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박 문 호 부연구위원 유 승 우 연 구 위 원 전 창 곤 연 구 위 원 허 덕 연 구 위 원 박 영 구 위촉연구원

거 창 군

제 출 문

거창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3월 일 연구기관명: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연구책임자: 박문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유승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전창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 원: 박영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문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거창군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거창군이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군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project인『희망21 ! 선택과 집중』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계획 수립하여 그 실 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제1부에서는 거창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개발수요 조사, 농업인 의식조사,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한 거창군농업의 SWOT분석을 통하여 거창군 농업․농촌의 비젼과 발 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둘째, 제2부에서는 부문별 발전전략으로서 부문별 실태조사와 전문가 진단, 외 부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특화농업의 육성,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 의 증대방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 그린투어리즘, 농업인력 및 생산기반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음. ◦ 셋째, 제3부에서는 거창군 농림예산, 중앙정부의 투융자 계획, 거창군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검토를 토대로 투융자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 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주요 연구결과

첫째, 지역적 특성상 고원지대이며 수계의 발원지로서 고품질, 친환경 입지의 유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둘째, 지리산, 덕유산 등 명산을 배경으로 수승대, 월성계곡 등 풍부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 부산, 대전 등 배후도시의 잠재적인 관광수 요가 큰 지역임. ◦ 셋째, 경남 서북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 교육열이 매우 높아 우수한 인적자원기 반을 보유하고 있어 정예농업인력 배출이 유리함. ◦ 넷째, 경남서북부의 중심지로서 소비 및 물류 거점기능의 수행이 가능하고 최근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보다 높은 물류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나. 거창 농업․농촌의 비전구상 ◦ 거창을 대표하는 얼굴상품을 개발하고, 거창의 친환경․청정 이미지를 살려 명 품화 하여야 할 것임. ◦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농촌관광과 연계된 산지 직 거래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임. ◦ 함양, 합천을 아우르는 경남서북권의 물류중심 거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으로서 발전 되어야 할 것임. 다. 비전 달성을 위한 농업발전과제 ◦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산지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 춘 군의 얼굴상품을 개발하고 명품화 하기 위한 종합대책 - 생산기반의 확충: 경지기반정비, 품종, 작형, 비배관리기술 개발․보급 -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주산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확보

- 수출농업화: 해외시장 개척 및 농산물 수출지원 ◦ 권역단위를 설정하여 특화작목 선정․육성 - 자연, 토양, 지형, 생활권, 생산품목, 교통 등을 고려한 개발권역 설정 - 권역별 읍면단위의 특화품목 선정, 육성 - 특산품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개발, 브랜드화 - 농촌관광과 연계된 농산물직거래 체계 개발(정보화 및 판매장 확충) ◦ 유통효율 증진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각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된 가공공장 육성 ◦ 친환경 농업의 육성 -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친환경재배 단지조성 확충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과 도농 교류 추진 -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관리 및 생태공원화 - 그린투어 프로그램 개발 - 농촌 휴양시설의 확충 - 얼굴상품 테마단지와 연계한 농업공원 조성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주권 개발 -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 조성 - 쓰레기처리장, 상수도시설 확충 ◦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농촌여성 고용기회 확대 -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 현장․사례교육의 확충 라. 투융자계획 수립

목 개발, 환경농업의 육성, 농촌관광의 활성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융자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투자사업의 선정기준은 각 사업부문별로 제시된 프로그램 효율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추진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 결정 은 목표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시행사업을 제시 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함. - 투자수요조사 우선순위와 군의 역점사업 선 고려 - 전문가 진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설정된 사업 ◦ 각 분야별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쌀 3개 사업, 원예 5개 사업, 축산 10개 사업, 유통 4개 사업, 친환경 6개 사업, 그린투어리즘 5개 사업, 농업인력 육성 3개 사업, 생산기반 정비 1개 사업, 생활 환경개선 1개 등 총 37개 사업임.

<목 차>

서 장 연구추진개요

··· 1 1. 연구목적 ··· 3 2. 연구범위 ··· 3 3. 주요 연구내용 ··· 4 4. 연구추진체계 ··· 5

제 1 부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기본구상

··· 9 제1장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 11 제1절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 ··· 11 제2절 농업․농촌의 비전과 전망 ··· 27 제2장 거창군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비전 ··· 33 제1절 거창농업․농촌의 구조변화 ··· 33 제2절 거창 농업․농촌의 SWOT 분석 ··· 43 제3절 21세기 거창 농업․농촌의 비전과 과제 ··· 46 제3장 권역별 발전전략 ··· 51 제1절 상위 계획상의 거창 ··· 51 제2절 거창군 농업․농촌 개발권역별 발전전략 ··· 59

제 2 부 부문별 발전전략

··· 63 제1장 거창 쌀의 고품질화 및 마케팅 혁신 ··· 65 제1절 국내․외 쌀산업의 전망과 정책방향 ··· 65 제2절 거창 쌀산업의 현황과 과제 ··· 69 제3절 쌀산업의 과제와 발전전략 ··· 75 제2장 원예산업의 지역특화와 대체작목 개발 ··· 85 제1절 국내외 원예산업의 전망과 정책방향 ··· 85 제2절 거창의 원예산업 현황과 지역특화 방향 ··· 90 제3절 지역특화 작목의 발전전략 ··· 100 제3장 고품질 지향 축산의 추진 ··· 103 제1절 고품질 브랜드 한우의 육성 ··· 103 제2절 친환경, 고품질 양돈의 확립 ··· 117 제3절 거창 꿀의 명품화 ··· 124 제4장 농산물 유통의 개선과 수출증대 ··· 151 제1절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 151 제2절 거창군 농산물 유통 현황과 문제점 ··· 158 제3절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증대 방향 ··· 182 제5장 친환경 농업의 육성 ··· 203 제1절 친환경농업의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 203 제2절 거창군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 208 제3절 친환경농업의 육성전략 ··· 215

제6장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활성화 ··· 223 제1절 그린투어리즘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 223 제2절 거창 그린투어리즘의 현황과 문제점 ··· 230 제3절 그린투어리즘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 전략 ··· 236 제7장 농업인력 육성 ··· 253 제1절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 ··· 253 제2절 거창 농업인력 육성 현황 ··· 256 제3절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 260 제8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263 제1절 거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 현황 ··· 263 제2절 생산기반정비 수요 ··· 265 제3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방안 ··· 267 제9장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269 제1절 거창군 생활환경과 복지제도의 현황 ··· 269 제2절 생활환경개선 수요 ··· 274 제3절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 ··· 276

제 3 부 농림부문 투융자계획

··· 279 제1장 농림업 투융자 현황 ··· 281 제1절 거창군 농림업 투융자 현황 ··· 281 제2절 중앙정부의 투융자 계획(’04∼’13) 검토 ··· 284

