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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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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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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

경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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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

Ⅰ. 서론

 인간은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그러 한 활동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조직을 만들었으며 , 담장과 같은 물리적 예방 장 치를 하였으며 ,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원인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

 기존의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행동과 인성을 중심으로 한 예방방법이 주를 이 루고 있었다 . 이로 인해 범죄예방의 주요 목적인 범죄자의 행동과 인성이었다 . 그러

“ ”

나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는 과거의 격언처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 따라서 , 이러한 인간행동 중심의 범죄예방에서 벗어나 , 예방을 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형태의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 범죄예방에 활용 되었다 . 이렇듯 물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물리적환경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이라 하고 있다 . 이러한 CPTED 에 대해서 본 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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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1. 유래

CPTED 의 역사는 크게 CPTED 적용의 역사와 이론적 역사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 CPTED 적용 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생활 발전과정 중에 CPTED 전략을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 CPTED 이론적 역사는 CPTED 를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

1) CPTED 전략적용의 역사

CPTED 전략은 20 세기에 들어서 생긴 전략은 아니다 . CPTED 전략은 인류의 역사와 그 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과거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대문 ( 大門 ), 울타리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 구석기 시대 동굴에 벽화를 그려 외부의 침입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

이후 중세시대에는 성 ( 城 ) 벽 구축 , 주변지역의 영역표현 등의 활동을 거쳐 ,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전으로 전기등 및 자물쇠 강화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 이후 CPTED 전략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CCTV 및 적외선 카메라 , 침입센서 ,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예방도구의 발달로 물 리적인 범죄예방 영역이 늘어가고 있다 .

1950 년대 미국 도시화와 같이하위소득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산업을 시행하였으나 , CP

TED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공공주택 주변의 범죄가 빈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19

56 년 프루이트 아이고 (Pruitt Igoe) 공공주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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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TED 이론의 역사

CPTED 의 개념을 도입한 학자는 Jane Jacobs로서 1960년대 초 반 뉴욕에서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위 “ 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을 통해 거주자와 물리 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웃이나 도로의 활성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과 범죄의 다양한 연관성

“ ”

등을 설명하면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K. Hess, 2009 : 153).

Jacobs 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역의 정체성(territorial identity)" ” “ 과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1971 년 R. Jeffery 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CPTED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도시설계와 범 죄와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소개 하였다.

1969년부터 건축학자 Oscar Newman 은 국립법무연구소에서 물리적 환경과 범죄 피해의 위험에 대해 서 연구를 실시하여, 1972 “년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연적 감시(Natural ” Surveillace)", "접근통제 및 영역에 대한 관심(Access Control & Territoriality)" 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서 소유감이나 영역감의 부족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건물 설계 시 그 형태나 사용형태 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 Hess, 2009 : 153).

CPTED 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동시에 소개되고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Newman 의 방어 공간과 Jeffery 의 CPTED 의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Newman 의 방어공간 은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 중에 의해 방어적 혹 보호적 사고체계를 더욱 북돋워 주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죄 선택을 예방하는 개념인 CPTED 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이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두 개념이 서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임준태, 2009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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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환경범죄학자인 Crowe(2000) 는 CPTED 를 위한 분석을 위해 물리적 공간에 대한 3 차원적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다 . 즉 , 특정 공간에 대하여 공간의 지정 (Desig nation), 공간에 대한 정의 (Definition), 설계 (Design) 에 대한 선행 분석을 통해 접 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

 이러한 주장을 한 Crowe 의 환경설계의 개념은 Jeffery(1971) 와 같이 물리적 , 사회 적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조작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 이는 CPTED 를 단순히 합법적인 사용자뿐 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도 중점을 준다는 점에서 Newman(1972) 의 방어공간이론과는 다른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박현 호ㆍ김영제 , 2008 :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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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Crime Prevention Though Envirnomental Deisgn) 은 기존의 인간에게 서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위주의 예방법에서 벗어나 인간이 가지는 주변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 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예방활동이다 .

