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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5-03
협동보고서 2010-01-0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김태준 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5-03 협동연구 2010-01-0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김 태 준 외 (한국교육개발원)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문화사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41-5 (세트) ISBN 978-89-8187-744-6 94330
발 간 사
본 협동과제는 2008년도(1차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2010년(3차년도)에 종료되는 연구 사업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규명,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정책 및 사업의 현황과 수준의 점검, 그리고 사회지출을 경제성장 과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세 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2010년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 산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 전방향 ,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중산층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과 빈곤의 세습을 동시에 극 복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저소득층의 능력 배 양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다 거시적 인 차원의 연구로 제3의 자본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적자본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회의 안정성 지표 가 될 수 있는 중산층의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0년에 수행된 네 개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안들은 사회지출ㅇ이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각 연구자들 은 평가하고 있다.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거시모델로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한계가 있고, 자료의 사용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미시적인 접근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저출산·고령화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아동복지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완화시키고, 저소득층의 능 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협동연구 진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협동연구에 참여해 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25-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5-02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5-03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0-25-04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0-25-05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귀진 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 윤문구 교수 이귀진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연구위원 변종임 연구위원 이덕현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어기구 교수 엄형식 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강성진 교수 이우진 교수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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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 11 제3절 연구방법··· 12제2장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소 및 효과··· 17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영역··· 17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 27 제3절 사회적 자본의 효과··· 44제3장 사회적 자본의 효과분석··· 65
제1절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효과··· 65 제2절 성인의 사회적 자본 효과··· 95 제3절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자본 효과 요약··· 132제4장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139
제1절 국가 수준의 지원 방안··· 140 제2절 지역 수준의 지원 방안(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과제) ··· 152 제3절 교육기관 수준의 지원 방안··· 157참고문헌··· 167
표 목차
<표 Ⅱ- 1>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20 <표 Ⅱ- 2> 사회적 자본의 정의···23 <표 Ⅱ-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26 <표 Ⅱ- 4> 사회적 자본의 학생 성적 영향 분석 결과 ···45 <표 Ⅱ- 5>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자본 영향력 HLM 분석 결과···46 <표 Ⅱ- 7> 학생 수준 변수들 간의 상관(n=45) ···48 <표 Ⅱ- 8> 가정 및 학교 사회적 자본과 문제행동지수 간의 관계···51 <표 Ⅲ- 1> 변수의 구성 및 특성(청소년) ···67 <표 Ⅲ- 2> 각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69 <표 Ⅲ- 3> 개인배경, 삶의 질 변수 간의 관계···71 <표 Ⅲ- 4> 개인배경, 삶의 질 변수 간의 관계 개인배경 변수와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변수의 상관···73 <표 Ⅲ- 5> 개인배경 변수와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변수의 상관····75 <표 Ⅲ- 6> 개인배경 변수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변수의 상관··77 <표 Ⅲ- 7>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 차이····78 <표 Ⅲ- 8>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 차이····79 <표 Ⅲ- 9>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80 <표 Ⅲ-10>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82 <표 Ⅲ-11>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83 <표 Ⅲ-12>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신뢰 호혜성 및 관여) ····85 <표 Ⅲ-13>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신뢰·호혜성 및 관여) ····86 <표 Ⅲ-14>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신뢰·호혜성 및 관여) ···88 <표 Ⅲ-15>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89 <표 Ⅲ-16>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91 <표 Ⅲ-17>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결과(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92 <표 Ⅲ-18>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94Contents
