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구조의 국제비교연구: 정규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머

리

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과 정보의 폭발적인 발전과 증가, 지식기반산업사회 의 도래, 직업의 분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며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공 급이 중요시되며 이를 위한 평생교육사회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따라 의무교 육 연한이 확장되고 고등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해방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도 급팽창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학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인 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소위 구인난 속의 구직난이라는 이중 구조가 병행되 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균형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과 교육의 동시발전을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은 대체로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서 양성되고, 재교육되어 공급된다. 특히 정규교육기관은 초기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개인의 학력 수준을 결정지어 주며, 이에따라 노동시장 진입시 인력 으로서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산 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력의 질적인 향상은 도외시되면서 고등교육 인구 가 증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은 대학입학시험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문중심의 교육 현상,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인력공급 상의 문제들을 이미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지식기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OE CD 선진국들과 비

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향후 인력공급구조의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 비교대상국들의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공급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 함으로써 각국의 인력공급의 특성을 모형화하여 제시하고 한국 인력공급의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현지 출 장을 통하여 각 국의 최근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한편 이 연구는 인력공급구조 중에서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연구인 만큼 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공급의 연구가 후속 연구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준 호주대사관에 감사의 뜻 을 표하며, OE CD 선진국들의 인력공급 현황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연구 진행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동서대학교 전현 중교수, 주성대학 이상오교수, 벽성대학 류재경교수, 그리고 노동교육원 이 선원장에게 감사한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본원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 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연구자의 견해이며, 그것이 본 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연 구 요 약 】

1 . 연구의 개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경제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해방 후 교육의 양적 성장도 빠르게 진전되어 고등교육은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의 진학률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노동시장에 서 취업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력 활용의 비효율화(un derutilization )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규교육기관에서 노동시장으로 인력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문제들을 OE CD 선진국에서 발생한 정규교육기관의 인력공급 현상들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인력공급정책과 교육 발전에 시사점들을 찾아 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논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에 따른 취학률의 증가 추이와 계열별 비중의 변화, 둘째, 고등학교의 인문 중심 교육 현상, 그리고 셋째, 인력 수요공 급의 일치도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호주 6개국의 정규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공급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해 내고, 각 국의 비 교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시사점과 인력공급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2 . 각국의 인력공급 현황 가. 한국의 인력공급 현황 1999년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특 히 인문・사회계열 학생수가 더욱 증가하였으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경쟁력있는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은 등한시 되어, 결과적으로 고학력 실업, 하향취업, 비전공관련 취업 등이 증가하였다. 산업화 과정에 서 직업기술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전문대학은 1990년대에 더욱 성 장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하 는 특성으로 취업률은 4년제 대학을 능가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대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 정책은 50:50을 지향 하고 있으나 1999년 현재 실제 학생 수의 비율은 62:38이다. 나. 미국의 인력공급 현황 미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해당 연령집단 의 81% , 고졸자의 67%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다. 학생인 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성인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시간제 등록생 수의 증가로 인하여 매우 높다.

Com m un it y Colleg e는 한국의 전문대학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시간제 학생 수의 증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종합형(com pr ehen siv e high sch ool) 학교로 희망자 는 언제든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항상 열려져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문호개방으로 인하여 특정 직종을 겨냥하여 언제든지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양 성체제를 갖고 있다. 다. 일본의 인력공급 현황 일본의 고등교육의 기관에는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학교) 그리고 5년제 고등전문학교의 4종류가 있다. 대학은 4 년제와 단기대학 2년제(일부는 3년)의 교육기관으로 편성되어 있 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7년 현재 40.6%이다. 취 업률에 있어서 1996년의 경우 고등전문학교가 71.8%로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1995년도 전체 학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대 실업계열의 학생수 비율은 약 72∶28로 한국보다 고등학교 인 문화 교육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 일본의 인력공급구조는 우리 나라와 유사하지만, 평생교육에 대 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기존의 학령기 중심의 단선형 교육체 계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제도의 복선화 구조를 추진해 획일적인 시스템의 유연화로 학력사회를 변화시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방 향으로 가고 있다.

라. 프랑스의 인력공급 현황 프랑스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 CAP나 BEP 같은 직업고등학교의 자격증이 직업세계에서 상 당히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초기교육 (form at ion in it iale )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짐 에 따라 청년실업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및 예술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득하는 일반 및 기술 b accalau r eat e (대학입학자격) 취득자뿐 아니라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업 baccalaureate 소지자까지 점차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다. 고학력자 (고등교육 학위소지자)가 저학력자보다 상대적으로 실업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독일의 인력공급 현황 현재 신규 취업자 중 1/ 3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이며 이는 1980년대에 대학 졸업자가 1/ 6이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교육의 이원체제에 참가한 청소년 수는 급감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대학 인구는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통독 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포함) 신입생 의 숫자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업률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전통적으로 대학 진학률 및 대학 교육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유는 학력간의 임금 격차가 나지 않 고,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이 별다른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평생학습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늘 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인들(약60% )은 계속직업훈련을 받 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성인들의 고등교육 참여가 고등교육 의 대중화 추세에 기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 호주의 인력공급 현황 호주의 고등교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 세 이상 연령층의 고등교육 참여가 26.8%로 나타나 고등교육 중 에도 성인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이면서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전문대 학(T A F E )이 발달하여 연령,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가 특징이다. 또한 자격제도(A QF )가 정규교육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전반적으로 인문・사회계열에 학생이 편중되어 있으 나, T AF E 는 대부분의 전공분야에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후기중등교육(10학년) 이후 언제나 T AF E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고, 현업에 종사하더라도 여건이 허 락하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 각국의 비교 분석 한국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가 대학 졸업 후로 집 중되어 노동시장 진입구에서 대학졸업 학력의 인력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향 취업 현 상이 발생하게 되고, 전공과 무관한 취업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 및 직업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은 인문계열 선택자의 1/ 4 정도에 그쳐 미미한 숫자만이 노동시장 에 진입하게 된다. 미국은 가장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이나 Com m unity College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자 수는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으로는 단기대학과 고등전문학교에서도, 그리고 미미하 나마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또는 진입 구)가 직업계 고등학교, IUT 와 S T S , 대학 및 그랑제꼴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직업능력별로 다양한 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인력수급제도의 장점은 직업활동에서 전문성과 숙련성을 배양해주기 때문에 대학 졸업과 관계없이 자신의 직업선택에서 전 문성과 숙련성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의 성 인계속교육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폐쇄성과 경직성의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구가 고등학교 졸업 단계와 T A F E 졸업 단계, 대학교 졸업 단계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후 동시에 part - tim er로 고등교육을 병행하 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이렇게 계속교육과 정규교육기관이 합치되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력공급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인력공급 모형은 비교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고등교 육으로 집중되어 병목현상이 나타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본 것 처 럼 한국도 다양한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진입구를 다양 화하기 위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 인력공급의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결과 선진국의 인력공급구조로부터 도출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정규교육기관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공급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신규직종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며,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수준의 인력을 개발하여 향후 고도 지식기반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적응력 있 는 인력 양성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구를 다양화 해야 한다.