제2절 투자사업의 선정내역 ··· 290

참 고 문 헌 ··· 293

부록 1: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사례 ··· 297

부록 2: 일본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례 ··· 306

<표차례>

제 1 부 표 1-1- 1 농가 구입가격 전망(1995=100, 실질) ··· 13 표 1-1- 2 농가호수, 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전망 ··· 15 표 1-1- 3 농가판매가격 전망 ··· 18 표 1-1- 4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 19 표 1-1- 5 농업총소득 전망 ··· 21 표 1-1- 6 농가소득 전망 ··· 22 표 1-1- 7 하빈슨 초안의 관세감축(안) ··· 25 표 1-1- 8 하빈슨 초안의 보조금 삭감(안) ··· 25 표 1-1- 9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관련 최근 논의동향 ··· 26 표 1-2- 1 거창의 인구변화 및 전망 ··· 34 표 1-2- 2 거창의 농가인구(2001) ··· 34 표 1-2- 3 거창의 경지이용현황(2001) ··· 35 표 1-2- 4 지목별 읍면별 토지이용현황(2001) ··· 36 표 1-2- 5 거창의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 37 표 1-2- 6 거창에서 주요작물의 위치 ··· 38 표 1-2- 7 거창의 축종별 사육 추이 ··· 40 표 1-2- 8 축종별 거창의 위치 ··· 40 표 1-2- 9 2002년 현재 농축산물 생산소득 추정 ··· 41 표 1-2-10 거창군내 주요 품목의 군내소비와 군외 출하 ··· 42 표 1-3- 1 경상남도 개발권역과 거창의 발전방향 ··· 53 표 1-3- 2 거창군의 농어촌 계획 사업 내용 ··· 54 표 1-3- 3 거창군의 산업기반 및 시설계획 내용 ··· 55

표 1-3- 5 거창군 계획권역 ··· 57 표 1-3- 6 거창군의 농업계획 권역 ··· 60 제 2 부 표 2-1- 1 DDA협상방식에 따른 수입전망 ··· 66 표 2-1- 2 관세화 수입개방 효과 ··· 66 표 2-1- 3 RPC 시설투자 현황 ··· 69 표 2-1- 4 거창의 쌀농업 생산구조 ··· 69 표 2-1- 5 경남 서북권지역 RPC 개황 ··· 71 표 2-1- 6 거창 RPC 연도별 생산 및 판매실적 ··· 72 표 2-1- 7 2002년 거창연합RPC 유통경로별 판매실적 ··· 72 표 2-1- 8 연도별 손익 추이 ··· 74 표 2-1- 9 거창군 쌀산업 부문 투․융자 ··· 83 표 2-2- 1 원예시장 전체 개방시나리오별 영향 ··· 86 표 2-2- 2 양념채소 개방시나리오별 영향 ··· 86 표 2-2- 3 원예 산업 생산액 추이 ··· 88 표 2-2- 4 원예 산업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88 표 2-2- 5 거창의 원예특작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 91 표 2-2- 6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전국 점유율, 2002 ··· 92 표 2-2- 7 거창군 과실류 재배면적 및 지역별 비중(2002) ··· 93 표 2-2- 8 거창군 채소류 재배면적 및 지역별 비중(2002) ··· 93 표 2-2- 9 거창지역 작목별 특화계수 및 조수익 ··· 96 표 2-2-10 거창군 원예․특작 부문 투․융자 ··· 102 표 2-3- 1 시도별 한우브랜드 현황(2003) ··· 104 표 2-3- 2 한우 브랜드의 등급 판정 성적(2003) ··· 105

표 2-3- 5 거창군의 양돈산업 육성지표 ··· 120 표 2-3- 6 읍면별 가축분뇨의 수용능력 ··· 122 표 2-3- 7 연도별 최소시장접근물량 및 관세율(1995∼2004) ··· 125 표 2-3- 8 꿀벌 수입 현황 ··· 126 표 2-3- 9 벌꿀 및 꿀벌 가격 변동(1993∼2001) ··· 128 표 2-3-10 거창군 양봉농가수 및 봉군수의 전국 대비 비율의 변화 ··· 131 표 2-3-11 거창군 읍면별 양봉농가수 및 군수, 2002 ··· 132 표 2-3-12 전국대비 거창군의 양봉 소득 비교, 1993∼2001 ··· 133 표 2-3-13 거창군 양봉의 재래종과 개량종 소득 비교 ··· 133 표 2-3-14 하성벌꿀의 매출액 및 손익 현황 ··· 134 표 2-3-15 하성벌꿀의 수매 및 판매현황 ··· 135 표 2-3-16 중국양봉연구소 현황 ··· 139 표 2-3-17 국내 소득작목별 연구소(시험장) 설립 현황(식량작물분야) ··· 140 표 2-3-18 국내 소득작목별 연구소(시험장) 설립현황(원예, 과수분야) ···· 140 표 2-3-19 거창군 축산부문 투융자 ··· 143 표 2-4- 1 사과 수급 전망 ··· 164 표 2-4- 2 배 수급 전망 ··· 165 표 2-4- 3 포도 수급 전망 ··· 166 표 2-4- 4 복숭아 수급 전망 ··· 167 표 2-4- 5 주요 유통시설별 개소당 평균규모 ··· 170 표 2-4- 6 주요 유통시설별 개소당 평균 활용일수 및 처리물량 ··· 171 표 2-4- 7 거창군 농산물 산지 종합유통시설 ··· 171 표 2-4- 8 거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현황 ··· 172 표 2-4- 9 거창군 주요 품목 생산자조직 현황 ··· 173 표 2-4-10 거창군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 175 표 2-4-1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체계 ··· 177

표 2-4-14 농산물의 기존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 186 표 2-4-15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 189 표 2-4-16 장･단기 유통부문 투융자 계획 ··· 202 표 2-5- 1 주요 환경농업 기술의 개요 ··· 204 표 2-5- 2 친환경 쌀 재배방법별 시도별 농가수 및 실천면적(2002) ··· 205 표 2-5- 3 친환경 쌀 재배방법별 시도별 농가수 및 실천면적(2002(계속))206 표 2-5- 4 연도별 친환경농법 실천 현황(전국) ··· 206 표 2-5- 5 거창지역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현황(2003) ··· 209 표 2-5- 6 거창지역 축산분뇨 처리 지원 사업 현황(2003) ··· 211 표 2-5- 7 거창군의 농축산물 수출실적(2003년 6월말 현재) ··· 211 표 2-5- 8 2000년대 거창의 친환경 농업 ··· 216 표 2-5- 9 거창군 친환경농업부문 투융자 ··· 222 표 2-6- 1 각 부처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사업 추진 현황(2002년) ··· 225 표 2-6- 2 녹색농촌체험마을현황 ··· 228 표 2-6- 3 그린투어리즘의 목적과 추진 방향 ··· 238 표 2-6- 4 그린투어리즘부문 단계별 소요예산 추정 ··· 252 표 2-7- 1 거창 읍면별 전업농가 육성현황 ··· 257 표 2-7- 2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농가 육성 현황 ··· 258 표 2-7- 3 거창군 농업인 교육 추진실적(2002) ··· 259 표 2-7- 4 거창군 4-H 조직 및 회원수 ··· 260 표 2-7- 5 병역특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의 문제점 ··· 260 표 2-7- 6 거창군 농업인력 부문 투․융자 ··· 262 표 2-8- 1 수리안전율 현황 ··· 263 표 2-8- 2 수리시설 현황 ··· 264 표 2-8- 3 수리시설 투자현황(2002년 현재) ··· 265 표 2-8- 4 한해대책용 시설장비(2002년 현재) ··· 265

표 2-9- 1 경남 상수도 보급률(2002년 기준) ··· 270 표 2-9- 2 정주권 개발 사업 개요 ··· 270 표 2-9- 3 오지종합개발사업 읍면별, 연도별 추진현황 및 계획 ··· 270 표 2-9- 4 경남도 의료기관 현황(2002) ··· 271 표 2-9- 5 거창군 의료인력 현황 ··· 272 표 2-9- 6 거창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 현황 ··· 272 표 2-9- 7 경남 군부 교육시설 현황 ··· 273 표 2-9- 8 거창군 문화시설 현황 ··· 273 표 2-9- 9 생활환경의 장기적 개선방향 ··· 274 표 2-9-10 현재 가장 시급한 생활개선 사항 ··· 275 표 2-9-11 생활에 가장 불편한 사항 ··· 276 제 3 부 표 3-1- 1 거창군 농림업 예산규모 ··· 282 표 3-1- 2 농림업 투자사업비 재원 내역 ··· 282 표 3-1- 3 사업 부문별 투융자 규모(순 예산 기준) ··· 283 표 3-1- 4 분야별 투융자 계획 ··· 284 표 3-1- 5 농업체질강화 관련 과제 및 추진내용 ··· 286 표 3-1- 6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287 표 3-1- 7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 288 표 3-2- 1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 선정내역 ··· 291

