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Ⅱ - 해설편

(1)

韓쁨의 맨t톰f딘標 뿔홉훨활編 Jj}f究(rr)

-

解

說

編

(2)

(3)

우리나라에서 1979년 처음으로 『韓國의 社會指標』를 발간한 지 15년 이 경과되었다. 社會指標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社會的狀態를 總體的이고도 集約的으로 나타냄으로써 國民生活의 전반적인 수 준을 把握할 수 있는 R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社會指標體系이다. 1978년 成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1차 개 편한 바 있으나 급격한 제반 經濟·社會的環境의 變化를 기존의 社會指標에서 반영하는 데에는 未治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生活 모습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제시 하기 위해서 지표체계를 새로이 改編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5년여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地方化，世界化，情報化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本昭究院은 본 연구의 위촉기관인 統計廳의 요청에 따라 현재의 指標體系를 전면적으로 再檢討함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社會指標體系 를 개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13개 部門別 닮 究賣任者를 비롯한 약 40여명의 院內外專門家가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本 %究院內에 社會指標體系改編을 위 한 專擔땀究班을 常設機構로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 렴하였다. 또한，斯界의 權威者 6명으로 諾問委員會를 구성하여 연구의 基本方向設定， 13개 부문간 指標內容의 調整，中間 및 最終陽究結果의 檢討 등 사업 전반에 걸친 諾問 및 調整- 業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社會指標體系改編案은 등쯤問委員，分野別專門家，政府關係官과의 여 러 차례

(4)

에 걸친 政策類談會와 政策協議會를 통해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社會指標體系改編을 위한 이러한 努力의 塵物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第1卷과 第2卷으로 구분되어 있다. 第1卷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總括하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政府，學界，一般人의 이해 돕는다는 의미에서 第l章에는 사회지표에 관한 理論的考察，第2章에 서는 사회지표의 歷史와 國際的動向，第3章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改編方向을 검토하였으며，第4章에서는 사회지표체계의 改編內容을 요약 하여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新社會指標體系案을， 그리고 第6章에 用語解說 및 算式 등이 수록되어 있다. 第2卷에는 각 部門別指標體系改編內容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社會指標體系가 실제 社會指標의 作成에 있어 서 중요한 基魔資料가 될뿐 아니라 韓國의 經濟社會變化를 잘 반영하고 國民의 “삶의 質”을 나타낼 수 있는 R度로서 有用하게 活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政策擔當官，關聯學界專門家， 그리고 社會指標利用者 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陽究陣은 그동안 본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통계청의 李康雨廳長，趙業甲局長，姜탱斗課長에게 感謝하며， 본 연구의 각 단계마다 아 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朱廳中

KDI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權泰煥 서울대 교수，金秀坤 경희대 대학원장，成圭釋 연세대 교수，韓達蘇 한렴대

부총장 등 짧問委員들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個人的 인 意見이며，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12月韓國保健社會昭究院院長延河淸

(5)

〈第l 卷: 總括編〉韓國의 社會指標體系改編짧究要約

...

15

第 1 章社會指標에 관한 理論的考察

...

… ...

33

第 1 節社會指標의 定義

...

33

第2節社會指標의 機能

...

36

第3節客觀的社會指標와 主觀的社會指標

...

39

第4節社會指標의 分類

...

43

第5節社會指標의 諸條件

...

45

第6節社會指標의 一般的特性

...

46

第 2 章社會指標의 歷史와 國際的動向

...

48

第 1 節社會指標陽究의 歷史

...

48

第2節社會指標體系의 國際的動向

...

왜 1. 國際機關의 指標體系

...

50

2.

外國의 社會指標

...

56

第 3 章韓國의 社會指標와 改編方向

...

66

第 1 節韓國의 社會指標運動

...

66

第2節韓國의 社會指標體系

...

69

第3節社會指標體系改編의 基本方向

...

…… ...

74

1. 國民의 關心度에 副應하는 指標體系의 開發

...

75

2.

地方自治時代에 對備한 地域指標의 開發

...

…

...

75

(6)

3.

世界化에 대 비 한 指標體系의 開發

...

‘ ...

… ...

76

4.

情報化時代에 對備한 指標體系의 開發

...

… -

“ ’ ‘ ...

76

第4節 핍究方法

...

…... “ . . .

76

第 4 章社會指標體系의 改編內容

...

78

第 1 節新社會指標體系의 改編擺要

...

…

...

78

第2節新社會指標體系의 特性

...

… …… ...

78

1.

理論的이고 均衝的인 指標體系

...

78

2.

可用統計資料를 적극 活用할 수 있는 指標體系

...

86

3.

個別指標選定과 統計的定義，算式，用語解說의 補完

...

88

4.

主觀的指標의 大福的인 據大

...

88

5.

特定集團別 (女性·老A춤少年·障짧jJ 指標體系를 別途료 提示 ...

89

6.

國際比較指標 (南北韓比較指標包含)의 據充

...

90

7.

社會指標體系와 分野別指標體系와의 連緊性提高

...

91

8.

地域社會指標의 標準體系로서의 機能

...

92

第3節部門別改編方向과 改編內容

...

93

第 5 章社會指標體系改編案

...

111

A.

新社會指標體系에 따른 個別指標

...

112

B.

生塵可能한 個別指標

...

156

C.

將來開發指標

...

…

..

180

D.

主觀的指標

...

183 E

特定集團別指標體系

...

187

F.

國際比較

...

198

第 6 章用語解說 및 算式

...

‘

…… ... …

...

201

參考文歡

...

351

韓國의 社會指標體系改編 %究에 參與하신분

...

360

(7)

第 1 章人口

...

’

… ... … ... …

... … ...

17

第 l 節序論

...

…

... …

...

17

1.

人口指標體系의 改編과 새로운 指標開發의 필요성

...

17

2.

改編의 方向 및 內容

...

18

第2節 많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20

1.

國外짧究의 檢討

...

20

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의 檢討

.... …

... …

26

3.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33

第3節新指標體系

...

34

1.

關心領域의 設定

...

34

2.

個別指標의 選定

... … ...

36

3.

新社會指標體系(人口部門)의 構成

...

43

第4節結論

...

…… ... ; ..

46

第 2 章家族

... ……… ...

50

第 1 節序論

...

50 ...

52

1.

많存體系의 檢討

...

52

2. ...

54 …

...

55

1. …

...

‘ ...

55

2. ...

61

第4節要約 및 結論

…

...

‘.‘ ...

69

第 3 章所得과 消費

...

… ...

74

第1節序論

... …

...

껴

(8)

第2節 많存指標體系의 評價와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75

1.

國外%究의 檢討

...

…

... … ... …

...

75

2.

國內昭究의 檢討

...

…… ...

‘ . . . • • . . • . . • . . . • •

79 ...

… ...

80

1 ...

80

2. ...

81

3.

新社會指標體系(所得과 消費部門)의 構成

...

89

第4節結論

...

