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Key Point 신(新)오렌지플랜은 일본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치매관리 종합계획으로, 7가지 항목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 일본은 지역별로 치매관리 경로를 수립하여 지역사회 내 환자들에게 포괄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교토 지역에서는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를 활용하여 치매 진행정도애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Key Word 일본, 치매(dementia), 신(新)오렌지플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치매관리 경로,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
1. 들어가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한 시점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환자와 더불어 그를 돌보는 가족들,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단순한 질환이 아닌 사회적 문 제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치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으로 2008년부터 3차에 걸친 국가치매종합관리 계획 과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치매환자 및 가족이 가지는 부담의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1: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관련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치매 전문 요양시설의 확충,일본의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교토 지역 사례 중심으로
진다빈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치매안심요양병원의 설치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치매관련 의료비 및 요양비 부 담 완화, 치매환자가족휴가제와 같은 치매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등이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수립과 관련한 이슈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를 비롯한 세계 주요 보건 관련 기관들은 치매가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질환관리 의 위급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치매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김빈 나 등, 2017),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앞서 종합적인 치매관리 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치매 노인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치매노인대책본부와 치매 노인대책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994년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신(新)골드플 랜’이 추진되는 등 본격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치매와 관 련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인 ‘치매 대책 추진 5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5년에는 ‘치 매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이 제안되었다(김민경과 서경화, 2017). ‘오렌지플랜’과 ‘신(新)오렌지플랜’이라고도 불리는 위의 두 종합계획에서는 지역 내 포괄적인 케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제공 체계의 마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여 치매관리정책을 도입한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된 종합계 획인 ‘신(新)오렌지플랜’과 함께 지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치매관리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교토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신
(新)
오렌지플랜
가. 개요 치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대응은 1980년 민간단체인 ‘치매 노인을 안아주는 가족회(呆け老人をかかえる 家族の会, 이하 가족회)’로 부터 시작되었다. 가족회는 치매 노인의 재택개호 실태에 대해 전국적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1986년 후생노동성은 ‘치매성 노인 대책 추진 본부 의 설치에 대하여(痴呆性老人対策推進本部の設置について)’라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치매노인대책본부와 치매노인대책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검토가 추진되었지만 주로 의료서비스체계 정비와 치매환자 가족 에 대한 지원 쪽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추진된 ‘골드플랜’은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개호시설 정비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중도 치매 환자만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해외동향 제시된 것은 이후 1994년에 추진된 ‘신(新)골드플랜’부터였다(장민영, 2014). 일본에서는 치 매에 대한 초기 대응책 중 하나로 2004년 치매를 일컫는 용어를 치매라는 뜻의 ‘Chiho’에서 보다 순화된 용어인 인지증(認知症)을 뜻하는 ‘Ninchisho’로 바꾸는 등 치매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 를 거두었다(Takeda, et al., 2010). 이후 치매관련 정책은 대중의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김민경과 서경화, 2017). ‘신(新)오렌지플랜’은 2015년 최초 발표 이후 후생노동성 과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등 여러 관계 부처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2017년 7월 5일에 그 내용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신(新)오렌지플랜’은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 달성 시점으로 하여, 치매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환자가 정든 지역의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신(新)오렌지플랜’은 ‘보급·계발’, ‘의료·개호’, ‘연소성 인지증(치매)(若年性認知症)’, ‘개호자 지원’, ‘노인친화적 지역 구성’, ‘연구개발’, ‘치매환자나 가족의 입장을 중시’의 7가지 사항을 주축으로 종합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며, 이 중 ‘치매환자나 가족의 입장을 중시’ 항목은 다른 6개 주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이념이기도 하다. ‘신(新)오렌지플랜’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의견에 대한 청취를 통해 점검되며,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한 지표는 가 능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선정된다. 점검 및 평가는 수시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재검토한다. [그림 1] 신(新)오렌지플랜 주축사항 자료: 厚生労働省. 認知症施{策推進総合戦略（新オレンジプラン）～認知症高齢者等にやさしい地域づく りに向けて～. 2017. Ⅰ 보 급 · 계 발 Ⅱ 의 료 · 개 호 Ⅲ 연 소 성 인 지 증 Ⅳ 개 호 자 지 원 Ⅴ 노 인 친 화 적 지 역 Ⅵ 연 구 개 발 Ⅶ 치매 환자나 가족의 입장을 중시