대학교 졸업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수반되는 병목현 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동력 인구가 대학 졸업자로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자 등 다양한 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자격증으로 보증받으며, 노 동시장에 공급되고, 다시 필요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한다. 셋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산업변화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취업희망자는 직업교육 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병역과 취업 상의 다양한 혜택 및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 계속교육의 제공과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 요하다. 한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도 보상교육, 재교육, 향상교육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과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등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한 계속교육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 도적・재정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산학 간 의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

례

연구요약

I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와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5

Ⅱ . 한국의 인력공급 현황

9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9 2.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13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6 4. 요 약 41

III . 미국의 인력공급 현황

4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43 2. 미국의 학교교육제도 45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50 4. 요약 및 시사점 65

IV . 일본의 인력공급 현황

67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67 2.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69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75 4. 요약 및 시사점 90

V . 프랑스의 인력공급 현황

95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95 2. 프랑스의 학교교육제도 100 3. 인력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08 4. 요약 및 시사점 130

V I . 독일의 인력공급 현황

13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133 2. 독일의 학교교육제도 135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42 4. 요약 및 시사점 160

Ⅶ . 호주의 인력공급 현황

16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163 2. 호주의 학교교육제도 167 3. 인력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73 4. 요약 및 시사점 192

V III . 종합적 논의

195 1. 각국의 비교 분석 195 2. 인력공급의 모형 213

IX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1

1. 요 약 221

2. 인력공급의 정책적 시사점 223

참고문헌

229

표

차

례

< 표 II- 1>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0 < 표 II- 2> 한국의 학령인구 변동추이(1970년～2030년) 11 < 표 II- 3>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12 < 표 II- 4> 한국의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추이 17 < 표 II- 5>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1970년～1998년) 17 < 표 II- 6> 한국의 대학원 전공계열별 학생수 18 < 표 II- 7>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 19 < 표 II- 8> 한국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취학률 20 < 표 II- 9> 한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 계열별 학생수 22 < 표 II- 10> 한국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수와 비율 23 < 표 II- 11> 한국 대학교의 계열별 학생수 25 < 표 II- 12> 한국 4년제 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26 < 표 II- 13> 한국 전문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27 < 표 II- 14> 한국 일반계 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율 29 < 표 II- 15>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 및 취업률 30 < 표 II- 16>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 및 취업률 31 < 표 II- 17> 한국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34 < 표 II- 18> 한국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36 < 표 II- 19> 한국의 전문대학 전공 계열별 취업률 37 < 표 II- 20> 한국 대학 졸업자들의 하향취업 39 < 표 II- 21>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의 계열별 전공 관련 취업률 40 < 표 II- 22> 한국 대학졸업자의 계열별・직업별 취업분포 (1992년) 41 < 표 III- 1> 미국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43 < 표 III- 2>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취업률 44 < 표 III- 3>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등록률(1970년～1997년) 52 < 표 III- 4> 미국 15세 이상 인구의 학교별 등록자수 53 < 표 III- 5>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별 전공별 학생수(1995년～1996년) 54 < 표 III- 6> 미국 15세 이상 인구의 학교별 등록자수 55

< 표 III- 7>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자수(1980년～1996년) 58 < 표 III- 8> 미국 초급대학의 학교수와 학생수(1980년～1996년) 59 < 표 III- 9> 미국 대학 졸업자의 졸업 1년 내의 취업 현황 62 < 표 III- 10> 미국 25세 이상 학력별 취업자의 직업 (1995년) 63 < 표 III- 11> 미국 17세 인구 대비 고교 졸업자 (1980년～1997년) 64 < 표 III- 12> 미국 비진학 고교 졸업자와 탈락자의 취업률 (1982년～1996년) 65 < 표 IV - 1> 일본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67 < 표 IV - 2>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1980년～1997년) 68 < 표 IV - 3> 일본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자수 추이 75 < 표 IV - 4>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수 및 진학률 76 < 표 IV - 5>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77 < 표 IV - 6> 일본의 학과별 대학 진학률(1997년) 78 < 표 IV - 7>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종류, 기관수 및 학생수 79 < 표 IV - 8>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수 80 < 표 IV - 9>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수 81 < 표 IV - 10> 일본의 대학전공분야별 학생수 (1997년) 82 < 표 IV - 11> 일본의 고등학교 진학률 84 < 표 IV - 12> 일본의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수 85 < 표 IV - 13> 일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86 < 표 IV - 14> 일본 고졸자의 학과별 취업률 (1997년) 90 < 표 V - 1> 프랑스의 인구 96 < 표 V - 2> 프랑스의 연령별 인구 96 < 표 V - 3>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97 < 표 V - 4> 프랑스의 사회직업별 경제활동인구 98 < 표 V - 5> 프랑스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99 < 표 V - 6> 프랑스 취업자수의 변화 99 < 표 V - 7> 프랑스의 실업자수 109 < 표 V - 8> 프랑스의 파트타임고용 110 < 표 V - 9> 프랑스의 학교급별 취학자수 111 < 표 V - 10> 프랑스의 연령별 취학률 112

< 표 V - 11> 프랑스 학생수, 교사수의 변화 115 < 표 V - 12> 프랑스 b ac 취득자의 진로(1996년) 116 < 표 V - 13> 프랑스 DEU G과정 신입생의 희망전공분야(1996년) 118 < 표 V - 14>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수 및 학교수 (1995년～1996년) 119 < 표 V - 15> 프랑스의 계열별 b ac 합격자 구성 (1997년) 120 < 표 V - 16>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수 121 < 표 V - 17> 프랑스 실업의 주요 특성 125 < 표 V - 18> 프랑스의 임금노동자수 127 < 표 V - 19> 프랑스의 성별, 연령별 실업률 127 < 표 V - 20> 프랑스의 산업별 고용수준 128 < 표 V - 21> 프랑스의 직종별 고용수준 128 < 표 VI- 1> 독일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133 < 표 VI- 2>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및 취업자수, 취업률 135 < 표 VI- 3> 독일의 연도별 대학생수 142 < 표 VI- 4> 독일의 연도별 대학 입학생수 추이 143 < 표 VI- 5> 독일 학령기 인구 대비 대학입학률의 추이 144 < 표 VI- 6> 독일 진학 연령 대비 연도별 대학진학률의 추이 145 < 표 VI- 7> 독일 성인의 학교교육 참여율 145 < 표 VI- 8> 독일 대학생의 계열별 비중의 변화 추이 146 < 표 VI- 9> 독일 대학 전공과정의 등록률 추이 147 < 표 VI- 10> 독일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학생수 추이 149 < 표 VI- 11> 독일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학생수 전망 150 < 표 VI- 12> 독일 전체의 연도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151 < 표 VI- 13> 독일의 전공별, 성별 실업률 (1995년) 154 < 표 VI- 14> 독일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취업률(1991년 대비 1995년) 158 < 표 VI- 15> 독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기준임금(1999년) 159 < 표 VI- 16> 독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의 월임금 현황 160 < 표 VII- 1> 호주 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163 < 표 VII- 2> 호주의 20세～24세 인구변화 전망 164 < 표 VII- 3> 호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인구 증감률 변화 165 < 표 VII- 4> 호주 1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노동력 상태 166