89

第 4 章勞動

...

95

第 1 節序論

... …

...

95 ...

96

1.

國外指標의 檢討

...

97

2

國際指標와 韓國의 社會指標의 比較分析

...

105 ...

112

1. ...

113

2. ...

… ... '"… ....

114

3.

新指標體系

...

… ...

121

第 5 章敎育

...

’ •...

… ...

127

第 1 節序論

...

…

...

127 ...

128

1.

國外 %究의 檢討

...

128

2.

國內指標體系의 檢討

...

130 ...

132

1. ...

132

2. ...

135

(9)

1. 없究結果와 含意

... …

...

142

2.

向後의 課題

...

144

第 6 章保健

... …

... …... … ... … ... …

...

146

第 l 節序論

...

146

1.1iFf究慧義와 必要性

... … ...

146

2.

改編의 方向

...

147

第2節 많存指標의 內容分析

... … ...

148

1. 國外%究의 檢討

...

148

2.

國內%究의 檢討

... … … ...

155 ...

158

1. 關心領域의 設定

...

158

2. ...

159

第4節結論

... ……… ...

167

第 7 章住居와 交通

...

170

第 1 節序論

... …

...

170

第2節 새로운 「住居와 交通部門」社會指標體系의 模索

...

174

1. 國外陽究의 檢討

...

174

2.

國內 쩌究의 檢討

...

178

3. ...

179 ...

180

1. 關心領域의 設定

...

180

2. ... … ...

182

3.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比較

...

194 ... … ...

198

(10)

第 8 章情報와 通信

...

‘

… ... … ...

203

第 1 節序論

. . .

… ... …

.. … ...

203

1.

問題의 提起

… ... … ... … ... … ...

203

2.

중요한 社會的變化

...

…

...

204

第2節 흩%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208

1.

國外핍究의 檢討

...

209

2. ...

… ...

209 ...

……… ... … ...

222

1. ...

’

… ...

222

2.

個別指標의 選定 … ...

222

第4節結論

...

…… … ...

225

第 9 章環境

...

230

第 1 節序論

..

‘ . . .

230

第2節新指標體系의 構成의 理論的背景

...

… ....

232 ...

241

1.

녹색 GNP

... 242

2.

環境壓力指標

...

242

3.

環境影響指標

... …

...

244

4.

環境管理指標

...

…

...

246

5.

앞으로 開發되어야 할 環境關聯指標

...

247 ...

… ...

250

第 10 章福社

...

‘ ...

…… ...

254

第 1 節序論

... ……… ...

254 ...

255

1.

福社需要의 展望과 福퍼Il::指標

...

255

2.

많存指標의 評價

...

‘ . . . • . . . • . . . • . . .

257

(11)

... …… .... … ...

267

1. ...

267

2.

新指標體系

... …

...

268 ... …

...

280

第 11 章文化와 餘 B앓

… ... … ... …

...

283

第 l 節序論

... …

... … ...

283

1.

陽究意義와 必要性

...

… ...

283

2.

文化環境의 變化와 指標改善

... … ...

284

3.

社會指標의 政策指標化

…

...

286 ...

287

1.

國外 핍究의 檢討

....

‘ ...•...

287

2.

國內없究의 檢討

... : ...

291 ...

293

1.

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

293

2. ... … ...

… ... …

293

3.

個別指標의 設定

...

’ ...

295

4.

新社會指標體系

...

306

第4節結論

... ,… ... …… ...

308

第 12 章安全

...

310

第 1 節序論

... … ...

310

1.

핍究의 意義와 必要性

...

……

310

第2節 흩%存指標體系의 檢討와 改善方向

...

311

1.

國外陽究의 檢討

...

311

2. ...

322

3.

많存指標體系의 改善方向

...

’ ...••...

325

(12)

第3節『安全』部門指標體系

...

‘...

… ...

327

1.

安全部門의 關心領域設定

...

327

2. ... … ... … ... … ...

332

第4節結論

...

… … ...

344

1.

安全部門指標體系의 含意

... … ...

344

2.

댐究의 限界

... … ... … ...

345

3.

向後의 쟁큐究課題

...

346

第 13 章政府와 社會參與

...

349

第 1 節序論

...

… ...

349

第2節 많存地表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

350

1.

國外昭究의 檢討

...

350

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檢討

...

352

3. ...

353 ...

353

1. …

...

353

2. ...

357

第4節結論

...

362

韓國의 社會指標體系改編昭究에 參與하신분

...

364

(13)

〈表

2-1-

1)

UN의 r 社會人口統計體制 (SSDS)J (人口部分)의 指標體系와 指標項目

,

1975 ... 21

〈表

2-1-2)

美國의 社會指標體系(人口 및 家族部分)

... …

23

〈表

2-1-3)

英國의 社會指標 (Á 口部分)

... … ...

24

〈表

2-1-4)

1987년 社會指標 (Á 口部門)體系(改編案)와 現行(1994년) 指標體系의 比較

...

31

〈表

2-1-5)

많存體系와 新體系 (Á 口部門)의 構成比較

...

35

〈表

2-1-6)

新體系 (Á 口部門)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38

〈表

2-1-7)

新體系(人口部門)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40

〈表

2-1-8)

新社會指標體系(人口部門)

... : ...

44

〈表

2-2-

1)

많存體系와 新體系(家族部門)의 構成比較

...

60

〈表

2-2-2)

新體系(家族部門)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61

〈表

2-2-3)

新體系(家族部門)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63

〈表

2-2-4)

新社會指標體系(家族部門)

... … ...

71

〈表

2-3-

1)

UN의 社會·人口統計體系 (所得分布，消費，財훌形成領域)

... ……

75

〈表

2-3-2)

OECD의 社會的關心領域(財貨와 서비스의 支配力) ..

76

〈表

2-3-3)

日本의 社會指標(經濟的安定)

... ………

77

〈表

2-3-4)

美國의 社會指標體系(所得과 生塵性)

...

78

〈表

2-3-5)

많存案과 새로운 案(所得과 消費部門)의 指標體系比較

...

82

〈表

2-3-6)

新體系(所得과 消費部門)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

82

〈表

2-3-7)

新體系(所得과 消費部門)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指標들

....

‘ ...•••••...•...

84

(14)

〈表

2-3-8>

新社會指標體系(所得과 消費部門)

...

90

〈表

2-4-

1)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體系

...

98

〈表

2-4-2>

新國民生活指標 (PLD 個別指標 (勞動部門中央，時系列) ‘ . . . " . . • .

…

...

100

〈表

2-4-3>

新國民生活指標 (PLD 個別指標(都道府縣別)

...

102

〈表

2-4-4> World Labour Report

(1

992)

勞動指標目緣

...

104

〈表

2-4-5>

UN의 勞動指標 며 錄

...

105

〈表

2-4-6>

우리 나라 指標와 國際資料의 比較

...

107

〈表

2-4-7>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構成比較

...

