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비지출행태에 의한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전체 글

(1)K O R E A E N V I R O N M E N T I N S T I T U T E. 02. 16_. 제16권·제2호(통권 제172호) 2012년 4월 6일 발행인·이병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 TEL 02-380-7777 | FAX 02-380-7799. 가계 소비지출행태에 의한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1) I. 서론 II. 가계 소비행태 관련 연구 현황 III. 가계소비지출과 온실가스 배출량 IV. 맺음말. 가정과 소비자는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체이기도 하지만,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등의 소비활동을 통해 생산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직·간접적 영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 자료와 산업 경제데이터를 연계하여 가계에서 배출하는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며, 가계 소비지출행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2006년 기준 가계 소비지출행태에 따른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에 해당하며,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업과 소비항목에 대한 직·간접적 배출량 산정 결과는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I)”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KEI GP2011-06)..

(2) I. 머리말. Ⅱ. 가계 소비행태 관련 연구 현황.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 가정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이 중요하게 강조되. 서는 먼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 정의되. 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환경부, 2008)에 따르면 수. 는 지속가능한 소비, 친환경 소비, 저탄소 소비, 녹색소비 등. 송,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의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 43%를 차지하며, 산업부문에 비해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 의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많은 연구자. 고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비산업 부문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 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가 정의 및 활용되어 왔으며, 1990년. 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소비자와. 대 후반 국제소비자기구에 의해 소비자정책 차원에서 녹색소. 이들의 소집단인 가정은 소비 행위의 기본 단위이며 온실가. 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스 감축의 잠재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므로, 녹색소비의 촉진. 녹색소비는 정책적 관점에서 녹색생활의 지속가능성에 기초. 과 이를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의 소비. 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 행태를 이해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형을 이루는 소비라 할 수 있으며, 실천적 관점에서 제품 및.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 소비자는 생활 속에서 직접. 서비스의 구매·사용·처분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자원사. 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체이기도. 용을 저감하는 소비행태라 할 수 있다(문승식, 2009; 배순영. 하지만,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등의 소비활동을 통해 생산 시. 외, 2009; 이경아·황은애, 2009). 실제로 녹색소비에 대한. 스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직·간접적. 기존의 국내연구는 많이 있지만 주로 생활양식의 문제를 총. 영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정 및 소비자의 직접적인 소비나. 하지만 가정 또는 개별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며,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 구매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도 마련되어. 한편 녹색소비에 대한 기존 국외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있지 않다. 또한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 계량적 분석을 통해 녹색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공되는 일부 국가 통계에서도 집계 방식 및 분류의 차이로 인.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친환경자동차와 식. 해 가정과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Tanner.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nd Kast, 2003; Gallagher and Muehlegger, 2008;. 가계 소비지출행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Collantes, 2010).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설문조사. 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구의 소비행태와 관련. 나 계량적 모형을 통해 개별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 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지출 자료와 산업 경제데이터. 비자의 특성변수를 도출하고 있다. OECD(2008)는 5개 주요. 를 연계하여 가계에서 배출하는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정책 분야(가계 에너지 사용, 물 사용, 교통수단 선택, 유. 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농 식품 소비, 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분야)에서 가계의 환 경적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 2. | 환경포럼 제16권 제2호.

(3) Environment Forum.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OECD(2011)에서는. <그림 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비행태의 직·간접적 영향. 10개 회원국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 분야의 소비행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와 달리, 가구의 에 너지 소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Vringer and Blok(1995)는 1990년 네덜란드 가구의 직·간접적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54%가 간접적인 에너지 소비량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 한 에너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Pachauri and Spreng(2002)는 인도 가구의 직· 간접적 에너지 소비량을, Reinders et al.(2003)은 11개 EU. 자료: Bin and Dowlatabadi(2005). 회원국별 가구의 직·간접적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여 국가 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Bin and Dowlatabadi(2005)는 미국. 지출행태는 직접적 에너지 구매·사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의 소비자 행동과 환경적 영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 다. <그림 1>에서와 같이 Bin and Dowlatabadi(2005)는 제. 비자 라이프스타일 접근법(Consumer Lifestyle Approach,. 품/서비스를 이용 중에 소비자 행동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 CLA)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의 총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스 배출을 유발하는 경우를 직접적 영향(direct or on-site. 배출의 80% 이상이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경제활동의 결과임. influences), 제품/서비스의 준비단계(생산, 배송 등)나 이용. 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가구의 직·간접적 에너지 소비를 도. 이전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경우를 간. 출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연구의 개념. 접적 영향(indirect or embodied influences)이라 정의하였. 은, 가계 소비지출행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 즉, 가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의 직접적 연소.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에 의한 부분과 제품/서비스의 구매로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되며, 본고에서는 전자를 ‘가계소비지출 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후자를 ‘가계소비지출. Ⅲ. 가계소비지출과 온실가스 배출량. 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개별 화석연료의 물리적 탄소배출계수를 적용. 1. 분석방법 및 자료.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인 Bin and Dowlatabadi(2005)는 주거 에너지 사용의 용도별 연료 소비량과 장·단거리 여행에 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은 크게 12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직접 돈을 지출하여 구. 른 연료 소비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을 <그림 2>와 같이 산정한 바 있다.. 매하고 가구 내에서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화석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가구의 주거 연료비 지출. 료는 ‘주거 및 수도광열’ 내의 연료비 항목과 ‘교통’ 내의 운송. 액(도시가스, LPG, 등유, 경유, 연탄) 및 운송기구 연료비 지. 기구 연료비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구 내 소비자의 소비. 출액(휘발유, 경유, LPG)을 기준으로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2012년 4월 6일(통권 172호) |. 3.