<그림차례>

그림 1-2- 1 읍면별 작목 류별 비중(생산량 기준) ··· 39 그림 1-2- 2 거창군 농축산물 소득 규모 ··· 42 그림 1-2- 3 거창 농업․농촌의 SWOT 분석 ··· 43 그림 1-2- 4 거창 농업․농촌의 강점과 예상효과 ··· 44 그림 1-2- 5 거창 농업․농촌의 약점과 예상효과 ··· 44 그림 1-2- 6 기회요인과 예상효과 ··· 45 그림 1-2- 7 위협요인과 예상효과 ··· 45 그림 1-2- 8 거창 농업․농촌의 Vision 구상 ··· 47 그림 1-3- 1 거창군 권역별 개발방향도 ··· 58 그림 1-3- 2 거창군의 농업계획 권역 설정 ··· 61 그림 2-1- 1 지역영농시스템의 체계 ··· 76 그림 2-2- 1 2001년 원예특작의 품목별 조수익 ··· 94 그림 2-2- 2 거창 농산물의 경쟁력 조건 ··· 97 그림 2-3- 1 거창군 한육우부문의 SWOT 분석 ··· 108 그림 2-3- 2 거창군 한육우부문의 발전전략 ··· 110 그림 2-3- 3 거창군 양돈부문의 SWOT 분석 ··· 119 그림 2-3- 4 거창군 양돈부문의 발전전략 ··· 121 그림 2-3- 5 벌꿀 수입량 변화, 1990∼2001 ··· 126 그림 2-3- 6 벌꿀 및 꿀벌 가격의 변화, 1993∼2001 ··· 129 그림 2-3- 7 전국 및 거창군의 양봉 군수 변화, 1990∼2001 ··· 130 그림 2-3- 8 거창군 양봉부문의 SWOT 분석 ··· 136 그림 2-4- 1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전망 ··· 154 그림 2-4- 2 거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기능 및 사업부문 개요 ··· 187 그림 2-4- 3 명품화 브랜드의 개념도 ··· 192

그림 2-4- 4 거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중심 애플밸리의 기능 및 시설 개념도 ··· 201 그림 2-5- 1 친환경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 207 그림 2-5- 2 거창 친환경 농업의 SWOT 분석 ··· 215 그림 2-5- 3 거창 친환경농업의 육성전략 ··· 216 그림 2-5- 4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의 경종-축산농가 연계(안) ··· 219 그림 2-6- 1 거창 그린투어리즘 및 도농교류 SWOT ··· 236 그림 2-6- 2 사업추진체계 ··· 248 그림 2-7- 1 농가의 발전단계 ··· 256

서 장 연구추진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주요 연구내용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거창군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군 전체 및 각 읍․면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 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거창군 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함. ○ 구체적으로는 거창 군정의 획기적인 프로젝트인『희망21 ! 선택과 집중』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수립함. - 군 농업의 실태 분석과 투자 방향 제시 - 급변하는 주변 농업여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거창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선택 집중 육성 방안 제시 -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의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 거창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함(1읍 11개면)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3년 → 계획수립 ○ 계획기간 : 2004∼2010년 - 2003년, 2007년, 2010년 추정 지표 제시 - 연차적 사업계획 제시 - 2010년 농업발전 비전 제시

3) 내용적 범위 ○ 지역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방향과 비전 ○ 농업 부문별 발전계획 ○ 농촌지역 발전계획 ○ 부문별, 연차별 투자계획과 정책방향 제시

3. 연구방법

1) 연구세부설계 및 기초조사

○ 기초자료 수집 분석(문헌․기술 등) ○ 현장 기초조사 및 부문별 농정관계자 면담 ○ 세부연구방법, 방향, 일정, 연구진간 세부 연구 분담 설정

2) 실태조사 및 기초 자료 분석

○ 2차 자료를 이용한 지역농업의 거시적 구조분석 - 기존 지방행정 자료 분석(군 통계자료, 경남 농업농촌 발전계획, 거창군 장기발전계획 등) ○ 현지조사를 통한 지역농업의 미시적 특성분석 -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조사 : 거창관내 행정기관 및 공공, 민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 의견 교환 - 지역주민 의견수렴 : 부문별 농업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개발방향, 내용결정 등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 한 반영 ○ 거창지역 농업생산의 지역특성 조사 분석

○ 일본의 지역농업․농촌개발 사례조사 - 거창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일본의 지역농업․농촌개발계획사례를 조 사하여 벤치마킹

3) 기본목표 및 주요과제 방향설정

○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토대로 기본목표 방향설정 및 중점과제 개발 ○ 과제별 방향설정 및 문제점 검토 ○ 부문별 수요전망

4) 종합분석 및 세부대안 개발

○ 과제별 세부대안 개발 및 주요 정책사업 도출 - 거창군 농정 담당자와 연구진 공동 ○ 거창지역 농업개발의 과제․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4. 주요연구내용

1) 거창군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외 농업여건과 변화 전망 ○ 지역의 농업․농촌 현황 및 특성파악을 위한 부존자원 실태 조사, 분석 - 기후, 농업기반, 산업기반, 주요농축산물 생산, 농산물 소비구조, 취락 및 인구구조,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농업․농촌발전 제약요인 ○ 국내외 여건과 실태분석을 통해 거창군의 농업․농촌의 SWOT 분석 -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지역농업․농촌의 강점과 약점 분석

2) 거창군 지역농업․농촌의 발전 목표와 방향 설정

○ 지역농업․농촌 발전목표(비전)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 중점육성 분야 및 전략 구상

3)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 지역특화농업 육성 ○ 쌀 ○ 축산업 ○ 원예․특작 ○ 친환경농업 ○ 농산물 가공 및 특산품 개발 □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출 증대 ○ 농산물 유통개선 -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개발 및 관리) -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도매 및 소매유통 개선 : 공판장, 산지도매시장 - 농산물 직거래체제 구축 ○ 수출 품목 개발 및 증대 - 수출 가능 품목 개발 - 수출증대 방안

□ 농업생산기반 확립 ○ 농업인력 육성 - 후계농업인 등 전문농업인 확보 및 육성 ○ 농업생산기반 조성 - 농업생산기반 정비, 용수개발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원 개발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 농촌 생활환경 실태와 개선방향 - 농촌 문화․복지 실태 및 증진방향 ○ 농외 소득원 개발 ○ 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확대 - 지역문화, 관광, 환경농업과 연계한 농업관광 개발 - 홈스테이, 관광농업 육성 - 도․농간 교류 활성화 방안 □ 농업․농촌 개발계획의 추진 전략 ○ 단계별 추진계획 ○ 투융자계획

5. 연구추진체계

거창농업․농촌의 위상과 실상 SWOT 위협요인 강점 약점 기회요인 거창농업․농촌의 Vision 발전과제 발전전략 수립 지역농업․농촌발전계획 추진 2010년 거창 농업의 미래상

제 1 부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기본구상

제1장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2장 거창군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비전

제 1 장

국내외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1절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

1. 경제사회의 변화 방향

1) 정보화․지식기반 경제화

○ 21세기 가치창조의 핵심수단은 정보화와 이에 기초한 지식기반의 경제 화로서 지식․정보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임. - 정보화는 국가사회의 틀을 변화시키는 촉매로서 정보가 사회의 중심가 치로 부상할 것임. ○ 정보화의 확산으로 소비자 행태가 변화되어 생산․유통의 대변혁이 진 행되어 시장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급변할 것임. - 전자상거래 확산과 인터넷에 의존한 소비생활패턴은 사회 및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음.