일반적으로 CPTED 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역성 (terroitoriality), 감시 (surveillace), 접근통제 (access co ntrol), 이미지 및 관리 (image & maintenace), 활동 프로그램 지원 (activity program support) 과 대상 물의 견고화 (target hardening)등이 있다 .

이중에서도 CPTED 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와 부가원리로 나눌 수 있는데 , 기본원리로는 자연적 감시 , 접 근통제 , 영역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부가원리로는 활동 지원 , 유지 및 관리 , 이미지 , 목표물의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CPTED요소를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자연적으로 잠재적 범죄를 감시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허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 는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기준을 확립하여 잠재적인 침범자들에게 침 범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영역성 (Territoriality),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만들어진 외관 및 이

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및 관리 (Maintenace and management), 취약한 지역 및 장소 에 대해서 물리적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목표물 강화 (Target Hardening)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CPTED 전략을 활용한다 .

이러한 CPTED요소의 경우 학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 최초 Newman(1972) 이 말한 CPTED 요소는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Territoriality), 환경 (Milieu), 이미지 (Image) 를 을 CPTED 의 요소라고 하였으며 , Moffat(1983) 의 경우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 (Ac cess Control), 영역성 (territoriality), 활동의 지원 (Activity Support), 유지 및 관리 (Maintenace and management) 를 CPTED 요소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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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학자별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학자 CPTED 구성요소

Newman(1972)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Territoriality), 환경 (Milieu), 이미지 (Image) Jeffery(1977) 영역성 (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이미지와 입지환경 (Image &

Milieu)

Moffat(1983)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영역성 (territoriality), 활동 성 증대 (Activity Support), 유지 및 관리 (Maintenace and management), 이미지 (Image)

Jeffery &

Zahm(1993)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강화 (Reinforce), 활동 지원 (Activity Support), 목표물 강화 (Target Hardening)

Crowe(2000)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 (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 (Reinforce Territoriality)

김영제 (2007)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 (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 (Reinforce Territoriality)

임준태 (2009)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 (Reinforce Territoriality), 활동 지원 (Activity Support)

박현호 (2010)

영역성 (terroitoriality), 감시 (surveilla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이미지 및 관리 (image & maintenace), 활동적 프로그램 지원 (activity program support) 과 목표물 강화

(target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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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TED 기본원리

 CPTED 의 기본원리는 접근통제 (Access Control) ㆍ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 ce) ㆍ영역성 강화 (Reinforce Territoriality) 의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이 세 가지 주요 전략들은 엄밀히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서로 중첩적이며 상 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 최진혁ㆍ박준석 , 2010 : 289).

(1)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이라 함은 주민과 기관에게 비공식적 또는 자연적 감시기회를 촉진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서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 주변이웃도 자연스럽게 지역을 감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 대표적이 활동으로서 , 담장 및 시야 장애물 제거 , 가로 조명 개선 , 지역 주민의 조직 화 등이 대표적인 자연적 감시강화활동이다 .

 자연적 감시는 범죄행위 중에 범죄자를 적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감시자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상활동이론을 바탕으로 자연적 감시 상황을 만 들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CPTED 전략의 한 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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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자연적 감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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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란 는 도로와 보행로 , 출입문 등을 적절히 설계해 사람들

이 일정한 공간으로 진ㆍ출입 및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ㆍ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 즉 범죄자들이 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다 (K. Hess, 2009 : 154).

 접근통제는 적절한 목적물로부터 접근을 통제케 하여 범죄자로부터 범행 대상을 사전 에 보호하는 활동으로서 , 경비원 경비강화활동 , 접근제한 강화 , 출입 및 시건 장치 강화 , 방범시스템 강화활동 등의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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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접근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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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성 (Territoriality)

 영역성 (Territoriality) 이라 함은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는 영역이 그들 자신의 소유 라고 느끼는 영역을 보호하며 ,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갖고 있 는 것을 말한다 ( 임준태 , 2009 : 191).