(4) Environment Forum. <그림 2>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선행 사례. 입-산출 행렬을 결합한 EIO-LCA(Environmental InputOuput Life Cycle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현 재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국은행(2008)의 방법론을 활용하 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결합 하고 가구의 소비지출이 생산시스템을 통해 유발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정량화하였다.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그 리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도식화 하 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 이처럼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가계.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상세 자료와 산. 동향조사에서 개별 연료비 지출액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연. 업연관표 자료,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 료별 가격으로 나누어 연료 소비량을 구하고, 각 에너지원별. 가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은행 산.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업연관표 자료, 그리고 환경부(2009)에서 제시한 산업별 온. 한다. 단,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의에 따라 주거 연료. 실가스 배출량 자료의 활용이 모두 가능한 2003년과 2005. 비 지출액에서 전기 사용량을 배제하고 운송기구 연료비 지. 년, 2006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액에서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은 제외하였다는 점이 선행 방법론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2.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다음으로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기 위해서 Bin and Dowlatabadi(2005)는 소비지. 앞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연료별 소비량 및 가격2) 에너지. 출에 대한 데이터와 각 경제활동에 대한 에너지 및 CO2의 투. 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2)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3) 기후변화홍보포털,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명수정 외(2010), 녹색연합(2009). 4. | 환경포럼 제16권 제2호.

(5) Environment Forum. 주거용 에너지 40. (단위: MtCO2). 도시가스. LPG. 운송기구용 에너지 등유. 경유. 연탄. 40. 30. 30. 20. 20. 10. 10. 0. (단위: MtCO2). 휘발유. 경유. LPG. 0 2003년. 2006년. 2003년. 2006년. <그림 4>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계수3) 기후변화홍보포털,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명수정 외. 계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당연도의 산업별 온실. (2010), 녹색연합(2009)를 기준으로 주거용 연료 소비에 의. 가스 배출량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산출액으로 나누어 ‘산업. 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그림 4>, 2003년. 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산업. 에 비해 2006년의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가스 사용에. 에서 한 단위의 산출액 증가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한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 가격. 의미하므로, 산업별 원단위 배출량 행렬에 산업연관표의 생. 이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는 현상. 산유발계수 행렬을 곱하면 ‘산업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유발. 은 도시가스 이용가구의 소비량 증가와 이용가구 자체의 확. 량’을 도출할 수 있다.. 대에 따른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의 분석 과정을 거쳐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운송기구용 연료 소비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전 산업에. 산정한 결과<그림 4>, 2003년과 2006년의 배출량이 거의 유. 걸쳐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3년에 비해 13.9% 증. 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휘발유 사용. 가한 179.9MtCO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도의 배출량이 전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으며, 2003년에 비해 2006년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도 석유·석탄·화학제품, 농림어업, 운수·창고 및 통신의. 나타나 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기구용 휘발유 소. 순으로 나타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소비행태를 분. 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석하기 위한 정량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3.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4.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은행. 지금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소비지출에. (2008)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 의한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가. 업 간의 투입-산출 관계, 그리고 가구의 소비지출 자료를 연. 계소비지출에 의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운송기구용. 2012년 4월 6일(통권 172호) |. 5.