2) 세계화

○ 개방화․자유화․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이 해소되어 세계가 하 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임. - DDA, FTA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세계표준의 개 방적 시장경제가 확산되어, 강한 국가, 기업, 조직만이 생존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할 것임.

3) 분권화

○ 정보화․세계화로 권력분산이 가속화하여 분권화된 기업․국가 조직만 이 기민한 대응과 효율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하여 위계구조 로부터 네트워크구조로 사회시스템이 변화할 것임.

4) 고령화 사회의 도래

○ 고령층이 급증하여 고용, 문화,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실버산업의 부상, 노동공급의 감소, 사회보장비용의 증대 등 새로운 기 회와 위협이 동시에 전개됨.

5)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대함. -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할 것임.

2. 농업성장과 농가소득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농업전망」)

1) 농업생산여건 변화와 전망

□ 농업생산요소 가격 ○ 2003년 농가의 농업투입재, 즉 생산요소 구입가격(경상)은 농업노임과 영 농광열비에서 큰 상승을 나태내었고 비료, 농기구에서 약상승, 종자, 농 약, 사료류에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질가격으로는 농업노임과 영 농광열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나머지 투입재 가격은 정채 내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표1-1-2). ○ 2004년 투입재 실질가격은 20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120.1로 전망 되고, 2005∼8년 동안 연평균 1.5%포인트씩 하락하여 2008년에 112.8, 2009∼13년 동안 연평균 1.4%포인트 하락하여 2013년에 105.1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 경상재 실질가격은 2003∼04년 연평균 1.4%포인트 감 소하여 2004년 11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에는 2005∼08년 동안 연평균 1.6%포인트씩 감소한 105.4, 그 이후에는 2013년까지 연평균 1.6%포인트씩 감소한 102.4로 전망되어, 실질가격에서 2004년 이후 완만 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1 농가 구입가격 전망(1995=100, 실질) 자료: 「200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분 1991 1996 2001 2002 2003 (추정) 전망 2004 2008 2010 2013 투입재 140.5 98.6 124.3 124.3 122.5 120.1 112.8 109.7 105.1 경상재 124.4 99.2 115.0 115.0 114.0 112.2 105.4 102.4 98.0 농기구 169.3 97.7 135.7 135.7 133.3 130.8 122.5 119.0 113.9 농업노임 97.1 105.6 135.5 135.5 143.4 146.6 162.0 182.0 213.4

○ 농기구 실질가격은 2003∼13년 동안 연평균 1.8%포인트 하락하여 2004년 130.8, 2008년 122.5, 2010년 119.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노임 실질가격은 2003∼08년 동안 연평균 3.5%포인트씩 상승하여 2004년 146.6, 2008년 162.0으로 전망됨.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쌀 시장 개방이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즉 관세감축폭이 클 경우 낮은 관세감축의 경우에 비해 농업노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농가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노동력 감소에 의한 결과로 해석됨. □ 농가호수, 농가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 1990년대 농가호수는 연평균 2.7% 감소율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음. 2000년에는 이례적으로 연평균 0.14% 증가하였으나 2001, 2002년에 는 전년대비 각각 2.2%, 5.4%로 보다 큰 감소율을 보이며 감소하였음. ○ 2003년도 농가호수는 2003년도 일반 취업률, 농가 취업률, 최근 농가호수 변화율 등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1.31%의 감소율을 보여 1,263.2천호 수 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04년도 농가호수는 이러한 감소 추이와 최근 2004년도 농가교역조건, 경제성장률(5% 내외) 전망 등을 고려할 때, 2003년 대비 3.6% 정도 감소 한 1,217천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농가호수 변화추이, 경제성장률, 농가교역조건, 그리고 시장개발 시 나리오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농가호수는 약 893.9천호 수준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는 2003년에 전년대비 2.9% 감소한 3,4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되며,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3,27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됨(표1-1-3).

표 1-1-2 농가호수, 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전망 단위: 천호, 천명, 천ha 자료: 「200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인구는 2008년(농산물 시장개방 가정)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체감 적인 감소율을 보이다가 그 후 체증적인 감소율로 나타내어 2013년에는 약 2,074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농률, 사망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코호트 접근법을 이용하여 농가인구를 추산해 보면, 2005년에 3,176천명으로 추산되어 2000년 대비 21.22% 감소하고, 2010년에는 2,432천명으로 추산되어 2000∼10년 동안 연평균 3.97%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코호트 접근법 은 농산물 품목별 가격의 변화, 농산물에 대한 농가교역조건,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 KREI-ASMO를 이용한 전망 결과와 코호트 접근법에 의한 추산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시장개방의 방식과 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3년 농 가인구는 2,000∼2,432천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림업취업자(어업 제외)는 2003년도에 전년대비 2.74% 감소한 194만 4 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990년대 이후 농림업취업자의 수는 1998년 구분 1991 1996 2001 2002 2003 (추정) 전망 2004 2008 2010 2013 농가호수(천호) 1,702 1,480 1,354 1,280 1,263 1,217 1,067 996 894 농가인구(천명) 6,068 4,692 3,933 3,591 3,487 3,276 2,737 2,478 2,074 전체인구중 농가인구비(%) 14.02 10.31 8.31 7.54 7.28 6.80 5.57 5.00 4.14 호당 농가인구(명) 2.57 3.17 2.91 2.81 2.76 2.69 2.57 2.49 2.32 농림업취업자 (천명) 2,602 2,218 2,065 1,999 1,944 1,897 1,711 1,590 1,413 경지면적 (천ha) 2,091 1,945 1,876 1,863 1,840 ∼ 1,850 1,829 ∼ 1,837 1,692 ∼ 1,775 1,669 ∼ 1,744 1,635 ∼ 1,695

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2000년 10.22%에서 2003년 8.78%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2004년에 농림업취업자수는 19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추가 적인 시장개방 이후(2008년 가정) 농림업취업자수는 그 이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감소추이를 보여 2008년 171만명, 2013년 141만명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총재배면적과 쌀 재배면적은 유사한 감소추이를 나타내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2008년 이전까지 다 소 감소율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 다시 체증적인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 로 전망됨. ○ 경지면적은 1990년대 연평균 1.2%씩 감소하다가, 최근 2000∼2002년 농 가호수와 유사하게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개방의 영향에 의해 감소율이 약 -1.65% 수준까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즉, 경지 면적은 2004년에 183만ha 내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169 만∼178만ha 내외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169만∼178만ha, 2013년 164만∼170만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 농업성장과 소득 전망