< 표 VII- 5> 호주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1995년) 167 < 표 VII- 6> 호주의 자격취득구조 172 < 표 VII- 7> 호주의 학교수, 학생수와 교사수(1997년) 173 < 표 VII- 8> 호주의 학교영역 및 성별 학생수 174 < 표 VII- 9> 호주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연령별 분포(1998년) 176 < 표 VII- 10> 호주의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수 (1986년～1996년) 177 < 표 VII- 11> 호주의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성별 분포(1998년) 178 < 표 VII- 12> 호주 고등교육의 과정수준별 학생수 분포 (1988년～1997년) 179 < 표 VII- 13> 호주의 고등교육 수준별, 연령층별 취학률 180 < 표 VII- 14> 호주 T A F E의 성별, 연령별 분포 (1997년～1998년) 181 < 표 VII- 15> 호주의 15세～64세 실업률 및 실업기간(1996년) 182 < 표 VII- 16> 호주의 고등교육의 분야별 학생수 (1998년) 183 < 표 VII- 17>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현황 (1996년～1997년) 184 < 표 VII- 18> 호주의 T A F E의 전공분야별 노동력 상태 (1998년) 185 < 표 VII- 19> 호주의 산업별 GDP 점유율 187 < 표 VII- 20> 호주의 직업별 취업자수 188 < 표 VII- 21>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별 과정별 학생수 (1997년) 189 < 표 VII- 22> 호주의 산업별 취업자수 (1997년～1998년) 190 < 표 VII- 23> 호주의 T A F E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비율 (1997년～1998년) 191 < 표 VIII- 1> OE CD 국가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 (1997년) 196 < 표 VIII- 2> 취학률의 국제 비교 200 < 표 VIII- 3> 연령계층별 대졸 이상 인구의 국제 비교(1998년) 201 < 표 VIII- 4> 각국의 전공분야별 초급대학 학위자의 비율(1995년) 203 < 표 VIII- 5> 각국의 전공분야별 학사학위자의 비율(1994년) 203 < 표 VIII- 6>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분야별 학생 비율의 국제비교(1997년)204 < 표 VIII- 7>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와 비율 207 < 표 VIII- 8> 30세～39세 인구 중 재학생 비율(1994년) 207 < 표 VIII- 9> 계열별 고등학교 학생수의 국제비교(1995년) 209 < 표 VIII- 10> 고졸이상 인구의 국제 비교 (1998년) 210 < 표 VIII- 11> 학력별 실업률 (1995년) 211 < 표 VIII- 12> 20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7년) 212

< 표 VIII- 13> 대졸자 취업률의 국제비교 212

그

림

차

례

[그림 II- 1]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15 [그림 III- 1] 미국의 학교교육제도 49 [그림 IV - 1]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72 [그림 IV - 2] 일본의 대학 (학부), 전공별 학생비율 (1997년) 82 [그림 IV - 3] 일본의 단기대학(본과), 전공별 학생비율 (1997년) 83 [그림 IV - 4] 일본 대학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율 추이 (대학학부) 87 [그림 IV - 5] 일본 단기대학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률 추이 88 [그림 V - 1] 프랑스의 학교교육제도 102 [그림 V I- 1] 독일의 학교교육제도 141 [그림 V I- 2] 독일 인문・사회계열 출신 실업률 (1995년) 156 [그림 V II- 1] 호주의 학교교육제도 169 [그림 V III- 1] 한국의 인력공급 모형 214 [그림 V III- 2] 미국의 인력공급 모형 215 [그림 V III- 3] 일본의 인력공급 모형 216 [그림 V III- 4] 프랑스의 인력공급 모형 217 [그림 V III- 5] 독일의 인력공급 모형 218 [그림 V III- 6] 호주의 인력공급 모형 219

I.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 하여 OE CD 회원국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교육기관은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공급하여 급속한 산업화에 기여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 으며 동시에 한국 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기회의 확대를 촉진하였 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구증가와 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초등교육의 팽창은 중등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중등교육의 팽창은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이 어지는 이른바 고학력화 현상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교육의 팽창 현상은 지 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방 후 교육이 급격히 팽창하여 고등교육의 진학률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교육기회의 확대로 노동시장에서 취 업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력 활용의 비효율화 (u n deru tilization ) 현상이 대두되었다. 인문중심의 교육 추세는 인력수급 상 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수요공급의 괴리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단기간에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균형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과 교육의 동시 발전을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 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대학 졸업정원정책의 실시로 고학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었으나 인력 수요와는 무관한 정책이었다. 특히 인문중심의 교육 현상이 인 력수급 불균형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과 함께 인적자원의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불가피한 국제 적인 추세이다. 이미 OE CD 국가들에서도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인력공급 문 제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겪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이 겪은 인력공급의 문제점들을 한국의 인력공급의 문제들과 비교하여 각국의 인력 공급과 고등교육 대중화의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 비 교를 통하여 각국의 교육제도의 특성이 더욱 명확히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한 각국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인력공급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나 . 연구의 목적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규교육기관들의 인력공급에 있어서 경제와 교육의 급속한 변화와 팽창 과정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OE CD 선 진국들의 인력공급구조와 국제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 국에서 성공한 발전 모형을 자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결코 성공적인 결 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인력공급 기관의 제도 등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 국에서 발생하는 상이하고 다양한 인력공급 상의 문제들이나 선행 경험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인력공급정책과 교육의 발전에 시사점들을 찾아 정책적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지식기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OE CD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력공급 상의 현상들 중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 인문중심의 교육 현상, 인력수급의 일치도 등을 분석하여 한국 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즉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와 특성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의 학생수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인문화 현상의 추 이를 파악하고, 선진국들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시장에서 배출되는 학력별 인력의 산업수요와의 일치도를 양적으 로 파악하고,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인력이 진입하는 유형을 제시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 연구의 문제와 내용

가 .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등교육의 대중화의 추세는 선진국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 과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특정 전공 계열의 과잉공급 현상은 선진국 과 비교하여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셋째, 신규인력 양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성인 연령층의 참가율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넷째,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 현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떠 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다섯째,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실업계 고등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중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가?

