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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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박 형 수 류 덕 현.

(2) 서 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는 지역과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문의 재정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 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은 적지않 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7 년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 복되었다. 이렇게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 라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의 원칙’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우 리나라의 재정운용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 장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기초적인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 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였던 재정부문이 향후 중장 기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정소요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 주제이지만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더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제약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운용목표로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나 지출증가율 혹은 국가채무 에 대한 제약을 두어 일시적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히지만 재정규율.

(3) (fiscal discipline)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부문이 여타 다른 경제부문보다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 능인 경기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우 리에게 다가올 재정건전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정이 건 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박형수 박사와 류덕현 박사에 의해 집필 되었다. 연구진들은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 고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인천대학교의 황성 현 교수, 이명헌 교수,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박사, 기획예산처의 이강호 과장과 송언석 과장 및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 분들에게도 감 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추진 과정 및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 움을 준 원내 직원들, 특히 김현경 연구원, 안상숙 연구조원에게도 감 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서도 인구 고령화 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 다. 이미 복지부문의 재정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은 적지않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 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 은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의 원칙’하에 상당히 보수 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 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 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기초적인 복 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 주었던 재정부문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정 소요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지만 최근의 인 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제약함으로써 재 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운용목표로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나 지출증가율 혹 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두어 일시적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히.

(5) 지만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 전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부문이 여타 다른 경제부문보다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경기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재정건전화에 대한 위 협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시 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준칙을 둘 러싼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한 번도 시행되 지도 않는 정책운용의 틀에 대한 고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 만 향후에 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 여 구미 각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의 이론적․경험적 사례 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재정준칙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재정준칙의 정의, 필 요성, 형태별 구분 및 재정이슈별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운용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광범위 하게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재정준칙의 운용경험이 반드시 우리 나라의 향후 도입에 따른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의 재정준칙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통 점과 차이점들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제도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분 석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확하게는 예산편 성의 원칙이었던 양입제출 원칙과 최근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통화준칙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

(6) 라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재정준칙 의 정의, 필요성, 형태,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문헌을 통 해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먼저, 재정준칙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준칙의 구성요소와 갖추어야 할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재정건전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의 기능 등 탄력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재정준칙을 목표변수의 선택, 엄격함의 정도, 집행과 점검 여부의 주체, 그리고 회계기준 등에 따 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실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재정 준칙의 효과 및 성과를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기준에 나누어 이론적인 부분과 실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Ⅲ장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호주․ 핀란드․독일․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스페인․스웨덴․영국 등 9개 국가, 재정준칙이 없다고 응답한 캐나다․프랑스․이탈리 아․미국 등 4개 국가 및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스위스 등 총 14개 국가와 EU의 재정준칙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특 히 이들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운용추이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운용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정책 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 절에서는 우선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재 정정책을 지배했던 양입제출의 원칙에 대해 도입배경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동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도 해 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 준칙인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경험에 대해 분석.

(7) 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에 감안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3절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 및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발표되는 중기재 정계획의 재정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토대 및 총량적 재정 목표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재정관련 법률 및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8) 목 차 I. 서 론 ···························································································· 17 Ⅱ. 재정준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0 1. 재정준칙의 정의 ······································································ 21 2. 재정준칙의 필요성 ··································································· 29 3. 재정준칙의 분류 ······································································ 34 가. 재정준칙의 유형 ································································ 34 나.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사례 ······································ 38 4. 재정준칙의 효과 ······································································ 45 가. 재정준칙과 경기안정화 기능 ············································ 46 나. 재정준칙과 재정건전화 효과 ············································ 52. Ⅲ. 선진국의 운용사례 연구 ······················································ 58 1. 스웨덴 ······················································································· 61 가. 도입배경 ············································································ 61 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 63 다. 운용추이 및 평가 ······························································ 72 2. 영 국 ························································································ 75 가. 도입배경 ············································································ 75 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 79 다. 운용추이 및 평가 ······························································ 82 3. EU ···························································································· 90 가. 도입배경 ············································································ 90.