<표 Ⅲ-19> 지역별 표집인원 수····96 <표 Ⅲ-20>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97 <표 Ⅲ-21> 변수의 구성 및 특성(성인) ····98 <표 Ⅲ-22> 각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성인) ····100 <표 Ⅲ-23> 개인배경, 삶의 질 변수 간의 관계····103 <표 Ⅲ-24> 개인배경 변수와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변수의 상관····105 <표 Ⅲ-25> 개인배경 변수와 신뢰·호혜성 및 관용 변수의 상관···107 <표 Ⅲ-26> 개인배경 변수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변수의 상관 ···109 <표 Ⅲ-27>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 차이···110 <표 Ⅲ-28>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 차이···111 <표 Ⅲ-29>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113 <표 Ⅲ-30>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115 <표 Ⅲ-31>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117 <표 Ⅲ-32>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신뢰·호혜성 및 관여) ·119 <표 Ⅲ-33>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신뢰·호혜성 및 관여) ·121 <표 Ⅲ-34>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신뢰·호혜성 및 관여) ···123 <표 Ⅲ-35>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125 <표 Ⅲ-36> 행복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127 <표 Ⅲ-37> 건강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129 <표 Ⅲ-38> 성인의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131 <표 Ⅲ-39>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과 성인의 개인특성 및 역량 변수···132 <표 Ⅲ-40>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변수 ···135 <표 Ⅳ-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예····1661 요 약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인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안정적 사회 발전의 동력 으로서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 적 자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자본 향상 지 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더불어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요소와 효과의 유형이나 원인-결과의 메커니즘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학술 적 검토와 정책마련도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수준에서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2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 또한 한국 사회적 자본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효과준거를 설정하고,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 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 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단기 사회적 자본 관련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둠. ⧠연구내용 ○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효과준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기준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 효과를 분석함. ○ 사회적 자본 향상을 우선 지원방안을 수행할 주체별로 나누어 국가 수준, 지역수준, 교육기관 수준으로 제시함. ⧠연구방법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 직, 국가 수준에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함. ○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직, 국가 수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준 별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소년 과 성인의 수준에서 각각 분석함. ○ 더불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 회적 자본 정책 관련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함. ○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 설정, 개인, 조직, 국가 수준의 효과 분석, 체계적 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3 요 약
2.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소 및 효과
⧠사회적 자본의 내용 및 영역 ○ 기존의 관점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2가지 유형의 자본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강하였으나 최근 인적 자본의 활용, 지식의 축적과 생산,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기초 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 는데 공헌이 큰 Putnam, Bourdieu, Coleman 등의 관점을 기초하 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설명함. ○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측정 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통 합적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으로 구체화함.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네트워 크 및 사회적 지원의 영역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시함. ⧠사회적 자본의 효과 ○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를 학업성취, 학교적응, 복지, 건강, 범죄, 건강, 직무성과 및 기업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 지식공유, 경력성공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함.4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사회적 자본의 효과 ○ 인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3.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분석 ○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로 삶의 만족도·행복감·건강을 투입하 였으며,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세 가지 하위영역인 사회참여 및 시 민참여·신뢰, 호혜성 및 관용·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의 각 수준 변 수를 투입함.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변수 중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 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이민자 허용도, 이민자의 영향에 대 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 재 여부, 학교 소속감 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남. ○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이민자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재 여부, 학교 소속감, 의사소통 등이 삶의 행복감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부모 와의 활동, 친척들과의 만남, 비밀을 상의할 사람의 존재 여부, 학교 소 속감, 의사소통 등이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5 요 약 ⧠성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 다중회귀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변수 중 가족모임 및 활동참여, 가족·친구 신뢰, 사람 신뢰, 친척 및 친구와의 접촉, 개인적 문제를 상담할 사람 여부, 가족 활동 등 미시적 수준의 변수들이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정치활동 방식, 지역사회 소속감, 의사소통, 지역사회 문제 인식, 지역사회 미 래비전 등이 중시적 수준에서, 국가수준 문제개선 활동 참여, 낯선 한국인 신뢰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의 삶의 행복감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자본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함.
