단체 지원. 1,392. 우유 유제품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4.1.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 중앙 단계 -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검토, 메뉴얼 작성, 지도자 연수, 회의 개최 등 국제화 진전 등을 포함한 생산구조 연구를 실시함. ○ 지방 단계 -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보급･정착을 위한 연수회 개최, 유가 테이블의 검토 등을 실시함. - 통일적인 유량계 및 샘플러를 밀크 탱크로리에 설치함.. 1.4.2.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 효율적인 유업공장 정비대책 - 우유･유제품 제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의 유업자가 제휴하여 실시하는 유 업공장의 신･증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39) 29 ○ 폐업공장 대책 - 고도의 위생관리 수준을 갖춘 유업공장에 생산을 집약하기 위해 유업공장 의 폐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공동 배송시설 정비대책 - 우유･유제품의 유통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 배송시설의 정 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집･송유 합리화 추진 정비 - 잉여 원유의 일시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잉여 원유처리 기능을 가지는 거점 시설 또는 집･송유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거점시설로서의 대형저유시 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재편 정비 추진 대책 - 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단체 등이 실시하는 전국회의 등의 경비를 지원함.. 1.4.3. 지정 원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 지정 원유생산자 단체에 보급금을 교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보급금 단가：11.55엔/kg - 대상 수량(한도 수량)：1,950천 톤. 1.4.4.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신규) : 원유수급 관련대책 강화 ○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여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는 지정원유생산자 단체(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기장･기록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원 유생산자단체에 한함)에 대해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상당액을 교부함. - 대상 원유：일과성 수요에 대응한 가공원료유(한도수량과 합하여 최대 207만 톤) - 교부금 단가：11.55엔 /kg.

(40) 30 그림 3-2.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11.55엔/kg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한도수량 195만 톤. 일과성 수요 0-12만 톤 최대 207만톤. 1.5. 소비확대 정책 ○ 소비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3-5>와 같음. 표 3-5. 일본의 소비확대 정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우유･유제품 소비확대 대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사)일본낙농유업협회, (사)중앙낙농회의, (사)전국농협유업협회 등. 699. 우유 유제품과.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우유가격 인상에 의해 소 비가 감소할 경우 우유 가 격인상의 영향을 완화. (사)중앙낙농회의. 1,225. 우유 유제품과. 광역 지정단체 신규 수요개발 지원. 새로운 탈지유 수요 개발 을 지원함. (사)중앙낙농회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412. 우유 유제품과. 원유 수요구조 개혁사업.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가진 유제품용 원유 공급확대를 지원 및 추진. (사)중앙낙농회의. 9,637. 우유 유제품과. 사업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5.1.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 기능성의 조사 및 보급계발 - 우유･유제품의 기능성･유용성 등의 조사 및 학술논문의 수집･정리, 창조적 인 면에 초점을 맞춘 상품 소개 등을 통해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