(6) 어 있기 때문에 특정 소비 항목과 특정 산업부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온실가스 배 출에서 가구의 소비활동이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 하기 위해, 가구의 소비지출액과 이로 인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우리나라 연도별 GDP와 전체 온실가 스 배출량에 각각 비교해 보았다. 2006년을 기준 <그림 5>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 으로 가구의 직접적 에너지 지출액은 GDP(908조 7438억원)의 약 2.6% 내외에 불과하지만, 산업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 에너지에 비해 크게 나타났. 스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체 소비지출액은. 다. 2006년 기준 운송기구용 에너지는 소비지출액에서 주거. 34%에 달한다. 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직접적 온. 에너지의 2.6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주거 에너지의 1.2배. 실가스 배출은 전체 배출량(602.6MtCO2)의 9.9%에 해당하. 규모로 나타났으며, 주거 에너지에서는 난방에 의한 영향이. 지만, 가구의 소비활동에 의한 간접적 영향을 포함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였다.4). 전체 배출량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전. 접적 영향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가구 및 소. 기·가수·수도 부문의 지출액이 전체의 약 4.6%임에도 불. 비자의 소비행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 구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공급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술과. 최종수요와 중간재 산출에 의한 영향력이 큰 항목임을 알 수. 공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있다. 이 부문은 실제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 연료 비에 해당되므로, 가정에서의 주거용 에너지 소비는 직접적. Ⅴ. 맺는말. 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하기 위한 산 업 시스템 내에서도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 본고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행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 문은 석유·석탄·화학제품으로, 여기에는 실제 가계소비지. 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출 항목 중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 외에 운송기구 연료비가 포.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함되어 있다. 결국 주거 및 운송기구 에너지 소비는 직·간접. 정책은 소비행태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적으로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목이므로 가구의 직접적.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직접적 온.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 실가스 배출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에 해당하지만,. 축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제시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광범위한 소비활동에 의한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경우 국. 량에는 최종수요 외에도 중간재 산출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 가 전체 배출량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용도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성근(2010)을 참조함.. 6. | 환경포럼 제16권 제2호.

(7) Environment Forum. <표 1>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단위: 십억원, MtCO2). 소비구분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주거 에너지 - 난방 - 온수 - 취사 운송기구용 에너지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농림어업a 광업b 음식료 및 담배c 섬유 및 가죽d 목재종이출판인쇄e 석유석탄화학제품f 비금속광물제품g 금속제품h 기계전기전자기기i 운수장비j 가구 및 기타제조업k 전기가스수도l 건설업m 도소매 및 음식숙박n 운수창고및통신o 금융보험p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q 공공행정국방r 교육서비스s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t 기타서비스업u 합계**. 2003. 17,867 4,861 2,994 1,283 583 13,006 231,912 7,654 30,482 16,345 4,637 16,345 410 4,828 7,167 5,004 3,809 10,487 2,368 32,070 24,682 5,488 9,763 26,003 11,086 13,285 -. 소비지출액 2005 21,005 5,753 3,292 1,773 689 15,251 275,693 9,023 35,428 18,398 4,133 25,260 412 526 8,678 7,170 4,274 12,358 2,912 38,074 28,222 6,837 10,810 31,486 15,009 16,682 -. 2006. 23,429 6,451 3,650 1,965 836 16,978 308,924 10,152 38,536 20,516 4,349 28,643 493 597 9,294 9,420 4,542 14,130 3,412 41,636 31,129 7,843 13,792 33,596 17,654 19,188 -. 2003 57.1 24.2 14.9 6.4 3.0 32.9 157.7 14.4 0.2 2.0 3.1 1.5 13.2 4.2 9.8 1.4 0.7 4.5 71.3 0.1 4.3 14.8 0.4 0.8 0.0 2.0 0.8 8.1 214.9. 온실가스 배출량 2005 58.2 26.6 15.2 8.2 3.2 31.7 169.6 15.0 0.2 2.0 3.0 1.5 15.1 3.6 5.1 1.5 0.9 5.5 84.4 0.1 5.8 13.9 0.4 0.8 0.0 2.6 1.0 7.3 227.8. 2006. 59.4 26.5 15.0 8.1 3.4 32.9 179.7 15.3 0.2 2.0 2.8 1.5 15.5 3.9 5.4 1.7 1.0 6.6 91.8 0.2 5.2 14.7 0.3 0.7 0.0 2.4 0.9 7.7 239.2. *(a) 과일 및 채소, (b) 해당 없음, (c)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음식료품 및 담배, (d) 의류, 신발, 침구류, 가방 등, (e) 서적 및 인쇄물, (f) 세제, 의약품, 운송기구 연료비, 화장품, (g) 주방식기, (h) 냄비 등 주방식기, 가정용 공구, (i) 가전기기, 조명기기, 시계 등, (j) 자동차 및 운송기구 구입, (k) 가구 및 장식품, 오락 관련 내구재 등, (l) 주거 연료비, (m) 주택 유지 및 수선, (n) 외식 및 숙박비, (o) 철도/육상/항공 운송서비스, 주차 및 통행료, 우편/전화 등 통신서비스, (p) 보험 및 금융수수료, (q) 월세 및 관리비, 각종 수수료, (r) 해당 없음, (s) 정규교육 및 학원, (t) 상하수도료 및 쓰레기처리, 병원, 사회복지, (u) 기타 서비스 ** 간접적 소비지출액에는 가계 소비지출액 전체가 포함되므로, 직접적 소비지출액이 중복되어 있음.. 이러한 결과는 화석연료 연소에 국한하여 가계 온실가스 배. 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량을 추계하는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또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해당하는 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비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뿐만 아니라 전후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전 과정에서 그 영향. 여, 온실가스 배출의 잠재력이 높은 가계소비지출 항목을 도. 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에너지 통계. 출할 수 있고 보다 실효성 높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설계에. 나 온실가스 통계의 측면에서 가계소비지출은 에너지 연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는 경우. 감축 정책은 대부분 주거 에너지나 운송기구용 에너지 소비. 가 많은데, 이에 반해 전 국가적 경제활동 내에서 가계소비지. 절약에 집중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본 분석 결과에서도 이들. 출에 의해 파급되는 영향은 정량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따. 항목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 시행의 타당성을 확. 라서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가계소비지출의 간접적 효과를. 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 에너지 소비에 의한 영. 정량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소비 부문의 중요성. 향 외에도 생산·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이 포함. 2012년 4월 6일(통권 172호) |. 7.