(9) 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 92 다. 운용추이 및 평가 ······························································ 95 라. 최근의 SGP 개정 ···························································· 100 4. 미 국 ······················································································· 109 가. 도입배경 ··········································································· 109 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 110 다. 운용추이 및 평가 ···························································· 111 5. 일 본 ······················································································· 116 가. 도입배경 ··········································································· 116 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 118 다. 운용추이 및 평가 ···························································· 126 6. 기타 국가 ··············································································· 128 가. 호 주 ················································································ 128 나. 캐나다 ·············································································· 131 다. 핀란드 ·············································································· 135 라. 네덜란드 ··········································································· 139 마. 뉴질랜드 ··········································································· 143 바. 스위스 ·············································································· 147 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150 7. 외국사례 연구의 시사점 ························································ 156. Ⅳ.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 161 1. 양입제출의 원칙 ····································································· 162 가. 양입제출 원칙의 등장 ····················································· 162 나. 양입제출 원칙의 성과 및 평가 ······································ 165 2. 통화정책의 준칙 : 물가안정목표제 ······································ 172 가.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제 ······································ 172 나.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 179.

(10) 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용의 시사점 ······································ 183 3. 재정준칙의 도입방안 ····························································· 185 가. 재정준칙의 필요성 ·························································· 185 나. 현행제도 ··········································································· 191 다. 재정준칙 도입시 고려사항 ·············································· 198. V. 요약 및 결론 ·········································································· 210 참고문헌 ························································································· 214 <부록 1> OECD/WB 예산집행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20 <부록 2> 영국의 재정관련 보고서 ·········································· 223 <부록 3> SGP에 포함된 EMU의 재정준칙 ··························· 226.

(11) 표목차 <표 Ⅱ- 1> 재정준칙의 10계명 ···················································· 62 <표 Ⅱ- 2> IMF(1998)의 재정준칙 사례 ···································· 28 <표 Ⅱ- 3>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 53 <표 Ⅱ- 4> 경성준칙과 연성준칙 ················································ 63 <표 Ⅱ- 5> 재정준칙의 장단점 비교 ··········································· 54 <표 Ⅱ- 6> 준칙 vs. 재량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비교 ···05 <표 Ⅱ- 7> 재정준칙의 경기변동성 및 재정건전화 효과 : 시뮬레이션 ································································ 51 <표 Ⅱ- 8> 국가별 재정준칙 비교 ·············································· 35 <표 Ⅱ- 9> 국가별 구조적 재정수지 추이 ·································· 35 <표 Ⅱ-10> 재정준칙의 경기변동성 및 재정건전화 효과 : 시뮬레이션 ································································ 55 <표 Ⅱ-11>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실증분석 결과 ··················· 75 <표 Ⅲ- 1> OECD국가들의 재정준칙 보유 현황 (OECD/WB 설문조사 결과) ··································· 60 <표 Ⅲ- 2> 스웨덴의 재정수지 ···················································· 56 <표 Ⅲ- 3> 스웨덴의 재정․연금재정․인구 장기전망 ·············· 86 <표 Ⅲ- 4> 스웨덴의 재정통계 추이 ··········································· 96 <표 Ⅲ- 5> 스웨덴의 지출한도 및 분야별 지출 추이 ················ 17 <표 Ⅲ- 6> 스웨덴의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 ·················· 37 <표 Ⅲ- 7> 스웨덴의 재정지출상한 및 실제지출액 ···················· 47 <표 Ⅲ- 8> 스웨덴의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통계 추이 ············ 57.