114

〈表

2-4-8>

新指標體系(勞動部門)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 ...

116

〈表

2-4-9>

新指標體系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119

〈表

2-4-10>

新社會指標體系(勞動部門)

...

122

〈表

2-5-

1)

1987年과 1995年의 敎育部門指標體系比較

...

134

〈表

2-5-2>

新體系(敎育部門)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136

〈表

2-5-3>

新體系(敎育部門)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

...

139

〈表

2-5-4>

新指標體系(敎育部門)에 포함된 主觀的指標

...

140

〈表

2-5-5>

新社會指標體系(敎育部門)

...

141

〈表

2-6-

1)

UN의 資料體系와 指標項 텀 ...

148

〈表

2-6-2>

美國의 社會指標體系(健康과 營養部分)

...

150

〈表

2-6-3>

英國의 社會指標(健康과 社會서 비 스 部分)

… ...

152

〈表

2-6-4>

日本의 社會指標(健康部分)

...

154

〈表

2-6-5>

1987년 社會指標體系(保健部門)

...

156

〈表

2-6-6>

新社會指標體系(保健部門)

...

160

〈表

2-6-7>

新·舊指標體系의 比較

...

… ...

167

〈表

2-7-

1)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構成比較

...

182

(15)

〈表

2-7-3)

新體系(住居와 交通部門)에서 調整된 個別指標들

...

187

〈表

2-7-4)

新體系(住居와 交通部門)에서 밟加된 個別指標들

..

193

〈表

2-7-5)

많存案(1987) 과 改善案 (1995) 體系(住居와 交通部門)의 比較 ...

……… ...

194

〈表

2-7-6)

新指標體系(住居와 交通部門)

... … ... … ...

196

〈表

2-8-

1)

情報·通信塵業의 분류표에 기초한 個別指標

...

211

〈表

2-8-2)

김광웅교수의 情報化指標

...

219

〈表

2-8-3)

新社會指標體系(情報와 通信部門)

...

224

〈表

2-9-

1)

新社會指標體系(環境部門)

...

248

〈表

2-10-

1)

1978年， 최초의 韓國의 社會指標體系(社會保障)

...

258

〈表

2-10-2)

1987年 1차 改編時의 社會指標體系(福社관련 指標)

.260

〈表

2-10-3)

1994年 현행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

260

〈表

2-10-4)

美國의 社會指標體系(福파ú::部門)

...

263

〈表

2-10-5)

日本의 新國民生活指標(福社관련 指標)

...

264

〈表

2-10-6)

日本의 社會生活統計指標體系(福社部門)

...

266

〈表

2-10-7)

新社會指標體系(福社部門)

... ……… ...

278

〈表

2-11-

1)

UNESCO 의 文化指標體系

...

288

〈表

2-11-2)

美國의 文化·餘興·時間活用領域의 指標體系‘

...

290

〈表

2-11-3)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構成比較 ...

293

〈表

2-11-4)

新體系(文化와 餘B앓部門)에서 몹O 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

295

〈表

2-11-5)

新體系(文化와 餘B앓部門)에서 뚫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297

〈表

2-11-6)

많存體系<1987年)와 新體系의 比較 ...

306

〈表

2-11-7)

新指標體系(文化와 餘隔部門)

...

307

〈表

2-12-

1)

安全關聯指標

...

312

(16)

〈表

2-12-2>

國際聯合의 社會統計體系 (公共移序와 安全，犯罪와 犯罪被害) ...

…

314

〈表

2-12-3>

OECD體系의 目標領域: 個人安全과 法執行(1976)

... 316

〈表

2-12-4> OECD

安全關聯指標(1982)

...

…

...

317

〈表

2-12-5>

美國의 ‘公共安全’社會指標(1980)

… ...

319

〈表

2-12-6>

日本의 社會生活統計指標 중 安全關聯指標 ...

321

〈表

2-12-7>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關心領域構成比較 ...

333

〈表

2-12-8>

新體系에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1995) ... 334 〈表

2-12-9>

新體系(安全部門)에서 펑加 또는 調整된 觀存指標 ...

336

〈表

2-12-10>

主觀的指標 ...

338

〈表

2-12-1

1)

새 로 提案한 客觀的指標들 ...

341

〈表

2-12-12>

新指標體系 ...

342

〈表

2-13-

1)

美國의 社會指標 (社會參與) ...

350

〈表

2-13-2>

英國의 社會指標 (社會參與) ...

351

〈表

2-13-3>

日本의 社會指標 ...

352

〈表

2-13-4>

많存體系와 新體系의 構成比較 ...

356

〈表

2-13-5>

新體系(政府와 社會參與部門)에서 愈加 또는 調整된 個別指標들 ...

… ...

357

〈表

2-13-6>

新社會指標體系(政府와 社會參與部門) ...

361 圖目次

[圖

2-2-1]

關心領域들의 體系的聯關性 ...

59

(17)

第 1 節序論

l. A 口指標體系의 改編과 새로운 指標開發의 필요성 1987년 社會指標의 改編이래 人口現象의 變化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出塵水準은 代替水準을 하회하면서 더욱 減少하여 1990년 이후에 는 합계출산율이

1.

7

전후의 水準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20~30년 이내에 總人口가 減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死亡率도 계속 낮아져서 남녀 평균수명이 70세를 상회하므로서 死亡水準이 가장 낮은 선진국의 水準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人口集中은 계 속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의 팽창은 수 도권의 人口集中과 過剩都市化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 다. 이와 같은 총량적인 측면외에도 강한 남아선호관이 낮아지는 出塵水準과 태아에 대한 성감별 기술의 발달과 결합되면서 男兒選別出塵이 심 화되어 그 영향이 社會的問題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 상과 같은 일련의 人口現象의 變化는 자녀관이나 윤리의식의 변화와 상 실， 노동력인구의 감소와 부족， 노인인구의 증가와 技養問題， 성비의 불 균형과 결혼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社會的關心事項으로 등장하므로서 개인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A 口現象의 變化를 정확히 파악하여 社會指標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社會政策의 수립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人口現象의 變化 중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現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18

(1) 出塵水準의 減少와 性鍵別行薦의 漫然 1987년 改編 당시 合計出塵率이 代替水準에 도달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한 감소로 l.6- l. 7명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出塵과 자 녀수에 대한 가치관의 變化와 男兒出塵을 위한 性鍵別과 인공임신중 절이 쉽게 행해지고 있는데서 그 원언을 찾을 수 있다. (2) 人口構造의 變化와 그 影響出塵JK準의 減少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人口의 구조는 크게 바뀌고 있다. 유소년 人口의 減少로 學觀人口가 減少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生塵年觀人口의 減少로 나타날 것이다. 老人人口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老人福社를 포함한 老人問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출생시 性比의 불균형은 결혼과 가족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심각한 성별 人口의 不均衝現象은 社會問題로 직결될 것이다. 특히 性比不均衝은 기존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형시킬 것이며， 그 과정에서 社會安定에 부담을 줄 것이다.

