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 일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따라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어 주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무를 책임지게 된다( 독일기본법 제73조 및 제74조, 연방사회법전(SGB) 제1장3조).220) 지 역의 보건의료의 중심축이 되는 지역 보건계획 및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대학병원 및 주 병원), 지역의 공중보건 및 학교보건과 입원요양 등에 관한 사무는 주가 직접적으로 담당 한다.221) 독일기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사무는 주의 입법사항으 로서, 그와 관련된 대학병원 운영 그리고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역시 주가 주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주법으로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도 하는데,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병원운영에 관한 법률(Brandenburgisches Krankenhausentwicklungsgesetz, BbgKHEG) 을 제정하고, 동법 제4장제1항에서는 병원은 어린이 친화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220)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제1장 총칙
제 3 조 사회구조는 지역적 제공주체와 초지역적 제공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주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회부조의 지역적 제공주체는 자치시(Kreisfreie Stadt)와 군 (Kreis)이다. 주법으로 제공주체를 규정할 때에는 장자 지역적 제공주체가 사회부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부조업무의 수행이 해당 자치시 및 군 전역에서 보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주는 사회부조의 초지역 제공주체를 규정한다.
: 국회도서관 역, 독일연방사회법전 제12권, 2008, 3면
221) 정기혜 외 2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독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485면
정하고 있다.222) 이 같은 의료기관 및 교육영역에 대한 책임이 주에 있다 할지라도, 시설 내에서 행위가 독일기본법 이 정한 연방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은 주가 맡지만 관련 연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독일기본법 연방법 우선원칙 제31조).223) 예컨대, 연방법률이 정한 연방사회법전(SGB) 제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에 대한 보건위험 방지 업무와 관련해, 튀링겐주는 주법인 아동돌봄기관법(Türinger Kin dertageseinrichtungsgesetz) 을 통해 아동 돌봄기관에서 교육담당자에게 보건상 적합한지 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제16조).224)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 역시 주와 협력하여 지역 내 아동 보건의료서비 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담에서부터 치료, 의료돌봄서비스에 이 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제2장제9조제3항 및 제11 조5항에서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종교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사회부조와 관련된 상담시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등이 제공하는 상담과 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관협력에 따른 통합적 연계가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어 있다.225)
222) 브란덴부르크주 병원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병원에서의 아동) 병원은 어린이 친화적인 치료를 보장해 야합니다. 연방사회법전 제8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의학적 이유로 입원시 동반자가 필요 한 경우가 허용된다. 이는 특히 미취학 아동 또는 장애가 있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적용이 불가능한 한, 병원은 다른 방법으로 환자의 특별한 주의와 돌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
223) 독일기본법 제31조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224) 튀링겐주 아동돌봄기관법 제16조(보건 구호) 일일 탁아소에 아동을 맡길 때 교육 담당자에게 기관수용 에 아동의 보건상의 적합성에 관한 의사 또는 보건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교육 담당자는 적합한 권장 접종 증명서(홍역, 천식, 유행성 이하선염, 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척수성 소아마비)를 권고하여 야 한다.
공공 보건의는 일일 탁아소의 교육 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동에 대하여 연 1회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진료 검사 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교육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5)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제2장
제 9 조 수급권자가 요구할 경우 수급권자가 신봉하는 종교의 성직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급권자를 수용해야 한다.
제11조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법률상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상담과 후원에 대해 서 우선 안내해주어야 한다...(이하 생략)
: 국회도서관 역, 독일연방사회법전 재12권 사회부조, 2008, 4면 및 6면
독일기본법 은 보건의료 관련 사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 보건의229)에 의한 직업면허 관련 심사(Amtärztliche Überprüfung vor Zulassung zum Heilp raktikerberuf),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재활 등에 관한 업무230)를 담당한다.231) 아동
보건의료와 관련해 공공보건의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em öffentlichen Gesundhe itsdienst) 제8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 당하며, 아동 및 그 보호책임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아동의 치과진료, 질병예방 및 전염 병 위험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건상담을 담당한다.