4.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국가 수준의 지원방안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 현실화, 사회적 자본 형 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시민역량 교육내 용 및 개발이 필요함. ⧠지역 수준의 지원방안 ○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투자 재정 을 확보와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함. ⧠교육기관 수준의 지원방안 ○ 학교, 가정,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실행 및 연계가 필요함.K I H A S A
01
서 론
9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자본으로써 사회적 자 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성 화된 이후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학문적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안정적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도 사회적 자본의 중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시민사회 참여 등을 주요 요소로 하며 경제성장과 관련되는 기본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수준, 조직수준, 국가수준의 요소들이 연구되고 있다. 개인수준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학업성취도(김태균, 2008; 신원영, 2008; Goddard, 2003)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 된다. 조직수준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근로자의 조직몰입(유한구, 2008), 팀효과성(정명호, 오홍석, 2008; 정홍인, 2008), 조직혁신(오승희, 2006), 기업경쟁력(이영현, 2007) 등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연구되었 다.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송경재, 2007), 신뢰기반 사회 (김태종, 2007) 등의 성숙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10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 회적 자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종합적 연구의 부재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매우 다양하여 어떤 효 과준거를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성과를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는 데 기인하고 있다. 동시에 맥락적으로 차별적인 연구들을 무리하게 통합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성인 맥락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에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 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정부수준에서 체계적 지원 정책을 구축하고 장단기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복지, 경제 등 사회적 자본과 연관된 사회 분야의 연계에 기반한 사 회적 자본 형성 및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통합의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자본 향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요소와 효과의 유형이나 원인-결과의 메커니즘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학술적 검토와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수준에서 분석 하여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한국 사회적 자본 효과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효과준거를 설정하고,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11 제 1 장 서 론 하기 위하여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 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단기 사회적 자본 관련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절 연구내용
1.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 규정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 는 효과준거를 마련하였다. 효과준거를 개인수준의 경우 학업성취도, 조직 수준의 경우 조직몰입, 팀 효과성, 기업성과, 국가수준의 경우 신뢰성, 민주 화, 시민참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2.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기준으로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이 이루어졌다. 실증적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개인수준의 사 회적 자본 효과준거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 루어졌다. 또한 실증적 언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조직수준의 사 회적 자본 효과준거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 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언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국가수준 의 사회적 자본 효과준거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을 하였다.12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3.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도 방안 개발
사회적 자본 향상을 우선 지원방안을 수행할 주체별로 나누어 국가수준, 지역수준, 교육기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각 주체별로 수행할 과제를 사회 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보, 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제3절 연구방법
먼저 사회적 자본의 효과준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직, 국가 수준에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개인, 조직, 국가 수준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각각의 수준별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청소년과 성인의 수준에서 각각 분석하였 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 적 자본 정책 관련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에서 제시한 통계결과를 메타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 기업경영, 교육, 사회통합 등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회 적 자본의 효과준거 설정, 개인, 조직, 국가 수준의 효과 분석, 체계적 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합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13 제 1 장 서 론 [그림 Ⅰ-1]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모형
K I H A S A
02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소 및 효과
17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제2장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소 및 효과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숙인 시민의식 향상, 건강, 복지 등의 향상, 지 역사회 및 국가 수주에서의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개발, 경제성장 등 다양 한 사회적 발전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와 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2가지 유형의 자본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강 하였다. 그러나 인적 자본의 활용, 지식의 축적과 생산,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연구와 현실세계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다 양한 측면을 구체화하고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인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회제도와 사회제도, 개인들의 인식 등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개념과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자본 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의 출현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경제학자인Johnson(1960), Schultz(1961), Becker(1962; 1964) 등이 인적 자본이라
18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연원한다. Bourdieu
는 문화적 자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80년대 들어 사회적 자본이라 는 개념을 소개하였다(김상준, 2004; 홍영란 외, 2006). Bourdieu(1986)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 와 관련지어진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서 지속적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성 내지 인식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들이 형성하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 담겨있는 개인들의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바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Bourdieu는 기존의 물질 중심의 자본의 개념을 정신과 문화, 정보와 정치 등 보다 소 프트한 영역의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leman(1988)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 원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관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로 이 점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06, 15).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② 관찰 가능성에 있어서 물적 자본이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쉽고 인적 자본이 그 다음이며, 사회적 자본은 가장 관찰하기 어렵다. ③ 선별적인 교환 가능성으로서 특정한 사회적 자본이 어디에서는 효과 적인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서 일단 형성된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 록 계속 증가할 수 있다.