(3)

人口의 都市集中의 持續과 農村社會의 解體 1970년대 이후 강력한 人口集中빼制(특히 수도권)정책을 수행하고 있으 나， 1980년대 후반 부터 신도시의 건설과 확장에 따른 도시(특히 수도권) 로의 人口集中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우기 지역(도시와 농 촌)간 개발의 차이로 農村에서는 空洞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人口移動의 지속은 장차 農村社會의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改編의 方向 및 內容 지금까지의 社會變化， 특히 人口現象의 變化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19)

變化를 예측하므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社會政策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人口部門의 指標改編을 수행하였다.

(1)

指標는 時系列을 유지할 때 자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 로， 1977년의 최초 社會指標(人口部門)體系의 個別指標로부터 쌓아 온 時系列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社會指標는 하나의 統合的인 體系내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 지하여야 하므로，個別指標의 나열식을 止揚하고 指標간의 상호연 계성을 고려하여 領域간의 資料利用性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재 분류하였다. (3) 다른 部門(예，家族，保健)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이용상의 혼선을 피하도록 노력하였으나 人口部門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個別指標(예， 연령별 기대여명)를 人口部門에도 포함하여 동 일 부문내에서 人口現象의 變化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역이나 특수분야별 指標體系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指標別 집 계항목의 분류를 多樣化하였다. 위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社會A 口統計體系와 美國 과 英國 등 선진국의 社會指標體系를 검토하여 그 특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행 指標體系를 검토하여 改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 로운 社會指標(人口部門)의 體系를 설정하였다. 體系의 영역별 個別指標를 재분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新規指標를 追加하거나 흩￡存指標 를 삭제하여 종합적인 指標體系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指標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삶의 질’ 의 水準에 관심을 두기 위 하여 主觀的指標를 추가하거나 신규작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20)

第 2 節 많存指標의 內容分析 및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1.

國外昭究의 檢討 1960년대 부터 r 삶의 질 (Quality

of Life)

J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1970년대에 先進國 여러나라에서 社會指標들이 개발되었다. 社會指標開發의 궁극적인 덤標는 經濟發展에서 얻어진 혜택이 모든 계층에 분배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時代와 社會에 따라 국민이 관심을 갖는 領域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領域내에서도 명확히 水準을 측정할 수 있는 指標를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삶의 질의 水準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국가 간의 水準을 비교할 수 있는 社會指標體系를 개발하여 각국의 指標體系나 특정분야의 特珠指標體系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指標體系로 1975년에 개발된 국제연합의 社會人口統計體系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

SSDS)

와

OECD

회원국 대표들이 1973년에 발간한

rOECD

제국의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이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OECD의 體系는 사회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선진국의 社會發展 상태를 측정하고， 새로 운 社會保護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준이 되는 관심영역과 분야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연합의 SSDS 에서는 社會指標로서 유용한 社會人口統計를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모 든 나라에서 그 社會의 特性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體系를 제시하였고， 통일된 指標體系를 유지하므로써 국가간의 比較性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人口部門社會指標를 개발하 는 데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SSDS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SSDS의 하위영역을 인구상태 (Stock) 와 인구동태 (Flow)로 구분하여

(21)

한 시점의 人口特性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특정기간의 人口變動要因 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社會指標는 모두 17개로 되어 있으나 각 指標를 특성분류에 따라 作成하는 것도 動告하고 있다(<表

2-1-1>

參照、). 〈表

2-1-

1)

UN의 「社會人口統計體制 (SSDS)J (Á 口部分)의 指標體系와 指標項目)

1975

하위 통계 자료 특성 분류 사회 지표 여。여「 계열 1) 연평균인구성장율 인구 1. Á 口 1) 제 특성별 서u ，여」렷u ，지 ’역 L '?l촉〕

2)

평균연령 상태 규모 인구통계 계층， 가족형태 3) 부양인구비 4) 성비 1) 조출생융

2)

일반출산율 1.출생 1) 출생아수 모의 연령，출생순위 3) 총재생산율

2)

정상 출산수 출생아의 성，지역 4) 순재생산율 5) 사산율 6) 기형아출산율 인구 1) 조사망율 동태 2.사망 1) 사망자수 서。，여」려。，지!여「

2)

표준화사망율 3) 0，30，60세 시 평균여명 1) 이업인구 성，인종，계층 1) 조이업률 3. 이동

2)

이출인구 가족형태

2)

조이출윷 3) 국내인구이동 연령，가족크기，지역 3) 순국제이동율 4) 조국내이동율

資料 UN.

Toward a System of Socia! and

Demogra며ic

Statistics

, N.Y,

1975.

국제연합의 體系는 人口統計에서 작성될 수 있는 指標들을 총 망라 하고 있지만 人口指標는 다른 영역의 지표산출이나 개발수준을 측정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指標를 제공할 수록 사회연구나 장단기 발전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22

開發途上國에서는 기초 統計資料의 미비로 국제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든 指標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통계자 료 (Á 口센서스 및 人口動態統計)의 보완·정비를 통하여 특성분류별 社會指標 작성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人口部門의 指標가 社會 전체 구성원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른 모든 指標部門의 기초가 되므로 人口統計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統計體系의 역할도 할 수 있 다고 하겠다. 다만， 지역분류의 제한(예를 들면 시·군 까지)과 社會에 따라서는 인종에 관한 指標를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社會指標體系를 개발하고 과거자 료를 소급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指標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장 먼저 社會指標를 개발한 국가는 美國으로서 제 3차 개정 社會指標體系 (Social

Indicators

III)를 1980년에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人

口과 家族을 같은 領域으로 하여 6개 下位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2-1-2>

참조). Á 口關聯下位領域은 「人口成長과 構成」으로 社會指標를 7가지의 통계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성별 분류에 따라 個別指標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社會指標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 겠다. 그리고 美國社會指標의 특징은 과거 時系列의 집대성에 있다고 하겠다. 빠르게는 1790년 부터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대체로

1900

년 전후 또는 20세기 초부터 時系列資料를 수록하고 었다. 통계(지표 포함)는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時系列을 유지할 때 效用價{直를 크게 높인다고 할 수 있다.

(23)

〈表

2-1-2)

美國의 社會指標體系 (Á 口 및 家族部分) 관심영역 1.공적 구성 II. 인구성장 과구성 III.가족규모 와구성 N.거주상태 v.흔인상태와 안정성 찌.국제비교 개별지표 1. 종족 및 18-34세 유배우 여성별 기대자녀수，

1967-78

2.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한 자녀와 함께사는 노인 에 대한 태도， 결혼의 행복정도 및 이혼의 수월성，

1973-78

1a.

인구성장，

1970-2040

1b.

연평균 인구증가율，

1970-2040

2.

성 및 연령별 인구，

1890

,

1950

및

2010

3.

종족 및 연령 별 인구，

1920

,

1960

및

2000

4.

