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1)

제

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의

체계와 전망

일시:

_{2013년 11월}

_{22일(금) 15:00~18:00}

장소:

_{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최: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주관:

(2)

(3)

포럼일정

15:00~15:10

인사말씀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10~15:35

[제1발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5:35~16:00

[제2발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김영종 경성대학교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16:00~16:50

지정토론

(가나다순)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은아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장

16:50~17:10

휴 식

17:10~18:00

자유토론

(4)

(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체계와 전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6)

(7)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김영종

경성대학교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제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체계와 전망

(8)

(9)

-1-논의의 흐름



사회서비스 성격변화 -> 정책적 외연 확대

① 재정지원, 이전 방식, 원천 다양화 ② 전달 복잡성 증가 ③ 서비스 공급주체 성격 다원화 ④ 서비스 종류, 예산규모, 제공인력 증가

=>

정책관리 핵심영역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통계관리 강조



사회서비스 효과성, 타당성 논란

=> 공급방식 중요성 관심



사회서비스 통합적 공급가능성! 지역과 일상현장 고려, 지역역할강화



대상적 접근 한계 보완 위한 당사자적 접근



사회서비스 공급 통합설계 필요성

① 제도적 통합조정 ② 현장기반 통합조정 -> ③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획

LOGO

2013.11.22. 사회서비스 포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김영종(경성대) 김은정(계명대

)

(10)

-2-사회서비스 규모와 비중 확대

- 총금액 보건복지분야의 일반회계예산과 각종특별회계 및 기금 합 - 2006년 금액에는 보육서비스 예산 미포함(여성부 이관) 자료: 보건복지부, 2011, 2012a; 이재원 외, 2007; 김은정, 2012

사회서비스 성격 변화

(11)

-3-재정지원방식

[보조금, 서비스 구매방식] [바우처, 지불보상방식]

생활시설서비스,

지역사회이용서비스

방문형 돌봄서비스,

사회보험방식 서비스,

일자리창출형 서비스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변화

재정지원 다양화: 보조금, 서비스 구매계약, 위탁, 바우처(2007), 지불보상(2008) 재정이전 다양화: 개별국고보조, 포괄보조(2013), 교부세방식(2005) 재정원천 다양화: 국고, 지방비, 사회보험료, 민간재원 중앙부처 다양화, 지자체 역할 확대 전달방식 다양화: 지자체 경유, 지자체 자체, 특별행정기관 등 서비스 종류 다양화, 전문성 차별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종류, 자격관리 유형 다양화 서비스 공급주체 성격 다양화: 영리부문, 개인사업체 증가 등 서비스 공급주체 형성 방식 다양화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성격변화

대상확대, 이질화

(12)

-4-개별국고보조

 2005년 지방이양 사업 제외 서비스  2007년 바우처 서비스(보육서비스)  보건복지부 외 6~7개 관련부처 서비스 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

 2005년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서비스  지출영역 제한하여 포괄보조적 특성  정산, 집행내역 보고하여 개별보조적 특성 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율 유지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고용지원서비스(고용보험), 근로자지원서비 스(산재보험), 노후설계서비스(국민연금)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익재단이나 기업재단, 기업사회공헌활동  개인기부, 자원봉사 등

분권교부세

사회보험

민간재원

재정원천, 재정이전방식

국고보조서비스 위주,

사회서비스 지방이양,

사회보험방식 서비스 개발,

최근 민간재원 서비스도 확대

(13)

-5-공급주체 성격 다원화, 확대

공공 전달체계의 산발적 뻗침 현상



공공부문의 역할, 개입 증가



사회서비스 관련 부처 확대



중앙부처가 개발한 사회서비스 종류 대략적으로도 300여 개

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책임 커졌으나

실질적 재량권 미확보

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산발성



특별행정기관

(공단, 교육청, 고용센터 등)

제공



지자체 경유

(개별 국고보조방식, 포괄보조방식 등)



지자체 자체 제공

(ex. ‘12 서울시 복지사업 약 500여 개)



기타 방식

=>

공공부문간 (부처별, 사업별) 정보연계 및 공유 요구

(14)

-6-정책적 강조: 품질관리, 인력관리



서비스 공급방식

(생활시설, 지역사회이용기관, 방문형 재택서비스 등)

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이용서비스 등)



부처별

(여성가족부, 보훈처, 농림부 등)



