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치 원리로서 순수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결정론에 반대하는 의지의 자유 에 관한 철학적 입장과는 구별된다. 최근에 순수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인 정치 원리를 기 술하는 용어가 되었다. 왜냐하면 19세기의 ‘자유주의’가 미국에서 ‘미국식 자유주의’로 변형 되면서 집단주의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순수자유주의의 기본 개념
보아스12)는 순수자유주의 사상을 정립한 사상가로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페인 등과 같은 17~18세기 사상가들을 들고 있다. 그는 순수자유주 의의 기본 개념으로 다음 9가지를 제시하였다.
(1) 개인주의 (2) 개인의 권리 (3) 자생적 질서 (4) 법치주의 (5) 제한된 정부 (6) 자유 시장 (7) 생산의 덕
(8) 이익의 자연적 조화 (9) 평화
이에 앞서 미제스는 자유주의 13)에서 다음을 ‘자유주의 정책의 기초’로 제시하였다.
11) Nigel Ashford and Stephen Davies, A Dictionary of Conservative and Libertarian Thought, Routledge, 1991, pp.163-166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12) David Boaz, Libertarianism : A Primer, The Free Press, 1997, pp.16-19.
13) Ludwig von Mises, Liberalism : The Classical Tradition,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Inc, pp.18-59.
(1) 재산 (2) 자유 (3) 평화 (4) 평등
(5) 부와 소득의 불평등 (6) 개인적 소유와 윤리 (7) 국가와 정부
(8) 민주주의
(9) 힘의 원리에 대한 비판 (10) 파시즘의 논증
(11) 정부 활동의 한계 (12) 관용
(13) 국가와 반사회적 행위
순수자유주의는 개인주의, 개인의 재산, 자본주의, 법 앞의 평등과 근대에 형성된 사상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런 기본 사상들은 서구에서는 몇 세기 동안의 지적 정치적, 때때 로 폭력적 투쟁을 통해 근대 정치사상과 정부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순수자유주 의는 단지 자유주의적인 기본 원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수자유주의는 이런 원리들을 충분하게, 일관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고 한다. 우리 사 회는 일반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매일 이러한 원리에 반하는 일들은 정치가 행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들은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자유를 포기하 기 전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생각해야 한다. 자유사회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자유사회는 많은 부담을 견디어 내면서 번성하여 왔다. 그러나 자유사회가 아무런 제한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일 수는 없다. 자유주의의 원리를 신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적인 사람들이 창조한 부를 더 많이 몰수하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더욱더 제한하려 하고, 개인의 소유권 과 법의 지배에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사회로부터 국가로 이전하 려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명의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
순수자유주의의 철학자들
순수자유주의적 관점의 지적 토대를 제시한 철학자를 순수자유주의의 철학자들14)이라 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선 영국의 의사이며 철학자였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를 들 수 있다. 그는 시민정부론 (1689)에서 사람들은 재산권과 같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자, 정치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를 들 수 있다. 그는 국부론 (1776)에서 무정부간섭 자본주의를 옹호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의 자기-동기화된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어떻게 많은 사람의 번영을 초래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개인의 탈중심화된 결정이 ‘자생 적 질서’를 산출하며, 이 질서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을 통해 서로 협동한다. 로크의 개인의 권리 이론과 제한된 정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아담 스미스 의 기술은 근대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
현대 순수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구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곧 아담 스미스,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과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을 현대의 순수자유주 의자인 Nozick, David Friedman, Rothbard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두 ‘효율성, 자유를 확장해주는 시장경제, 사유 재산, 법의 지배, 개인의 통치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순수자유주의자들에게서 극단화되었다. 국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수자유주의자도 있다. 이런 자유주의를 ‘무정부주의적 순수자유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순수자유주의자의 차이를 알려면 그들이 자신들의
‘개인주의적 정치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운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공리주의적이거나 결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개인 주의적인 경제와 사회 제도는 서로 익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이익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높이 평가한다.
순수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 자연권 이론을 견지하면서 국가 개입은 그것이 초래하 는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주장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권을 인정하지
14) David Boaz, Libertarianism: a Primer와 Jeffrey A. Miron, Libertarianism: From A to Z, Basic Books, 2010, pp.191-195.
않으면서도 순수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는 개인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순수자유주의자는 정당성을 가진 사회 질서는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모든 보수주의와 달리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 에 개인의 자유를 귀속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정치 질서를 평가한다. 순수자유주의자는 인간의 마음은 전통과 그것의 ‘내재적 지혜’가 필연적 우선성을 갖지 않는 사회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로 합리주의자이다.
순수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해석한다. 곧 사람은 그의 선택과 행동이 인간에 기원을 둔 법과 제도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자유롭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성 또는 특별한 ‘합리적 의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순수자유주의자 사상에서 사람의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말하는 유 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순수자유주의에 따르면 규범적 의미에서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최대화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자주 스펜서의 ‘동등한 자유’ 원리를 암시 한다. 정부의 활동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행정부의 관료들이 개인을 강제할 수 있는 조세권이나 징집권을 갖기 때문이다. 자유의 제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밀의 원리보다 선호되어 왔다. 그 이유는 밀의 원리는 순수히 자기를 고려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밀은
자유론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 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 - 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상대방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good을 위한다는 명목아 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 게 만든다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회가 간섭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 the maturity of their faculties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미개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 미개인들을 개명시킬 목적으로…… (32쪽으로 넘어감) 그 목적을 실제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쓴다 면, 이런 사회에서는 독재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15)
밀은 자신의 ‘자유의 원리’를 무조건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개인의 개명을 위한 경우를 고려하여 독재의 정당성도 인정하였다. 곧 ‘자유의 원리’ 적용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의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과 같은 조건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이론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순수자유주의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폭넓은 강제적 법을 허용할 수도 있다.
순수자유주의는 ‘자유지원제(voluntarism)’를 제안한다. 자유지원제는 개인들 사이의 자발 적이고 강제성이 없는 교환은 허용한다. 비록 순수자유주의가 반간섭주의적(
laissez-faire
) 경제학과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소유 체계도 그것이 강제 없는 합의의 산물인 경우라면 정당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15)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서병훈 옮김, 책세상, 30-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