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문명화된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지만 그 존재양식과 기능, 그리 고 중요성은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저개발국가나 개발 도상국,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정책 또는 발전계획을 뒷 받침할 법제도의 존재양식에 관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많 이 있다. 이러한 법제에 대한 국가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국제사 회의 노력이 법제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정비지원(Legal Assistance 또는 Legal Cooperation)은 문자 그대로 법제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132) 그 구체적인 대상, 방법 그리고 이념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131)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2면.
참여하는 국가, 시기,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임하는 전반적 체제와 예산면에서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외국에서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ODA)’133)의 실시도 지금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사업의 시 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박 차를 가해, 금년 1월 25일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 행에 들어갔다.
국제적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아직 미약하지만, 제도적으로나 총지원규모에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각 정부기관이나 많은 민간단체들도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ALIN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 해서도 법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법제정비지원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공여국-수원국의 구분에 따른 일방적 관계를 넘어선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된 국가와 덜 발전
132) 서구적 관점에서는 ‘굿 거버넌스’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으나, 법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제가 다른 법제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하 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협력사업(Legal Cooperation Project) 또는 법제교류지원사업 (Legal Exchange and Support Project) 등의 용어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한 국법제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법정비지원사업｣을 ｢법제교류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다.
133)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ODA에 관한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공적개발원조’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 므로 ‘국제개발협력’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된 국가의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해 가고 있는 인권, 환경, 국제평화, 사회안전, 생명존중 등 다양한 가치들은 전지구적 문제이며,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법제정비지원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도식에서 벗 어나 법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소위 선진국도 개발도상국의 법제에서 시 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법 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내용, 형식, 경비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내용, 형식은 상호 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다만, 다자간 협력체의 운영,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경비측면에서만 선진국가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국 제사회의 성장을 위한 조건없는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ODA사업 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24개의 주 요 ODA 공여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OECD DAC나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는 G20은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를 구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체제의 논의와 구축 은 매우 중요한 협력방식의 하나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79년간 동서 독관계 발전 중심��, 1982. 9.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 통일연구원, 2004.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보고서 95-15,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994.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 통일부, 2007. 11.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연구�� 한은조사연구 2002-3, 한국은행, 2002. 4.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박정동,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0.
,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0.
, ��북한법률용어의 분석(Ⅳ)��, 한국법제연구원, 1998.
,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한국법제연구원, 1999.
법무부, ��북한법연구 Ⅰ: 통치기구․사법제도��, 1985.
,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1997.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 12.
법제처,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1999.
, ��북한법제개요��, 1991.
, ��북한의 합영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중국법제개요��, 1990.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1991.
, ��북한총람��, 1994
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하)��, 2005.
서재진 외, ��북한 제․개정 법률 분석을 통해본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통일부 수탁과제), 통일연구원, 2005.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 구원, 2008.
손희두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손희두 편, ��북한의 법령 및 법규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04.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장명봉 편, ��200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8.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1.
조명철․정승호, ｢국제표준화 활동이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효과 및 남북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최의철,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최종고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통일부, ��통일백서��, 각 년도.
통일원, ��동서독 경제협력 사례집��, 1995.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한국법 제연구원, 1994.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1.
황의각, ��북한경제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2.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제4호, 1993 겨울.
김맹선․이시황,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 우주법학회지��, 2006
김맹선․홍순길, “남북한 항공법의 구성과 체계비교”,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The 15th Anniversary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2��, 2007. 7
김병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 -중국회계 기준의 변천을 참조하여-”,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07
김영윤,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월간 통일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6.
김종하, “북한과 UN산하 과학기술관련 국제기구간의 교류ㆍ협력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도 연례학술회의��, 2006. 12.
민경배 · 류길재,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5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과 북한”, 한국
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09
박선욱, “북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와 국제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
신현윤,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방향 - 동․서독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오동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오인식,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 으로-”,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호, 2004. 5.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국제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