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개념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형성 요 소 및 효 과

제2장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소 및 효과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숙인 시민의식 향상, 건강, 복지 등의 향상, 지 역사회 및 국가 수주에서의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개발, 경제성장 등 다양 한 사회적 발전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와 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2가지 유형의 자본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강 하였다. 그러나 인적 자본의 활용, 지식의 축적과 생산,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연구와 현실세계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다 양한 측면을 구체화하고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인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회제도와 사회제도, 개인들의 인식 등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개념과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사회적 자본 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의 출현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경제학자인 Johnson(1960), Schultz(1961), Becker(1962; 1964) 등이 인적 자본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Bourdieu(1967)가 문화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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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연원한다. Bourdieu 는 문화적 자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80년대 들어 사회적 자본이라 는 개념을 소개하였다(김상준, 2004; 홍영란 외, 2006).

Bourdieu(1986)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 와 관련지어진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서 지속적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성 내지 인식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들이 형성하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 담겨있는 개인들의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바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Bourdieu는 기존의 물질 중심의 자본의 개념을 정신과 문화, 정보와 정치 등 보다 소 프트한 영역의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leman(1988)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 원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관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로 이 점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06, 15).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② 관찰 가능성에 있어서 물적 자본이 가장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쉽고 인적 자본이 그 다음이며, 사회적 자본은 가장 관찰하기 어렵다.

③ 선별적인 교환 가능성으로서 특정한 사회적 자본이 어디에서는 효과 적인 반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서 일단 형성된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 록 계속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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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 게 하고, 도덕과 규범을 강화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부도덕적 행위, 집단주의 등 부정적 효과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적 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경제적 수준의 발전 등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이탈리아 20개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 문화 및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정도와 경제 발전 간에는 높은 상관 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결합체로서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자본 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 회적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체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북부 이 태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경제적 번영과 효율적 통치 구조를 가진 지역 사회는 강력한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생산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6).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공헌이 큰 Putnam, Bourdieu, Coleman 조차도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자원의 교류 등에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으로 설명하였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Putnam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구조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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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 등과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개인, 지역사회, 기관, 국가 등에 대한 신뢰는 신뢰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 관용성, 시민의식 등을 형성하여 사회적 안정과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들 간의 특성에 기초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구조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Uphoff(2000)는 네트워크의 측면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 형의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 제도적 자산으로서 이를 통하여 서로에게 이익 이 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의 총량을 증진시켜준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일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또는 인지적 측면에 서의 자산이나 특성이고 이는 긍정적 행동을 취하게 되어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North(1990)와 Olson(1982)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뿐 아니라 규범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ㆍ정치적 여 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적ㆍ정치적 자유 등과 더불어 정부, 정치 기구, 시장, 법률, 법정 체제(court system)와 같은 보다 형식화된 제 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Grootaert, 1998).

사회적 자본을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 은 거시적 이슈 혹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가능성(social capabilities)’ 혹은 ‘사회적 통합(Ritzen, 2000)’이라고 지칭하는 개념과 관 련된다. 협의의 개념은 Putnam, Woolcock(2000), Knack(1999) 등에 의 한 것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주의 규범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광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보다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 발생되는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관점에서는 네트워크나 호혜성, 신뢰와 같이 사회적 수준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사회 전체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측면 또는 하위 요소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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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Woolcock(1998)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4 차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평적 연합의 정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 는 사회적 유대의 특성,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갖는 특성, 행정 제도의 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4차원 구조에 기초하여 Woolcock은 사회적 자 본을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세 가지 개념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전형적 유형인 ‘결속(bonding)’은 가족 구성원과 인 종 집단 간의 관계를 뜻하며, ‘연결(bridging)’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연계(linking)’는 서로 다른 권력, 사회 계층, 부를 소유한 집단 간의 관계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홍영란 외, 2006).

사회적 자본을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Adler & Kwon(2000)에 의하여 정리가 되었다. 이들은 사회 적 자본에 대한 많은 정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은 개인 차원에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외부적 시각이고, 둘째 유형은 집단 차원에서 조직 내부 구조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 내부적 시각이다.

외부적 시각은 집단과 집단의 관계 또는 내부개인과 외부집단의 관계, 또는 내부개인과 외부개인의 관계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집단의 경 계를 넘나들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다. 내부적 시각은 특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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