(12) <표 Ⅲ- 9> 영국의 재정통계 추이 ·············································· 48 <표 Ⅲ-10> 영국의 fiscal rule 준수 추이(1) ······························ 58 <표 Ⅲ-11> 영국의 fiscal rule 준수 추이(2) ······························ 58 <표 Ⅲ-12> EU 국가들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추이 ·············· 29 <표 Ⅲ-13> EU 국가들의 기간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추이 ··························································· 97 <표 Ⅲ-14> 1998～2003년 중 유로지역의 재정운용 추이 ·········· 79 <표 Ⅲ-15> 104(7)에 따른 권고 ················································ 104 <표 Ⅲ-16> SGP의 주요 개정내용 ············································ 107 <표 Ⅲ-17> GRH법에 따른 적자상한선과 실제의 적자규모 ···· 110 <표 Ⅲ-18> BEA에 따른 재량지출 상한선과 실적치 ··············· 112 <표 Ⅲ-19> 재량지출 한도(FY 2004~2009) ····························· 114 <표 Ⅲ-20> 미국의 재정통계 추이 ············································· 115 <표 Ⅲ-21> ‘개혁과 전망-2004년도 개정안’의 구조개혁의 분야별 주요 쟁점 ································ 121 <표 Ⅲ-22> 일본경제의 중기 거시전망 ····································· 122 <표 Ⅲ-23> 일본의 재정통계 추이 ············································· 127 <표 Ⅲ-24> 호주의 재정통계 추이 ············································· 130 <표 Ⅲ-25> 캐나다의 재정통계 추이 ········································· 134 <표 Ⅲ-26> 핀란드의 재정통계 추이 ········································· 138 <표 Ⅲ-27> 네덜란드의 재정통계 추이 ····································· 142 <표 Ⅲ-28> 뉴질랜드의 재정통계 추이 ····································· 146 <표 Ⅲ-29> 스위스의 재정통계 추이 ········································· 149 <표 Ⅲ-30> 독일의 재정통계 추이 ············································· 152 <표 Ⅲ-31> 프랑스의 재정통계 추이 ········································· 153 <표 Ⅲ-32> 이탈리아의 재정통계 추이 ····································· 154 <표 Ⅲ-33> 스페인의 재정통계 추이 ········································· 155 <표 Ⅲ-34> 주요국의 재정정책 관련 보고서 ···························· 160.

(13) <표 Ⅳ- 1>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추이 ····································· 166 <표 Ⅳ- 2> 통합재정기준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 169 <표 Ⅳ- 3> 각종 지표로 보는 한국의 현주소 ··························· 169 <표 Ⅳ- 4>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순위 ····································· 170 <표 Ⅳ- 5> OECD 주요국과 재정규모 비교 ('05년 기준, 일반정부 기준) ···································· 171 <표 Ⅳ- 6>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시기의 재정규모 비교 ····· 171 <표 Ⅳ- 7> 고령화율이 같은 시기의 재정규모 비교 ················ 171 <표 Ⅳ- 8>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 174 <표 Ⅳ- 9>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한국은행법의 주요 조문 ································································ 185 <표 Ⅳ-10>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추이 ····················· 186 <표 Ⅳ-11> 지방재정수입 구조 ·················································· 188 <표 Ⅳ-1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채무 추이 ···························· 189 <표 Ⅳ-13> 재정건전화 관련 국가재정법 조항 ························· 193 <표 Ⅳ-14>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1990~2003년 기준) ······· 200 <표 Ⅳ-15>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GDP탄력성 ····················· 200 <표 Ⅳ-16> G7국가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규모 비교 ··········· 201 <표 Ⅳ-17> 안정화 준칙의 형태 ················································ 202.

