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개청 10주년 계기 우리나라 소방조직 발전방안
-소방청 독립기관화 모색을
중심으로-송용선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방재청 탄생 배경
◦ 2003. 2.18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사건 계기:근원적 배경 ◦ 2004. 3.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종래 재난관리법 폐지) ◦ 2004. 6.1 소방방재청 탄생, 행정자치부 외청, 민방위통제본부 전신 우리나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 중심기관
2. 소방방재청 출범 : 기형적인 구조
(1) 인적구성: 이질적· 배타적 직렬이 공존 ◦ 특정직 소방공무원, 일반직(방재)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혼재 ◦ 이들이 잘 융합, 협력, 조화보다는 첨예한 대립, 반목, 갈등, 적대적 감정 부정 현상 만연 ◦ 일반직 중심의 행정 전개 ◦ 주요 보직 일반직 독점: 예산, 인사, 기획, 감찰 등 (2) 예산편성: 편파적, 지나친 예방중심 예산편성 ◦ 방재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소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 예방중심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예산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 필요 (3) 소방공무원 소외,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 무력감, 불만 極에 달함 ◦ 소방의 정체성 약화 ◦ 소방조직의 특수성 무시 ◦ 소방직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 ◦ 소방서비스의 중요성이 낮게 취급됨 ◦ 소방핵심역량 강화 구호에 불과 (4) 소방방재청 신설의 원래 목표 ◦ 재난관리 일원화, 지휘체계 일원화, 업무통합 및 지방조직과의 연계 등은 사실상 실패.3. 소방업무의 확장성 및 국가사무화 경향 관점
(1) 실제 소방에서 하는 업무(일) ◦ 오늘날 소방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모든 재난관리의 중추적 기관 :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95%이상 소방이담당 ◦ 일상생활에서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소방이 담당:국민 필수 기초사항 ◦ 년 200만건 이상 현장대응능력 경험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271호 2012.3.28.) ◦ 119생활안전대 : 비응급 생활안전지원 및 위험요인제거D-5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2)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 경향 뚜렷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즉, 2012년 총 11개 소방 관련 법률상에 나 타난 국가 소방사무의 경우는 1991년 8개(15.4%)에서, 1995년 11개 (16.4%), 2004년에는 27개(33.8%), 2008년에는 52개(43%), 2012 년 에는 66개 (48.5%)로 점차 증가함. ◦ 이와 같이 소방사무의 현황은 결과적으로 국가사무로서의 소방사무 증가현상으로 간단하게 정의 될 수 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