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Interest Companies 4

1. 3. 1.기관개요

CICs(CommunityInterestCompany,지역공동체이익회사)는 SB사업체들의 인증 및 지원하는 기구로,영국의 경제혁신부(BIS;DepartmentforBusiness Innovation& Skills)에 의해 2005년 6월에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영국의 SB사업체가 당시에 직면했던 문제들은 i)자산보호의 결여,ii)SB사업 체라는 브랜드 인지의 부족,iii)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어려움,iv)사업체 등록에 있어 등기비용의 문제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B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4BIS(2010),塚本一郎 等(2007),(株)三菱總合硏究所(2008),内閣府(2011)의 내용을 정리.

특성과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 유연성 있는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⁵,SB사업

세 번째로는 CommunityInterestTest(CIT)를 통해 CICs로의 등록여부를 판 단한다.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한 회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CIT는 CIC감독국(OfficeoftheRegulatorofCIC)의 감독관(Regulator)에 의해 이루어진다.다음의 표 3-1과 같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CIC로 등록이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CIC인증에 대한 지속여부 를 판가름한다.

기준 내용

설립목적 ∙조직의 설립목적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가 사업범위 ∙활동내용이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있는가

수익자 ∙사업종사자를 포함하여 관계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가

표 3-1. CIT의 기준

네 번째로 CIC로 등록되면 CIC는 매년 연차보고서(CICReport)를 제출해야 한다.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내용을 포함하여 회사등기국에 제출하면 이 곳에서 사본은 CIC감독국에 전달하여 함께 관리한다.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 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공감대를 얻어 커뮤니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며,경영의 투명성도 높이고자 하였다.

1. 3. 3.주요기능과 역할

CIC에 대한 관리 및 관할을 전담하는 CIC감독국은 CIC감독관의 업무를 지 원하는 사무국이다.감독국과 감독관은 영국정부(BIS,BERR)로부터 재정적

6배당금 총액은 배당금의 잉여수익금의 35%로 제한되어 있으며 1주당 최대배당율은 은행의 대출기준금리+5%(현재 20%로 완화한 상태임)이다.다시 말해 최대총배당률 은 35%로 수익의 3분의 1은 주주에게,3분의 2는 CIC의 새로운 활동 및 커뮤니티의 이익으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감독국의 사무실은 현 재 웨일즈지방의 회사등기국 내에 설치되어 영국 전역의 CIC를 일괄 관리하고 있다.직원은 풀타임이 5명,파트타임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IC감독관은 CICs법이 제정될 때에 새롭게 임명된 공직이다.감독관은 다음 과 같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i)신규신청한 사업체나 이미 CIC인증을 받은 법인에 대해 CIC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ii)필요에 따라 CIC 인증의 박탈여부를 평가,iii)CICs법규에 따라 활동하도록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 및 조정,iv)CIC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CIC에 대한 지원을 한다.점차 CIC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매니저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다.

기능 역할

CIC 인증,관리 ∙CIT,연차보고서 검토를 통한 CIC의 관리 정보제공 ∙CIC의 DB화 및 리스트,관련 정보 제공 정책제안 ∙CIC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표 3-2. CIC감독국의 기능과 역할

그림 3-2. CIC감독국의 추진체계에 대한 관계모식도

현장매니저는 BIS에 의해 고용된 형태이다.따라서 감독관의 권한은 정부로 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는 BIS가 가지고 있다.BIS, 내각부와 함께 CIC시책에 대한 논의는 4개월에 1회씩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CIC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1. 3. 4.평가 및 시사점

CIC는 영국사회에서 S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등장한 브랜 드이자 인증제도이다.자선단체격의 법인형태로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SB사업체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 것이다.이 제 도는 정부가 단순히 ‘인증’을 하고 관리만 하는 형태이지,사업지원 등의 직접 적인 재정지원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세제혜택이나 우선입찰의 기회 등은 제 공되지 않는다.장점이라고 한다면,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형태로 법인격을 갖춰 수익금의 사용적 측면이나 금융을 통한 자금조 달이 용이해진 것이며,정부로부터는 CIC로 인증받았다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도가 향상된 것이다.SB사업체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제3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틀만을 제공해주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