□ 농가판매가격 ○ 2003년도 품목별 농산물 농가판매가격(경상)은, 재배업부문에서 쌀, 배추, 양파, 무, 두류, 유지작물과 과실류에서 포도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축산업부문에서 한우 암소와 송아지(암수평균)의 가격상승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 2004년도 재배업부문 농가판매가격(경상)은, 1998년 이후 가격변화 추이, 2003년도 기상악화에 의한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폭, 그리고 2004년 도 현저한 가격상승 유인이 없음을 고려할 때, 큰 상승이 없이 123.2(1995=1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기상조건이 2003년과 같은 악천후는 아니나 평년기후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작황부진이 이 어질 경우, 전년대비 1.3∼3.1 포인트 상승한 123.6∼125.4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8년에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 시 장개방 이후 뚜렷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이러한 가격하락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개방 이전의 추이와는 현 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표1-1-3). ○ 관세화 개방을 가정하는 경우 시장개방의 폭이 가격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쌀 시장에 적용되는 관세감축율 에 의한 전망 결과, 2008년부터 10년간 관세를 20% 감축하는 경우와 10 년간 관세를 40% 감축한 경우, 재배업부문 농가판매가격에서 약 6.52포 인트의 차이를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축산업부문 농가판매가격은 2003년도에 하우 수소, 돼지, 육계, 산란계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암소와 송아지(암수 평균) 가격이 전년대

비 각각 26.51% 14.64% 상승한 것으로 추산되어 전년보다 9.3 포인트 상 승한 146.9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표 1-1-3 농가판매가격 전망 1995=100 자료: 「200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4년도에는 광우병과 가금인플루엔자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에 의해 돼 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육계와 산란계의 공급부족에 따른 가 격상승 요인이 있으나 1999년 이후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였던 한육 우 부문의 가격이 상승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되어, 2002/2003년 가격 상승폭(9.3포인트)보다 다소 둔화된 151.2(1995=100)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됨. ○ 그러나 한우 쇠고기에 대한 기존의 소비추이가 지속되고, 광우병 문제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과 더불어 수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 황과 돼지고기 수요증가, 육계와 산란계의 공급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 면,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내재함. 다만, 닭고기와 달걀은 공급부족에 따 른 가격상승 요인과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요인이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1991 1996 2001 2002 2003 (추정) 전망 2004 2008 2010 2013 농산물 실질 108.0 101.3 104.1 107.6 112.1 110.8 106.5 (106.0) 104.8 (103.2) 100.6 (97.6) 경상 81.2 105.2 116.4 122.3 130.4 132.5 141.0 (140.3) 145.2 (142.9) 149.0 (144.6) 재배업 실질 103.3 103.6 102.1 101.1 105.2 103.0 100.7 (99.9) 98.4 (95.9) 93.4 (89.0) 경상 77.7 107.6 114.1 115.0 122.3 123.2 133.3 (132.3) 136.3 (132.9) 138.3 (131.7) 축산업 실질 121.1 96.6 108.4 121.0 126.3 126.4 121.7 121.2 118.4 경상 91.1 100.4 121.2 137.6 146.9 151.2 161.2 167.8 175.3

○ 전망결과에 의하면, 2008년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가정)에 따라 축산 부문에 기존보다 높은 관세 감축율이 적용될 경우에도 가격변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축산부문 개별 품목들에 적용 되는 관세율이 현재에도 이미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화 시장에 개 방에 따른 영향이 재배업부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부문 불변부가가치 ○ 농업부문 부가가치(’95 불변)는 2002년도에 전년대비 3.58% 감소한 21조 7,89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태풍 매미, 일조량 부 족 등 좋지 않은 기후조건에 따라 쌀, 맥류, 잡곡 등 곡물류를 비롯한 채 소류와 과실류 등 거의 모든 재배업부문 품목들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한육우, 양돈부문 등이 다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9% 감 소한 20조 5,02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1-1-4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10억원, 1995 불변 자료: 「200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4년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축산물 안전 성 문제가 축산부문 성장을 저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배업 구분 1991 1996 2001 2002 (잠정) 2003 (추정) 전망 2004 2008 2010 2013 농업 (전체) 17,292 20,876 22,597 (0.9) 21,789 (-3.6) 20,503 (-5.9) 21,049 (2.7) 20,817 20,590 20,1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재배업 14,631 16,674 18,697 (4.5) 17,732 (-5.2) 17,033 (3.4) 17,033 (3.4) 16,727 16,478 15,990 84.6 79.9 82.7 81.4 80.9 80.9 80.4 80.0 79.5 축산업 1,928 3,362 3,.585 (-4.7) 3,745 (4.5) 3,778 3,704 (-0.3) 3,778 3,799 3,809 11.2 16.1 15.9 17.2 18.1 17.6 18.1 18.5 18.9

부문 농작물 작황이 다시 회복될 경우, 2003년 대배 2.7% 성장한 약 21조 490억원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부문부가가치는 2008년(추가적인 시장개방 가정) 이전까지 쌀, 맥류, 두류, 일부 채소류(고추, 마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감소하고, 과일은 정체 내지 완만히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체감적이며 완만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시장개방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낮은 감출폭의 관세 율로 개방될 경우가 높은 감축폭의 관세화 개방의 경우보다 부가가치 감소 속도가 느린 것으로 계측되어, 관세화 시방개방의 경우, 관세율 감 축폭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와 파급 속도의 주된 결정요인 이 될 것으로 파악됨. □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 2002년 농업총소득(경상)은 14조 4,310억원으로 최종 집계되어, 전년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에는 농작물 작황부진(공급감소)에 따른 재배업부문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경상소득이 14조 7,5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실질소득도 축산업 부문 소득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업부문 소득이 감소하여 2003년에 12조 6,8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농업총소득은 재배업부문에서는 기후조건, 축산업부문에서는 쇠 고기 및 닭고기 등 안정성 문제가 주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13년에는 시장개방의 폭이 소득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축산업부문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장개방 시점을 정점으로 재배업부문 소득이 증가추이에서 감소추이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총소득도 시장개방 시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즉, 관세 감축폭에 관계없이 관세화 시장개방은 농업총소득(실질)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며, 향후 축산업이 우리 농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이며, 보다 높은 감축폭의 관세화 개 방의 경우에 축산업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보다 높은 감축폭의 관세화 개방의 경우가 보다 낮은 감축폭의 관세화 개방의 경우 에 비해 개방화 이후 농업총소득 감축폭을 높여, 관세화 시장개방 시 관 세 감축폭이 농업총소득 감축 정도와 속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될 것으로 보임. ○ 2002년도 호당평균 농가소득(실질)은 21,525천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이 중 농업소득이 46.1%, 농외소득이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 이후 IMF 외환 위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다소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1-1-5 농업총소득 전망 단위: 10억원 자료: 「2004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3년도 농가소득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 그리고 농작물 작황 부진(공급감소)에 따른 농산물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21,784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2004년에는 기후조건,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이 농업부문 소득의 감 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후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농외소득 구분 1991 1996 2001 2002 2003 (추정) 전망 2004 2008 2010 2013 경상소득 11,974 16,039 15,256 (1.15) 14,431 (-5.41) 14,758 (2.27) 14,889 (0.88) 16,099 15,768 14,939 실질소득 (’95불변) 15,922 15,437 13,646 (-1.28) 12,688 (-0.03) 12,688 (-0.03) 12,447 (-1.89) 12,159 11,385 10,087

및 이전소득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유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2003년 대비 1.3% 증가한 22,062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4∼07년(시장개방 이전)의 농업소득은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농외소득 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은 전체적으로 완만하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 은 2008년 추가적인 시장개방(가정) 이후에 역전되어 농업소득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농외소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시장개방 방식에 따라 농가소득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즉, 높은 관세율 감축폭에 의해 개방되는 경우가 낮은 관세율 가 축폭에 의해 개방되는 경우에 비해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며, 반대로 농외소득 비중은 높은 감축폭의 관세화 개방의 경우 보다 빠르고 체증적인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또 한 2008년 추가적인 시장개방 이후 관세 감축폭이 높을 경우 시장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6 농가소득 전망 단위: 천원(1995년 실질, ’95 불변), % 구분 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직접지불 포함) 2002 21,525 (0.65) 100.0 9,915 46.1 7,159 33.3 4,451 20.7 2003 (추정) 21,784 (1.21) 100.0 10,044 46.1 7,271 33.4 4,469 20.5 전망 2004 22,062 (1.27) 100.0 10,230 46.4 7,361 33.4 4,471 20.3 2008 23,810 100.0 11,395 47.9 7,900 33.2 4,515 19.0 2010 24,278 100.0 11,426 46.4 8,288 34.1 4,564 18.8 2013 24,906 100.0 11,284 45.3 8,981 36.1 4,641 18.6

3. 세계농정의 동향

1)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 환경 중시

○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EU: 농정의 목표를 국제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전원경관의 유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등 농업․환경․지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임. - 일본: 농업관점에서 나아가 국민적 관점에서 식료․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생산과 연계된 부족불제도를 폐지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강화하 고 있음.