19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 게 하고, 도덕과 규범을 강화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부도덕적 행위, 집단주의 등 부정적 효과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적 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경제적 수준의 발전 등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이탈리아 20개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 문화 및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정도와 경제 발전 간에는 높은 상관 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결합체로서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자본 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 회적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체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북부 이 태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경제적 번영과 효율적 통치 구조를 가진 지역 사회는 강력한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생산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6).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공헌이 큰 Putnam, Bourdieu, Coleman 조차도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자원의 교류 등에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으로 설명하였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Putnam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구조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책
20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임과 사회적 연대로 설명하면서 일종의 자원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특 히 Bourdieu는 사회적 구조라는 용어를 네트워크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 용하였다. 그는 사회적 구조는 일종의 지속적 네트워크와 동일한 것으로 상 호 관련성 또는 결합 등이 제도화된 형태로 보았다(홍영란, 2005). 또한 사유재와 공공재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과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진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멤버십을 통해 이익과 기 회를 얻을 수 있는, 즉 투자를 통해 경제적ㆍ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불 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Coleman은 다 소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한 다. Putnam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적 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 정 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하였다(구혜정, 2002). 다음 <표 Ⅱ-1>은 이들의 논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Ⅱ-1>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 개념 정의 목 적 분석 단위 Bourdieu 집단적 재화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사회 계층간 경쟁 장면에서의 개인 Coleman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 Putnam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 출처: 홍영란 외(2006), 18. 이외에도 Fukuyama(1995)는 신뢰의 측면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Fukuyama는 신뢰가 사회구성원간의 네트워크에 축 적되는 사회적 자본의 실체이며 이것이 이후의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 사회
21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적 참여 등과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개인, 지역사회, 기관, 국가 등에 대한 신뢰는 신뢰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 관용성, 시민의식 등을 형성하여 사회적 안정과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들 간의 특성에 기초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구조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Uphoff(2000)는 네트워크의 측면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 형의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제도적 자산으로서 이를 통하여 서로에게 이익 이 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의 총량을 증진시켜준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일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또는 인지적 측면에 서의 자산이나 특성이고 이는 긍정적 행동을 취하게 되어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North(1990)와 Olson(1982)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뿐 아니라 규범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ㆍ정치적 여 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적ㆍ정치적 자유 등과 더불어 정부, 정치 기구, 시장, 법률, 법정 체제(court system)와 같은 보다 형식화된 제 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Grootaert, 1998). 사회적 자본을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 은 거시적 이슈 혹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가능성(social capabilities)’ 혹은 ‘사회적 통합(Ritzen, 2000)’이라고 지칭하는 개념과 관