연구변동요인，

1930-2000

5a.

모의 연 령 별 출산율，

1940-1977

5b.

코호트별 누적 출산율，

1942-1977

6.

주요직업별 허용 이입자수，

1900-1977

7a.

대도시별 연평균 인구이동율，

1960-70

및

1970-76

7b. 인구 밀도별 (SMSA주변이 아닌)지 역 (country) 의 연평 균 인구이동율，

1960-70

및

1970-76

(생 략)

資料:

U.S. Department of Commerce

,

Socia! Indicators

m

,

1980.

특히 出逢水準을 나타내는 지표로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出塵을 담당한 계층의 평생 出塵水準을 측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출산자료가 누적될 때 이 指標의 작성이 가능하다. 社會指標의 개발은 그 社會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발전방 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美國이 다민족 국가이면서 이민 이 많은 社會이므로 社會指標의 人口部門에서 종족별 인구와 人口移動關聯指標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英國의 중앙통계국에서는 1990년에 「社會의 碩向 (Social

Trends)

J 이

(24)

24

라는 책에서 英國의 社會指標를 발표하고 있다. 이 社會指標體系내에 서의 人口部門은 세개 영역에 7개의 차트와 117R 의 표로 구성되어 있 다 C<表

2-1-3>

참조) . 세 개의 영 역은 「人口構造 및 變化 J ，出生 및 死亡 J ， 그리고 r 人口移動」으로 국제연합에서와 같이 人口의 靜態(규 모， 구조 및 성장)와 動態(출생， 사망 및 이동)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 나 英國의 指標에서는 국가간의 人口移動만을 r 人口移動」領域에 포함 하고 있으며， 국내이동은 4개 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이레)간의 인구이동통계표만을 작성하여 「人口構造 및 變化」영역 에 포함시키고 있다. 〈表

2-1-3>

英國의 社會指標(人口部分) 관심영역 개 별 지 표(표 및 차트) C 1. 연령별 인구

T 2.

연령 및 성별 인구구조 C 3. 성 별 16-19세 인구 I.인구구조

IT

4.

종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1잃5-87 및 변화

IC 5.

연령 및 출생지별 소수민족인구， 1985-87평균

C 6.

지역별 인구변화

T 7.

연령별 국내인구이동(웨일즈，스코틀랜드1 잉글랜드，북아이레)

T8.

인구변화와 전망

T 9.

(정상)출생아수와 모의 연령

IC

lO. 모의 연령별 정상 출생아수 II.출생 및 |

ITll.

모의 출생지역별 정상 출생아수 사망

|

IT12

모의 출생지역별 혼외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T13.

성 및 연령별 사망율

T14.

과거와 장래 거주국가별 영국의 국제전입 및 전출인구，

1988

T15.

국적 및 장래 거주국가별 영국의 국제전입 및 전출인구，

1988

III. 인구이동

I

Cl

6.

허가유형별 영주권 취득현황

T17.

과거 시민권 또는 국적별 영국의 시민권 취득 현황

C18.

국적별 피난민 상태나 수용소 입소허가 현황 註: 個別指標의 번호앞에 명시된 'C' 와 'T' 는 각각 차트와 表를 구분하는 것임

(25)

「人口構造 및 變化」領域에서는 人口現象(규모， 구조 및 국내이동)과 將來 A 口展望을 포함하여 國內人口現象의 變化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出生 및 死亡」 영역에서는 出生 및 死亡과 관련된 指標를 망 라하고 있으나 사망관련지표로는 특성(성 및 연령)별 死亡率에만 국한 하고， 나머지(사망원인， 평균여명 등)는 다른 부문(보건， 복지 등)에 포 함하고 있으며，出塵關聯指標로는 모의 特性別出塵指標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여자의 姐娘과 出塵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므로 써 여성관련연구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 人口移動」領域에서는 국가간의 移動指標를 종합하여 수록하였으 며， 전출은 총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국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허가나 시민권 획득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별 통계자료를 수록하므로써 국가 간의 이동(특히 전업)에 社會的關心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국제연합의 SSDS體系와 미국 및 영국의 社會指標體系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Á 口部門의 指標領域을 人口靜態와 動態로 대분하고 靜態에서 인구의 규모， 구조 및 성장을，動態에서는 출생， 사망 및 이동을 포 함하여 영역내 指標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영역별 특수성을 높이 고 있다. 둘째，指標의 效用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時系列의 축적이 필수적이 며， 자료의 축적으로 새로운 指標(예를 들면，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美國과 英國人口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다양한 指標나 통계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이에 미치 지 못하지만， 앞으로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나 타나는 국가간의 人口移動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6)

26

2.

韓國의 社會指標뿜系의 檢討 우리나라의 社會指標體系는 1978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의 공동연구로 마련한 「사회지표 시안」을 보완하여 1979년에 경제기 획원에서 r 韓國의 社會指標」를 공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이후 매년 새로운 指標를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1978년에 성안된 「사회지표 시안」은 人口部門을 포함하여 8개 部門으로 이루어졌으며，人口部門은 2개 關心領域(인구규모와 변동， 인구구조와 분포)에 6개의 細部關心領域 총 2s개 指標로 이루어졌다. 그 후 經濟社會現象의 급속한 變化에 적합한 새로운 社會指標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어 1987년에 기존의 社會指標體系를 대폭 改編하였다. 改編된 社會指標體系의 人口部門에서 는 關心領域을 총인구성장， 출생과 사망의 구조， 인구분포와 이동， 그 리고 인구구성의 4개로 하고 細部關心領域을 17개로 대폭 확대하였으 며，個別指標의 수도 46개로 확대하여 家口·家族 분야를 포함한 人口部門指標體系를 이루었다. 1987년에 전면 改編된 人口部門은 1978년 에 최초로 마련된 人口部門의 關心領域과 個別指標외에 그 동안에 變化한 人口現象을 포함하고， 새로운 자료에 의한 指標까지 포함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987년 社會指標體系의 人口部門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다. 통계청(1989년 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社會指標외에 특수분야별 指標(예를 들면，保健指標，文化指標，消費者指標， 서 울시 指標 등)들이 최근에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나 이 指標體系에 포함 되어 있는 人口部門의 指標들은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고 있는 「韓國의 社會指標」의 人口部門指標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검 토를 하지 않았다. 다만 新指標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특수분야의 指標 와 연결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다.