(8) Environment Forum. 되어 있음을 규명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석 연도가 2006년으로 제한될 수밖.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거나 친환경자동차로의 교체를 유도. 에 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 하지만, 이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 로 향후 보다 정확한 최신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소비와 관. 확보하여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의. 련된 산업 외에도 농림어업, 금속제품, 도소매 및 음식·숙.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의 요인 분해 등 분석 과정. 박,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유발되는 배출량이 상당부. 을 보완하고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가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 존재하지만, 가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이들 항목이 전.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라 판단 된다. 결국 어떠한 형태의 소비지출이라도 에너지 소비 및 온 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소비와 생산 시스템. 부연구위원. 이미숙. 정책연구본부 기후대기연구실 [email protected]. 을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적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세 우고 적정 수준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의 목적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추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 위촉연구원. 박민정. 정책연구본부 기후대기연구실 [email protected]. 참고문헌. ............................................................................. •녹색연합. 2009. 「기후변화 시대, 대학의 대안: 저탄소 그린캠퍼스 만들기 가이드 북」. •명수정 외. 2010. 「녹색 생활양식 확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승식. 2009. “녹색제품의 보급촉진 정책 현황과 과제.” Global Green Growth Policy Special Issue 제7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순영, 김재영, 송민수. 2009.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체제 정비방안」. 한 국소비자원. •이경아, 황은애. 2009. 「저탄소 녹색소비 실천정보 활성화방안」. 한국소비 자원. •이성근. 2010.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08.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및 시 사점」. •환경부.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환경부. 2009. 「환경경제통합계정 도입 및 환경정책 경제성 분석」. •Bin, S. and H. Dowlatabadi. 2005. “Consumer lifestyle approach to US energy use and the related CO2 emissions”. Energy Policy , 33(2): 197-208. •Collantes, G. 2010. “Do green tech policies need to pass the consumer test?: The case of ethanol fuel”. Energy Economics , 32(6): 1235-1244.. •G allagher, K.S. and E. Muehlegger. 2008. “Giving green to get green: Incentives and consumer adoption of hybrid vehicle technology”.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 61(1): 1-15. •O ECD. 2008. Household Behaviour and the Environment: Reviewing the Evidence . •OECD. 2011. Greening Household Behaviour: The Role of Public Policy . •Pachauri, S. and D. Spreng. 2002. “Direct and indirect energy requirements of households in India”. Energy Policy , 30(6): 511523. •Reinders, A.H.M.E., K. Vringer and K. Blok. 2003. “The direct and indirect energy requirement of households in the European Union”. Energy Policy , 31(2): 139-153. •T anner, C. and S.W. Kast. 2003.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 Determinants of green purchases by Swiss consumers”. Psychology and Marketing , 20(10): 883–902. •Vringer, K. and K. Blok. 1995. “The direct and indirect energy requirements of households in the Netherlands”. Energy Policy , 23(10): 893-9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