련된다. 협의의 개념은 Putnam, Woolcock(2000), Knack(1999) 등에 의 한 것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주의 규범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광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보다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 발생되는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관점에서는 네트워크나 호혜성, 신뢰와 같이 사회적 수준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사회 전체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측면 또는 하위 요소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2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특히 Woolcock(1998)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4 차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평적 연합의 정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 는 사회적 유대의 특성,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갖는 특성, 행정 제도의 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4차원 구조에 기초하여 Woolcock은 사회적 자 본을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세 가지 개념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전형적 유형인 ‘결속(bonding)’은 가족 구성원과 인 종 집단 간의 관계를 뜻하며, ‘연결(bridging)’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연계(linking)’는 서로 다른 권력, 사회 계층, 부를 소유한 집단 간의 관계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6). 사회적 자본을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Adler & Kwon(2000)에 의하여 정리가 되었다. 이들은 사회 적 자본에 대한 많은 정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은 개인 차원에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외부적 시각이고, 둘째 유형은 집단 차원에서 조직 내부 구조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 내부적 시각이다. 외부적 시각은 집단과 집단의 관계 또는 내부개인과 외부집단의 관계, 또는 내부개인과 외부개인의 관계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집단의 경 계를 넘나들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다. 내부적 시각은 특정 집 단 내부에서의 결속, 신뢰, 협력 등의 모습과 관련되는 것으로 단위 집단의 내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사회적 자본으로 한정된다. 다음 <표 Ⅱ-2>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인 차원의 외부적 시각과 집단 차원의 내부적 시각 의 개념 정의들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23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저 자 사회 자본의 정의들 외부적/ 내부적 Baker(1990) 행위자(actor)들이 특정 사회 구조들로부터 얻어낸 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용하는 자원 : 그것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에 의해 창조됨. 외부적 Belliveau et al., (1996) 한 개인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엘리트 제도적인 협력 관
계(elite institutional affiliations) 외부적
Bourdieu(1986)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 원의 집합 특정 상황에서는 경제 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고귀함 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의무 (관계)들로 구성됨. 외부적 Bourdieu & Wacquant(1992)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에 의해서 개인 혹은 집단에 생기는 현실 적 실제적인 자원들의 합 외부적 Boxman et al., (1991) 후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 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들 외부적 Burt(1992) 친구, 동료, 보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 적․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외부적 Coleman(1990)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두 가지 공 통적인 특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실체들: 이는 모두 사 회적 자본의 관점을 약간 포함, 그 구조 안에 있는 개 인의 특정 행동들을 촉진. 자본의 다른 형태들처럼 사 회적 자본 역시 생산적이어서, 특정한 목적들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줌. 외부적 Portes(1998) 사회 네트워크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 안에 멤버십을 소유하여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외부적
Brehm & Rahn (1997) 집단적 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시민들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망 내부적 Inglehart(1997) 자발적인 조합들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신뢰와 관용의 문화 내부적 Fukuyama(1995, 1997) 집단과 조직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 람들의 능력(1995) 협력이 허용된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 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의 특정한 집합(1997) 내부적 <표 Ⅱ-2> 사회적 자본의 정의
24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저 자 사회 자본의 정의들 외부적/ 내부적 Thomas(1996) 시민사회 내에 집단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수단들과 과정들이 형성되는 것 내부적 Portes & Sensenbrenner (1993) 경제 활동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집단 구성원들 의 경제적 목표와 목표 추구행동에 영향을 주는 집단 내 행동에 대한 기대들 내부적 Putnam(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형태 내부적 Loury(1992)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거나 시장(marketplace)에서의 중요한 기술과 특성의 습득 을 돕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인 재정적 인 유산만큼 중요한 하나의 자산 내 외부적 Nahapiet & Ghoshal(1998)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 해 획득된 실제적 잠재적인 자원들의 합. 사회적 자본 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자산 들을 둘 다 포함. 내 외부적 Pennar(1997)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성장에 작용하 는 사회적 관계망들 내 외부적 Schiff(1992) 일련의 사회구조적 요소들로써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 치며, 생산 및 효용 기능을 위한 투입요인이나 전제들 내 외부적 Woolcock(1998) 한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관계의 정보, 신뢰, 규범들 내 외부적 출처: 홍영란 외(2006), 22-23에서 재인용.
Bourdieu, Coleman, Putnam이 신뢰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에 이 개념은 다양한 맥락으로 확장되었는데,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회 적 자본의 구체적인 크게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의미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의 변수, 혹 은 신뢰감으로 이해되었다. 신뢰감을 주는 개인적 성품과 이러한 성품에 기 반한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하는 사유재와 개인적 특성의 방 식이다. 두 번째는 집합적 속성, 혹은 제도화된 요소로 확대된 개념이다.
