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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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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

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

원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3년 전에 비해

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여전

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인 경우도

84.2%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에 있어, 특히 도움

의 필요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제도는 필수 요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인의 일상생

활 및 사회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

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

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

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실태와 정책적 함의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3년 전에 비해 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도움제공자가 가족인 비율도 84.2%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고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 정도, 주 도움제공자의 유형,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를 제시하고 현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관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송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2)

여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들을 통해 기

능상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

하고 있다. 즉, 개인마다 욕구에 차이는 분명하

게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

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을 통해 알아보고,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 정도,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

우 주 도움제공자의 유형, 가족을 제외하고 일

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를 제시하고 이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연관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현황

1) 일상생활기능 정도

기능 평가는 흔히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

활동작(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도움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1)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의 항목별로 기능

자립정도를 알아본 결과,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목욕하기’5.9%, ‘옷

벗고 입기’3.9%,

‘방 밖으로 나가기’3.9%,

‘화

장실 사용하기’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

목에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목욕하기’

가 28.3%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의 경우도‘목욕하기’

각각 10.8%와 20.0%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

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루・요루

장애의 경우는‘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

,

기’

‘방밖으로 나가기’

,

‘옮겨 앉기’

,

가 각각

9.8%로 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항목별로 알

아본 결과,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

는 것은‘빨래하기’12.4%, ‘식사준비’11.8%,

‘금전관리’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의

경우‘빨래하기’

가 각각 43.0%, 4.5%로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시각장애의 경우는‘식사준비’

가 7.6%, 청

각장애의 경우‘전화사용하기’

가 9.7%가 다른

(3)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3)

표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단위: %, 명) 구분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세수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목욕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식사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옮겨 앉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지체 장애 94.3 4.4 1.3 97.0 1.9 1.1 97.4 1.6 1.0 91.6 6.1 2.3 97.2 2.1 0.7 97.4 1.7 0.9 96.1 2.7 1.2 96.5 2.1 1.3 50.0 30.0 20.0 67.4 15.7 16.9 69.0 14.7 16.3 39.5 32.2 28.3 63.0 24.6 12.3 73.6 14.1 12.3 67.8 17.9 14.3 67.3 17.7 15.0 92.2 6.7 1.1 98.0 1.7 0.4 97.9 1.7 0.4 93.1 4.7 2.2 91.5 8.4 0.1 98.8 1.2 0.0 98.5 1.2 0.4 97.9 1.4 0.7 97.9 1.8 0.3 99.0 0.7 0.3 99.1 0.7 0.3 94.9 4.2 0.9 99.1 0.7 0.2 99.2 0.8 0.0 98.9 0.6 0.5 99.2 0.8 0.0 87.4 10.6 2.0 90.7 7.2 2.1 88.7 9.2 2.1 87.4 2.6 10.1 92.9 7.1 0.0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63.8 29.9 6.3 77.7 17.4 4.8 75.0 18.7 6.2 58.0 31.2 10.8 77.7 19.6 2.6 98.1 1.9 0.0 97.4 2.6 0.0 98.6 1.4 0.0 42.0 50.5 7.5 48.1 44.3 7.5 55.2 33.0 11.8 24.6 55.4 20.0 56.1 43.3 0.6 98.8 1.2 0.0 100.0 0.0 0.0 100.0 0.0 0.0 89.6 8.5 2.0 91.8 6.3 2.0 91.8 6.7 1.5 86.5 11.4 2.1 94.0 5.1 1.0 98.3 0.7 1.0 98.3 0.7 1.0 98.3 0.7 1.0 95.0 4.1 0.9 97.4 1.7 0.9 97.4 1.7 0.9 95.5 3.1 1.4 95.6 4.1 0.3 99.1 0.3 0.6 99.1 0.3 0.6 98.8 0.3 0.9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96.7 3.3 0.0 100.0 0.0 0.0 100.0 0.0 0.0 96.7 3.3 0.0 100.0 0.0 0.0 85.3 8.7 6.0 85.3 12.1 2.6 87.0 10.3 2.6 79.7 14.3 6.0 90.5 6.9 2.6 94.4 5.6 0.0 90.9 9.1 0.0 90.9 9.1 0.0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94.7 3.1 2.1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88.8 11.2 0.0 88.8 11.2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88.1 5.0 6.9 90.2 2.9 6.9 90.2 2.9 6.9 88.1 5.0 6.9 90.2 9.8 0.0 98.2 0.0 1.8 90.2 2.9 6.9 90.2 0.0 9.8 97.4 2.6 0.0 97.4 2.6 0.0 97.4 2.6 0.0 96.4 3.6 0.0 100.0 0.0 0.0 98.4 1.6 0.0 98.4 1.6 0.0 98.4 0.0 1.6 86.7 9.4 3.9 92.0 4.9 3.2 92.2 4.6 3.2 83.2 10.9 5.9 91.0 6.9 2.1 95.0 3.0 2.0 93.4 4.0 2.5 93.6 3.6 2.7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4)