나. 구체적 시책 1) 치매의 이해를 위한 정보의 보급·계발의 추진 ‘신(新)오렌지플랜’에서는 여러 정보의 보급 및 계발을 통해 대중들에게 치매가 낯설지 않은 질병임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기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치매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광고 등 전국적인 캠페인 전개, 치매 서포 터1)의 양성 및 지역·직장 등 여러 방면에서의 활동 추진,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교와 노인과의 교류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치매의 병세에 따른 적시에 적절한 의료·간호 등의 제공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조기 진단, 조기 대응을 중심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은 치매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新)오렌지 플랜’에서는 환자의 치매 상태의 변화에 따른 의료·간호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적시 적 절한 의료·간호 등의 제공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적시 적절한 의료·간호 제공 모형 자료: 厚生労働省. 認知症施{策推進総合戦略（新オレンジプラン）～認知症高齢者等にやさしい地域づく りに向けて～. 2017. 그리고 적시 적절한 의료·간호 등의 제공 모형은 치매환자의 기존 생활 패턴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익숙한 생활 및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원칙 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은 지역별로 ‘치매관리 경로2)’를 확립하여 환자와 그 가족, 의 료·개호 관계자 등의 사이에 정보 공유를 통해 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된다. 1)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지지자를 의미하며, 시정촌이 나 직장 등에서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를 수강한 사람이 ‘치매 서포터’가 될 수 있다. 신(新)오렌지플랜에서는 2020년 까지 1,200만 명의 서포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발병 예방부터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생활기능 장애의 진행 상황에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의료·간호서비스를 받 으면 좋은 것인지 이들의 흐름을 미리 표준적으로 나타낸 경로를 의미한다. 발병 예방 발병 초기 급성악화시 중기 생애 말기 주민 주체의 모임이나 체조 교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환자의 존엄이 존중된 의료·간호 등의 제공 치매 환자들의 생활을 지지하는 의료·간호 등의 제공
해외동향 3) 연소성 인지증(若年性認知症)(치매) 시책의 강화 연소성 인지증(치매)이란 65세 미만의 환자에게서 발병하는 치매를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약 4만여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소성 인지증(치매)환자의 경우 취 업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新)오렌지플랜’에서는 이러한 연소성 인지증(치매)환자에 대 한 대응책으로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업·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치매환자의 간병인 지원 치매환자의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新)오렌지플랜’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 부 담의 경감 및 생활과 간병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지역사회 내 간병인 간의 정보 공유와 이해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매 카페 등을 설치하여 간병인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5)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 친화적 지역 만들기 추진 ‘신(新)오렌지플랜’의 궁극적 목표인 ‘환자가 정든 지역의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답게 계속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 다. 그러므로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의 정비(하드웨어), 생활지원(소프 트웨어)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치매 예방법, 진단과 치료법, 재활 모델, 간병 모델 등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추진 ‘신(新)오렌지플랜’에서는 치매 예방법, 진단과 치료법, 재활 및 간병 등과 관련된 연구개 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 촉진이 종합계획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 각각의 병태나 행동심리증상(BPSD)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의 규명에 대한 연구 등이 종 합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연구의 사례이다. 7) 치매환자나 그 가족의 시점을 중시 치매환자의 입장에서 초기 치매환자의 요구에 대한 파악과 생활의 지원, 치매 시책의 기 획·입안 및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치매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을 중시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치매와 관련된 계획에서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을 단순히 주축 중 하나로만 간주하여 왔으 나, 사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은 다른 6개 주축 항목을 아우르는 ‘신(新)오 렌지플랜’ 전체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토 지역의 치매관리체계
가. 개요 일본에서는 ‘신(新)오렌지플랜’의 주축이 되는 7가지 항목 중 하나인 ‘치매의 병세에 따른 적시에 적절한 의료·간호 등의 제공’에 따라, 지역별로 ‘치매관리 경로’를 구성하여 지역 특 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토 지역에서는 ‘교토치매안심내비(내비게이터의 약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치매에 대 한 기본적인 정보, 치매 자가 점검, 상담창구,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 정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교토 지역의 ‘치 매관리 경로’와 함께 치매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교토 치매관리 경로 개요 자료: 교토치매안심내비 홈페이지(http://www.kyoto-ninchisho.org/)(2018.05.28.접속) 교토 치매관리 경로 개요 시트 치매의 정도 입 소 재 택 생 활 입 원 개 호 서 비 스 등 의 료 서 비 스 기타 서비스 경도자용입소서비스 중도자용입소서비스 살롱, 카페 등 모임 장소 단기입소서비스 통소서비스 방문서비스 개호상담, 일상생활상담 자택(본인)·가족 통원(주치의) 통원(치매질환의료센터, 치매전문의료기환) 입원(일반병원, 요양병원) 입원(정신병원, 치매치료병원) 인지 경도 중등도 중도 말기해외동향 나. 개호관련 서비스 교토 지역의 치매관리체계 내 개호관련 서비스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주택개호지원사 업소의 케어 매니저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생 활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원조·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내 핵심기관으로, 치매 관리에서는 환자와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주택개호지원사업소 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처해있는 환경,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 등 을 고려하여 이용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 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포괄지원센터 및 케어 매니저와의 상담서비스는 간병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호에 대한 정신 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환자의 이용서비스에 대한 선 택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인지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초기 치매환자 계층에게 적합한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내 취 미나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러 동아리 및 모임 등이 신설되고 있 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 간병인 등이 모일 수 있는 치매 카페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치매가 보다 진행되면, 서비스제공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방 문서비스는 개호복지사와 방문개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목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방문개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크게 요양과 관련된 처치 등을 실시하는 방문간호와 심신 기능의 유지 회복,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재활을 실시하는 방문 재활로 구분된다. 