나 . 연구의 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한국 및 선진국의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파악하고 비교한 다. 둘째, 한국과 선진국들의 인력공급 체제인 정규학교교육 제도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 비교한다. 셋째, 각국의 고등교육 대중화의 특성 파악을 위 하여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변화 추이 를 비교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전공계열별 배출인력의 현황과 취학률을 비교 분석한다. 넷째, 각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의 비중 및 취업률을 분석하여 인문중심교육 현상의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섯째, 각국의 학력별, 전공계열별 취업률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정규교 육기관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수급 불일치의 특성을 파악한다.

3 . 연구의 방법

가 . 국내외 관련 자료 및 문헌고찰

국내외 인력공급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관련 문헌, 교육, 노동, 경제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력공급 및 정규학교교육에 관한 문헌, 보고서, 논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및 선진국들의 인력공급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대상국들의 현지 출장을 통하여 인력공급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 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력공급구조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나 . 해외 출장을 통한 면담 및 자료수집

OE CD 국가 (일본, 프랑스, 미국)의 현지 방문을 통하여 담당자와의 면담 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 W ashingt on D.C.에 있는 연방

교육부의 Office of E du cation al Res ear ch an d Im prov em en t , U .S . Dep artm en t of E du cat ion , Office of V ocation al an d A dult E du cat ion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의 미국 대학들의 인력공급체제에 관한 면담을 하고 관 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 유관기관의 협조

호주 대사관을 방문하여 교육담당 참사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호주 교육제 도의 특성과 인력공급현황에 대한 구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수집하였다.

라 .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은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과 인력공급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인력공급구조의 용어의 정의 와 비교대상국의 선정, 연구의 범위등을 확정하였다. 제2차 전문가 협의회에 서는 각국의 인력공급구조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각국의 사례에서 분석되어 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4 .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가 . 인력공급기관의 범위

인력공급기관의 범위를 크게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으로 대분하여 두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정규교육기관은 학교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이며, 한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부 관할인 기관들이다. 각국 제도 의 다양성, 상이성, 그리고 방대성 때문에 두 가지 범주를 모두 망라하여 국

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정규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공급구조의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직 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력공급구조의 국제비교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수행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의 속성상 전체 인력공급구조 중에 서 정규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연구함으로써 전체 인력공급을 총괄적으로 파 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나 . 연구대상국가의 선정

한국의 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력공급의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국으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5개국을 선정하였다. 우선적으 로 선정기준은 한국이 지향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OE CD국가들 중에서 정규교육기관의 인력공급구조에서 시사점을 도출할만 하며, 비교적 자료 수집이 용이한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기준은 한국의 학교제도와 유사하면서 문화적으로 는 상이한 선진국으로서 미국, 한국과 유사한 학교제도와 유사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일본, 한국의 학제와는 상이한 이원제도를 고수하는 유럽의 독일, 자격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프랑스, 그리고 T AF E라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교육체제로 특징지워지는 호주 등 5개국을 비 교 대상국으로 하였다.

다 . 국제비교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경제발전이나 교육발전의 단계가 앞선 선진 국의 경험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과 인력공급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시사점을 포착하여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첫째, 이 연구방법은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나 인력공급 문제를 위시한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상이하다. 상이한 교육제도에서 나온 현상들은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것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선진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선행 경험들을 참 고로 하여 한국의 인력공급정책에 시사점들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통계의 표준화가 미비하고 공통의 척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 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한국의 통계자료는 1999년까지의 최신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비교대상국들은 최신의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다. 또한 OE CD 통계자료와 각국에서 나온 통계자료 간에 수치상의 차이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OE CD 통계자료를 사용하 여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각국의 실업률과 취업률의 추계 기준이 상이하여 1:1 질적 비교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Ⅱ . 한국의 인력공급 현황

1 .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가 . 인구구조

인력 공급은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생산가능연령인구(15세～64세)는 1980년대 말까지 2%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성장률이 급격 히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1.4%를 나타냈다. 15세～64세의 생산가 능인구도 1995년에는 70.7% 수준에서 1999년 71.4%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 년 71.2% , 2005년 및 2010년에 70.1% , 2020년에는 69.6% 수준으로 지속적으 로 감소될 전망이다. < 표 II- 1> 에서와 같이 연령계층별로 세분해 보면 15세～29세의 청년층 인구는 1999년 33.5%에서 2001년 31.3% , 2003년 29.3%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의 빠른 감소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급격한 변 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중장년층인 30세～54세 인구는 1999년 47.4% 수준에 서 2001년 48.8% , 2003년 49.9%로, 고령층인 55세 이상 인구는 1999년 19.1%에서 2001년 19.8% , 2003년 20.9%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인구구조의 변화 특징은 인력 규모와 젊은 인력의 감소, 인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장년화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 면 2000년～2030년간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3,671천명에서 34,130천명 으로 459천명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에 16,131천명이 증가 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2100년까지를 내다본다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1세 기 후반부터는 급격한 인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1세기는 생산가능인구

