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원유의 연중 생산, 계절적인 생산과 소비의 편차, 부패성, 생산을 위한 2~3년의 준비 기간 소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 가격을 원유 생산비와 연 계하여 결정하고, 원유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분유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유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원유 생산 기반 수준에서 수급 안정을 유지하려면 국 내산 원유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요를 확대하려면 시유용 원유 가격을 인하하는 것과 동시에 가공용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선해 수급 안정을 도 모하고,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출된 낙농 부문 개선과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표 6-1>에 정리하였다. 산업 측면에서 개선과제를 산업의 구조적 문제 로 인한 원유의 수급 불균형, 원유 생산과 소비의 계절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제도 변화에 대한 농가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시유 중심의 낙농산업으로 인한 소비 확대의 한계, 원유의 높은 생산비와 가격 으로 인한 낮은 국제 경쟁력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선과제 개선 방안
영한 원유 가격연동제, 계절별·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편, 집유일원화를 통한 집유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한 시장 개방 확대와 시유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낙농산업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낙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 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농업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낙농업으로 설정하 였다. 지속 가능한 낙농업이 되기 위한 핵심 목표는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림 6-1>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낙농진흥법｣의 검토와 개정, 둘째, 단계적인 전국 단위 쿼터제 도 입, 셋째, 수급을 반영한 원유 가격연동제 개선, 넷째,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다섯째, 가공 원료유 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이다.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절에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