방문서비스는 간병인이 노인이거나 간병인이 없는 독거노인인 경우와 같 이 개호에 취약한 가구 구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치료 효과 외에 방문 자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대면함으로써 적당한 긴장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환자가 개호서비스 제공 시설을 오가며 서비스를 받는 통소(通所)서비스는, 환자 본인에 게는 사회참여 촉진 효과와 인적 교류를 통한 활발한 정신 활동, 치매 증상의 진행 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에게는 신체적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 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항상 함께 지내는 가족에게는 간과되기 쉬운 환자 본인의 변화와 전조 발견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평소에는 자택에서 개호서비스 를 이용하다가 필요시에만 단기간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단기입소서비스를 이용하여 특별양호노인 홈 및 개호노인보건시설 등과 같은 중도자용입소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단기 간 생활하면서 개호서비스와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훈련 등을 제 공받을 수 있다.
개호서비스 제공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치매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경도 자용입소서비스와 중도자용입소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경도자용입소서비스 제공 시설로는 케어하우스와 유료 노인 홈 등이 있다. 케어하우스는 신체기능의 저하나 고 령에 의해 스스로 취사 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독립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다른 일상 생활의 유지는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유료 노인 홈 은 경도에서 비교적 중도의 환자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등 고령자 가 안심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구조의 주택으로, 고령 자 및 노인들을 고려한 주택, 식사 및 개호서비스 제공, 세탁·청소 등의 가사 등 일상생활 을 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치매의 진행 정도가 중등도 이후일 경우에는 중도자용입소서비스를 이용하며, 크게 특 별양호노인 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그룹 홈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양호노인 홈은 항상 개 호가 필요하고 재택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소서비스로 목욕·배 설·식사 등의 종합적인 개호서비스, 그 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개호노인보건시설에서는 시설 개호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간 호·의학적 관리에 필요한 간호·의료서비스와 기능훈련 등을 제공한다. 그룹 홈에서는 환 자들이 공동생활 주거를 하면서 개호서비스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치매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배식서비스, 재산 관리와 같 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와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가족모임 등이 있다. 다. 의료서비스 치매관리 경로에서는 평상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인지저하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주치 의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을 권장한다.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으면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도 자주 상담을 하며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주치의로부터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매관리체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자택에서 거주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 여 치료를 진행하는 통원서비스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입원서비스가 있으며, 치매에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치매 초기에는 주치의를 방문하여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치매 증상 이 중증도까지 진전되어 치매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해외동향 통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건의료·개호 기관 등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치 매 질환의 전문적 진단, 지역 보건의료·개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는 치매 질환의료센터와 그 외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진료를 실시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등 을 이용한다. 입원서비스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입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약 1개월 전 후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수술과 전신관리 또는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 우 일반병상을 이용하며, 급성기를 지나 건강상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치료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장기병상으로는 요양병상을 이용한다. 정신장애나 행동장애와 같은 치매에 의한 증상이 강하게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병상이나 치매 치료병상에 일단 입원한 후 인지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치매에 따른 행동 및 생활 기능의 회복 훈련을 실시하거나 증상의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치료 를 통해 다시 재택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도록 한다. 라. 치매관리체계의 이용 치매관리 경로에 따른 치매관리체계의 이용은 관리 경로가 존재하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 관리 경로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작 시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치매관리 경로에 따른 이용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치매관리 경로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은 환자 본인과 가족, 간병인과 의료서비스와 관련 된 주치의, 개호서비스와 관련된 케어 매니저 및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이를 둘러싼 여러 구 성요소에 의한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며[그림 4], 초기 치매관리 경로에 진입하여 면담을 하 는 과정에서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라고 하는 양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정 보를 기입하게 된다[그림 5]. 최초로 작성된 연계 시트는 치매관리 경로 내 서비스 제공에 기 반이 되며, 서비스 제공 중 검토를 통해 내용을 이어나가게 된다. 필요시 전반적인 연계 시 트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 그 주기는 2~3년으로 권장된다.