 다시 말해 , 내부인과 외부인의 영역을 구분하여 , 잠재적 범죄성을 가진 외부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디 자인 개념이다 .

 주로 대문 혹은 담장 등으로 자신의 사적 ( 私的 ) 영역을 구분하여 , 외부인에게 자 신의 영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

 삼한시대부터 소도의 영역을 표시하였던 솟대의 모습 , 이는 과거부터 물리적 범죄 예방 요소 중에 영역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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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영역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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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TED 부가원리

(1) 활동 지원 (Activity Support)

 활동 지원 (Activity Support) 는 최근 들어 주목 받으며 도시설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다 . 활동 지원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인들이나 거주자들의 사용을 유도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K. Hess, 2009 : 154).

 위에서 언급하였던 자연적 감시 및 영역성과 같은 요소들은 주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CPTED 요소로서 , 이러한 CPTED 요소를 더욱 강화해주고 , 주민들간의 유대를 통 해 CPTED 요소와 함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시키게 하는 요소이다 .

(2) 유지 및 관리 (Maintenance & Management)

 유지 및 관리 (Maintenance & Management) 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

된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으로서 ,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기존의 범죄예방 목적의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이러한 활동은 범죄예방 뿐만이 아니라 , 지역주민들 끼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 실제로 깨진창문이론 (Broken-Window Theory)” “ 에서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불 량할 경우 , 주변의 무질서가 발생하며 , 이러한 무질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 을 경우 ,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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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Image)

CPTED 원리 중 이미지 (Image) 는 공공장소를 비롯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긍정적 인 이미지를 유지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원리이다 . 일반적으로 범 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청결하지 못하거나 , 어두운 지역이 많으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함과 동시에 , 범죄자가 지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 는 것이 이미지 강화활동이다 .

긍정적 이미지의 촉진과 구축된 환경을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이 효율적으로 기능 하고 , 이용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 물리적 조건의 중요성과 구축된 환경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범죄 및 범죄두려움에 가지는 효과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lynch, 1960 ; 박기범 , 2009 : 144).

(4) 목표물의 강화 (Target Hardening)

목표물의 강화 (Target Hardening) 는 범죄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거나 강화하고 혹은 범죄 의 표적이 되는 대상물의 약점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 김영제 , 2007 : 39).

구체적으로는 이중 잠금장치 활용 , 방범창 강화 , 담장 높이 및 강도의 강화 , 강화물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의 적절한 목표물이 되는 대상물에 대한 물리적 강화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목표물의 강화는 학자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이다 . 일반적으로 접근 통제 와 같은 요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 기타 자연적 감시와 같은 요소를 강화하는데 지나 지 않아 CPTED 요소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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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1)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은 범죄의 기회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구체적인 범죄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 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와 관리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 이러 한 변화는 범죄의 위험성 (Risk) 이나 어려움 (Difficulty) 을 증가시키고 범죄의 유혹 이나 자극을 감소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행의도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Clarke, 2007 ; 주재진 , 2010 : 206).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서는 물리적ㆍ상황적 환경을 변화시켜서 범행의 위험을 증 가시키고 , 범행의 노력을 배가시키며 범죄로 인한 보상을 감소시키는 등의 접근 방 법을 통해 범죄기회를 저감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Felso n & Clarke, 1998 ; 박현호 , 2009 : 164).

 즉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기질 혹은 속 성에 대해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던 범죄 원인론과 달리 모든 일반인이 잠재적인 범

죄자라고 가정하여 특정한 상황을 부여하였을 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론으로써 범죄 실행 상황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 범죄가 발생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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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은 범죄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며, 인간은 주어 진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는 공리주의적 이론의 바탕에서 범죄행위를 분석한다(주재진, 2010 : 209).

다시 말해, 행위를 손해(Costs) 와 이익(Benefits) 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가정함으 로써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른다. 고전학파는 인간 본성에 대해 쾌락주의(Hedonism), 합리 주의(rationalism), 그리고 자유의지(free will) 를 강조하는 독특한 관점을 채택하여 행위자

가 특정방법으로 행위하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아 당하는 잠재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잠재적 쾌락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후에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였다(A.