사람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장애의 경우‘금전관리’

가 53.8%, 자폐성장애의 경우‘빨래하기’

77.7%, 정신장애의 경우‘금전관리’

가 25.6%

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별로 그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들이 일생생활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일부

경우’

,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는 각각

13.6%, 7.5%, 6.4%인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도

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7.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조사의

33.8%에 비해 6.3% 감소한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

성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타인의 도움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의 경

우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애유형별로 도움

방밖으로 나가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전국추정수 93.6 4.7 1.6 96.3 2.4 1.3 97.7 1.5 0.8 97.3 1.8 0.9 100.0 1,325,877 60.4 18.5 21.2 62.4 19.1 18.5 74.0 12.0 13.9 73.3 12.0 14.7 100.0 316,309 95.1 3.2 1.8 97.3 1.9 0.8 98.5 0.7 0.9 97.7 1.4 0.9 100.0 256,841 97.5 2.1 0.4 98.7 1.0 0.3 99.1 0.7 0.2 98.9 1.0 0.1 100.0 278,337 97.9 0.0 2.1 88.6 9.3 2.1 93.3 2.6 4.2 93.3 2.6 4.2 100.0 21,049 96.6 2.7 0.8 81.3 15.7 3.0 87.1 10.1 2.8 90.3 8.2 1.5 100.0 153,332 95.9 4.1 0.0 70.0 26.8 3.3 74.7 18.4 6.9 83.9 9.2 6.9 100.0 16,238 98.3 0.7 1.0 97.2 1.4 1.4 96.7 1.9 1.4 96.4 2.2 1.4 100.0 103,894 94.0 3.7 2.3 97.5 1.6 0.9 97.8 1.3 0.9 96.5 1.3 2.2 100.0 58,500 95.2 4.8 0.0 97.9 2.1 0.0 100.0 0.0 0.0 91.8 8.2 0.0 100.0 18,508 90.5 6.9 2.6 90.9 3.0 6.0 93.6 0.0 6.4 93.6 0.0 6.4 100.0 19,249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97.9 0.0 2.1 100.0 9,289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2,426 84.0 6.2 9.8 89.9 0.3 9.8 89.2 1.0 9.8 88.6 3.7 7.7 100.0 16,705 93.5 5.0 1.6 98.4 1.6 0.0 100.0 0.0 0.0 98.4 1.6 0.0 100.0 14,572 90.5 5.6 3.9 91.5 5.1 3.4 94.2 3.2 2.6 93.9 3.4 2.7 100.0 2,611,126

(5)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3)