25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예를 들면 높은 신뢰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신뢰의 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을 매우 유용한 공공재로 이해하 는 방식이다. 토크빌의 공공지향적인 시민형, 혹은 Putnam의 저서에서 정 의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재열, 1998; 홍영란 외, 2006).
2. 사회적 자본의 영역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 연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Putnam(1993)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역 을 설명하였고 Bourdieu(1986)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구조 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기 능수행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네트워크, 신뢰, 사회 적 규범이 사회적 자본의 요소라고 보았다(현영섭 2010). 특히 이후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논의하면서 네트워크, 신뢰, 규범 은 빠지지 않는 필수적인 요소로 가정되었다(박희봉, 김명환, 2000; 박희봉, 강제상, 김상묵, 2003; 배귀희, 김영환, 2006; 배병룡, 2005; 홍영란 외,2007; Krishna, 2003; Putnam, 2000; Uphoff, 2000). 사회적 자본과 관
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신뢰나 사회적 규범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 의 요소로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 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신뢰가 중요 한 요소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배귀희, 김영환, 2006). 또한 추가 적으로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제도화된 또는 신뢰보다는 강제성이 높은 요소 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새로 규정하기 보다는 요소로서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26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표 Ⅱ-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Lin, Ensel, & Voughn(1981) ○ × ×
Granovetter(1983) ○ × ×
Bourdieu(1986) ○ ○ ○
Coleman(1990) ○ ○ ○
Burt(1992) ○ × ×
Uphoff, Eaman & Krishna(1998) ○ ○ ○
Putnam(2000) ○ ○ ○
Seibert & Liden(2001) ○ × ×
Kalish(2008) ○ × × 박희봉, 강제삼, 김상묵(2003) ○ ○ ○ 박희봉, 이희창(2005) ○ ○ × 배병룡(2005) ○ ○ ○ 배귀희, 김영환(2006) ○ × × 임경수(2007) ○ ○ ○ 조영하(2007) ○ × × 한준(2007) × ○ × 홍영란 외(2007) ○ ○ ○ 김태준 외(2009) ○ ○ ○ 현영섭, 조대연(2009) ○ × × 출처: 현영섭(2010), p.3에 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측정․분석하는 선행연구의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호헤성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으로 구체화하였다.
27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
1. 청소년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
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의 경우 사회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으 로 포함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네트워크의 경우 청소년은 가정구성 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학교 구성원 등과의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형 성의 측면에서 측정 및 연구가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개인 배경, 가정배경, 학교배경과 관련된 요소들이 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배경에는 연령, 성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 되었고, 가정배경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요한 요소 로 설명되었다. 학교배경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참여수준, 다문화경험 수 준 등이 네트워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사회적 자본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해외 자료를 분석한 김태준(2009)의 연구의 경우 주변사람과 의 접촉의 질과 양, 부모와의 대화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부모와의 대화가 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친 척 등 주변사람과의 만남의 수준은 높았으나 부모와의 대화의 수준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의 경우에도 관련 있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부모와 의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에도 친척과의 만남, 부모와의 대화나 함께하는 활동에서 차이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수준도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28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나. 신뢰 및 호혜성
신뢰와 호혜성은 타인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도움의 제공, 자원봉사활동 참여, 타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으로 선행연 구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런 청소년의 신뢰와 호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는 학년, 학습방법, 이타행동증진프로그램,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 관련 선행경험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제공되고 있다. 학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포함 하여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년을 2 학년, 4학년, 6학년으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원 봉사경험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활동이나 의지 등이 감소하 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우, 강유진, 하희주(2004)의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 학년과 자원봉사 참여의사의 관계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올라갈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원봉사의지나 활동 또는 시간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학년 자체가 자원봉사활동과 같 은 신뢰 및 호혜성의 증가를 가져오기 보다는 학년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실행의 수준이 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자원봉사 간에 정적인 증가 관계가 존재한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기 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 학습방법의 경우에도 신뢰 및 호혜성의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학습방법의 경우 그 효과로서 호혜성이 나 관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9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예를 들어, 권재원(2005)의 연구에서는 교육연극과 문화관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인 "문화창조와 문화발전"을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 : DIE)과 논쟁수업방식으로 진행한 후 교 육연극이 피험자의 문화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 험연구결과, 교육연극을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관용성의 평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연극의 방식이 관용성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와 관련된 관용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 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onelan(2005)의 