품질평가 내용, 방식, 평가주기, 주체 등에서 비일관적, 비체계적

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인력양성, 교육훈련 미비



민간자격 중심으로 자격관리

(약 89%),

자격관리 사각지대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보육교사 제외 대부분 특정교육 이수자 ,

많은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음(보훈처 등)

품질관리

인력관리

정책적 강조: 정보& 통계관리



넓어진 사회서비스 정책 실행의 핵심 기반

=> 정보, 정보간 연계, 통계관리



現在 개별 서비스 영역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 파악 정보

-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정보



부처별 사회서비스정책 생산, 관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필요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산업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이용자통계 등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등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자바우처사업체 통계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 아동, 보육, 노인, 복지욕구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전체 가족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사회조사 등

(15)

-7-

사회서비스 다양성, 복잡성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정보관리

강화



문제 해결? 문제 미해결? 혹은 양산?

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문제, 관료적 관리체

계 확충해야! VS 제대로 관리될 수 없는 문제,

재정투입 확대가 해결책 아님!

Company Logo

사회서비스의 독특성



기초소득

보장 VS 사회서비스 제도



소득보장제도

: 표준화, 사각지대해소, 권리성 확보, 급여수준 적절성



사회서비스 제도

: 효과성(실질적 변화) 확보, …………일자리 만들어내기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사회서비스



넓은 의미의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

의료, 교육

,

사회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



Human service로서의 특성 공유



Human service 중에서도 일상적 care영역은 제도적 표준화의 한계가

(16)

-8-사회서비스 공급방식 획일성 ,대안논의?



표준화된 개인단위 서비스 일색

:

개인단위 사회서비스로만 확대시키면서, 분절적으로 공급

: 제도적 방식의 통합 노력의 가능성, 한계를 명확히 인식



서비스 생산방식 자체에 대한 대안 논의필요

: 개별화된 서비스 제도화 방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고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효과적 공급?

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서비스는

빈곤과 bundling

:

빈곤 대응이라는 가치논란의 여지없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서

제공되었으므로, 확대자체가 목표

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재

로 인정

:

공공재원이 투여되는 것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효과성(work?) & 필요성(social?) 입증이 반드시 필요

(17)

-9-사회서비스 주요 주체간 거리좁히기!

-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래비용, 관리비용

↑

but

효과적 욕구충족 가능성은

_↓

- 일상케어 중심 휴먼서비스는 지역단위 관리,

거리 좁힐 수 있음

- 정책접근의 상상력 확대, 대안적 접근 방식 고려

Human Service인사회서비스, 통합 조정 기반으로

지역을 고려!

민간부문)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주체의 역할 변화

: 관료조직화 된 민간기관의 서비스 생산과정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는 변화되기 어려움, 역할 재구조화 요구

 서비스 최종 귀착지인 이용자의 일상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

 사회서비스 자발적 생산 가능성 넓히는 방식

공공부문)

 중앙-지방정부 역할 재조정: 재정관리/ 행정관리

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정책 설계의 재량권 확대

(18)

-10-

지역특성 인지



참여적 요소 확대가능성

 재정지원 방식 변화(포괄보조로 전환? )

 실질적 지역 기획력 강화

 케어커뮤니티 형성 가능성 확대

 커뮤니티 활성화 관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성, 마을기업 확대

제5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제

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의

체계와 전망

일시:

2013년 11월



22일(금) 15:00~18: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최: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주관:

포럼일정

15:00~15:10

인사말씀

15:10~15:35

[제1발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15:35~16:00

[제2발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16:00~16:50

지정토론

16:50~17:10

휴 식

17:10~18:00

자유토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체계와 전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김영종

경성대학교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제5

차 사회서비스발전포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체계와 전망

-1-논의의 흐름



사회서비스 성격변화 -> 정책적 외연 확대

=>

정책관리 핵심영역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통계관리 강조



사회서비스 효과성, 타당성 논란

=> 공급방식 중요성 관심



사회서비스 통합적 공급가능성! 지역과 일상현장 고려, 지역역할강화



대상적 접근 한계 보완 위한 당사자적 접근



사회서비스 공급 통합설계 필요성

LOGO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재설계

김영종(경성대) 김은정(계명대

)

-2-사회서비스 규모와 비중 확대

사회서비스 성격 변화

-3-재정지원방식

생활시설서비스,

지역사회이용서비스

방문형 돌봄서비스,

사회보험방식 서비스,

일자리창출형 서비스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변화

사회서비스 성격변화

대상확대, 이질화

-4-개별국고보조

_{2013년 11월}

_{22일(금) 15:00~18:00}

_{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