표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단위: %, 명) 구분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적은부분도움 많은부분도움 완전도움 물건사기(쇼핑) 완전자립 적은부분도움 많은부분도움 완전도움 식사준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집안일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수행하지않음 빨래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금전관리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95.5 2.0 1.4 1.1 92.3 4.1 1.1 2.5 86.9 9.0 4.1 77.3 17.5 2.3 3.0 84.8 10.7 4.5 96.7 1.8 1.6 92.7 5.0 2.3 56.3 12.9 9.9 20.8 41.3 20.2 8.2 30.2 28.1 30.6 41.3 25.8 27.9 8.7 37.6 35.8 20.3 43.9 57.9 16.5 25.6 42.2 25.5 32.2 84.2 8.3 6.2 1.3 80.2 9.9 5.2 4.7 79.1 13.3 7.6 80.8 10.4 4.9 3.9 83.1 11.1 5.8 89.8 7.2 3.0 82.2 13.1 4.7 67.3 14.6 8.4 9.7 84.9 10.5 3.2 1.4 86.1 11.1 2.8 86.3 10.3 0.8 2.7 89.3 7.2 3.5 94.7 4.4 0.9 83.1 13.9 3.0 63.3 10.7 10.8 15.2 71.3 14.3 3.0 11.4 69.4 15.3 15.3 70.0 14.7 0.0 15.3 78.4 4.3 17.2 79.5 10.5 10.1 68.6 13.7 17.7 27.7 29.6 22.9 19.8 16.3 36.6 22.6 24.4 16.6 47.0 36.4 22.3 33.6 23.6 20.5 26.8 34.7 38.5 34.2 30.9 34.9 10.2 36.0 53.8 13.0 24.6 12.8 49.5 3.2 32.5 25.3 39.0 2.9 21.7 75.5 2.9 9.8 35.6 51.7 8.7 13.6 77.7 2.4 34.6 62.9 2.4 22.6 75.0 68.0 16.3 10.0 5.7 55.5 23.1 11.6 9.8 53.9 30.7 15.4 58.0 24.6 10.5 6.9 67.1 17.9 15.0 67.3 18.6 14.1 43.1 31.3 25.6 93.3 3.1 1.9 1.7 92.7 3.9 0.9 2.6 81.7 14.9 3.4 73.9 20.9 2.0 3.3 85.7 10.6 3.7 95.3 2.1 2.6 93.2 3.5 3.3 93.9 6.1 0.0 0.0 89.5 10.5 0.0 0.0 81.1 18.9 0.0 83.0 17.0 0.0 0.0 81.1 18.9 0.0 100.0 0.0 0.0 92.7 7.3 0.0 78.2 10.0 2.7 9.1 70.6 9.8 0.0 19.6 54.8 24.2 21.0 51.6 27.4 6.2 14.8 70.7 8.8 20.5 83.7 7.3 9.1 85.5 5.4 9.1 97.9 0.0 0.0 2.1 97.9 0.0 0.0 2.1 94.0 0.7 5.3 83.5 11.3 0.0 5.3 83.5 11.3 5.3 97.9 0.0 2.1 94.0 3.8 2.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85.9 14.1 0.0 61.8 38.2 0.0 0.0 86.3 13.7 0.0 100.0 0.0 0.0 97.1 2.9 0.0 87.3 2.9 2.6 7.2 81.0 7.1 0.0 11.9 80.1 9.9 10.1 74.6 10.1 5.3 10.1 84.7 1.8 13.5 88.1 0.0 11.9 84.7 3.4 11.9 94.9 2.5 1.6 1.1 81.5 13.5 2.4 2.6 87.3 11.1 1.6 87.2 11.2 0.0 1.6 90.8 7.6 1.6 91.7 6.7 1.6 74.3 22.2 3.5 80.5 7.8 5.4 6.2 77.2 10.4 4.4 8.0 72.4 15.8 11.8 67.6 18.5 4.9 8.9 74.5 13.2 12.4 85.3 7.1 7.6 76.8 12.3 10.9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6)

3) 일상생활에서 도와주는 사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실제 도와주

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

체 장애인의 84.0%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에

가 23.3%,

‘자녀(며느리, 사위)’

가 18.6%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가 배우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가족, 친척 등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84.2%로 여

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

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도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적은부분도움 많은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전국추정수 85.7 8.5 3.6 2.2 100.0 1,325,877 31.4 19.3 25.0 24.4 100.0 316,309 76.9 12.0 8.8 2.3 100.0 256,841 83.7 9.4 6.3 0.6 100.0 278,337 75.9 9.7 8.7 5.7 100.0 21,049 25.7 25.8 40.2 8.2 100.0 153,332 5.8 29.7 54.4 10.0 100.0 16,238 54.4 20.0 20.9 4.6 100.0 103,894 81.6 11.9 5.3 1.2 100.0 58,500 88.3 8.4 3.3 0.0 100.0 18,508 73.2 5.8 18.4 2.6 100.0 19,249 94.7 0.0 3.1 2.1 100.0 9,289 97.1 2.9 0.0 0.0 100.0 2,426 84.7 3.4 1.8 10.1 100.0 16,705 74.3 20.2 3.9 1.6 100.0 14,572 72.5 11.9 10.3 5.3 100.0 2,611,126

표 3.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도움 필요 대부분 필요 거의 남의도움 필요 계 전국추정수 지체 장애 71.1 15.3 8.8 2.5 2.3 100.0 1,325,877 17.8 12.1 26.5 15.9 27.7 100.0 316,309 67.3 12.2 10.3 7.1 3.1 100.0 256,841 58.7 22.7 14.7 3.0 1.0 100.0 278,337 66.3 9.0 10.2 7.8 6.7 100.0 21,049 8.6 13.0 32.3 33.0 13.1 100.0 153,332 0.0 0.4 17.4 58.1 24.0 100.0 16,238 34.8 21.7 16.1 19.2 8.1 100.0 103,894 67.8 15.9 12.0 2.0 2.2 100.0 58,500 65.5 27.2 7.3 0.0 0.0 100.0 18,508 35.6 26.2 25.3 3.9 9.1 100.0 19,249 82.5 10.6 1.7 0.0 5.3 100.0 9,289 72.4 27.6 0.0 0.0 0.0 100.0 2,426 62.8 21.9 3.4 1.8 10.1 100.0 16,705 63.5 17.5 13.9 3.9 1.1 100.0 14,572 56.9 15.6 13.6 7.5 6.4 100.0 2,611,126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7)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 도입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장애인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