의 연령구성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 표 II- 1>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단위: 천명, (%)) 연 도 연령층 1985 1990 1995 1997 1999 2001 2003 청년층 (15세～29세) 12,780 (44.8) 13,111 (41.1) 12,589 (36.4) 12,545 (35.1) 12,265 (33.5) 11,712 (31.3) 11,135 (29.3) 중장년층 (30세～54세) 11,710 (41.1) 13,843 (43.4) 15,894 (46.0) 16,581 (46.4) 17,382 (47.4) 18,264 (48.8) 18,980 (49.9) 고령층 (55세이상) 4,012 (14.1) 4,941 (15.5) 6,073 (17.6) 6,573 (18.4) 7,008 (19.1) 7,418 (19.8) 7,934 (20.9) 15세이상 인구 28,502₍₁₀₀₎ 31,896₍₁₀₀₎ 34,556₍₁₀₀₎ 35,699₍₁₀₀₎ 36,656₍₁₀₀₎ 37,394₍₁₀₀₎ 38,049₍₁₀₀₎ 주 : ( )안은 15세 이상 인구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25세～39세까지의 젊은 노동력이 1995세～2030년 기간에 20,979천명에서 16,109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고, 40세～64세까지의 중년층 이상의 노동력은 10,920천명에서 18,021천명으로 크게 늘어나 인력의 장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할 15세～24세 연령층 인구는 2000년에 7,662천명에서 2030년에는 6,066천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가 1980년 7.7%에서 1985년 10.2% , 1990년 14.1% , 1995년 19.7%로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 19.5% , 2010 년에 2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1980년 14,401천명에서 2000년 11,339천명, 2030년 9,256천명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 2> 참조). 1970년의 학령인구에 비하여 2000년의 학령인구는 10.0%가 감소하여, 2000년보다 2030년에는 18.4%가 감 소하여 그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교급별로도 이미 1970년부터 감소하 고 있는 초등학교,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와 대학교의 학령인구는 21세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0년～2030년간 학 령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초등학교 - 0.64% , 중학교 - 0.31% , 고등학교 0.70% , 그리고 대학교 - 0.94%이다. < 표 II- 2> 한국의 학령인구 변동추이 (1970년～2030년) (단위: 천명, (% )) 연 도 학령인구 계 초등학교 (6세～11세) 중학교 (12세～14세) 고등학교 (15세～17세) 대학교 (18세～21세) 총인구 대비학령 인구 1970 12,604( –) 5,711 ( –) 2,574( –) 2,101( –) 2,218( –) 39.1 1980 14,401( 1.33) 5,499(- 0.38) 2,599( 0.10) 2,671( 2.40) 3,632(4.93) 37.8 1990 13,361(- 0.75) 4,786(- 1.39) 2,317(- 1.15) 2,595(- 0.29) 3,663(0.08) 31.2 2000 11,339(- 1.64) 4,081(- 1.59) 1,877(- 2.11) 2,150(- 1.88) 3,230(- 1.26) 24.0 2010 10,963(- 0.34) 4,100( 0.05) 2,124( 1.24) 2,124(- 0.12) 2,615(- 2.11) 21.7 2020 10,262(- 0.66) 3,641(- 1.19) 1,919(- 1.00) 1,968(- 0.76) 2,735( 0.45) 19.6 2030 9,256(- 1.03) 3,369(- 0.88) 1,712(- 1.14) 1,745(- 1.20) 2,430(- 1.18) 17.5 1970 ～20001 ) - 10.0 - 28.5 - 27.1 2.3 45.6 2000 ～20301 ) - 18.4 - 17.4 - 8.8 - 18.8 - 24.8 주 : 1) 기간 중 증가율. 2) ( )은 이전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1970년 기준). 자료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나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해 있거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정의된다. < 표 II- 3> 에서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14,431천명에서 1997년 21,604천명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21,563천 명으로 IM F 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에는 24,47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경제활동참가율로 설명하면 1980년 59.0%에서 1997 년 62.2%로 상승하였다가, 1998년 60.7% , 1999년 61.0%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 61.9% , 2005년 6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경제활동참 가율 격차를 1980년과 1999년과 비교하면,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4% 와 75.2%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자는 42.8%에서 47.4%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IM F 관리체제에 따른 경기후퇴가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향후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 표 II- 3>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단위: 천명, % ) 연도 경제활동 인구 경 제 활 동 참 가 율 _{남/ 여 참가율} 차이 전 체 남 자 여 자 1980 14,431 59.0 76.4 42.8 33.6 1990 18,539 60.0 74.0 47.0 27 1995 20,797 62.0 76.5 48.3 28.2 1997 21,604 62.2 75.6 49.5 26.1 1998 21,563 60.7 75.1 47.0 28.1 1999 21,941 61.0 75.2 47.4 27.8 2000 22,524 61.9 75.6 48.9 26.7 2005 24,470 64.3 76.6 52.5 24.1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장창원 외(1998).『산업인력수급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에 9,476천명에서 2010년에는 11,065천명으로 늘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5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자녀양육과 출산기에 있는 25세～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54.4%에서 2010년에는 62.8%로 높아지고, 30세～34세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도 51.6%에서 5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교육제도란 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즉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조직, 행정 등을 법에 의하여 제도화(In stitutionalization )한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교육제도이며, 학제는 교육의 중추가 되는 제도이고, 교육의 제도적 보장은 학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제는 학교 상호간의 결합관계에 관한 전체적 구조로서 종으로 구분되는 계통성과 횡으로 구분되는 단계성에 의하여 구성되며, 이는 단선형, 분기형, 복선형학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학교제도 중 주요골격이 무엇 인가에 따라 기간학제와 방계학제로 나눌 수 있다. 단선형 학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계급적인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학교계통(사다리, Ladder )을 구축하여 놓은 제도를 말한다. 즉, 연속한 단일의 학교제도(One track school sy st em )를 말하며, 단 하나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은 학제이다. 단선형 학제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단일의 학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이고 기회평등적인 학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 본, 대만의 학제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6- 3- 3- 4제를 기간으로 하는 정규학교를 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포함된다. 한국의 학제는 초 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기간학제로 하고 있으 며,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 4년제 대학, 그리고 2년～3년의 전문대학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학제 변천과정을 구한말, 일제 식민지하, 미군정기를 생략하고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에 의 한 학제는 지금의 학제와 비교하면 상이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 당시의 학 제는 국민학교를 6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4년으로 하였으며, 중학교 3년 수 료 후 또는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2년제와 4년제로 구분하는 6 - 4- 2- 4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일본시대의 학제와 유사 한 복선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운영면, 실제면에서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 고 있어 시행되지 못하였고, 1950년 3월 10일의 제1차 개정 교육법에 의하 여 수정이 가해졌다. 제1차 개정의 내용은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통일하였으며, 사범 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고,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 는 4년제 초급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2년제 초급대학의 신설이 가 능하게 되었다. 1951년 3월 20일 제2차 교육법 개정에서는 중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낮 추었으며,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로 하였고, 4년 제 중학교에 연결되는 4년제 초급대학은 폐지되었다. 2차 교육법 개정에 의 한 학제는 1961년 5.16혁명 전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 졌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81년에는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 되었으며, 1982년에는 개방대학이 신설되었다. 1981년 이후 큰 변화없이 지 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학제의 구조는 [그림Ⅱ- 1]과 같다.

