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주요 회원국의 원자력산업 정책 8)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6.4.4)>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9) EU는 기존 2009년의 원자력 안전 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을 2014년에 개정함으로써,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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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Euratom Treaty(2016.4.4)

“EU 집행위는

･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E.ON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자 사업부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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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연도별 원전 폐쇄 계획 >

(단위 : GW)

자료 : AGEB(2015)

< 독일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 프랑스의 원자력산업 정책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을 자국의 핵심 산업 이자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오래전부터 육성하며 지원해 왔음.

‒ 대외적으로 프랑스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전략을 고수해 왔음.

‒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약 63.2GW 수준으로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한편,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은 프랑스 총 전력생산 중 약 3/4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프랑스 원자력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함.

‒ 프랑스 원자력 기업이 자국 내외로 추진 중인 신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는 예상비용 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자국 핵심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전략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전 세계 원전시장 위축으로 위기 직면”

･ 프랑스 국영 원자력기업 Areva는 핀란드 Olkiluoto에서 신규 EPR 원자로를 건설 중이나, 가동이 예정보다 9년이나 지연되고 건설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약 3배 가까이 초과한 약 8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세계시장보다 주로 자국 내 운영 중인 58기의 원자로를 통한 수익에 의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 왔으나, 원전의 발전비용 증가와 시장가격 하락 등 국내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난관에 직면

‒ Areva의 경우, 해외 수출시장 진출 차질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EDF에 비해 자금난이 훨씬 더 심각하며, 수년 전부터 저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함.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원자력산업의 구조 재편과 Areva의 자금난 타개를 위해 EDF와 Areva 양사의 대주주로서 EDF의 Areva NP 원자로 사업부문 인수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15.6월).

¡ 정치적 측면에서는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쟁점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한 상･하원 간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마침내 하원에서 최종 채택됨(2015.7월).

‒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2025년까지 현재 약 75%에서 50%로 축소해야 함.

‒ 또한, 프랑스는 원전의 최대 설비용량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63.2GW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최대 설비용량 제한을 넘지 않고 현재 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EPR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용량 만큼의 노후 원자로 폐기가 불가피해짐.

‒ 그러나 프랑스에서 원전 폐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최근 프랑스 정부 부처 간 Fessenheim 원전 폐쇄 일정 연기 논란과 함께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자료 : RTE France(2015)

< 프랑스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프랑스는 원자력의 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원전 폐쇄 등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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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원자력산업 정책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23년부터 자국의 석탄 화력을 통한 전력생 산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전면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2015.11월).

‒ Amber Rudd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2025년 폐쇄 대상이 되는 전체 19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대신하여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및 원전을 건설함으 로써 발전량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의 脫석탄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가스 또는 원자력발전 대신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 증대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음.

자료 : DECC(2015)

< 영국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