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 국내 중간지원조직의 한계점

한국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CB를 포함 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와, 정부주도형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고용노동부의 사 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사업 모두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또한, 각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농어촌공동 체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정부의 관리대행기관의 성격 에 가깝다.행안부의 마을기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 또는 관리되고 있어 행정 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 시스템이 CB사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사업이 가지는 독특한 커뮤니티의 정체성 이나 지역자원에 기반한 지역성 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지원할 수 없다는 태 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인 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CB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네트워킹 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1. 한국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

둘째,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지역특성에 맞는 CB육성에 대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개발해나가야 한다.컨설팅,기술중개,상담,인재육성 등에 대한 지 원프로그램,Tool을 개발하는 데 중심을 둔다.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Tool을 갖고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내는 역할을 한다.CB창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광역단위에서 대표적인 모델을 개발해내 는 데 중점을 둔다.그 외에 지자체단위에서 CB정책발전에 요구되는 조사연구,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셋째,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직접적인 CB육성을 담당한다.광역단위 중 간지원조직에서 개발한 CB지원 Tool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CB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행한다.그 외에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나간다.지역 내에서의 CB창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그림 3-5>와 같이 NPO추진아오모리회의의 체계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는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과 맞물려 있다.중앙단위,지자체 단위의 정책들과 그 외에 민간영역과의 네트워 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기반을 마련한다.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중앙정부의 CB정책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이 들의 기본적인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해주어야 한다.CB정책 내에 중간지원조직 에 대한 육성사업은 포함하도록 한다.그렇지만 이들 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CB창업에 대한 사업지원은 일본과 같이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활성 화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중앙부처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을 할 경우에는,사업체 운영 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의 Tool및 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성 및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둘째,지자체의 경우에는 CB와 관련된 독자적인 지역정책이나,기존의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에서 활용하여 CB창업의 효율성이 높 이도록 정책 활용의 제도적 유연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중간지원조직들은 운영적 측면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민간기금의 조성이 필수적이다.기업의 CSR을 활용하거나 시민섹터 내 재단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내 CB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을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