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EU의 낙농쿼터제 폐지와 영향 30 3.1.1. EU의 낙농쿼터제 운영과 폐지
EU의 2015년 원유 생산량은 1억 5,164만 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EU의 최대 농산물이다. 또한, 낙농가 수는 70만 호, 젖소의 사육 마릿수는 2,340만 마리, 낙농산업 종사 자수는 120만 명에 달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이다(유럽낙농연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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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원고위탁으로 추진한 장재봉(영남대학교 교수)의 ‘EU의 낙농쿼터제
폐지에 따른 시장 변화와 시사점’을 요약하여 작성함.
EU의 낙농쿼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 구조적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국제 시장 가 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원유 가격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구조적 인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유럽공동체(EC)에서 매년 100만 톤 이상의 버터 와 탈지분유를 구매하였다.
1984년부터 원유생산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쿼터제를 2015년 3월 말을 기점으로 폐지하였다. 쿼터제는 EU 역내에서 원유의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그 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면서 2015년 3월까지 유지되었다.
쿼터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EU 역내 원유의 공급과잉을 조절하고 억제하 여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별로 매년 원유생산 가능 쿼터량을 설정하여 자국 내 낙농가 또는 유업체에 할당·배분하며, 이때의 배분 방식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배분된 쿼터량을 초과할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유수급 관리정책의 핵심인 쿼터제의 폐지로 EU의 원유시장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어, 2015년 4월부터 공급관리형 수급조절 정책은 사실상 사라지고, 낙농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3.1.2. EU 낙농쿼터제 폐지의 배경
최초 쿼터제는 1984년부터 5년 동안만 유치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시작 되었으나 기간 연장을 거듭하며 30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2015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기한 연장이 거듭된 원인으로는 쿼터제의 기본 목적인 유제품의 과잉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소규모 낙농가가 많은 회원국 들을 중심으로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쿼터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과 함께 2007년 유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계기가 된 ‘외부적 요인’과 그 이 전부터 존재했던 ‘내부적 요인’이 있다.
가.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영향
수 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원유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쿼터제의 원유가격 유지 기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신흥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EU가 국제 유제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 확대의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EU 역내 가격은 가격지지 제도로 인해 2006 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국제가격은 2007년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EU 역내 가격과의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신흥국들을 위주로 경제성장에 따른 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중동 산유국과 아시아 국 가들의 안정적인 수요에 힘입어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친 국제가격은 크 게 상승하였다. 이후에도 국제가격은 2009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다.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EU의 낙농산업은 EU 역내의 지지가격 하락보다는 국제가격의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림 4-7> 국제 원유가격 동향
단위: EUR/100㎏
주: 탈지분유와 버터가격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국(http://ec.europa.eu/agriculture/milk/index_en.htm: 2016.
7. 15.). Short-term Outlook for EU arable crops, dairy and meat market in 2016 and 2017.
다. 내부적 요인
쿼터제 폐지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쿼터제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쿼터제는 수급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시장개입 정책이므 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쿼터제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쿼터제는 그 구조상 낙농부문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쿼터제하에서 생산자는 쿼터량 이외의 시 장 변화와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국제 유제품 시장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쿼터제가 비판 대상 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3.1.3. EU의 쿼터제 폐지 이후의 낙농산업 현황
가. 2015년 EU의 쿼터제 폐지와 국제 유제품시장의 약세
EU의 낙농산업이 2015년 3월 쿼터제 폐지와 함께 자유화되면서 국제 유제품 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최근 EU 유제품 시장의 급성장 이후 로 쿼터제 폐지와 함께 국제정세의 변화로 유제품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국 제적으로 유제품 가격이 급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약세와 EU의 유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으로의 원유 공급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탈지분유에 대한 공적매입(수매)을 실시하였다.
나. 원유 집유량 기록 경신
2015년 EU 28개 회원국들의 원유 집유량은 전년보다 270만 톤 증가한 1억 5,16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과 비교하여 증가율은 4.9%에서 1.5%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 이전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5년 1/4분기 원유집유량은 쿼터 초과량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금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12개 회원국들은 보유한 쿼터량에 비해 290만 톤을 초과하여 8억 1,800만 유로를 부과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총집유량은 전체 회원국들의 보유 쿼터량보다 330만 톤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초반의 원유 생산량 감소 이후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 겨울철 온 화한 기후와 몇몇 회원국에서의 원유 가격이 회복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 여 2015년 4/4분기에는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서는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발틱 3국, 루마니 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남유럽국가들과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수출 증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제품의 국제 무역량은 감소하였으나, EU의 유 제품 수출은 확대되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 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 제 유제품시장에서는 2년 연속 치즈 소비가 감소한 반면, 버터와 분유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도 불 구하고 러시아로의 수출 중단으로 수출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유제품 금수조치가 EU산 유제품 판매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EU는 단일 CMO규칙에서 정한 긴급조치를 발동 하고, 탈지분유와 버터에 대한 수매조치와 더불어 민간재고보조 기간을 연 장하는 조치 외에도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중시하고 수출을 지향하는 EU의 방침은 쿼터제 폐지와 동시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라. 다양한 유제품 생산 증가
EU의 유업체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유와 발효유에 대한 수요는 정체된 반면, 분유, 버터, 치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실수 요는 크지 않지만 다양한 치즈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공 단계의 확 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 유제품 시장에서 수요 변화에 따라 전지분유 생 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마. 원유가격 하락
EU의 모든 회원국과 대부분의 낙농국가에서 원유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 하였다. 그러나 시장개입이 있었던 2009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기간 동안 낙농가들의 대규모 시 위가 발생하였으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시유에 대한 ‘정치적 가격’을 책정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 향후 전망
2016년에도 유럽의 낙농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집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원유 가공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낙농산업의 공급 측면에서 시장의 원유공급 문제보다 가공능력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낙농시장 균형을 위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상반기에는 엘니뇨 현상과 생산자 유대 하락으로 남반구 지역의 원유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제품 시장에서 EU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구매력 저하로 국제시장에서의 유제품 수요 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밀크 패키지(Milk Package) 31
호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이다.원유 거래 의무 계약제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거래 명문화와 계약에
개선 방안에서 재인용. <http://ec.europa.eu/agriculture/milk/milk-package/slide-show-
implementation_en.pdf>. 검색일: 2016. 7. 15.
대한 쿼터를 설정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 체결 이 이루어지는 자율적 수급조절 효과 유발이 기대된다.
EU는 회원국들에게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sations: POs)의 최소
EU는 회원국들에게 생산자 조직(Producer Organisations: POs)의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