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2010-04
2010년 제1회 건강영향평가 세미나
□일시: 2010.3.11(목) 10:00~12:00
발표 1.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발전방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발표 2. 국내 건강영향평가 사례: 2009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정책적 함의……… 15 강은정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유토론
목 차
발표 1.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문 옥 륜 2010.3.11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목 차
• 건강영향평가의 어제, 오늘 • 건강영향평가제도 실시 논의의 배경 • 현황 • 당면과제 • 왜 건강영향평가 제도인가? • 발전방향정책 프로그램 사업 서비스 생산물 인구집단 건강 영향 (효과/분포)
평가
(절차/방법/도구)평가
(절차/방법/도구)사전 환류
(정책 조율)
• 환경영향평가(1999, 환경영향평가법) • 인구영향평가(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 교통영향평가(199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자연재해대책평가(1995, 자연재해대책법) • 2001.1.1 위의 4개 법 통합하여 → ‘환경,인구,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시행 그러나 실절적 미시행→ 개별법으로 회귀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 환경보건법(2008.3.28)개정:동 법 제13조에 의거,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건강영향평가의 어제와 오늘
HIA제도 실시논의의 배경
-환경보건법의 개정(2008.3.28)되어 동법 제13조에 의거 2010 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 어있음. 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2.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건강영향평가법을 제정하 여 본 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두 부처간에 상호 갈등의 소지가 팽배.현 황 1
• 보건복지부:국내 연구 consortium의 형성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서미경, 박윤형, 문옥륜 외, 2008.6)’ -’건강도시의 유형분류와 ---매뉴얼 개발’(남은우, 문옥륜, 고광욱 외, 2009---’2009년 건강도시포럼’) -’건강도시의 지침개발과---(박윤형, 장원기, 고광욱, 김건 엽, 김진희 외, 2009)’현
황 2
보사연(HIA연구core형성) • 기획재정부 (강은정) 1)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o 복지(드림스타트 사업) o 교통 (KTX) o 보건(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o 환경(기후변화) 2)지자체와 공동으로 HIA project 수행 o 창원시(자전거정책) o 광명시(인조잔디, 학교야간조명, 수변공원 계획) o 강남구(탄소마일리지 사업) 2009 지역 HIA체계 구축 및 DB 구축 2008 HIA 사례 생산 2010 지역 HIA운영 및 DB 구축당면과제
• HIA 운동의 핵심구성체(Main Actor or Critical Mass)가 필요하다. • 지자체 간에 HIA 확산의 불길이 잘 댕겨지지 않는다. • 중앙정부내 HIA입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 -”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
사례:
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HIA under EIA
)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하나로서 환경을 바라보고 분석하 며,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을 하는 역할로 볼 때, • 환경부에서 HIA를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실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보건복지가족부가 EIA를 실시하겠다는 것 과 마찬가지 논리가 된다.
- 이미 정착되어 있는 EIA체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HIA도입 저항(규제의 덫) 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 EIA가 대규모사업 위주여서(예:일정규모 이 상 산업단지의 오염 위주), 정책위주의 HIA에 덜 적합 - 방대한 분량의 EIA에 HIA가 매몰될 우려 • 고로,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HIA 실시
사례:선진국의 HIA under EIA
■HIA under EIA (미국의 경우)
- 미국의 환경정책,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제정
- 환경보호평의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1997a]의 강력한 수단으로 적어도 19개 주정부에 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요구
- 최근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EIA 과정에 HIA 통합
자료:Integrating human health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hatia R, et al. 2008)
핵심구심체의 후보들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FHC)의 학술 위원회 15인 -KFHC측의 활용이 미흡하지만, HIA의 핵심멤버들임. -예산 지원의 부족 • 전국의 건강도시 자문교수 -연결 망이 없으나 , 잠재수요가 큰 집단 • 학회 회원 -의대/보건대/사회과학대의 교수들은 HIA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못한 편 • 건강도시 일선담당자 -HIA에 관심이 큰 그룹 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KFHC의 준회원 핵심기관들
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건강증진개발센터 고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충남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1: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건강과 웰빙(well-being)은 개인의 육체적, 유전적, 정신적 특성이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건강행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물리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보건부문과 비보건부문과의 상호작용과 총체적인 협력이 필수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10가지 요인
①사회적 기울기(The Social Gradient) ②스트레스 ③영/유아기 ④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⑤직업 ⑥실직 ⑦사회적 지지 ⑧중독 ⑨식품 ⑩교통
* 건강 영향 평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2: 건강도시접근법(Healthy Cities Approach)은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건강도시사업 -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부여해서 주민건강에 이로운 건강한 정책을 입안해가는 사회적 운동 - 건강한 공공정책은 모든 부문간의 상호협조와 주민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핵심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해결방법 §건강도시 접근법 주민보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접근수단 • WHO 유럽지구의 제4기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해서는 HIA 실시가 필수조건이었음 -HIA는 건강도시과정을 촉진한다. 고로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에 HIA가 필 수적이다.
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3: 우리나라는 지역간, 사회 계층간 건강불평등이 구조화 되어 있다! 예1) 서울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 주민보다 30%나 더 높다. 강남구에 비하여 강북구에서는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 같다(강영호, 2007). 예2) 불형평이 인류를 대량 살상하고 있다!(WHO’s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HIA는 건강불평등을 시정하는 첫 단추의 하나이다.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
• 방안 1: 환경보건법 제 13조에 따라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내에서 건강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법 • 방안 2: 보건복지부가 건강영향평가제 를 별도로 입법화하는 방안 • 방안 3: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조례 를 개정하여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 는 방안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1
<방안 1> 장점: - 이미 정착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활용이효율적 -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이므로 신규입법에 대한 저항 없음 단점: - 방법론이 계량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 평가가매몰될 우려 -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내용이 매우 부실 했음(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고려 미흡할 수밖에) #규제도입이 아닌 건강친화적 정책시행의 촉진을 위한 입법임 을 홍보해야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2
<방안 2> 장점 : -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철저한 고 려로 전문적인 심층분석 가능 -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의 제고에 도움 줌 단점 : - 환경보건법에 대응하는 신규 입법시 중복우려 및 입법저항이 클 것 임 -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관심이 적은 편임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3
<방안 3> 장점 :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므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가능 -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의 건강영향평가를 용이하게 실시가능 단점 : - 건강영향평가의 실시의 자원 및 재원 부족 - HIA 핵심구성체의 양적 증가와 수준 심화/향상핵심구성체의 육성
•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 • 보사연의 역할 증대-공동연구의 수행 및 자체계획으로 HIA를 통한 사회공헌확대 • 관련학회 프로그램과의 연결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독립세션을… 보건행정학회/예방의학회 등과도 연결을…… • 건강도시협의회(KFHC)와 연결: 동 학술위원회 • 건강영향평가연구회->건강영향평가학회 발족 • 국제 network연결: AFHC 와 WPRO연결- 지자체의 HIA 도입 방안-q 기존 건강도시 조례를 활용함.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건강도시의 사업방향을 정하는 의결기관이므로 새로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조례개정으로 해결이 가능 - 소요자원 충당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벤치마킹으로 해결 가능. q 제1단계,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 단계적 실시. q 제2단계, 적용사업 대상은 정책, 조례, 규칙의 사전평가에 한정. q 제3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사업부터 실시. q 제4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 영역으로 확대 실시. * 시행 시, 건강영향평가는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증진 촉진제’라는 인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유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