Liska & S. Messner, 장상희 譯, 2004 : 121).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가 경험이나 학습한 지식을 기초자료로 하여 범죄를 선택하 며, 범죄를 선택하며, 행위자가 범죄선택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주재진, 2010 : 2 09)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범죄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적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이익, 범죄가 적발되었을 때의 위험성, 형벌의 무게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이익을 판단 한다. 범죄행동 선택의 가치는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적발되었을 때의 위험성> 형벌의 무게를 고려하여 실행 유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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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범죄의 행위를 실행할 때에는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적 발되었을 때의 위험성과 형벌의 무게를 고려하여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경우 범죄를 실행하고 ,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범죄 종류의 선택이다 . 행위자는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여

어떠한 범죄가 이익이 더 큰 것인가를 판단하여 범죄 종류를 선택한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죄대상자의 선택이다 . 범죄 행위자는 무작정 범죄 대상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 피해의 위험 성이 적은 대상을 선택하여 범죄를 실행한다 . 예를 들어 강도 범죄의 경우 남 성보다 여성이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 보

다 여성이 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위에서 설명한 세 단계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경

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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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이란 생활양식의 일정한 유형이 범죄를 유발

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이론이다 .

 일상활동이론에서 Cohen 과 Felson 은 (1979) 은 시간 , 공간 , 대상물 , 사람이라 는 기본요소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일상활동이론을 발전시켰다 ( 주재진 , 2010 : 20 8).

 최초 설명된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요소가 결합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 일상활동이론의 핵심전제는 범죄를 저지를 가 능성이 클수록 , 범죄피해를 입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임준태 , 2009 : 82).

 일상활동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죄발생의 세 가지요소는 동기화된 범죄자 (Motiva ted Offender),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 (Suitable Targets), 유능한 감시원의 부재 (A bsence of capable guardian) 라고 최초 설명하였다 .

 범행동기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 적절한 대상이나 잠재적 피해자가 있고 잠재적 범

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공식적ㆍ비공식적 보호자의 부재가 발생하여 범죄의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 주재진 , 2010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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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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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화된 범죄자 (Motivated Offender)

 일상활동이론의 첫 번째 요소는 , 동기화된 범죄자 (Motivated Offender) 이다 . 범 죄를 발생함에 있어서 범죄를 일으킬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범죄자의 행위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

 동기화된 범죄자란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 범죄를 실행하기 직전인자로서 ,

범죄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 범죄를 저지 르기 이전에 반드시 보호되지 않은 적당한 범죄 표적물을 찾을 기회가 존재해야 한다 .

(2)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 (Suitable Targets)

 두 번째 요소는 ,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 (Suitable Targets) 이다 . 범죄가 저질러지기 위해서는 동기화된 범죄자가 매력을 느낄만한 적합한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 .

 매력적인 대상물은 CRAVED 약어를 통해 효과적인 잠재적 범행 대상물을 설명하기도 한다 . 그 내용으로는 은닉가능 (Concealable), 제거가능 (Removable), 활용가능 (A vailable), 가치 (Valuable), 향유가능 (Enjoyable), 처분가능 (Dispoable) 로 잠재적 범행 대상물의 가치 기준을 설명하기도 한다 ( 임준태 , 2009 :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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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능한 감시원의 부재 (Absence of capable guardian)

 세 번째 요소는 , 유능한 감시원의 부재 (Absence of capable guardian) 이다 . 범 죄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화되어 있는 범죄자가 적합한 대상물을 찾아 범죄를 저지

르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물을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감시원이 없어져야 보다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 따라서 유능한 감시원의 부재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범죄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경비상태는 경비원을 비롯한 시 스템 등을 포함한다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능한 감시원은 경찰순찰 (Police Patr ol), 보안요원 (Security Guards), 이웃감시 체제 (neighborhood watch), 출입 문 안내 , 잠금장치 , 울타리 , 장애물 , 조명등 , 경보장치 , 경비원 및 공동 근무 자 , 이웃 및 동료 , CCTV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 임준태 , 2009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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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