[그림 4] 환자와 간병인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 경로 프레임워크 자료: 京都地域包括ケア推進機構. 認知症ケアパス連携シ一ト解說冊子. 2015. 연계 시트는 크게 환자 본인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정보, 제도 외적인 부분의 자원 요인, 의료보험·개호보험 또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자원을 기입하는 항목으로 구분 된다. 환자 본인에 대한 정보에는 치매에 대한 정보, 치매 외의 신체적 정보, 그 외 본인 특 징과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정보는 가족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 와 환자의 치매로 인해 발생한 개호부담감, 상실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도 외적인 부분의 자원 요인에는 부(副)간병인 유무, 이웃과의 관계, 가족모임 등의 정보가 포 함된다. 인생사, 성격, 취향 우울증 개호에 대한 부담감 개호에 대한 긍정적 느낌 경제상태 환자와의 오랜 관계 체력, 성격 가치관 질병, 신체증상 상실감 일 경찰 방문간호·재활 치매 전문의 약국·치과의사 주치의 본인 주 간병인 병원 소방 행정 거주환경 개호보험 서비스 이웃·지역자원 케어매니저·지역포괄 부 간병인 개호 가족 모임 신체적 건강, 합병증 치매질환종류, 증상· 인지기능장애, 행동 행동심리증상(BPSD) 일상생활동작(ADL)가치관
해외동향 작성일 : 2015년 10월 1일 성명 교토 타로(만 78세) 성별 주소 교토시 O구 XX ■ 남 □ 여 생년월일 1937년 5월 1일 전화번호 000-000-0000 주치의 OO OO 연락처 B 의원 기타 진찰 치매 전문의 A 의원(정기 통원 없음) 약국 C 약국 방문 간호 등 ˙병력 대장암 수술(2008년) 후 백내장 수술(2010년) ˙치매 의외 치료중인 질환과 주요 데이터나 상황 고혈압 : 내복 시 125/70 정도 과민성 방광 : 야간 소변 2회 정도 고요산혈증 ˙치매 병력〮주요 증상(병명을 통보한 경우 병명도 기입) 2012년경부터 같은 것을 몇 번이나 물어보고 제사 날짜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는 등 건망증이 눈에 띄게 되고, 바둑 클럽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음. 주치의에게 상담했는데, 소개 된 2013년 6월 전문의(A의원) 진찰,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치매치료 약물의 처방을 받고 있음. ˙신체 소견(신장 166cm / 체중 66kg) □ 보행장애 (□ 편(片)마비 □ 파킨슨병 □ 기타 ) □ 실어증 □ 난청 □ 시력장애 <기타주요신체소견> 특별히 없음. 검사소견 ˙인지기능검사(HDS-R, MMSE 등) HDS-R 18점(2013년 6월) ˙두부영상검사(CT, MRI 등) 두부 MRI 촬영 2013년 7월에 실시, 가벼운 해마 위축 소견 ˙행동심리검사(BPSD) 상황 □ 특별히 없음 □ 환시·환청 □ 망상 □ 밤낮역전 □ 불면증 ■ 흥분 ■ 폭언 □ 폭행 □ 개호에 대한 저항 □ 화기 부주의 □ 불결행위 □ 이식행동(異食行動) □ 성적문제행동 □ 우울증 □ 불안 □ 무위 □ 기타( ) <경과〮주의사항> 2014년 7월 경부터 아내가 목욕을 재촉하는 것 등에 몹시 화를 내었음. 또한, TV를 볼 때 걸음을 재촉하자 커피 잔을 던지는 등의 반응을 보였음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 □ 자립 □ J1 ■ J2 □ A1 □ A2 □ A3 □ B1 □ B2 □ C1 □ C2 ˙치매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
□ 자립 □ I □ IIa ■ II b □ IIIa □ III b □ IV □ M ˙사용중인 약제 암로디핀 5㎎ 1정 아침 후 도네페질 5㎎ 1정 아침 후 노리훼나신 5㎎ 1정 저녁 후 ˙약제 관련 유의사항 약 관련 알레르기는 특별히 없음. 약 복용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복약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5] 가상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 작성 사례 자료: 京都地域包括ケア推進機構. 認知症ケアパス連携シ一ト解說冊子. 2015. 치매관리 계획 수립 및 서비스이용, 서비스 연계 과정에 환자와 가족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으며, 연계 시트에 기입된 내용은 다(多)직종 간, 환자 본인 및 가족과 전문직과 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치매관리 경로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의 진단 후 통원 치료 중 케어 매니저와의 면담을 통해 통소(通所)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정신 불안정 증세를 보여 가족과의 동거가 어려워 그룹 홈에 입소하게 되었 지만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연계과정을 거친 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특징 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입된 연계 시트 덕분에 원활한 연계 과정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4. 나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1980년대부터 치매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본의 치매 종합계획인 ‘신(新)오렌지플랜’은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의 료서비스 및 개호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체계의 구축을 그 핵심으 로 하고 있다(Nakanishi and Nakashima, 2014). 