(14) 그림목차 [그림 Ⅱ- 1]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 요소 ··································· 22 [그림 Ⅱ- 2] 재정준칙의 필요성 ····················································· 34 [그림 Ⅱ- 3] 재정정책, 재정준칙과 경제변동의 관계 ···················· 46 [그림 Ⅲ- 1] 스웨덴의 인구고령화와 연금재정 장기전망 ·············· 67 [그림 Ⅲ- 2] 스웨덴의 중앙정부 지출한도 추이 ···························· 70 [그림 Ⅲ- 3] 영국의 재정수지 추이 ················································ 77 [그림 Ⅲ- 4] 영국 국가차입요구분(PSBR)의 전망 수정추이 ········ 77 [그림 Ⅲ- 5] 영국과 타 유럽국가와의 국가채무 비교 ··················· 86 [그림 Ⅲ- 6] 영국의 공공투자 추이 및 국제비교 ·························· 88 [그림 Ⅲ- 7] 영국의 노동생산성 추이 및 국제비교 ······················· 89 [그림 Ⅲ- 8] 영국 공공투자 추이의 반전 ······································· 89 [그림 Ⅲ- 9] MTO와 부채수준 ······················································ 102 [그림 Ⅲ-10] MTO와 잠재성장률 전망 ········································· 102 [그림 Ⅲ-11] 일본 일반회계 세수․세출 및 공채발행(공채의존도) 추이 ····································· 117 [그림 Ⅲ-12] 일본의 경기부양에 투입된 재정지출 규모 추이 ····· 118 [그림 Ⅲ-13] 일본의 예산안과 구조개혁안의 결합 ······················· 120 [그림 Ⅲ-14] 시나리오별 중기 거시재정 전망 ······························ 124 [그림 Ⅳ- 1]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추이 ······································· 167 [그림 Ⅳ- 2] 우리나라의 성장률 및 물가 추이 ···························· 167 [그림 Ⅳ- 3] 통합재정의 경제 및 복지 분야 지출비중 추이 ······· 169.

(15) [그림 Ⅳ- 4]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172 [그림 Ⅳ- 5]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전후의 경제지표 추이 ··························································· 178 [그림 Ⅳ- 6]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 물가 및 정책금리 추이 ··························································· 181 [그림 Ⅳ- 7]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187 [그림 Ⅳ- 8] 지방재정 지원 추이 ·················································· 188 [그림 Ⅳ- 9] 재정총량 전망 및 목표의 변경 추이 ······················· 197 [그림 Ⅳ-10] 우리나라의 FS(재정정책기조) 추이 ······················· 201.

(16) Ⅰ. 서 론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 미 복지부문의 재정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 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은 적지않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7 년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 복되었다. 이렇게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 라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의 원칙’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우 리나라의 재정운용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 장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기초적인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 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던 재정부문이 향후 중 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정소요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는 주제이지만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정부의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제약함으로써 재정건 전화를 최우선 정책운용목표로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나 지출증가율 혹은 국가채 무에 대한 제약을 두어 일시적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히지만 재정규.

(17) 18. 율(fiscal discipline)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재정부문이 여타 다른 경제부문보다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갖는 또 하나의 중 요한 기능인 경기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면서까지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재정건전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 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준칙을 둘러싼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한번도 시행되지도 않는 정책운용의 틀에 대한 고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향후에 준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미 각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의 이론적․경험적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재정준칙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 태별 구분 및 재정이슈별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이론적․실 증적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운용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 다. 외국의 재정준칙의 운용경험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향후 도입에 따 른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의 재정준칙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우리나라의 향 후의 제도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은 우리나 라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 정운용, 정확하게는 예산편성의 원칙이었던 양입제출 원칙과 최근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통화준칙인 물가 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

(18) Ⅰ. 서 론 19. 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9) Ⅱ. 재정준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최근 재정학과 정책학 등의 문헌에서 재정준칙에 기초한 재정운용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 된 계기로는 우선 1970년대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및 석유위기 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증, 재정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정성 증가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 및 외환위기, 재적정자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 조 속한 재정건전화의 달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내재화된 사회보장 및 공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확대 등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재 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태,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문헌을 통해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준칙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준칙의 구성요소와 갖추어야 할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재정건전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안정화의 기능 등 탄력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제약 하는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재정준칙을 목 표변수의 선택, 엄격함의 정도, 집행과 점검 여부의 주체, 그리고 회계 기준 등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실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를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기준에 나누어 이론적인 부분과 실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