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원자력산업의 2050년 전망
¡ EU는 에너지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EU 집행위원회, PINC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이 고수하고 있는 脫원전 정책 노 선과는 달리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이 일부 회원국의 脫원전 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12) 본 3장에 관한 내용은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6.4.4)>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영국 정부는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및 원전 건설을 통해 자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할 계획”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30년 이후부터는 신규 원자로 증설과 기존 원자로의 가동 연장에 따라 EU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이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EU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50년에 안정화되어 약 95~105GWe 수준에 이를 것이며, 원자력발전 비중은 현재 27%에서 약 20%까지 감축될 전망
자료 : EU 집행위원회, SWD(2014) 255 final; SWD(2014) 15 final
< EU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전망 >
(단위 : GWe)
¡ 한편, EU 원자력산업 발전은 여타 세계 국가에 지대한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기에, 특히 주변국 및 EU 회원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터키, 아르 메니아 등과의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 부문별 투자계획(2015~2050년)
¡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2050년까지 EU의 원자력산업 전 부문에 걸쳐 필요한 총 예상 투자규모를 약 6,490억~7,550억 유로로 추산함.
‒ EU의 주요 정책 방향인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용 가운데 2015~2050년 기간 동안 EU의 에너지 공급 관련 총 투자액은 약 3조2,000억~4조 2,0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 제41조에서는 EU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 계 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함.
･ 2008년 이후, 선행 핵연료 주기 관련 활동(9건), 가동기간 연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개조 및 개선(20건), 신규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 건설 (7건), 후행 핵연료 주기 관련 시설(12건) 등 총 48건의 투자계획이 제출되었음.13)
13) 선행 핵연료 주기(front-end nuclear fuel cycle)는 우라늄 탐사 및 채광부터 정련, 변환, 농축, 가 공된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에 인도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한편, 후행 핵연료 주기(back-end nuclear fuel cycle)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물로서 바로 영구처분하거나 재처리 및 재활용 후 처분하는 과정에 해당함.
“EU는 에너지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정책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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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4호 2016.4.22･ 현재 EU 역내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 가운데 50기 이상은 2025년까지 가동이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원전 보유 회원국은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 DGD)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해당 문제에 관한 조치 및 투자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 또한, EU는 최근 중국, 인도 등 EU 역외 원자력산업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세계 원자력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나가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
‒ 이를 통해 EU는 에너지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증대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EU 기업의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 창출,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하고자 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6.4.4
_____________________,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6.4.4
______________________,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Euratom Treaty, 2016.4.4
Mycle Schneider & Antony Froggatt,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 2015.7.28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world-nuclear.org
중국
▣ 중국 CGN, 동남아 국가들과 에너지부문 협력 확대 위해 동남아 지부 설립 계획
¡ 중국 국영원전기업 CGN은 말레이시아의 Edra社 산하 전력회사 지분과 신규 프로젝트 개발권 지분을 공식 매입(2016.3.23)하였으며, 동남아 지역 에너지부문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 기 위해 쿠알라룸프르에 CGN 동남아 지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016.4.12).
※ CGN은 중국의 3대 국영원전기업(CNNC, CGN, SNPTC) 중 하나임. CGN이 3월에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 내 가동 중인 원전 설비용량 28.57GW(30기) 중 CGN이 59.8%(17.09GW)를, 건설 중인 원전 설비용량 29.46GW(26기) 중 CGN이 49.7%(14.65GW)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CGN은 원전 이외에도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가스 등 청정에너지발 전 설비용량이 약 15GW에 달함.
※ Edra社는 말레이시아의 2대 발전회사로, 가동 중인 설비용량은 6.62GW이며 주로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 중임.
‒ CGN은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이번 Edra社 자산 매입 을 시작으로 ‘일대일로’ 해당 국가들과 에너지생산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집권 직후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구상임.
‒ CGN의 Edra社 에너지부문 자산 매입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Edra社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총 13개)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5 개 국가(말레이시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
･ Edra社가 현재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설비용량은 10GW를 초과하며, 그 중 이미 매입계약 혹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프로젝트의 규모는 3.77GW로서 천연가스 및 태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임.
･ 이번 CGN의 Edra社 자산 매입 규모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중 최대 규모이고, 동남아지 역에서의 에너지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로는 2008년 이후 최대임.
･ 또한, CGN은 이번 매입을 통해 해외에서 가동 중인 청정에너지원 설비용량이 8.843GW에 달해 중국 기업 중 해외 설비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기업이 되었으며, 설비용량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2대 발전회사, 이집트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최대 발전회사가 되었음.
‒ 말레이시아 재무부 차관은 CGN이 말레이시아에 동남아 지부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말레이시 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 CGN 동남아 지부의 안정적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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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4호 2016.4.22추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CGN 장산밍(張善明) 사장은, 앞으로 동남아 및 ‘일대일로’ 전략 해당 국가에서 에너지부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
‒ CGN은 말레이시아 전력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청정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재 CGN은 말레이시아 말라카 가스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설비용량은 2,400MW이고, 투자규모는 약 20억 달러임.
(新華社, 2016.4.13,16)
▣ 국가에너지국, 에너지 부문 민관협력(PPP)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에너지부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부 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적극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2016.4.13).
‒ 이번 통지의 취지는 에너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투･융 자 루트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부문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 며, 이를 통해 에너지부문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임.
‒ 에너지부문에서 민관협력이 도입되는 분야는 시장 운영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임.
‒ 중국 정부는 에너지부문에서의 민관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에너지 가격 개혁 추진, 혁신적인 재정 보조금 지원 체제 마련, 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정책적 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또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부문 민관협력(PPP)의 주요 대상을 다음과 같은 3대 프로 젝트로 설정하였지만, 여기에 국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 전력 및 신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 도시 배전망 건설, 농촌 전력망 개조, 충전 인프라시설 건설 및 운영, 분산형에너지 발전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등
･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 : 송유관 및 가스관, 도시가스 저장시설, LNG 터미널, 석 유 및 천연가스 비축시설 등
･ 석탄 관련 프로젝트 : 탄층가스(CBM) 배관, 액화 저장시설, 가스 발전 등
‒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에너지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 산업과 환경보호 산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 기업에게도 정책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과거 중국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민관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주요 분야에서 민간자본의 투자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4.10.24).
‒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투자 장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투자유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 이와 관련해 현재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