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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문서에서 2016 4/22 (페이지 41-48)

▣ 러 정부, Rosneft 지분 일부 매각을 시작으로 민영화 추진 본격화

¡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여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국영석유기업 Rosneft 지분 19.5%를 민간부문에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

저유가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 방안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가하기로 함에 따 라, 금년도에 Rosneft(석유), Bashneft(석유), RusHydro(수력발전), Alrosa(광산), Aeroflot(항 공)의 민영화(일부 지분매각)를 통해 약 1조 루블을 확보할 계획임.

‒ Anton Siluanov 재무부장관은 Rosneft 지분 19.5%의 매각대금이 약 6,500억 루블(98억 달러) 로 추산되며, 지분 매각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2016.4.15).

・ 이는 과거 재무부차관이 추산했던(2016.2.26) Rosneft 지분 매각대금 4,900억 루블보다 대폭 상승한 것임.

・ 2016년 초반부터 Rosneft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1월 중순 1주당 232루블에서 4월 11일 328루블까지 올랐고, 4월 15일 종가는 308루블이었음.

‒ 현재 Rosneft의 지분 구조는 국영기업인 Rosneftgaz 69.5%, BP 19.75%, 유통주식이 10.75%

임. Rosneftgaz는 4월 8일 투자자문단을 선정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투자자문단이 향후 1~2개월 내에 현재의 시황과 미래 가 능성 등을 포함한 주식 매각에 앞서 필요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2016.4.16).

‒ Aleksei Ulyukaev 경제개발부장관은 Rosneft 민영화에 대한 법률자문단으로 White&Case가 선정되었고, 자문단에 업무범위를 통보했다고 발표함(2016.4.13).

‒ 지난 3월부터 Rosneft 주식 매각 방식에 대해 다음의 3가지 대안들이 논의되어 왔음.

・ 첫째는 일부 주식(4%)만 공개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안, 둘 째는 모든 주식을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에게 매각하고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임.

‒ 푸틴 대통령은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Rosneft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이 정부 예산 확충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적기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색하지 않은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2016.4.14).

¡ 한편 러시아 일간지 RBC는,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이 BP가 의결저지권(blocking minority) 을 확보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보도함(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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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4호 2016.4.22

‒ 보도에 따르면, Sechin 회장은 주식을 공개매각하지 말고, 아시아 기업 및 펀드 중 최소 2개를 물색하거나, 3개의 아시아 기업에 주식을 3등분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음.

‒ 반면 Rosneft의 대변인은, 국익을 고려하여 주식 매각 방식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전담하는 것 일 뿐이며, BP와의 파트너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관계라고 언급하고 RBC의 보도 를 허위라고 전면 부정하였음(2016.4.11).

‒ BP의 러시아 주재 Vladimir Buyanov 대표도, BP는 현재의 지분율(19.75%)에 만족하며 지분 을 더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힘. 지난 2월 BP의 Bob Dudley CEO도 러시아 내 자사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Oilru; Newsru, 2016.4.11; 1Prime; Vestifinance, 2016.4.14; Neftegaz, 2016.4.15; RIA, 2016.4.16)

▣ 러, ’35년까지 對유럽 가스 공급량 확대할 계획

¡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현재 Gazprom이 유럽과 체결한 장기계약(가스 공 급에 대한 EU 국가들과의 정부간 협정 포함)에 따른 향후 2035년까지 20년 간 러시아의 對 유럽 가스 공급량은 4Tcm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2016.4.12).

‒ 이는 對유럽 가스 수출량이 연간 평균 200Bcm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임. 2015년 러시아 의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159.4Bcm이었음.

‒ 2014년 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러시아의 對유 럽 가스공급량은 전년대비 8%나 증가하였고, 특히 서유럽으로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0.9% 증 가한 130.05Bcm을 기록하였음.

・ 2015년의 러시아가스의 주요 국별 수출량은, 독일 45.31Bcm(▲17.1%), 이탈리아 24.41Bcm (▲12.6%), 프랑스 9.7Bcm(▲36.7%)임.

‒ Medvedev 부회장은 저유가로 인해 가스가격도 하락하면서 매출액이 줄었지만, 수출물량의 증 가로 매출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었다고 언급함.

‒ 2016년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최소한 160Bcm 이상으로 2015년 수준보다 많을 것이라고 조 심스럽게 전망하였음.

・ 실제로 Gazprom이 4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2.6%나 증가하였음.