보건소에는 공공보건의 및 보건복지과 관련해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 으며, 직접적인 인력배치가 어려울 경우, 연방사회법전(SGB) 및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협력의무에 기반해 관련 다른 사회단체의 전문가 및 공적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사회법전(SGB) 제11권제4조 및 제58조제2항 등).232) 전염병예방법(Infektio nsschutzgesetz) 제33조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할 기관을 ‘공동체 기 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 아동 탁아소, 유치원, 아동 일일탁아소, 아동 보호시설,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보육원, 야영장(방학) 등이 그에 포함된다.
독일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으로 보며( 청소년보호법 (Jungedschutzgesetz), JGG ,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복지사무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청(Jugendamt)은 청소년에 관한 복지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부(BFSFJ) 산하의 행정 및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지원하지만, 지역 내 운영과 직접적인 실
급여에 대해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협의하에 치료와 사회편입을 위한 부조의 급여 지급 중 그리고 지급 후에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사회편입을 위한 부조의급여 시행에 참여하 고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이 이미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보건 청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연락을 취한다. 상담 시에는 공문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담은 주립의사와 의 협의 하에 필요한 진료시간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2.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9권제22조 그리고 제23조에 입각한 공동 서비스기관과 재활의 범 위를 정하고 사회편입을 위한 부조의 급여를 위해 필요한 준비조치를 조율한다.
: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26-27면
231) 위키피디아-보건청, <https://de.wikipedia.org/wiki/Gesundheitsamt>,2019. 10. 20. 방문 232) 연방사회법전(SGB) 제12권 제5장
제58조 종합적 계획 사회부조의 제공주체는 개별 급여의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작성한다.
종합적 계획 작성 그리고 급여 시행시 사회부조의 제공주체는 장애인 그리고 사안에 따른 관계자들, 특히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보건청, 주립의사, 청소년복지국 그리고 연방노동청의 지부와 협력한다.
: 국회도서관 역, 앞의 글, 26면
행은 청소년청이 맡는다(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제69조제3항).233)
청소년청의 업무는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제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위험 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는데서 출발한다.
청소년청은 일반적인 청소년 지원업무에서부터(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제11조 및 제12조),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회부조, 상담, 양육 등에 대한 부모상담 등의 가족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34)
2. 스웨덴
(1) 아동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재 스웨덴 란스팅에는 7개의 대학병원과 70개의 종합병원(6개 사립병원, 3개 비영리병 원)이 운영 중이며, 1100개(민간포함)의 1차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235) 19세 이하 청소 년 아동까지 치과진료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아동에 대한 1차 진료는 상당부분 가정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가정의는 필수적으로 3개월의 소아과 과정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다.23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 한 분권화가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란스팅과 코뮌이 지역 아동 보건의 료체계를 책임지는 주체라 할 것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운데 약 89%가 보건의 료 부분의 지출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는 점은 보건복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
233)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 제69조 연방사회법전(SGB) 제8장의 과제를 수행을 위해 각 지방은 청소년 청을 설립하고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청소년청을 설립한다.
; 국회도서관 역, 독일연방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 지원, 2012, 41면; Saale크라이스, <https://www.saalekr eis.de/de/jugendamt/jugendamt-20000755.html>, 2019. 10. 30. 최종방문
234) 위키피디아 - 청소년청,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amt>, 2019. 10. 30. 최종방문
235) “모든 의료시설은 방문 시 일정한 비용(150-300kr)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 입원, 엑스레이 촬영, 심장수술 등 모든 과정이 포함되며, 1,100kr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235) “모든 의료시설은 방문 시 일정한 비용(150-300kr)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 입원, 엑스레이 촬영, 심장수술 등 모든 과정이 포함되며, 1,100kr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