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 of safe and healthy growth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and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s road map of strengthening public healthcare service for children, it is expected to provide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child healthcare in future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 Key Words : Child health right, Child healthcare, Child healthcare system, Local child healthcare, Child family doctor, Child healthcare information, Electronic Health Recording System, School healthcare, Integrated healthcare linkage
요 약 문 ··· 5 Abstract ··· 1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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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 론 / 33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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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동 보건의료 법적 기반 및 쟁점 / 43제1절 아동 보건의료의 의의 및 특성 ··· 45 1. 아동 보건의료의 개념 ··· 45 (1) 보건의료의 대상으로서 아동 ··· 45 (2)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른 아동의 유형 및 특성 ··· 52 2.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 ··· 61 (1) 보건의료영역의 포괄성 ··· 61 (2) 보건의료대상의 의존성 및 연계성 ··· 62 (3)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중성 및 지속성 ··· 63 제2절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기반 및 주요 정책 ··· 64 1.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건강권 ··· 64 (1) 헌법에서의 건강권 ··· 64 (2)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 양육권의 관계 ··· 67 (3)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건강권 ··· 70 (4)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의 건강권 ··· 73 2.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체계 및 구조 ··· 76 (1) 법적 체계의 구성 및 상관관계 ··· 76
(2) 법적 체계에 따른 관련 법률의 범위와 구분 ··· 77 3.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법률의 내용 및 관련 정책 ··· 82 (1) ｢아동복지법｣과 아동정책기본계획 ··· 82 (2) ｢공공보건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86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및 아동국가책임제 ··· 90 제3절 아동 보건의료 현황 및 법적 쟁점 ··· 94 1.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근거 마련의 문제 ··· 94 (1) 아동 보건의료체계 관련 현황 ··· 94 (2)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의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 ··· 97 2. 아동에 대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문제 ··· 100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현황 ··· 100 (2) 아동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 간 통합적 연계의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 ··· 103 3. 아동 주치의제도에 도입에 관한 문제 ··· 106 (1) 1차 의료와 주치의제도 ··· 106 (2) 국내 아동주치의제도 관련 현황 ··· 110 (3)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근거 마련에 관한 문제 ··· 111 4.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에 관한 문제 ··· 113 (1) ｢의료법｣ 등에서의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 113 (2)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 현황 ··· 118 (3)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문제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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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동 보건의료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25제1절 주요국가의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 127 1. 독 일 ··· 127 (1) 아동 보건의료의 기본원칙 ··· 127 (2) 아동 보건의료 담당기관 ··· 129
(3) 아동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 ··· 130 2. 스웨덴 ··· 132 (1) 아동 보건의료의 기본원칙 ··· 132 (2) 아동 보건의료 담당기관 ··· 134 (3) 아동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 ··· 137 제2절 주요국가의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 ··· 139 1. 독 일 ··· 139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 139 (2) 아동 지역보건의료 담당기관 ··· 141 2. 스웨덴 ··· 143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 143 (2) 아동 지역보건의료 담당기관 ··· 145 제3절 주요국가의 아동 주치의제도 ··· 149 1. 프랑스 ··· 149 (1)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운영 ··· 149 (2)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 150 2. 스웨덴 ··· 152 (1)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운영 ··· 152 (2)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 154 제4절 주요국가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 157 1. 프랑스 ··· 157 (1) 보건의료정보의 기록 및 관리 ··· 157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 ··· 160 2. 독 일 ··· 161 (1) 보건의료정보의 기록 및 관리 ··· 161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산화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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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65제1절 아동 보건의료체계 통합적 연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67 1. 아동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 ··· 167 2. 아동 보건의료 통합적 연계 관련 법제개선방향 ··· 169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적 연계 ··· 170 (2)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간 통합적 연계 ··· 174 제2절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76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 176 2. 아동 지역보건의료법제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 177 (1) 지역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분석 ··· 177 (2) 지역 아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 통합적 연계 방향 ··· 184 제3절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법제개선방안 ··· 187 1.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 187 2.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 관련 법제개선방향 ··· 188 (1) 주치의제도 도입방식 ··· 188 (2) 주치의 선택 ··· 189 (3) 주치의 자격 ··· 191 (4) 주치의의 신고의무 부여여부 ··· 193 제4절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법제개선방안 ··· 194 1.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의 필요성 ··· 194 2. 아동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향 ··· 196 (1) 아동 보건의료정보의 범위 ··· 196 (2) 전자건강기록시스템 및 전자건강기록카드 도입 ··· 198 (3) 학교 보건의료정보 관리 강화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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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 론 / 205참고문헌 ··· 213
부록 ··· 227 ∙ 부록1. 아동보건센터의 환경 지침 ··· 229 ∙ 부록2. 스웨덴의 가정의 관련 법령 ··· 233 ∙ 부록3. 스웨덴 보건사회서비스법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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