2) 시장개입 축소와 다양한 직불제 도입

○ 농정 체계에서 시장 개입 수단이 축소되고 직접지불제도의 역할이 증대 되고 있음. - 농산물에 대한 국경보호와 국내에서의 가격지지형 보조금 정책이 강화 되는 추세임. - 직접지불제는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다원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공공 의 재정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상 태의 달성을 꾀하는 것임.

3) 지역성을 고려한 파트너십

○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성의 고려가 중시되고, 지역주민과 관 계기관․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게 됨.

- EU의 LEADER, 일본의 중산간 직불제, 미국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의 특징 파악과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역주 민 주도의 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4) 소비자와 식품 안전성의 강조

○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각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EU: EU전체 차원에서 식품안전보장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 정부처에서 식품안전성 관련기능이 확충되고 있음. - 일본: 식품관련 위험의 분석, 평가․관리․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채택하고 회원 국에 시행을 권고하고 있음.

4. WTO/DDA 협상 및 FTA의 동향과 전망

1) WTO/DDA 협상

○ 협상타결의 방향은 UR 협상결과 보다 시장개방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 관세감축의 폭은 확대되고 고율관세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내보조 감축률은 높아지고 허용보조 기준은 강화될 것임. - 개발도상국에 대해 의무기간과 이행 폭에서 우대조치가 확대될 전망이 며,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위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임.

○ 지금까지 나온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 초안에 따르면,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 이행기간 5년 동안 최고 60%, 최저 25% 감축, 개도국은 이행기간 10년 동안 최고 40%, 최저 10%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 관세할당(TRQ)물량은 선진국은 ’99∼’01년 평균 소비량의 10%까지 증가 하고, 개도국은 6.6%까지 증량 - 국내 보조금의 경우 선진국은 5년 동안 60% 감축, 개도국은 10년 동안 40% 감축 표 1-1-7 하빈슨 초안의 관세감축(안)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일부 품목 ○ 최근에 발표된 미국․EU 절충안과 칸쿤 각료회의 수정안은 관세상한선 설정, 국내 보조가 많은 나라의 대폭적인 보조금 삭감 등 우리에게 불리 한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1-8 하빈슨 초안의 보조금 삭감(안)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90% 초과 60% 45% 5년 120% 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 이하 40% 25% 20∼60% 30% 20% 20% 이하 25% 15% 특별품목 (SP) 10% 5%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60% 5년 40% 10년

표 1-1-9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관련 최근 논의동향

2) FTA 협상

○ WTO 다자간 협상 이외에 시장개방을 선도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지역 경제 통합임. 지역경제 통합 의 한 수단으로서 FTA를 통한 소수 국가간 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멕시코, 아세안 등과 의 FTA 체결도 구상하고 있음. 이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대부분 FTA를 맺어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에 합류하게 됨을 의미함. ○ FTA 체결은 상대국에 따라서 또, 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특정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 농어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협정체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피해 보상방안과 구분 미국․EU 절충안 칸쿤 각료회의 수정안 국내 보조 무역왜곡적인 보조수준이 높은 나 라일수록 많이 감축 동일

Blue Box는 5%까지 허용 Blue Box는 5%에서 점차 감축

개도국우대에 대한 언급 없음 개도국 우대조치 도입 시장 접근 품목을 무세적용, 스위스 공식적 용, 평균감축률 또는 최소감축률 적용 품목으로 구분 동일 SSG 미합의 동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언급 없음 개도국의 SP품목은 관세 최소 감축, TRQ 증 량면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마련 선진국은 개도국의 농산물 일정량 무관세 수입 수출 경쟁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 역, 식량원조 모두에 대해 수출보 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동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언급 없음 개도국의 수출보조에 대한 긴 이해기간 적용 등

관련하여 국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칠레와의 FTA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마찰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비경 제적 피해 등은 국내 이익집단간의 협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과의 FTA는 그간 양국간의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포럼 단계를 거쳐 산․관․학 공동연구 포럼 단계에 있음. - 2004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포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FTA 체결 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나, 시장개방, 직접투자, 비 관세장벽, 무역수지 개선 등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당초 예상보 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통합 작업은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칠레, 멕시코, 아시아 등을 대상으 로 추진될 전망임. - 멕시코와의 FTA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며, 동북아시아 정치경제적 역 학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중국과의 FTA 추진 이전에 아세안이나 아세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 등을 상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음.

제2절 농업․농촌의 비전과 전망

1. 농업․농촌의 비전

1)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지와 수산자원이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생산․경영기술개발 투자가 중점 추진되어 식품의 공급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소비자의 선호가 생산에 반영되는 생산과 유통체계가 구축됨.

2)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 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전업적 경영체가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게 됨. ○ 수확 후 관리(post-harvest)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식품산업, 가공과 외식 산업, 농어촌관광 등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발전함.

3) 농가유형․계층별로 차별화 된 소득안정망 확충

○ 경영체별 및 품목별로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 되어 가격등락, 자연재해 등 경영불안정 요인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중소 농어가의 농외취업 기반 확충, 노령 농어가에 대한 사회보장대책으 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을 보완함.

4)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촌

○ 농촌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됨. ○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개방 확대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조치가 이루어짐.

5) 더불어 사는 열린 농촌 공간

○ 농어업자와 타산업 종사자, 은퇴인구 등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 농어촌의 주거․교통․의료․문화 등 생활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함.

2. 농정방향

1)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도시민 지향의 농업으로 전환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 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함. ○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유도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함.

2)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

○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서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도록 하고, 정 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생산기반 정비, 기술 개발, 식품안 전성 관리 등을 담당함.

3) 생산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개별 농어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부 수매 등 증산과 가격지원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직접 지불제의 도입 등으로 정책을 전환함.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소득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4) 경쟁력 제고는 품질고급화와 마케팅의 혁신으로 달성

○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처리 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함.

○ 대형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유통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표준화된 품질 의 농수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생산자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우선하는 농수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함.

5) 지역개발과 복지정책의 강화로 쾌적하고 열린 농촌공간으로 전환

○ 편리하면서도 농촌다운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간을 정비 하여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함.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함.

6)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 건실한 도시자본이 농어촌지역에 흔쾌히 투자하고 도시민이 불편 없이 농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함.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늘리고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는 농어촌관광을 정착시킴. ○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으로 입지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중소규 모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취업기회를 확충함.