경우에도 연극기법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인지적 수준에서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해 봄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증진 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 연극기법은 단지 이해의 수준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행동을 취해봄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관용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신뢰 및 관용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활 동을 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나 경험이 자원봉사활동 자체나 동기 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를 하기 위하 여 이타행동증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자원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허선호(2002)의 연구에서는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과 자원봉 사활동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원봉사활동 동기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동기 중 경험추구 동기, 접촉의 동기, 성취동기, 사회책임동기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동기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임정모(2004)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지속간의
30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원봉 사교육에 대한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지속정도를 측정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지속정도는 1년 이상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경우에 지속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만약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지속성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전학습이 나 경험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의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사카네 켄지(阪根健二, 2006)의 연구 에서는 카가와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이는 학교자원봉사활동을 일종의 선행 경험으 로 보고 이런 경험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 석하는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자원봉사활동 이었고 이런 봉사활동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의도 가 지적되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려고 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시절 학교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은 무형식 학습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나이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관련 사전 활동은 단기간의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원봉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봉사활 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Warburton과 Smith(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의무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되는 사전 교육에 참여시 키는 것은 오히려 동기 저하를 가져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호주에서의 이런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캐나다에서 실시된 연구결 과에서 나타났다. 즉,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교육이더라도 자원봉사
31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참여 동기 등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Henderson 등 (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40시간 의무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식적(formal) 교육과정의 형태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에 참여시키더라도 자원봉사 동기라든지 이와 관련된 태도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은 사회구성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든지, 민주주의의식이나 정치의식 등 시민의식의 형성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의 경우 공동체학습, 학년, 성적, 경험, 교육방식 등이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공동체학습이나 교육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정치적 의식, 합리적 판단, 준법성, 자율의식 등 다양한 시민의식과 관련성 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최정은(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사회단 체 공동체 학습과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질적 방법으로 실행된 이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은 12명이었고 모두 사회봉사단체인 ‘미리 내’의 회원이었다. 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는 구성원의 친밀감, 강한 결 속력, 체험중심의 학습기회, 관심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인정욕구 충 족, 시민주체로서의 역량함양 등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체험중심의 학습기회나 관심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사회봉사단체인 ‘미리내’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학습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 참가하여 제공받는 학 습은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참여 동기 및 적 극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학년의 경우에도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민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연구결 과들이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민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나 경험을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연령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적 경험이나 인식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길한(2003)의 연구에서는 공주지역 고등학교 여학생 학년 과 정치적 성향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학년을 고1, 고2, 고3 학년으로 구분 하고 정치적 성향을 인지적 성향, 감정적 성향, 평가적 성향으로 구분하였 다. 분석결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파업의 정당성,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전망, 민주정치발전과 개인의 희생,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학년이 높아 질수록 여고생의 정치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진형(2004)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전․충남 지역 중학교 1, 2, 3학년의 시 민의식 차이를 연구하였다. 시민의식은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의식, 개방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인간존중과 개방성 이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3학년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간존중과 개방성의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적의 경우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관되게 성적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초등학생 5학년과 6학년 420명을 연구한 양관수(2003)의 연구에 서는 성적을 상위권(71명), 중상위권(107명), 중위권(168명), 중하위권(56 명), 하위권(18명)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시민의식은 타인존중, 협동 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 시민의식전체의 7개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성적에 따른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7개 영역 모두에서 차이