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무료라면 이용하겠다’43.7%,

‘유료라도 이용

하겠다’8.4%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일

상생활을 도와 줄 외부인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가

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

이고자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강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장

표 4.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활동보조인 가정봉사원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계 전국추정수 지체 장애 50.4 7.4 24.7 2.7 0.4 0.5 0.4 1.0 0.3 1.4 0.9 2.0 3.0 4.8 0.1 100.0 275,768 46.8 13.3 16.3 1.5 0.1 0.7 0.0 0.3 0.5 1.2 0.9 0.9 5.8 9.7 2.1 100.0 244,444 32.8 12.9 24.5 1.1 0.0 2.1 0.0 0.0 0.8 1.8 13.4 5.2 1.8 3.8 0.0 100.0 70,913 43.8 8.0 34.8 0.2 0.0 1.8 0.0 1.0 2.8 3.0 0.2 0.5 0.5 2.9 0.7 100.0 94,757 15.8 59.7 0.0 0.0 7.4 0.0 0.0 5.8 0.0 0.0 0.0 4.2 0.0 0.0 7.0 100.0 6,377 5.3 76.7 1.1 7.8 2.8 0.0 0.3 0.8 0.0 1.0 0.6 0.4 0.1 0.7 2.4 100.0 135,850 0.0 92.2 0.0 0.0 0.5 0.0 0.0 0.0 0.0 0.6 0.0 0.0 0.0 0.0 6.7 100.0 16,238 18.2 41.3 4.4 13.4 0.4 0.0 1.8 0.0 0.7 2.8 0.0 1.5 3.4 0.0 12.1 100.0 58,751 32.6 12.7 27.0 6.1 0.0 0.0 0.0 0.0 0.0 9.2 4.7 4.2 1.1 2.5 0.0 100.0 16,983 47.1 0.0 52.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4,426 43.0 2.1 3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0 4.5 100.0 9,633 53.8 4.0 3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1 0.0 0.0 100.0 1,63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71 37.0 0.0 5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7 0.0 100.0 4,503 43.7 20.5 9.2 15.9 5.6 0.0 0.0 0.0 0.0 0.0 0.0 0.0 5.1 0.0 0.0 100.0 4,539 37.4 23.3 18.6 3.4 0.6 0.6 0.3 0.6 0.6 1.7 1.7 1.5 2.8 4.8 1.9 100.0 944,883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 기존‘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2011년 10월부터‘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어 시행되게 됨.

(8)

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활동보조서

비스가 확대된 형태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수행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고

하겠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발표 자료 활용

표 5.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필요없다 계 전국추정수 지체 장애 39.2 5.2 55.6 100.0 382,688 52.2 14.6 33.2 100.0 260,026 40.8 8.8 50.4 100.0 83,995 35.5 2.5 61.9 100.0 115,023 46.2 3.9 49.9 100.0 7,087 45.8 8.7 45.5 100.0 140,155 62.4 18.0 19.5 100.0 16,237 46.4 11.1 42.5 100.0 67,763 49.8 3.8 46.4 100.0 18,828 28.3 0.0 71.7 100.0 6,392 40.8 0.0 59.2 100.0 12,403 47.9 12.1 40.0 100.0 1,629 40.5 9.9 49.6 100.0 669 33.4 29.3 37.3 100.0 6,214 42.8 4.3 52.9 100.0 5,311 43.7 8.4 47.9 100.0 1,124,420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9)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3)

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에서는 1급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2급 장애인 중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 급여량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급여량은 현

행 활동지원등급별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

자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

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생

활환경과 다양한 복지욕구등을 고려하여 점차

적으로 실질적 급여량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인정조사 점수의 결과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어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

원 도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감안하여 추

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자

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급여 내용

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항목별 도움필요정도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내용은 성인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급여의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 따라

서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 성별 등 장애특

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급여 내용을 개발하고 지

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

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이 10.8%로 나타

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정적으로 장기 근

속하며, 서비스 이용당사자인 장애인의 이용만

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기본적인

처우 조건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근

로기준법 준수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장애인, 이용장애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구체적인 지침 등을 통하

여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 장애인간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

안이 요구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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