학령 연령 23 고 등 교 육 29 22 28 21 27 20 _대 26 19 _학 25 18 _원 24 17 23 16 대 학 교 산 업 대 학 교 육 대 학 방송 기술 22 15 통신 21 14 전문 대학 대학 각종 20 13 대학 학교 19 12 _방 통 고 산업체 부설고 산업 체 특별 학급 18 고등 11 고등학교 _기술 각종 중 17 10 학교 학교 특 등 16 9 고등 _수 학 학 15 8 중 학 교 공민 각종 교 14 7 학교 학교 13 6 공민 학교 교 12 5 초 11 4 초 등 학 교 등 10 3 교 9 2 육 8 1 7 취 학 전 교 육 6 유 치 원 5 4 3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보』. [그림 II- 1]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3 .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교육은 1945년 해방 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 특유의 교육열에 의해 급속히 팽창해 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함께 교육받은 인 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따른 산업인력 공급 증가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진전되어왔으며, 인력수급의 균형과 인적자원의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인문중 심의 교육 현상, 그리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 관과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진학률, 취학률, 그리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인력 의 배출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규교육기관의 인력공급 문제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가 .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

지난 50여 년간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11배, 재학생의 수는 228배로 증가 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자유방임적・개방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대학이 자유로이 신설되고 증설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자유방임정책에서 통 제정책으로 바뀌어 고등교육의 팽창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2년 제 전문대학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는 < 표 II-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 601,994명에서 1985년에는 1,277,825명, 1990년에는 1,490,809명, 1995년에는 2,343,894명, 1999년에는 3,154,245명으로 계속 팽창해 오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4년제 대학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대폭 신설, 증설되었으 며, 학생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원억제정책으로 4년 제 대학의 팽창은 감소하다가, 1990년대에는 자율화정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대학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오다

가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전문・기술교육이 활성화되어 확대일로를 가고 있다. < 표 II- 4> 한국의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추이 (단위: 명) 구 분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연평균증가율(%) 1980 601,994 20,900 357 -1985 1,277,825 33,895 456 13.3 1990 1,490,809 41,920 556 2.6 1995 2,343,894 58,977 754 7.8 1999 3,154,245 75,320 1,030 7.7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1 ) 취학률의 증가 추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1970년에 8.4%로부터 1980년 15.9% , 1985년 35.1% , 1990년 33.2% , 1995년 5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현재는 74.3%로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5> 참조). < 표 II- 5>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 (1970년～1998년) (단위: %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취학률 8.4 9.3 15.9 35.1 33.2 55.1 74.3 진학률 26.9 25.8 27.2 36.4 37.7 51.4 64.1 주 : 취학률=고등교육 재학자수/ 고등교육취학 해당연령 (18세～21세)의 수. 진학률=고등교육 입학자수/ 고등학교 졸업자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한국의 교육지표』.

우선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 중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포함한 대학 원 학생수는 < 표 II-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계열별・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9년 자연계열 32.5% , 사회계열 23.7% , 사범계열 19.6% , 의약계열 7.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과 비교 하여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계열은 예・체능계열이 11.0% , 사범계 열 10.4% , 자연계열이 10.0%의 순서이다. < 표 II- 6> 한국의 대학원 전공계열별 학생수 (단위: 명, (%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9 연평균_증가율 인문계 계 3,683(10.9) 8,099(11.9) 9,422(10.8) 11,168(9.9) 20,949(10.2) 9.0 여 1,203(20.8) 2,050(16.5) 3,180(16.3) 4,475(14.1) 7,485(11.2) 9.5 사회계 계 9,605(28.3) 20,152(29.6) 24,155(27.8) 28,022(24.9) 48,879(23.7) 8.4 여 527(9.1) 1,255(1.8) 2,437(12.5) 4,749(15.0) 13,507(20.3) 17.6 자연계 계 9,857(29.0) 18,055(26.5) 25,416(29.2) 37,703(33.4) 66,572(32.5) 10.0 여 1,014(17.5) 2,076(16.7) 3,465(17.0) 6,117(19.3) 11,510(17.3) 12.9 의약계 계 3,861(11.4) 6,275(9.1) 7,971(9.2) 10,307(9.2) 16,310(7.9) 7.4 여 722(12.5) 1,217(9.8) 1,785(9.1) 2,799(8.8) 5,641(8.4) 10.8 예・ 체능계 계 1,468(4.3) 3,377(5.0) 4,553(5.3) 5,871(5.2) 11,917(5.8) 11.0 여 834(14.4) 2,176(17.5) 2,872(14.7) 3,834(12.1) 7,014(10.5) 11.2 사범계 계 5,465(16.1) 12,220(17.9) 15,394(17.7) 19,657(17.4) 40,146(19.6) 10.4 여 1,486(25.7) 3,678(29.5) 5,821(29.8) 9,701(30.6) 21,372(32.1) 14.2 합 계 계 33,939(100) 68,178(100) 86,911(100) 112,728(100) 204,773(100) 9.4 여 5,786(100) 12,452(100) 19,560(100) 31,675(100) 66,529(100) 12.9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1980년도에서 1984년도 사이에 13.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 표 II- 7> 참조) 이는 졸업정원제 실시, 대 학정원 자율화 정책과 교육시장 개방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도 일반대학의 졸업자 수는 422,222명, 전문대학 212,726명, 교육대학 5,106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표 II- 7>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 (단위: 명) 구 분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전 체 1980 49,567 2,494 49,735 101,796 1985 73,927 2,252 118,584 194,763 1990 87,131 4,965 165,916 258,012 1995 143,075 3,722 180,664 327,461 1999 212,726 5,106 204,390 422,222 연 평 균 증 가 율 (%) 1980 ～ 1984 8.3 - 2.0 19.0 13.9 1985 ～ 1989 3.3 17.1 6.9 5.8 1990 ～ 1994 10.4 - 5.6 1.7 4.9 1995 ～ 1999 10.4 8.2 3.1 6.5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 취학률에 있어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도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1997년 남성 85.7%에 비하면 여성의 취학률은 50.9%로 아직도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II- 8> 참조). 해방 후 대학정원 억제기인 1961년～1980년 사이에는 1950년대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원 억제를 위한 통제정책을 실시해 온 시기이지만, 국

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과 대학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정원확대 노력 으로 4년제 대학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그 이후 1980년대는 정원확대기1)_{로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바꾸어 적극적인 정원확대정책} 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는 자율과 통제의 조화의 시기로 인력의 수요와 공 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특성으로 볼 수 있다. < 표 II- 8> 한국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취학률 (단위: % ) 구 분 중등교육 고등교육 남 여 차이 계 남 여 차이 1980 83.9 74.4 9.5 15.9 23.4 8.1 15.3 1990 94.2 92.0 2.2 33.2 55.6 24.3 31.3 1995 96.9 96.6 0.3 55.1 63.8 34.4 29.4 1997 97.9 97.8 0.1 68.8 85.7 50.9 34.8 자료 :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1965년 대비 1999년 이공계열 학생수의 증가율은 17.6%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수 증가율 13.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 9> 참조). 1965 년에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45.7% , 이공계열이 25.8%이었는데, 그 이후 이 공계열의 학생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이공계열 34.6% , 인문사회계열 32.1%로 집계되고 있다. 부분적 정원확대기에 해당되 는 1975년에서 1980년까지의 기간에는 대학생 수가 연평균 14.0%씩 증가하 였으며 이공계열의 학생수는 연평균 18.4% , 인문사회계열 학생수의 증가율 1) 각 대학별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제정원 정 책기의 계속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졸업정원제가 중심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 확대기로 통한다 : 강무섭 외(1986 : 71- 74).