33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높을수록 시민의식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정(2003)의 연구에서는 성적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1, 2, 3학년 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 111명, 중 235명, 하 78명이었다. 세계시민의식은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 세계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 지향성, 세계시민의식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세계시민의식의 4개 영역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적과 시민의식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류 혜영(2007)의 연구에서도 성적과 시민의식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간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성적은 상(상위20%), 중(20-60%), 하(60%이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 고, 시민의식교육이해는 지식(시민의 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정치의 의미, 민주정치의 원리, 자유로운 경제활동, 국제경제, 문화의 개념 및 특징, 문화 지체현상, 사회집단의 종류, 정보화사회, 환경문제 등), 가치(참여에 대한 의식, 공동체의식, 준법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 관용, 평등의식, 소비의식, 부에 대한 의식, 직업의식, 세계화, 환경에 대한 의식 등), 태도 및 실천(참 여의식, 민주적인 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약자에 대한 보호, 경제의식, 세 계화 및 환경에 대한 의식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여부)의 3개 영역으로 구분 되었다. 분석결과, 성적을 기준으로 구분된 3개의 집단 간에 시민의식교육 이해정도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 민의식교육 이해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uglo 와 Øia(2007)가 OECD SOL(Social Outcomes of Learn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에 수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보고서에서 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정치적, 사 회적 이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치적․사회적 이슈 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행동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
34 사 회 적 자 본 효 과 분 석 및 체 계 적 지 원 방 안 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현장 실천과 교육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경험의 경우 또한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경험은 학교에서의 임원경험, 사회적 시민활동의 참여경험과 같이 학교와 사회의 영역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되어 박성업(200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급 별 임원경 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원경험은 초등학교 임원경험, 중학교 임원경험, 고등학교 임원경험이 횟수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고등학교 임원경험이 민주시민의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고 등학교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계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임원경험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태 도 형성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원경험이 학교급 별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위한 봉사적 그리고 리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 의식에 대한 경험학습으 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사하게 류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경험과 시민교육이해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4개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설문지 중 36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제 시민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이해의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를 분 석하였다. 시민의식 교육이해는 지식(시민의 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정치의 의미, 민주정치의 원리, 자유로운 경제활동, 국제경제, 문화의 개념 및 특징, 문화지체현상, 사회집단의 종류, 정보화 사회, 환경문제 등), 가치(참여에 대한 의식, 공동체 의식, 준법 의식, 약자에 대한 보호, 관용, 평등의식, 소 비의식, 부에 대한 의식, 직업의식, 세계화, 환경에 대한 의식 등), 태도 및 실천(참여의식, 민주적인 태도, 인간의 존엄성 및 약자에 대한 보호, 경제의 식, 세계화 및 환경에 대한 의식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여부)의 3개 영역으 로 구분되었다. 사회참여 경험여부에 따른 시민의식교육의 이해의 차이는 t
35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 성 요 소 및 효 과 검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태도 및 실천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시민의식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화참여 및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태도, 탐구공동 체학습 등 교실상황에서의 교육방식이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 구들도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치의식과 민주성이나 준법성과 같은 시민의식이 연구되었다. 김창언(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방식 및 태도와 정치의식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339부 를 회수하였으며 33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치의식은 정치지식, 정치성향, 정치효능, 정치관심, 정치신뢰의 5개의 하위변인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민 주적인 형태로 ‘교사와 학생의 의견교환이 자유로운 경우’와 ‘설명위주’의 수 업방식, 그리고 ‘간혹 토론을 하는 유형’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송인옥(2003)의 연구에서는 탐구공동체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효과가 연구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29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게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 나와 우리,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이해 등에 대 한 탐구과제를 제시하고 집단토론 및 탐구지를 작성해나가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탐구공동체학습을 실시하였다. 시민의식은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민주적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 시민의식전체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5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구공동체학습유형에 따 른 시민의식교육의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 하여, 개인배경, 가정배경, 학교배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될 수 있다.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학교육의 관련 교육이나 교사의 태도, 교육방법, 다양한 사회적 경험, 성적 등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