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차원에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사회적 자본구조가 미약한 한국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잡은 선진국의 SB와 달리 종합화되지 못하고 아이템별로 정부정책 및 지역정책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도입된다(커뮤니티 비즈니스시범사업단 2011a). 중앙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분야 CB지원정책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 업,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1.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를 지원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오내원 등 2010).

1. 1. 2.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

가.일반현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2월에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촉진시키고자 전담지원을 맡을 중간지원조직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관주도 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내에 소속되어 센터장을 포함 하여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는 정부와 농어촌 간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부정책을 밀착하여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이나 농지은행,농어촌산업박람회 등과 연계시켜 사업효과를 높이 고자 한다.무엇보다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인력이나 지사조직,인력풀(POOL)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도모할 것 을 기대하고 있다(현수철 2011).센터의 지원대상에는 자생적으로 분포되어 활 동하는 모든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해당된다.

나.주요 기능과 역할¹¹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는 설립 초기로,현재는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있는 단계이다.계획했던 중간지원기능은 <표 4-1>과 같다.

첫 번째는 창업지원기능으로,농어촌공동체회사로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개 인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거나,현재는 농어촌공동체회사이지만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11박균환(2011),박진서(2011),현수철(2011)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4-1.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농어촌공동체회사와의 관계모식도

기능 역할 현 기능

사업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컨설팅 ∙생산·가공,기술 중개,유통·판로 개척,개발·경영지원 ○

인재육성

∙연 2회씩 귀농·귀촌인,농어업경영체 대표 등 대상 개 념이해,기획가 정신,비즈니스 모델 개발,관련 법규 등 교육

조사연구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홍보·정보제공 ∙워크숍,온라인 홍보,사례집 발간 등 ○

네트워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표 4-1.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현수철(2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후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용노동부와 MOU체결을 통해 2012년 까지 농어촌공동체회사 중에서 80개의 사회적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컨설팅기능으로,농어촌공동체회사를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 되는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영,생산,유통,마케팅,회계,조직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을 해주는 기능이다.지금까지 선정된

그 외 창업지원 기능의 경우에는 신규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예산확보가

한 유연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그러나 공동체사업자의 시각에서 보면,한국농어촌공사지사와 단위조합은 여전히 관리조직이어서 행 정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베이스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지사 와 단위농협이 들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다.

1.2.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1. 2. 1.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가 정책으로 CB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CB지원정책을 도입하였다.공공근로사업 → 사회적일자리 → 희망근 로사업 → Post희망근로의 발전방향으로서 2010년 후반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며 2011년에 ‘마을기업’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CB정책을 본격화 하였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2011).관주 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생되었던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지양하고,행정의 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내실 있는 지역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행정안 전부 2011).특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목표이다(유정 규 2011b).

마을기업은 지자체 내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신청을 받고 선정 및 육성하는 방식이다.최대 2년으로 1년차에 5,000만 원,2년차에 3,000

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한다(신경희 2011).지금까지 육성되고

그림 4-2.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기업과의 관계모식도

현실적으로 중간지원기능을 대부분 시·도의 발전연구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주) 지역활성화센터와 (주)뜻있는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맡고 있다.(재)지역재단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사업으로 충 청남도 마을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대전의 경우에는 (사)풀 뿌리사람들이 산하 ‘대전풀뿌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대전시 마을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평가 및 문제점

위탁을 받아 활동하는 마을기업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 특정기능에만 한정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활동의 범위가 예산범위 (마을기업 1사업체당 500만 원 정도 기준)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기존에 담 당해오던 주된 역할과 활동 및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본래의 업무 외에 부가 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중간지원기능이 부가된 경우이다.따라서 마을기업 창 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예산한도 내에 서의 단편적 기능실행에 따라 큰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따라서 새롭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중간지원조직 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지역밀착형의 다양한 중간지원기능을 통해 CB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마을기업의 중간지원조직들 중에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A형)나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C형)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중간지 원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그러나 이 기관들은 마을기업의 정책추진을 위 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에 의해 CB,사 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을 촉진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설립된 전문성을 갖 춘 중간지원조직이다.이에 대해서는 ‘지자체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 추진현 황’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3.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1. 3. 1.사회적기업

SB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유형이다.사회적일자 리의 발전적 대안으로서 주목했었기에,초기에는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수급문 제보다는 기존 일자리정책의 목표인 취약계층의 고용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다.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단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실행했다.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 20%를 매칭하는 형태로,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 예비사 회적기업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CB의 경계가 중첩되어 SB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선진국들과 달리,한국은 인증제의 테두리 속에서 매우 협의적 범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 적 범위를 한정지었다.이후 CB에 대한 정책적 반영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과 사 회서비스 제공’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CB에 대한 개념을

일부 수용한 ‘지역사회공헌형’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신설하게 된다.그 결과,

지원기관의 경우,매년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지 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맡아 컨설팅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해서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네트워크의 경 우에는 대부분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사회적기업들 간 의 교류 및 연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4-3.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모식도

기능 역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사업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