또한, 이를 위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및 노인 친화적 지역 환경의 구성을 비롯하여 치매관련 연구개발·지원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 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별로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들에 대한 치매관리 경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토 지역의 경우 ‘교토치매안심내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지역 거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관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토 지역의 치매관리 경로에 제시된 서비스들은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치매관리 경로는 재가, 개호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치매의 진행도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를 통해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는 약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도입된 지 얼 마 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험국들의 사례를 참고 하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재홍(2017)은 향후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가 현재의 다(多)부처에 분산 된 복지 정책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중된 통합적 치매관리 정책으로 나아가기 를 제안한 바 있으며, 서동민(2017)은 통합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의 제도화, 중심기관으로서의 치매안심센터의 권한 강화, AIP3)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 환자 가족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3) Aging In Place,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남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늙어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이다.해외동향 참고문헌 김근홍, 윤종철. 알기 쉬운 치매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fides. 2017. 김민경, 서경화.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2017;31(1):233-260. 김빈나, 변선정, 이옥진, 김유정, 남효정, 김기원 등.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7.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7. 교토치매안심내비 홈페이지(http://www.kyoto-ninchisho.org/)(2018.05.28.접속) 서동민.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제언. HIRA정책동향. 2017;11(4):16-24. 이재홍.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HIRA정책동향. 2017;11(4):7-15. 장민영. 일본치매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과 향후과제에 대한 일고찰. 장기요양연구. 2014;2(2):5-31. 치매국가책임제 홈페이지(http://치매국가책임제.nid.or.kr/index.html)(2018.05.28.접속) 京都地域包括ケア推進機構. 認知症ケアパス連携シ一ト解說冊子. 2015. 厚生労働省. 認知症施{策推進総合戦略（新オレンジプラン）～認知症高齢者等にやさしい地域づくりに向けて～. 2017.
Nakanishi M, Nakashima T. Features of the Japanese national dementia strategy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dementia policies: How should a national dementia policy interact with the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systems?. Alzheimer’s & Dementia. 2014;10:468-476.
Takeda A, Tanaka N, Chiba T. Prospects of future measures for persons with dementia in Japan. PSYCHOGERIATRICS. 2010;10:95-101. 일본은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의 사례는 향후 치매관리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치매관리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치매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괄 적이지 못하고 중도 치매 환자에만 집중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 적된 단점을 보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新)오렌지플랜’은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주택개호지 원사업소의 케어 매니저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경로 연계 시트’를 활용하여 치매관련 포괄 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및 가족의 의사가 존중된 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나아갈 방향과 어느 정도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그간 추진해 온 여러 사례 중 장점 중심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한국을 ‘치매 부담 없는 행복 한 나라’로 이끌어주는 것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