7)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복지대책의 확충

○ 중심의 소도읍을 집중 정비하고, 마을단위 정비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 하여 농어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함. ○ 초등학교 및 기초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 련 시설을 확충함. ○ 오지 주민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정주 유인을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조건을 조정하여 영세․고령

농어가의 은퇴 여건을 마련함.

○ 농어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해양 수산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자발적인 개 발을 유도함.

제 2 장

거창군 농업․농촌의 잠재력과 비전

제1절 거창농업․농촌의 구조변화

1. 농촌․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 거창의 인구는 2001년 현재 68,711명으로 1990년 77,584명 대비 11.4%가 감소하였음. - 동일기간 경남 전체의 14.9% 감소에 비하여 감소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 타났음. ․거창이 경남 서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 고, 교육환경 등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읍면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인 거창읍이 39,666명, 농촌지역인 12개 면이 26,471명으로 각각 6: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표 1-2-1 거창의 인구변화 및 전망 단위: 명 표 1-2-2 거창의 농가인구(2001) 1990 1995 2000 2001 전망 2005 2010 경남 3,671,509 3,845,622 2,978,502 3,124,123 3,671,524 3,671,529 거창 77,584 73,844 69,855 68,711 66,137 62,232 거창읍 39,651 39,223 40,327 40,064 39,666 39,671 주상면 2,789 2,589 2,214 2,155 2,084 2,089 웅양면 3,569 3,012 2,563 2,505 2,042 1,539 고제면 2,263 2,049 1,770 1,731 1,534 1,288 북상면 2,328 2,258 1,905 1,868 1,741 1,529 위천면 3,400 3,347 2,887 2,785 2,698 2,442 마리면 3,616 3,152 2,865 2,774 2,460 2,085 남상면 4,393 4,060 3,488 3,363 3,075 2,623 남하면 2,846 2,676 2,220 2,173 1,955 1,642 신원면 3,610 2,976 2,373 2,310 1,749 1,131 가조면 6,642 6,244 5,371 5,207 4,815 4,179 가북면 2,477 2,258 1,872 1,776 1,597 1,295 경남(A) 거창군(B) B/A*100(%) 농가수/전가구수(%) 16.3 37.9 -농가인구/전인구(%) 14.4 35.7 -농가구수(호) 165,609 10,396 6.3 농가인구 (명) 전체 450,877(100.0) 26,690(100.0) 5.9 고령인구(60세이상) 174,004(38.6) 10,530(39.5) 2.1 전업농 114,131(25.3) 7,921(29.7) 6.9 대농(3ha이상) 3,605(2.2) 289(1.1) 8.0 경지면적 178,481 11,863 6.6 호당경지면적 1.08 1.19 110.2

○ 출생율의 감소와 농촌지역의 과소화의 진전으로 2010년의 인구전망은 62,232명으로 2001년 대비 9.4% 감소가 전망되고 있음. ○ 2001년 현재 거창의 농가호수는 10,396호로서 거창 전체 가구 수의 37.9% 를 차지하고 농가인구는 26,690명으로서 거창 전체 인구의 35.7%로서 농 촌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9.5%, 전업 농 비율이 29.7%, 대농 비율이 1.1%로서 경남의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영세규모의 고령농가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경지 이용 현황

표 1-2-3 거창의 경지이용현황(2001) 단위: km2, % ○ 거창의 경지이용현황을 보면, 논이 5.4%, 밭이 11.1%, 임야 82.7%로서 전․답의 비율이 낮고, 임야가 많은 준 산간지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목별, 읍면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거창읍에 논밭이 집중되어 있음. -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거창읍, 고제면, 웅양면의 순임. - 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거창읍, 가조면, 마리면의 순임. - 과수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거창읍 - 임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북상면, 가북면, 남하면의 순임. 합계 전 답 임야 전국 99,585,200(100.0) 11,384,080(11.4) 7,242,140(7.3) 64,118,930(64.4) 경남 10,571,756(100.0) 640,515(6.1) 1,387,671(13.1) 7,119,924(67.3) 거창 745,077(100.0) 82,754(11.1) 40,618(5.4) 615,893(82.7)

표 1-2-4 지목별 읍면별 토지이용현황(2001)

단위: 1,000㎡

3. 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 작물 재배면적의 구성

-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구성비가 큰 10대 작목은 논벼(6,427ha), 사과 (1,491ha), 배추(673.5ha), 콩(553.5ha), 고추(345.5ha), 무(343.5ha), 포도 (290.6ha), 양파(176.5ha), 딸기(160.0ha), 수박(150.8ha)으로 이들 10대작물 재배면적이 10,656.9ha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91.9%를 차지하여 품목 집 중도가 높음. ○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 10대 작목 중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작목은 논벼, 배추, 고추, 양파, 딸기임. -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작목은 사과, 콩, 무, 포도, 수박임. - 10대 작목 이외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은 배가 유일한 품목임.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계 거창군 40,168(5.4) 82,754(11.1) 4,317(0.6) 1,495(0.2) 615,893(82.7) 745,077(100.0) 거창읍 4,880(10.2) 11,661(24.4) 2,059(4.3) 171(0.4) 29,033(60.7) 47,804(100.0) 주상면 2,624(5.6) 5,080(10.9) 178(0.4) 22(0.0) 38,605(83.0) 46,509(100.0) 웅양면 4,416(8.1) 6,438(11.8) 107(0.2) 349(0.6) 43,396(79.3) 54,706(100.0) 고제면 4,769(8.6) 4,472(8.1) 106(0.2) 117(0.2) 45,797(82.9) 55,261(100.0) 북상면 4,037(3.3) 4,768(3.9) 121(0.1) 130(0.1) 112,554(92.6) 121,610(100.0) 위천면 1,632(3.2) 6,024(11.8) 40(0.1) 94(0.2) 43,071(84.7) 50,861(100.0) 마리면 2,718(6.3) 7,556(17.5) 76(0.2) 41(0.1) 32,747(75.9) 43,138(100.0) 남상면 2,628(4.3) 9,097(14.8) 797(1.3) 126(0.2) 48,621(79.4) 61,269(100.0) 남하면 2,193(5.0) 4,034(9.2) 218(0.5) 42(0.1) 37,461(85.2) 43,948(100.0) 신원면 3,285(4.8) 7,065(10.2) 0(0.0) 182(0.3) 58,610(84.8) 69,142(100.0) 가조면 3,114(5.3) 11,603(19.7) 599(1.0) 168(0.3) 43,420(73.7) 58,904(100.0) 가북면 4,322(4.7) 4,956(5.4) 16(0.0) 53(0.1) 82,578(89.8) 91,925(100.0)

