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0.8 1.0 1.2 1.4
97 98 99 00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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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1‐10대 11‐20대 21‐30대 전체
수록) 간접출자가 많아지고 계급 중앙성 이 높아진다‘ ’ .
먼저 출자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앙 행위자의 계급 중앙성 은, ‘ ’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최고 에서 최저 까지
< 5> 2003 1.63 0.67
기업집단별로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그 변, 화의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
대 기업집단 전체 평균으로 보면 각 기업집단 중앙 행위자의 계
30 , ‘
급 중앙성 은 을 약간 상회하’ 1 는 수준이며 그 크기는, 2001년 이후 완 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하단 참조).17)
대 기업집단을 자산 기준으로 최상위
30 (5 )대, 상위(10 )대, 중위(11∼
20 )대 , 그리고 하위(21 30 )∼ 대 기업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중앙 행위자, 의 계급 중앙성 은 최상위 기업집단에서만 약간 낮은 편이고 그 외‘ ’ , 상위 중위 및 하위 기업집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의 직접적인. ‘ ’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 ’ 커져 중앙 행위자의 총체적인 영향력은 자산규모가 증가해도 그대 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계급 중앙성 의 경우 중앙‘ ’ 행위자가 총수일가인 비율이 연결정도 중앙성 의 경우보다 훨씬 높‘ ’ 다는 점이다 예컨대. , 2003년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연결정도 중앙‘ 성 의 중앙 행위자가 총수일가인 기업집단은 개이나 계급 중앙성’ 8 ‘ ’ 의 중앙 행위자가 총수일가인 기업집단은 24개나 되며 그 비율은, 자산규모가 작은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표 15> 참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의 출자사슬에 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별로 2003년 중앙 행위자의 연도별 순위를 추적하면
<부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SK, 동국제강 등을 제
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2003년도 중앙 행위자는 과거에도 계‘
17) 출자건수 기준의 계급 중앙성 은 동일 기준의 연결정도 중앙성 과는 달리 그 크‘ ’ ‘ ’ 기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림계산을 위해 두 중앙성의 중. , 앙 행위자가 동일하거나 또는 다르더라도 중앙성 값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 면 각 기업집단 중앙 행위자의 평균 계급 중앙성, ‘ ’ 1 과 평균 연결정도 중앙성‘ ’
의 차이인 는 간접출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0.6 0.4 .
급 중앙성 순위에서 위 내지 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이들 중앙’ 1 2 . 행위자가 소속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계속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는 연결정도 중앙성 의 경우보, ‘ ’ 다 더욱 두드러진다.
표 15. 2003년 중앙 행위자가 총수일가인 기업집단 수
❙ (출자건수 기준)
구 분 연결정도 중앙성 계급 중앙성
대 기업집단
1 10∼ 1 6
대 기업집단
11 20∼ 2 8
대 기업집단
21 30∼ 5 10
계 8 24
한편 출자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 중앙 행위자의 계급 중‘ 앙성 수준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 6>과 같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행위자의 계급 중앙성 값은‘ ’ 2003년 최고 에서 최저 까지 기업집단별로 차이가 많고 조사대상 기간
0.97 0.29 ,
중 변화의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
대 기업집단 전체 평균으로 보면 각 기업집단의 중앙 행위자는
30 ,
소속 기업집단 총출자액의 60% 정도를 직 간접적 으로 출자하고 있‘ ･ ’ 으며 그 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다소의 등락은 있어도 큰 변화,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하단 참조).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각 기업집단 중앙 행위자는 소속 기업집단 총출자액의 평균
정도를 직접 출자하였으므로 결국 그 차이인 나머지
50% ‘ ’ 10%
(=60-50%)는 이들 중앙 행위자가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임을 대충‘ ’ ‘ ’ 추 론할 수 있다.18)
18) 물론 이러한 추론은 연결정도 중앙성 의 중앙 행위자와 계급 중앙성 의 중앙 행위‘ ’ ‘ ’
그림 6. 30대 기업집단 중앙 행위자의 계급 중앙성
❙ (출자액 기준)
0 .0 0 .2 0 .4 0 .6 0 .8 1 .0 1 .2
9 7 9 8 9 9 0 0 0 1 0 2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