CPTED 전략에 대한 효과성에 관하여 1980 년대 이후 수 많은 연구가 실행되었다 . 구 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1970 년대부터 CPTED 인증시스템을 적용해 온 영국ㆍ호주

ㆍ네덜란드ㆍ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1989 년 적용된 영국의 SBD(Sec ured By Design) 인증시스템은 지난 22 년 동안 주거 · 상가건물에 활발히 활용함으로 써 침입절도 , 차량범죄 등에서 이전에 비해 약 50% 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 호주의 경우 5 개 학교를 CPTED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교시설을 개선한 결과 학교당 평균 범 죄비용을 약 57.7% 감소시킬 수 있었다 . 네덜란드는 영국 SBD 를 벤치마킹한 폴리 스 레이블 (Police Label) 시스템의 도입으로 침입절도를 80% 정도 줄였다 .

그리고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락우드가든 (California, Oakland, Lockwood Garden) 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조명의 개선 , 주변 울타리 보강 , 안전장치 가 된 출입구 , 건물 외부수리 ,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 출입구 근처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물리적 변화를 준 결과 범죄자들의 접근과 도주가 어려워졌으며 주거지 내의 마약거래가 근절되었다 하였다 .

그리고 미국 텍사스 휴스턴 (Texas, Houston) 에서 실시된 도시 재활력 프로그램인 Ne ‘ ighborhood to Standard' 를 통해 공공시설 , 가로등 , 도로 정비 , 폐가 정비 , 하수구 정비 , 가로 미화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단

‘ ’

지가 활성화되고 주변지역 또한 안정화 되는 오아시스 효과 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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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의 캐슬 스퀘어 (Boston, Castle Square) 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재

설계를 통해 중ㆍ저층의 건물들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활동 및 인터콤 및 CCTV 설치 , 후문계 단과 연결통로를 폐쇄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활동과 아울러 밤 10 시부터 익일 아침 6 시까지 는 시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였으며 , 주택단지 앞쪽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 거리에는 밝은색으로 페인트칠을 실시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

그 밖에 영국 웨스트 요크셔지역 중 SBD 를 도입한 주택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침입절도는 1/2, 차량범죄는 1/2.5, 손괴행위는 1/4 정도 덜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 경찰청 , 2005 : 30-32).

이처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CPTED 의 효과성과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새로 운 개념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이도 선 , 2011 : 42).

그러나 CPTED 전략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 감소에 대한 연구결과 중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실험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 범죄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보다 면밀 히 분석하고 ,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제 생활영역에 적용하는 등의 유기적 활 동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CPTED 를 바탕으로 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실험에서는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기타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으나 , CPTED 전략이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활동에 충분히 효과적이라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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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은 기존의 인간위주의 범죄예방활동과 달리 물리 적 환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활동은 불확실한 인간의 범죄예방

활동보다는 보다 확실한 물리적인 범죄예방상황을 더욱 신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 이러한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은 최근에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 과거 기원전 이전부터 시작되어 개념정립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CPTED 는 자연적감시 , 접근통제 , 영역성을 기본요소로 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 학자

별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유지 및 보수 , 이미지 , 목표물 강화 등과 같은 활동이 보조 적인 역할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 이러한 CPTED 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일상활동이론 , 합리적선택이론을 통해 이론 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 단순히 범죄예방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존의 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게 하였다 .

 최근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은 기존의 단순했던 범죄예방 수준에서 벗어나 CCTV, 적외선 감시장치 , 디지털도어 , 이중 잠금장치 등 최첨단 기술과 접목 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다 .

 따라서 , 범죄예방을 위해 단순히 범죄자 및 잠재적 범죄예정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진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 이제는 모든 범죄예방활동도 물리적 환경통한 범죄예방활동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