표 1-2-5 거창의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마리, 군, % ○ 전국 및 경남도내 위치 - 경남 내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사과(66.7%), 배추(23.3%), 포도(17.6%), 무(15.2%) 순임. - 순위별로는 다음과 같음. ․경남 1위: 사과(전국8위), 고랭지배추(전국8위), 포도(전국16위) 1998 1999 2000 2001 경남내 점유율 주산면(순위별) 논벼 6,287.0 6,326.0 6,380.0 6,424.0 6.2 겉보리 63.5 137.9 126.0 126.0 2.6 잡곡 176.4 139.9 148.9 137.5 7.7 고제면 콩 626.7 632.4 596.0 553.5 7.2 거창읍, 남상면 팥 105.5 105.2 98.5 80.4 9.4 웅양면, 거창읍 고구마 62.3 64.0 61.4 54.7 3.2 거창읍, 마리면 감자 167.6 186.8 205.6 245.3 9.7 가북면, 북상면 수박 300.9 198.3 190.2 150.8 1.7 거창읍, 가조면 딸기 134.3 141.2 160.0 160.0 6.7 거창읍, 가조면 배추 457.8 448.2 503.0 673.5 23.3 고제면 무 369.7 343.4 347.8 343.5 15.2 웅양면, 신원면, 거창읍 고추 325.0 330.4 330.4 345.3 7.2 가북면, 북상면, 주상면 마늘 55.2 47.7 47.7 55.4 0.9 거창읍, 신원면 파 26.1 23.4 23.4 20.5 1.8 거창읍, 남하면 양파 97.0 158.7 158.7 176.5 4.6 신원면, 거창읍 참깨 128.0 146.3 135.3 130.0 3.1 남하면, 북상면 들깨 78.5 126.0 130.0 105.0 9.7 남하면, 가조면 사과 1,525.2 1,492.2 1,516.6 1,491.0 66.7 거창읍 배 15.8 16.2 18.2 30.3 4.0 웅양면 포도 315.4 318.5 316.2 290.6 17.6 웅양면, 거창읍 감 19.1 16.4 13.7 8.3 0.1 남하면, 거창읍 한우 20,976 20,030 19,020 17,015 8.2 가조면, 거창읍, 남상면 젖소 1,299 1,328 1,253 1,381 3.2 거창읍, 위천면 돼지 45,910 45,948 57,671 60,460 5.4 신원면, 거창읍 양봉 18,362 20,573 21,693 22,717 10.1 북상면, 거창읍 닭 691,459 552,161 531,744 484,172 5.6 거창읍

․경남 2위: 팥(전국34위) ․경남 3위: 콩(전국32위), 고추(전국74위), 들깨(전국64위) 표 1-2-6 거창에서 주요작물의 위치 단위: 천ha, 두, 군, % ○ 읍면별 작목류별 비중 - 식량작물: 위천면(53.1%), 주상면(50.4%), 마리면(53.0%) - 과채류: 가조면(18.1%), 거창읍(11.7%) - 엽채류: 고제면(71.4%), 가북면(28.5%), 웅양면(25.6%) - 근채류: 북상면(15.6%), 웅양면(15.6%), 신원면(14.7%) - 조미채소류: 남상면(11.5%), 위천면(11.1%), 거창읍(10.6%) - 과실류: 거창읍(44.2%), 남하면(32.4%), 남상면(31.9%) 전국 경남 (A) 거창 경남도내 순위(전국순위) 비고 면적 (B) 비중 (A/B) 1 2 3 4 5 논 벼 1,055,750 103,827 6,424.0 6.2 밀양(50) 창녕(51) 고성(52) 진주(55) 함안(58) 거창7위 겉보리 13,624 4,925 126.0 2.6 밀양(1) 합천(3) 함안(4) 창녕(5) 진주(9) 콩 78,415 7,678 553.5 7.2 남해(8) 합천(27) 거창(32) 함양(51) 밀양(56) 팥 10,751 858 80.4 9.4 함양(11) 거창(34) 합천(35) 고구마 12,718 1,722 245.3 14.2 통영(8) 진주(10) 남해(11) 거제(19) 합천(21) 수 박 28,451 8,793 150.8 1.7 함안(1) 의령(3) 진주(4) 밀양(13) 하동(15) 거창11위 딸 기 7,567 2,373 160.0 6.7 밀양(2) 산청(4) 진주(5) 김해(7) 양산(10) 거창8위 배 추 (고랭지) 10,234 700 475.0 67.9 거창(8) 함양(12) 고 추 70,736 2,893 309.0 10.7 창녕(64) 합천(72) 거창(74) 함양(89) 함안(96) 마 늘 37,118 6,095 55.4 0.9 남해(4) 창녕(9) 합천(15) 하동(18) 통영(23) 양 파 18,995 3,811 176.5 4.6 창녕(2) 합천(7) 함양(11) 의령(17) 거창(21) 참 깨 43,541 4,197 130.0 3.1 창녕(22) 함안(31) 합천(32) 남해(37) 진주(50) 거창11위 들 깨 29,054 1,082 105.0 9.7 함양(56) 고성(61) 거창(64) 의령(76) 합천(81) 사 과 26,328 2,236 1,491.0 66.7 거창(8) 밀양(15) 함양(19) 산청(43) 합천(47) 배 15,535 759 30.3 4.0 진주(7) 하동(24) 함양(45) 밀양(55) 산청(61) 포 도 25,578 729 251.0 34.4 거창(16) 밀양(23) 함양(39)

그림 1-2-1 읍면별 작목 류별 비중(생산량 기준)

4. 축산업의 변화

○ 축종별 사육규모의 변화 - 사육규모가 늘어난 축종은 양돈, 양봉, 젖소임. - 사육규모가 줄어든 축종은 한우, 닭임. 20.1 11.7 7.4 6.0 10.6 44.2 50.4 1.73.84.3 9.8 29.9 21.5 1.3 25.6 15.6 9.5 26.4 13.3 0.0 71.4 6.21.6 7.6 32.7 0.8 37.1 15.6 4.9 8.9 53.1 6.5 14.1 8.0 11.1 7.2 53.0 6.6 19.4 5.9 8.8 6.4 40.6 3.8 9.5 2.7 11.5 31.9 31.8 6.2 17.0 8.4 4.3 32.4 31.2 1.0 20.9 14.7 32.0 0.2 42.6 18.1 13.5 6.5 5.3 13.9 19.3 6.9 28.5 7.3 5.2 32.8 0% 20% 40% 60% 80% 100%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식량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매채소류 과실류

표 1-2-7 거창의 축종별 사육 추이 단위: 마리, 군, % ○ 경남도내 비중 - 경남도내 점유율이 높은 축종은 양봉(10.1%), 한우(8.2%), 양계(5.6%), 돼 지(5.4%)의 순임. - 순위별로는 닭(3위), 양봉(4위), 한우(5위), 돼지(5위) 순임. 표 1-2-8 축종별 거창의 위치 단위: 천ha,두,군,% ○ 읍면별 사육규모(조수익 기준) - 식량작물: 위천면(53.1%), 주상면(50.4%), 마리면(53.0%) - 과채류: 가조면(18.1%), 거창읍(11.7%) - 엽채류: 고제면(71.4%), 가북면(28.5%), 웅양면(25.6%) - 근채류: 북상면(15.6%), 웅양면(15.6%), 신원면(14.7%) - 조미채소류: 남상면(11.5%), 위천면(11.1%), 거창읍(10.6%) - 과실류: 거창읍(44.2%), 남하면(32.4%), 남상면(31.9%) 1998 1999 2000 2001 경남내 점유율 주산면(순위별) 한우 20,976 20,030 19,020 17,015 8.2 가조면, 거창읍, 남상면 젖소 1,299 1,328 1,253 1,381 3.2 거창읍, 위천면 돼지 45,910 45,948 57,671 60,460 5.4 신원면, 거창읍 양봉 18,362 20,573 21,693 22,717 10.1 북상면, 거창읍 닭 691,459 552,161 531,744 484,172 5.6 거창읍 전국 경남(A) 거창 경남도내 순위 비고 두수 (B) 비중 (A/B) 1 2 3 4 5 한우 1,405,849 206,640 17,015 8.2 합천 창녕 고성 밀양 거창 젖소 548,176 43,563 1,381 3.2 고성 사천 김해 함안 창원 거창14위 돼지 8,719,851 1,128,420 60,460 5.4 양산 거제 마산 하동 거창 양봉 1,530,176 224,878 22,717 10.1 산청 합천 함양 거창 진주 닭 102,392,943 8,657,022 484,172 5.6 양산 창녕 거창 김해 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