은 17.3%가 되었다(< 표 II- 9> 참조). 그러나 1980년대 초 졸업정원제에 의 한 학생수의 증가는 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수를 대폭 증가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열별 비율에 변화가 생겨 1995년에는 인문사회 계열이 39.8% , 이공계열이 36.8% , 1999년에는 각각 40.1%와 44.0%로 이공계 열 학생수의 비율이 인문사회계열 학생수의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중 화학공업의 육성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인력수요와 보다 밀 접히 연관되는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한 학생의 증원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력은 산업체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주도되어왔으며, 수요와 괴리된 대졸 인력의 과잉공급으 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1960년대에는 인문 사회계열의 학생수가 전체 대학생 수의 반을 넘었고, 이공계열의 비중은 ¼ 에 지나지 않아 인문사회계열 위주의 대학교육이 실시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이공계열의 고급인력에 대한 산 업체의 수요가 대학정원정책에 반영되면서, 이공계열의 비중이 인문사회계 열을 오히려 능가하게 된 것이다.

< 표 II- 9> 한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 계열별 학생수 (단위: 명, (% )) 구분 연도 대학 전문대학 계 _사회계인문 이공계 기타 계 _사회계인문 이공계 기타 학 생 수 1965 105,643 (100.0) 48,264 (45.7) 27,269 (25.8) 30,110 (28.5) 15,965 (100.0) 4,505 (26.6) 4,996 (29.4) 7,464 (44.0) 1970 146,414 (133.0) 53,520 (36.6) 36,671 (25.0) 56,223 (38.4) 13,940 (100.0) 1,162 (8.3) 6,340 (45.5) 6,438 (46.2) 1975 208,986 (100.0) 58,172 (27.8) 59,760 (28.6) 91,054 (43.6) 54,366 (100.0) 918 (1.7) 22,790 (41.9) 30,658 (56.4) 1980 402,979 (100.0) 129,406 (32.1) 139,298 (34.6) 134,275 (33.3) 181,199 (100.0) 29,182 (17.0) 103,551 (60.2) 39,396 (22.9) 1985 931,884 (100.0) 407,879 (43.8) 288,575 (31.0) 235,430 (25.3) 242,114 (100.0) 48,963 (20.2) 108,725 (44.9) 84,426 (34.9) 1990 1,040,166 (100.0) 442,978 (42.6) 333,855 (32.1) 263,333 (25.3) 323,825 (100.0) 68,860 (21.3) 134,195 (41.4) 120,770 (37.3) 1995 1,187,735 (100.0) 472,967 (39.8) 437,574 (36.8) 277,194 (23.3) 569,820 (100.0) 143,619 (25.2) 255,381 (44.8) 170,820 (30.0) 1999 1,587,667 (100) 637,322 (40.1) 698,620 (44.0) 251,725 (15.9) 859,547 (100.0) 218,078 (25.4) 443,127 (51.6) 198,342 (23.0) 증 가 율 65～ 70 6.7 2.1 6.1 13.3 - 3.9 - 23.7 - 6.5 - 2.9 70～ 75 7.4 1.7 10.3 10.1 31.3 - 4.6 29.2 36.6 75～ 80 14.0 17.3 18.4 8.1 21.2 78.0 28.7 8.0 80～ 85 18.3 25.8 15.7 11.9 8.9 13.8 1.2 18.4 85～ 90 2.2 1.7 3.0 2.3 6.0 7.1 4.3 4.8 90～ 95 2.7 1.3 5.6 1.0 12.0 15.8 13.7 7.4 95～ 99 7.5 7.7 12.4 - 0.2 10.8 11.0 14.7 3.8 65～ 99 14.5 13.7 17.6 11.2 22.0 21.4 25.1 17.8 자료 : 교육부(각 연도).『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학생수도 < 표 II-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오 고 있다. 전문대학 학생수는 1965년 15,965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1980년에 학생수가 172,136명, 1990년에 323,825명, 1999년에는 859,547명으로 대폭 증 가하였다.

사회계열의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7.7%에서 1999년에 21.4%로 증가하였다 (< 표 II- 10> 참조). 자연계열 학생수는 항상 50% 이상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율은 1980년에 50.9%에서부터 1990년에 54.0%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증가율이 다소 주춤 하였다. < 표 II- 10> 한국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수와 비율 (단위: 명, (% )) 연도 구분 1980 1985 1990 1995 1999 연평균증가율 인문계 20,182(11.1) 4,700( 1.9) 10,419( 3.2) 25,114( 4.4) 34,461( 4.0) 2.7 사회계 13,979( 7.7) 44,165(18.2) 58,441(18.0) 118,505(20.8) 183,617(21.4) 13.7 자연계 92,277(50.9) 128,033(52.9) 174,815(54.0) 294,477(51.7) 443,127(51.6) 8.1 의약계 42,168(23.3) 31,975(13.2) 37,532(11.6) 56,142( 9.9) 72,264( 8.4) 2.7 예체계 11,876( 6.6) 18,707( 7.7) 28,759( 8.9) 58,641(10.3) 102,405(11.9) 11.3 사범계 716( 0.4) 14,438( 6.0) 13,859( 4.3) 16,941( 3.0) 23,673( 2.7) 9.1 합계 181,199(100) 242,017(100) 323,825(100) 569,820(100) 859,547(100) 8.0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합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희망자와 진학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와 고학력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장창원 외. 1998). 2 ) 인문계열의 비중의 변화 1980년에서 1985년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졸업정원제라는 일 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대학입학정원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동 기간중 대학생수는, < 표 II-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만여명에서 93만여명으로 무려 53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 로 연평균 증가율은 18.3%에 달하였다. 1999년 현재 학생수는 158만 7천여