・ 同 기간 중 국별 수출물량 증가율은, 오스트리아 24.7%, 영국 162.3%, 독일 21.3%, 이탈리 아 16%, 네덜란드 115%, 폴란드 35.7% 프랑스 50.2% 등임.

¡ 이 같은 수출량 실적치는 현재 EU가 주창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전략 및 가스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Medvedev 부회장은 아직은 對유럽 가스 수출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 폴란드 Donald Tusk 총리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제안하였음. 특히 러시아 가 스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동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EU 차원에서 ‘에너지동맹’을 통해 가스 구매를 담당하는 단일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 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가스공급 중단 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 개하고자 함.

・ 그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제3국 간 에너지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정 및 기업 간 가스공급계약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구상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2016.2), 이 에 따르면 非유럽 가스 공급처는 EU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해 계약 내용 을 지역 규제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Medvedev 부회장은, EU가 구소련의 ‘고스플란(Gosplan: 소련 의 국가경제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기관)’처럼 가스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경제주 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전략이라고 비판함.

(RIA; 1Prime, 2016.4.12; Vestifinance, 2016.4.18)

▣ Gazprom, 일부 유럽기업들과 가스가격 조정 관련 합의 도출

¡ 최근 들어 Gazprom은 가스가격분쟁을 겪고 있던 일부 유럽기업들과 가스가격 조정에 대한 합 의에 이르러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Gazprom Export는, Gazprom과 Gazprom Export(Gazprom 자회사), 프랑스 Engie 측 대표가 지난 3월에 합의한 내용을 기존 계약의 가격 조건에 반영시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2016.4.11).

Engie(舊 GDF Suez)는 2006년에 Gazprom과 체결했던 러시아 가스의 對프랑스 공급에 관 한 기존 3개 계약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함.

・ Engie는 2015년 12월 23일 스톡홀름 중재재판소에 가스계약가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 으로 Gazprom Export를 제소했으나, 양측은 제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Gazprom Export는 터키 6개 민간가스기업(Avrasya Gaz, Bati Hatti, Bosphorus Gaz, Kibar Energy, Shell Energy, Enerco Enerji)과 2016년에 적용할 가스 가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힘(2016.4.13).

・ Gazprom은 터키 국영가스기업 Botas 외에 민간가스기업들에게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10Bcm), 2015년 4월 말 이들 기업과 가스가격을 10.25% 할인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2016년 1월 Gazprom이 가스가격 할인을 돌연 중단함(터키 현지 언론 보도). Enerco Enerji에 따르면, Gazprom Export의 가스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금년 2월 말부터 가스 공급량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밝힘.

・ Gazprom과 터키 민간가스기업들과의 가스가격 타협안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러시아 경제일간지 Kommersant는, 최근 3주 내에 Gazprom이 Nord Stream-2 파이프라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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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4호 2016.4.22

참여 기업인 독일 E.On 및 프랑스 Engie와 가스가격분쟁 관련 중재재판소 제소를 철회하기로 합 의하였고, Gazprom이 유럽의 가스기업들과 체결한 기존 장기계약 상의 가격결정방식 변경도 추진 하고 있다고 보도함(2016.4.14).

‒ Gazprom과 유럽 가스기업들은, 3월 말부터 기존 장기계약 상의 가격조건에 대해 공식적인 재 검토에 들어갔으며, 가격결정방식을 유가연동방식에서 유럽 내 가스 현물가격 연동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 장기계약에 의한 가스 도 입물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되어 현물거래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Gazprom으로부터 유가 연동방식에 따라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구입하고, 낮은 현물가격으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Gazprom 측에 가스가격 할인을 요구하거나 현물가격 연계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음.

(RIA, 2016.4.11; Lenta, 2016.4.13; Vedomosti; RIA, 2016.4.14)

북미

▣ 미 정부, 해상 시추 관련 규제 최종 발표

¡ 오바마 행정부는 해상 시추용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활동 시 의무 준수 사항을 담 은 해상 시추 관련 규제를 지난 4월 14일 최종 발표하였음.

‒ 同규제는 2011년 6월 발생한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정 관리용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심해 시추나 고압력 시추 시 실시간 감시를 의무화할 것이며, 유정의 폭발 방지장치(blowout preventer)를 포함해 심해 시 추 장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규제 시행으로 석유업계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8억9,0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며, 같은 기간 원유 유출 감소 및 시간 절약 등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득은 6억3,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음.

‒ Sally Jewell 내무부 장관은 2011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규제를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밝힘.

‒ Sally Jewell 내무부 장관은 2011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규제를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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