(27)

가， 1987年社會指標(人口部門) 體系 및 關心領域의 檢討 1987년 改編된 社會指標體系의 人口部門關心領域이 1978년의 최초 의 人口指標가 설정된 후의 社會變化와 人口資料의 활용 등을 감안하 여 關心領域을 2개에서 4개 領域， 즉 「總人口成長 J) 出生과 死亡의 構造 J) 人口移動과 分布」 및 「人口構成」으로 확대되었다總人口成長」에는 全國水準에서의 人口觸勢와 變動 그리고 그 人口學的 구성요 인에 관한 것을 포함하였다 r 出生과 死亡의 構造」에서는 人口成長의 구성요인에 속하는 조출생율과 조사망율을 제외한 보다 대표적이거나 정밀한 출생 및 死亡指標들과 出옳빼制指標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人口分布는 國內人口移動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들 을 묶어서 r 人口移動과 人口分布」로 하였고，人口의 내부적 특성의 파 악을 위하여 人口構成을 새로운 細部關心領域으로 독립시켰다. 이와 같이 關心領域의 據大와 더불어 細部關心領域도 최초의 6개에 서 17개로 대폭 확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細部關心領域을 追加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1987: 143-144)

,

첫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都市人口의 빠른 증가이 며， 이 도시화는 다양한 社會問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 다. 그러므로 도시화와 農村-都市人口의 재분포에 관한 영역을 人口部門細部領域으로 추가하였다. 둘째，人口는 정책의 수립이나 未來社會現象에 대한 각종 예측의 필 수적인 배경변수이므로，社會指標가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將來推計人口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셋째， 우리의 삶의 질이 조국분단 내지 통일 전망의 영향을 받으므 로 北韓社會에 대한 기본적인 社會指標로서 북한의 人口觸勢를 細部關心領域으로 추가하였다. 넷째，人口統計를 이용하여 한 社會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人

(28)

28

口의 社會經濟的 구성을 추가하여 細部關心領域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7년에 改編된 指標體系(人口部門)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1987년 이후 人口現象의 變化에 따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領

域도 함께 검토하였다. 첫째，關心領域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人口靜態와 動態에 관한 指標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 총인구 중심의 關心領域인 「總人口成長」에 국제이동관련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總人口趣勢를 설 명할 수 있는 指標들을 한 領域에 포함하여 指標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 려고 하였으나 總人口의 靜態的特性(構成 및 分布)을 제외하고 있다. 둘째，人口分布와 人口移動은 불가분의 관계에 었는 것이 사실이다. 人口移動이 A 口分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人 g 分布와 經濟社會的 영향을 받아 A 口移動의 양과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총인구규모 는 地域別人口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人口의 특성쐐 따라 地域社會의 變化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셋째，細部關心領域에 北韓A 口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이용의 제약성 때문에 指標의 구득이나 시계열 유지가 사설상 곤란하다. 또한 북한관계연구가 활발해지는 요즈음 북한 관련연구분야에서 제한적인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의 이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넷째，家口와 家族에 관한 指標들을 묶어 細部關J갑領域으로 독립시 켜 놓았으나 최근 家族福社의 관심이 높아지고 었으므로 하나의 細部領域으로 모든 指標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l 部門을 새로운 領域으로 독립시켜 人口部門에서 분리하도록 하였으므로 關聯指標의 재 구성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1987년 改編이래 人口現象의 變化를 명확하게 반영시키기

(29)

위하여 새로운 細部關心領域의 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出生時性比의 不均衝現象과 같은 인구행 태의 變化는 바로 社會問題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분야로 떠오른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人口現象의 變化로 指標體系의 改編 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現行個別社會指標(人口部門)의 比較 및 評價

1)

社會指標(人口部門)體系의 個別指標比較·檢討(1)，

1977

및

1987

최초의 社會指標體系와 1987년의 改編社會指標體系의 個別指標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1987년 指標體系에서 고려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指標體系의 設定과 指標의 선정에 도 움이 되도록 하였다. 두 指標體系의 個別指標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최초의 指標體系에서는 社會部門과 保健部門으로 분류되었던 個別指標를 1987년 指標體系에서는 人口部門에 포함하고 있다. 人口部門의 指標體系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關聯指標의 종합은 필수적이다. 다만，家族關聯指標는 家族部門의 指標와 직접 중복되 고 있다.

(z)

1987년 指標體系에서 국제이동， 추계인구， 북한인구， 국내이동 등의 영역을 신설하였으며，領域別主觀的指標(예， 소가족에 대한 태도) 가 추가되었다.

@

1977년 최초의 指標體系에 포함되었던 ‘可姐A 口比’와 ‘年敵別性比’는 1987년 指標體系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이유가 불분명하나 出塵水準이 代替水準으로 낮아진 시기에 出塵이 20대 또는 30대초

(30)

30

에 밀집 되 므로 15-49세 에 해 당되 는 可姐年觀人口 자료의 유용성 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출생시 성비의 안정， 사회혼란기(1945-1953 년)의 젊은 연령층이 노령화되면서 年觀別性比의 유형이 고정화 됨에 따라 이용가치가 낮아졌을 것이다.

2)

社會指標(人口部門)體系의 個別指標比較.檢討(II)， 1987년 및 現行指標(1994) 위에서는 1987년 改編指標體系에 수록된 個別指標를 최초로 제안 된 指標들과 比較하였으나 여기에서는 1994년 현재 발표되고 있는 個別指標와 비교하였다. 體系의 改編시 필요한 個別指標를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指標를 작성.공표하고 있는 現行指標와 비 교함으로써 1987년 改編體系의 個別指標상의 問題를 검토하였다. 두 指標體系의 個別指標를 <表 2-1-4> 에서 비교하였으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

1987년 指標體系(개편안)에는 個別指標로 포함되었으나 1994년 現行指標에서는 9개 指標가 다른 部門(社會 및 保健)으로 분류되었 다. 그러나，人口現象과 직결된 指標의 경우(예， 기대여명， 이상자 녀수)에는 A 口部門의 다른 指標들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부문으로 분류되었어야 했다.

@

北韓人口는 직접 정확한 자료의 구득이 곤란하므로 現行指標에서 작성되지 못하였으나 별도로 北韓關聯指標의 작성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987년 改編안에 수록된 指標로서 1994년 현행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47~ 指標(北韓人口 제외)이다. 여기에는 주로 國內外人口移動，國內人口分布와 관련된 指標들이며， 그 외에는 연령별 특수사망율이 나 순재생산율과 같이 정기적인 자료의 공급이 어려운 指標였다.

(31)

〈表

2-1-4>

1987년 社會指標(人口部門)體系(改編案)와 現行(1잃4년) 指標體系의 t감較 1987년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 현행(1994년) 지표체계 관심영역 개별지표 개별지표 비고 <총인구성장〉 1.인구추세

1

1) 센서스 인구

1-1

총인구

_{|총조사인구 및}

2)

추정연앙인구 (위에 포함) 연앙추계인구

3)

연평균인구성장율 (위에 포함)

4)

인구밀도

1-7

인구밀도 ‘인구분포’에 포함 2 자연중가

1

1) 조출생율

1-2

인구성장의 조출생율，조사망

2)

조사망윷 구성요인 율 및 자연중가융 3.국제이동 11) 순국제이동윷 포함

2)

지역별 이입·

1-11

출입국 현황 이출현황 3)지역별순국제이동

4)

이민에 대한 태도

5)

선호하는 이민지역

4.