명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수가 1980년에 약 14만명에서 1985년에 약 40만여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여, 이공계열의 학생 수는 1980년에 약 17만명에서 1985년에 약 34만명으로 2배 정도 증가에 그 쳤다. 이로써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 수가 이공계열의 대학생 수를 훨씬 앞 지르게 되었다. 이는 각 대학이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대학정원을 확대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문학을 여타의 학문보다 가치있게 생각하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 계열 (혹은 사회계열도 포함)은 이공계열을 비롯한 다른 계열에 비하여 교 육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분야 교육의 확대가 수월하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 기간 중 대학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인문계열이 27.7% , 사회계열이 24.8% , 이학계열이 21.3% , 공학계열은 13.6%에 불과하다.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자연계열의 비율보다 낮아져, 1999년 대학생 의 계열별 분포는 자연계열 44.0% , 사회계열 26.3% , 인문계열 13.8%의 순서 로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 대체로 대학교육의 인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 라서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의 구직난과 이공계열 대학 졸업자의 구인난의 문제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지속되어 왔다(장창원. 1998). 1999년 현재 한국에는 총 161개의 전문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학생 정원 은 총 859,547천명이며,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51.6% , 사회계열 21.4% , 예체 능계열 11.9% , 의약계열 8.4% , 사범계열 2.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 10> 참조). 계열별 학생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 열이 가장 학생수가 많아 4년제 대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 체능계열, 의약계열이 그 다음으로 많다.

< 표 II- 11> 한국 대학교의 계열별 학생수 (단위: 명, (% )) 연도 계열 1980 1985 1990 1995 1999 인문계 계 54,252(13.5) 150,141(16.0) 156,164(15.0) 166,480(15.0) 218,815(13.8) 여 16,979 64,033 72,624 86,808 121,839 사회계 계 85,197(21.1) 257,738(27.7) 286,814(27.6) 306,487(27.6) 418,507(26.3) 여 6,596 36,489 50,815 78,160 142,874 자연계 계 166,137(41.2) 336,624(36.1) 419,891(40.4) 523,002(40.4) 698,620(44.0) 여 19,121 49,796 80,087 108,165 153,978 의약계 계 22,111(5.5) 39,408(4.2) 40,430(3.9) 44,707(3.9) 58,889(3.7) 여 7,004 12,934 14,299 17,332 26,779 예・ 체능계 계 21,871(5.4) 53,177(5.7) 69,029(6.60 84,660(6.6) 127,272(8.0) 여 15,578 32,970 39,206 47,134 72,595 사범계 계 53,411(13.3) 94,796(10.2) 67,838(6.5) 62,399(6.5) 65,564(4.2) 여 25,356 53,866 39,098 40,818 41,771 합계 계 402,979(100) 931,884(100) 1,040,166(100) 1,187,735(100) 1,587,667(100) 여 90,634 250,088 296,129 378,418 559,836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은 향후 교육받은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며,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열려있는 평 생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은 신규인력 배출기관만으로서 가 아닌 이미 배출된 인력의 재교육을 위해서도 열려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성인 연령층의 참여율의 의미는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신 규노동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성인인력 배출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 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가 될 것이다.

< 표 II- 12> 한국 4년제 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단위: 명, (% )) 계 열 1985 1990 1995 1998 전체 _이상25세 전체 25세_이상 전체 25세이상 전체 25세이상 인문계 150,141 14,737 (9.8) 156,164 18,422 (11.8) 166,480 15,699 (9.4) 190,724 22,305 (10.8) 사회계 257,738 31,080 (12.1) 286,814 45,113 (15.7) 306,487 40,942 (13.4) 352,047 56,370 (14.6) 자연계 336,624 33,580 (10.0) 419,891 47,424 (11.3) 523,002 45,434 (8.7) 614,796 62,455 (9.6) 의약계 39,408 3,617 (9.2) 40,430 5,605 (13.9) 44,707 5,475 (12.2) 48,822 9,210 (16.5) 예체계 53,177 3,871 (7.3) 69,029 5,826 (8.4) 84,660 7,368 (8.7) 99,000 10,529 (9.3) 사범계 94,796 6,574 (6.9) 67,838 6,035 (8.9) 62,399 3,424 (5.5) 63,072 3,783 (6.0) 합 계 931,884 93,459 (10.0) 1,040,166 128,407 (12.3)1,187,735 118,342 (10.0) 1,368,461 164,652 (11.0)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II-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4년제 대학의 인구 중에서 25세 이 상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현재 11.0%이며, 여학생은 4.8%를 차 지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만이 아닌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개방 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25세 이상 학생 의 비율은 20.1%로 집계되며,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율은 5.4%로 이는 성 인 연령층의 비율이 45.9%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1/ 2 이하 수준이다(교 육개혁위원회. 1998). 연도별 추이를 보면 < 표 II- 12> 에서 보듯이, 1985년에 10.0% , 1990년에 12.3% , 1995년에 10.0% , 1998년에 11.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인구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온 것에 비하여 25세 이상의 성인인구 참 여율 증가는 거의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자

수를 계열별로 나누어 보면 지속적으로 사회계열의 비중이 가장 커서 1999 년에 14.6%로 집계되고 있다. 의약계열의 성인 참여자는 1990년대 들어 그 수가 팽창하여 1998년에는 16.5%로, 사회계열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인 문계열의 순서로 전체 고등교육의 계열별 학생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 표 II- 13> 한국 전문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단위: 명, (% )) 구 분 1985 1990 1995 1999 전체 25세이상 전체 25세이상 전체 25세이상 전체 25세이상 인문계 4,799 388 (8.1) 10,419 464 (4.5) 25,114 1,226 (4.9) 34,461 4,255 (12.3) 사회계 44,165 2,461 (5.6) 58,441 2,700 (4.6) 118,505 6,794 (5.7) 183,617 20,031 (10.9) 자연계 128,033 7,556 (5.9) 174,815 7,648 (4.4) 294,477 15,334 (5.2) 443,127 37,772 (8.5) 의약계 31,975 1,272 (4.0) 37,532 949 (2.5) 56,142 1,848 (3.3) 72,264 3,689 (5.1) 예체계 18,707 938 (5.0) 28,759 792 (2.8) 58,641 2,557 (4.4) 102,405 10,086 (9.8) 사범계 14,438 585 (4.1) 13,859 262 (1.9) 16,941 763 (4.5) 23,673 2,248 (9.5) 합 계 242,117 13,200 (5.5) 323,825 12,815 (4.0) 569,820 28,522 (5.0) 859,547 78,081 (9.1)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에서 25세 이상 성인의 참여자수와 비율은 < 표 II-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에 5.5%에서 1999년에 78,081명으로 9.1%로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9년 성인참여자 비율을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12.3% , 사회계열 10.9% , 예・체능계열 9.8% , 사범계열 9.5% , 자연계열 8.5% , 의약계 열 5.1%의 순서이다. 전문대학에 성인참여자는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