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시장 개방 가속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무역시장 확대를 국가 경제발전의 기본 정책으 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협상 중 5건 등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중이다. 이 중 낙농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관세청 FTA포털).
2012년 3월 한·미 FTA, 2015년 12월 한·EU FTA, 2014년 12월 한·호주 FTA, 2015년 한·뉴질랜드 FTA의 발효로 수입 유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유제품에 따라 10~15년에 걸쳐 철폐된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조제 분유의 경우 국가마다 무관세 TRQ를 제공하고 매년 3%씩 복리로 TRQ 물량을 증량해야 한다. 치즈와 밀크, 크림, 버터, 유장도 일정 물량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10~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국가 및 발효시점
발효(15)
칠레(2004. 4.), 싱가포르(2006. 3.), EFTA(2006. 9.), ASEAN(2007. 6.), 인도(2010. 1.), EU(2011. 7.), 페루(2011. 8.), 미국(2012. 3.), 터키(2013. 5.), 호주(2014. 12.), 캐나다 (2015. 1.), 중국(2015. 12.), 뉴질랜드(2015. 12.), 베트남(2015. 12.), 콜롬비아(2016. 7.) 협상 중(5) 한･중･일, RCEP, 중미,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협상재개여건조성(4) 인도네시아 CEPA, 일본, 멕시코, GCC 협상 준비(3) MERCOSUR(4개국), 말레이시아, 중미(6개국) 자료: 관세청FTA포털(www.customs.go.kr: 2016. 10. 5.).
<표 2-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2. 세계 낙농산업의 국내 영향 확대
세계 낙농산업과 국제 정세의 변화가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 4월 EU에서 원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낙농 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렸으며,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여 유가공품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항해 러시아도 EU산 및 미국산 농축산물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러시아 에 대한 EU의 유제품 및 미국산 축산물의 수출길이 막힌 것도 국제가격 폭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 유제품 가격은 2007년을 전후로 크게 상승하여 계속해 강보합 수 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EU의 쿼터제 폐지,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 등 국제 무역 환경 변화로 2년째 계속 폭락 상태다.
2016년 기준 탈지분유 가격은 오세아니아가 1.80달러/㎏, 서유럽이 1.81 달러/㎏ 수준이다. 버터 가격은 오세아니아가 2.80달러/㎏, 서유럽이 2.88 달러/㎏ 수준이며, 전지분유 가격은 오세아니아가 2.09달러/㎏, 서유럽이 2.19달러/㎏ 수준이다.
<그림 2-7> 국제 유제품 가격 변화
자료: 낙농진흥회(www.dairy.or.kr: 2016. 10. 5.). 국제통계.
EU 역시 원유쿼터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잉여원유 해소를 위해 감산정 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 유제품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 유제품의 국내시장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인구구조 변화와 유제품 소비 트렌드 변화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취업 및 결혼의 어려움 등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유제품 소비 패턴 과 유제품별 소비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산율은 1970년 에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떨어졌다가, 2005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 여 2015년에는 1.24명이 되었다.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출산율 4.53 2.83 1.59 1.63 1.47 1.08 1.23 1.24 1.35 1.41 1.42 1.42 자료: 통계청(1970~1992).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웹사이트(1993~2015);
황양주 외(201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표 2-4> 연도별 출산율 변화
단위: 명
이처럼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유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 아, 초등생의 인구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음용 우유의 소비는 계속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세 이하 인구수는 1972년 1,386만 명에 이르렀으 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70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30년 에는 6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KOSIS). 시유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8>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 변화 및 전망
자료: 통계청(kosis.kr: 2016. 6. 23.). 국내통계자료.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4. 안전 축산물과 건강에 대한 요구 확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 축산물 등에 대한 관심과 수 요를 유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내외 동물보호단체(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나 채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과 건강 식품의 유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에는 우유가 뼈를 산성화해 골다 공증을 유발하고 유방암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중점 보도되면서 우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2008년에는 프랑스 에서 출간된 서적 우유의 역습도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다(윤성식 2014).
이러한 소비 환경 변화는 우유 소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10~2011 년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였지만, 2014~2015년에 는 안티밀크(Anti-milk)의 영향과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음용유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9> 음용유 소비 감소 현황
주: 백색시유와 가공시유의 합계임.
자료: 낙농진흥회 내부자료.
2.5. 환경에 대한 요구 확대와 규제 강화 2.5.1.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에 대한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 화되고 있다. 2013년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업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6년 이후부터는 50㎡ 이상의 축사 시설은 모두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양분관리제와 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축산 농가의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지인배 외(2014)에 의하면 낙농으로 인한 악취 민원은, 돼지(37.0%)와 산란계(33.0%)보다는 적었지만, 17.1%의 낙농가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있다 7(6.7) 18(17.1) 40(37.0) 13(11.7) 32(33.0) 13(12.4) 없다 97(93.3) 87(82.9) 68(63.0) 98(88.3) 65(67.0) 92(87.6) 계 104(100) 105(100) 108(100) 111(100) 97(100) 105(100) 자료: 지인배 외(2014).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이 축산물 수급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정책연구
41(3).
<표 2-5> 축산농가의 악취민원 또는 항의 여부
단위: 호(%)
2.5.2. 무허가축사 문제
축산업 규제의 일환으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 되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축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폐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낙농가는 낙농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강화되어 낙농가의 시설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0>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중
자료: 정민국 외(2011). 축산업 선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외(2011)에 의하면 조사된 전체 축사면적 1,808만 ㎡ 중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 면적이 551만 ㎡에 이른다. 전체 축사 면적 대비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30.4%이다.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율 은 오리의 경우가 56.1%로 가장 높다. 이어서 젖소(42.6%), 육계(41.6%), 산란계(30.3%), 한육우(25.6%), 돼지(15.9%) 순이다(정민국 외 2011).
2.5.3. 세정수 처리 문제
젖소 사육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 외에 냉각기, 착유기 세척수, 폐기 우유 등과 같은 세정수 문제가 따른다. 젖소 100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하 루 약 4톤의 세정수가 발생한다. 자가 정화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해 세정 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 위탁 업체들이 정화처리가 까다로운 세 정수 취급을 꺼리기 때문에 자가 정화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자가 정화의 경우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재 1ℓ당 총질소량(T-N) 500
㎎ 이내에서 2019년 250㎎으로 강화되면서, 농가들이 세정수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농민신문 201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