추계인구 11) 장래추계인구

|1-3

장래추계

|출생，사망율 포함

2)

추정 미래자연중기융 인구(위에포함)

3)

추정 미래인구성장윷

5.

북한인구

1

1) 북한인구추계

2)

북한인구의 연평균 성장융 <출생과사망의 구조> 1.

연령별 출산 1

1)

연령별 출산율

1-5

연령별 및

1

(1991년 지표)

2)

총출산율 총출산율

2.

출산억제

1

1) 가족계획 실천융

7-4

가족계획

l 사회부문에 포함

실천융

2)

연령별 인공출산율

11-6

연령별

인공유산율

3)

총인공유산율

11-6

인공유산 경험융

3.

자녀수와 11)

이상자녀수

1

7 -

7

기대자녀수 및

|

사회부문에

포함

성선호 이상자녀수

2)

소가족에 대한 태도

4

출생시 기대

|

않생시 기대여명 1

5 -

1

연령별 기대 |보건부문에 포함 여명 여명

(32)

32

1987년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 현행 (1994년) 지표체계 관심영역 개별지표 개별지표 비고

5.

연령별 사망율 1) 연령별 특수사망율

5-25

영아사망율 및 보건부문에 포함

2)

영아 사망율 모성사망율 (1991년 지표)

6.

순재생산율 1) 순재생산율 〈인구분포와 이동> 1. 도별인구 1) 도 및 시·군부별 인구

1-7

시도별 인구비율 및 인구밀도

2.

도시인구 1) 인구규모별 도시인구

1-8

국내 인구이동율 비융 (전입， 전출， 순이

2)

초거대도시권 인구비율 동을포함)

3)

전국 도시인구성장의 구성요인

3.

국내이동

1)

연령별 순국내이동울

2)

지역별 전입자분포

3)

지역별 전출자 분포

4)

지역별총국내이동분포

5)

지난 1년간 이주상태

6)

앞으로 1년간 이주계 획 〈인구구성〉 1. 연령 및 1)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1-9

성·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포함 인구구성 구성비

2)

국민평균 연령

1-4

국민평균연령

1-10

부양비 및

3)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유소년 및 노년 1-10 노령화지수 포함 4) 인구 노령화 지수

7-1

혼인상태별

2.

혼인상태 1) 혼인상태별 인구비윷 인구구성비 사회부문에 포함

7-2

평균초혼

2)

평균초혼연령 연령 사회부문에 포함

7-6

가구구성형태비율

3.

가구 및

1)

세대별 가구구성 및 가족구성 (1，2세대 가구비융) 평균가구원수

2)

단독가구비율 (위에 포항)

3)

가족형태 (핵가족비율)

*

인구부문

1

-5 기혼부인당 94년 지표에 포함 평균출생아수

(33)

@

그러나，出옳水準의 대표적인 指標인 ‘연령별 출산율’ 및 ‘총 출산 율’은 1987년 指標의 改編이래 작성되었으나 1994년 指標에서는 제 외되었으며， 대신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가 포함되어 있다. ‘기 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는 가장 기초적인 出塵關聯指標지만 총출산 율과 같은 중요 指標를 제외한 것은 指標의 時系列性을 고려하지 않 은 결과이다.

3.

新指標體系의 方向設定 지금까지 국제연합을 비롯한 外國의 社會指標體系와 우리나라 많存 의 指標體系와 現行指標體系의 구성과 個別指標의 내용을 검토한 결 과를 활용하여 新指標體系를 구상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점을 다음괴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人口部門을 크게 靜態人口와 動態A 口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人口의 규모와 구조 및 분포에 관련된 指標를 포함시키고， 후 지에는 人口變化의 요인과 관련된 指標(출생， 사망， 이동)를 포함하여 人口部門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특성벌 인구의 규모와 구성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社會現象의 설 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구학적 특성(성 및 연령)외의 개인별 특성도 반 영하여 人口關聯指標만으로도 관련 社會現象의 이해를 룹도록 한다. 셋째， 1980년대 후반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出生時性比의 중曲現象 은 사회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性別 A 口의 變化와 관련된 指標를 보강하도록 한다. 넷째，人口現象의 變化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人口變化의 要因인 出生，死亡，移動에 관한 指標를 망라 하여 A 口의 變化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한다. 다섯째， 앞으로 地域別社會指標의 개발이나 특수 부문별 독자적인

(34)

34

指標體系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하게 한다. 여섯째， 1987년 指標에 포함되었던 北韓人口는 앞으로 만들어질 北韓關聯指標에 포함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삭제한다.

第 3 節新指標體系

1.

關心領域의 設定人口部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人口의 靜態的인 상태를 보 여주는 「人口의 規模와 構造」에 해당되는 부분과 人口의 動態的인 특 성을 갖고 있는 「人口變化의 要因」과 관련된 關心領域들로 나누어진 다人口의 規模와 構造」에는 總人口，人口構成，Á.口分布와 같은 일 정시점에서의 人口特性을 대표하는 指標들이 속한다. 그리고 r 人口變化의 要因」은 出生，死亡，人口移動과 같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人口現象을 표시하는 指標들을 포함한다. 人口의 두가지 특성인 靜態 Cstock)와 動態(f1ow) 로 人口部門의 指標 를 대분하여 각각 3개 領域씩 총 6개 關心領域으로 설정하므로써 현 행 指標體系의 4가지 關心領域에서 人口의 靜態와 動態擺念이 혼재해 있는 분류(예를 들면， 인구분포와 이동)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人口動態의 주 요인인 出生，死亡，移動을 關心領域으로 독립 시킴으로써 관련지표들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아울러 기존의 指標 들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人口動態統計의 다양한 개발과 통계질의 향상은 다른 部門의 지표개발이나 社會現象의 평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되므로 人口部門의 關心領域을 據大改編하는데 의 의 가 있을 것 이다 C< 表 2-1-5> 참조).

