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 추진현황

다음은 지자체단위에서 CB도입의 필요성을 발견하고,지역정책으로 입안해 나감과 동시에 CB활성화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인 충청남도와 완주군,순천시에 대해 조사하였다.

2.1. 충청남도 2. 1. 1.일반현황

충청남도는 개발중심의 하드웨어적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 속 에서 질적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방안으로서,사회적경 제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도 내에 충남사회적경제TF,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충남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 등을 조직하고 행정 공무 원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도 단위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CB와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소셜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 터’를 설립하였다.

2. 1. 2.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1년 2월 개소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 전연구원 내에 설치되었다.사회적경제 영역의 기반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워 크숍,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역량을 축적하고,충남형 사회적기업,마을 기업의 발굴·육성과 이들의 자립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다 양한 유형의 CB시책을 통합적으로 지원 및 조정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 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송두범 2011a).관주도형의 이 조직에는 총 6명의 연구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진 들과 협동수행을 하고 있다.

2. 1. 3.주요기능과 역할

그림 4-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계모식도

2. 1. 4.평가 및 문제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CB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부지원사업들을 지역에서 통합 및 조정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이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모임들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 경우이다.다른 사례에 비해 도와의 관계가 대등하고,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정책개발,시책건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자리 잡게 되리라 기대된다.

한편,컨설팅이나 교육에 있어 전문화된 기능의 확보가 미흡하다.이는 도단 위,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충남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CB의 지원을 전 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선 컨설팅 및 교육에 있어 충 청남도의 특성을 지닌 지원기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지자체에 보급하 며,지역단위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CB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점차 구축 해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2.2. 완주군 2. 2. 1.일반현황

완주군은 CB가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지자체장의 강 력한 의지에 따라 단계별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CB를 지역정책화하였다.

2007년 CB에 대한 개념을 접한 이후 2008∼2009년에 걸쳐 CB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의 형성과,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립연구 및 지원조례 ｢완주군 지역공 동체 활성화(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CB계를 설치함 으로서 CB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 간지원조직을 구상하게 된다.CB외에 로컬푸드,귀농귀촌,도농교류도 중개해 줄 수 있는 광의의 중간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를 2010년 6월에 설립하 고,그 안에 CB센터를 포함하여 로컬푸드센터,마을회사육성센터,도농순환센 터,공감문화센터를 설치한다.이에 맞게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도농순환,지역일자리,CB,농정기획 부서를 관장하는 ‘농촌활력과’

를 조직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체계적으로 접근 및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하였다.

2. 2. 2.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CB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관설민영방식이다.고삼농협을 비롯하여 지역의 단체들 및 지역리더, 주민들이 함께 출자를 하여 지역단위의 CB중간지원조직인 (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를 2010년 5월에 설립하였다.이후 CB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2010년 6월부터 위탁운영 하고 있다.완주군 은 매년 5억 원씩 센터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다.사무국장을 포함 하여 총 6명의 연구원이 센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2. 2. 3.주요기능과 역할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완주CB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완주군 위탁사업과 노동부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비로 전체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위 탁사업으로 i)예비CB창업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아이디어경진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ii)창업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사업과 iii)CB서 포터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iv)CB대학 기자단을 통해 홍보 를 하고,v)그 외에 중간지원조직 해외사례 조사,마을공동체 시설 및 생산품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조사연구 및 DB화를 추진한다.노동부로 부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받아 다문화창업지원교육과 CB 일자리창업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농촌형 사회적기업 특화전문 지원기관’으로 도 지정받아 활동 중이다((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2011).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완주CB센터의 중간지원기능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초기 센터설립당시에 계획했던 기능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기능들을 수행 해나가고 있다.특히,창업지원과 교육기능은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왔 다고 볼 수 있다.예비CB창업공동체를 선발하여 CB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교육의 경우에는 예비CB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아카데미와 입문-창업-매니저과정이라는 단계별로 구성하여 사업추 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CB일자리창업지원 교육 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사연구도 병행하 고 있으며,CB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외부로 정보를 확산시켜 줄 수 있는 홍보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그림 4-5.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관계모식도

기능 역할 현 기능

사업지원 ∙예비CB창업공동체 발굴 및 육성 ○

컨설팅 ∙CB운영에 요구되는 경영지원 인재육성 ∙CB창업아카데미 2종

∙다문화 창업지원 교육 ○

조사연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

∙CB 육성 및 지역연계 위한 실태조사 ○ 홍보·정보제공 ∙CB아이디어경진대회,CB대학기자단

∙온·오프라인 아카이브의 구축

○

네트워크 ∙CB서포터즈 포럼 ○

재정지원 ∙CB육성을 위한 독자기금 마련 및 지원 커뮤니티지원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커뮤니티 기반강화사업과의 연계추진 정책제안 ∙CB정책 및 각종 지원제도 개발

표 4-4.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김창환(2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그 외에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CB지원도 추진

지원조직으로서 나아가고자할 방향 및 전략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그에 맞는 중간지원기능 및 역할을 실행하려는 대비가 필요하다.

2.3. 순천시 2. 3. 1.일반현황

순천시는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내발 적 발전보다는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지역사회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CB의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다.완주군과 비슷한 시기에 CB에 대한 개념을 접 했으나,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한 후 CB정책을 추진했던 완주와 달리 순천은 2008년부터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 정책사업과 연계한 CB지원 사업을 실행하였다.지자체 중에서는 CB를 지역정책으로 도입했던 최초의 사 례이다.2011년을 기준으로 10여개의 CB성공 모델들을 육성해내었으며,관련 정부지원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CB사례지역으로서 자리매김과 지역 내에서도 CB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공 감대가 형성되자,CB사업의 성과들을 근거로,보다 전문적인 CB전담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2. 3. 2.중간지원조직 육성추진

이러한 배경에서,순천시는 CB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2011년 6월에 공포하였다.해당 조례를 근거로 2011년에 CB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기 위해 본래 CB사업의 심의를 담당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기 위해 본래 CB사업의 심의를 담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