(35)

〈表

2-1-5>

많存體系와 新體系(人口部門)의 構成比較 기존체계 신 체계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총 인구성장 인구추세 총인구 인구추세 자연증가 장래인구 국제이동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추계인구 성별 인구 북한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출생과사망의 구조 연령별출산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출산억제 도시인구 자녀수와 성선호 출생 출산율 출생시 기대여명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연령별 사망율 자녀수와 성선호 순재생산율 사망 사망윷 인구분포와 이동 도별인구 기대여명 도시인구 인구이동 국내이동 국내이동 국제이동 연구구성 연령 및 성구성 혼인상태 가구 및 가족구성 細部關心領域에서의 變化는 더욱 뚜렷하다. 많存體系에서는 17개로 되어있던 細部關心領域 중 2개(北韓人口，家口 및 家族構成)를 제외하 고， 2개(자연증가， 순재생산율)를 유사영역에 포함하였으며， 대신 「年觀 및 性別 A 口」를 2개(年觀別人口과 性別人口)로 분류하여 新體系 에서는 14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조정하였다. 제외한 두 가지의 細部關心領域 중 「北韓人口」는 앞으로 통일을 예상하고， 남북경협 또는 노 동력 교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部門의 指標로 존속시킬 필요 가 있는 領域이지만 북한관계 자료의 제한적 구득 내지 이용으로 다 양한 지표작성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북한관계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거기에서 人口關聯指標를 작성하도록 하고 新指標體系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번 改編되는 新社會指標體系에서 家族部門이 독립되었으므로 많存指標體系에서 人 R 部門에 속해있던 「家

(36)

36

口 및 家族構成」을 家族部門으로 분류를 바꾸었다. 두 개의 細部關心領域이 유사영역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연 증가」는 r 인구추세」에 포함하여 人口規模의 變化와 연계되는 指標들 을 함께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재생산율」에는 하나(순 재생산율)의 指標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出塵에 관련된 유사한 指標들 과 함께 細部關心領域「출산율」에 포함시켰다. 細部關心領域을 삭제하거나 다른 유사영역에 포함시켜서 4개의 영 역이 減少되었지만 「性別人口」를 細部關心領域으로 독립시켰다.

1980

년대 중반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性鍵別出塵으로 性別人口의 불균 형이 점점 심화되면서 社會的

•

倫理的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農村人口의 성벌 이동의 차이는 농촌의 젊은 여성부족 현상으로 나타 났고， 이것은 신부감 부족과 연계 이동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 이 와 같은 性別人口과 관련된 일련의 社會的現象을 파악할 수 있는 指標들을 모아서 細部關心領域으로 독립시켰다. 현행 指標體系에서 「出훌柳制」로 명시되어 있는 細部關心領域을 r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였다. 지금까지 家族計劃은 출산 억제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인공임신중절도 출산억제를 위하 여 허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계획과 인공임신중 절은 출산억제 보다 모자보건향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출산억 제나 男兒選別出옳을 위한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을 지양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出塵水準의 變化와 性別人口의 不均衝現象에 영향을 주는 指標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個別指標의 選定個別指標를 선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첫째，人口現象의 變化를 반영하고 社會開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37)

指標를 최대한 포함시켰다. 지난 10여년간의 人口現象과 社會現象의 變化를 보여줄 수 있는 指標들을 새로 작성하였다. 둘째，時系列의 확보이다. 指標의 시의성에 따라 삭제나 변경이 필 요하지만 과거부터 축적된 時系列을 유지할 때 자료의 이용가치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사한 指標나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指標를 하나의 指標로 묶 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보조지표들 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指標들을 나열한 경우 指標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게되고 이용 상의 혼란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部門과의 指標조정이다. 다른 部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指標의 경우 관련정도가 더 깊은 部門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부분적 으로 중복될 경우(예를 들면 연령별 기대여명)에는 분류상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指標의 중복 작성을 한 경우도 있다. 다섯째，指標로서의 가치는 인정되나 기초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이용 도가 낮은 指標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時系列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에 서 과거에 작성되어온 指標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현재의 이용가치 가 낮다하더라도 훗날 활용을 기대하면서 존치시켰다. 가. 創除된 指標 위에서 논의한 기준에 따라 1987년에 改編한 社會指標體系의 人口部門에 제시된 46개의 個別指標 중에서 9개 指標를 新指標體系에서 삭제하였다 C<表

2-1-6>

참조)

.

삭제된 9개 指標 중에는 국제이동과 관련된 2개 指標만이 순수히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6개 指標는 다른 部門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指標體系에 포함시킬 계획하에 新社會指標體系(人口部門)에서 제외시켰다.

(38)

38

〈表

2-1-6>

新體系(人口部門)에 서 創除된 많存의 個別指標들 관심영역 세부관심 _영역 개별 지표 비 고 1) 북한인구추계 r 북한지표」 작성시 포함 북한연구

2)

북한인구의 11 연평균성장율 총인구 성장

₃₎

_{순국제이동율} 인구추세의 연평균인구 국제이동 4) 지역별 성장율에 포함 작성곤란 순국제이동 출생과 사망의 연령별 5) 영아사망율 『보건」부문으로 이동 구조 사망율 혼인상태 6) 평균초혼연령 『가족」부문으로 이동 7) 세대별 가구구성 『가족」부문으로 이동 연구 구성 _{가구 및} ₈₎_{단독가구비율} 가족구성 9) 가족형태

”

(핵가족비율) 細部關心領域인 「국제이동」에 속하는 ‘순국제이동율’과 ‘지역별 순국 제이동’ 등 2개의 指標를 삭제하였다. 순국제이동율은

0

.1% 미만으로 극소하고， 그 變化水準도 극히 낮다. 그리고， 연앙 추계인구나 장래 추 계인구의 연평균 성장율에서 연평균 자연증가부분을 제외하면 이민에 의한 인구성장부분이 되므로 필요시 이용자가 쉽게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 순국제이동’은 주거목적의 이동이므로 지역별 분류의 경 우 전출.전입 자체가 적고， 순이동의 경우는 극소하다 그러므로， 취업， 학업， 여행등을 종합한 지역별 전출·전입자수에 관한 指標를 목적별로 분 류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순국제이동’을 新體系에서 삭제하였다. 細部關心領域인 r 北韓人口」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北韓關聯指標體系에 포함하기로 하고，個別指標인 ‘북한 인구추계’와 ‘북한인구의 연평균 성장율’을 新體系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細部關心領域인

(39)

r 연령별 사망율」에 속하는 ‘영아사망율’을 保健部門으로 이동하였고， r 혼인상태」에 속하는 ‘평균초혼연령’과 ‘가구 및 가족구성’에 속하는 3가지 指標(세대별 가구구성， 단독가구비율 및 家族형태)를 모두 家族部門으로 이동하였다. 나.ìm加 또는 調整된 指標 1987년 改編指標體系의 個別指標외에 새로 첨가되는 指標가 11 개였 으며， 많存의 個別指標를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하고， 또는 부분적으 로 변형하여 新指標體系에 포함된 指標가 9개로 첨가 또는 조정된 指標數는 총 20개 였다 (<表

2-1-7>

참조) . 關心領域別로 첨가 또는 조정된 指標를 보면 「總人口」에서 과거에 조출생율과 조사망율을 個別指標로 독립시켰던 것을 자연증가율의 부 수적 지표로 포함하여 하나의 指標(자연증가율)로 單純化시켰다. 「人口構成」에서는 「性別人口」가 細部關心領域으로 설정됨에 따라 여기에 ‘지역별 출생시 성비’와 ‘지역 및 연령별 성비’의 2가지 個別指標가 신규로 첨가되었으며혼인상태별 인구」에 ‘초혼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첨가하였다. ‘초혼연령별 인구’는 家族部門으로 이동시킨 ‘평균 초혼연령’별 인구구성을 파악하는 特性別 A 口의 主要指標라 할 수 있다<表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