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로 ①대상이 되는 집단에 어 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규모의 식별, ②변화가 오게 된 원인이 정책에 의한 것인지 에 대한 판단, ③발생 된 변화가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파악, ④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합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검토로 구분할 수 있 다
14)
.본 연구에서는 보훈국비진료대상자의 경우 질병 및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여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수적인 보훈대상자만의 특성이 존재하고, 단순히 보훈의료비용의 절감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보훈진료비에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수탁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사전에 과다이용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방안(기준, 지표 등)을 통해 적정의료이용 및 불필요한 진료비 과다지출 문제해소
14) 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창출) 효과 측정 방법론 연구. 과학기술부. 2007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67
를 통해 재정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정의하고, 투입된 비용(수수료)에 비하여 재정절감금액과 조정금액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DD(Difference-in-Difference)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정책 이전시점의 값과 집행이후 결과로서의 측정값 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심사위탁의 효과분석 보고서의 한계점에서도 나타나듯이 정확하게 심사위탁 이후에 청구된 자료와 비교분석할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추이의 변화를 이용해 서 재정절감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고자 한다<그림 41>. 또한, 심사위탁 이전 자료를 활용하 여 심사위탁 이후의 예측값을 산출함으로써 심사위탁 전·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41. 재정절감 효과 측정 방안
추이의 변화를 이용해서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의 증가폭을 이용한 예측값을 산출하고 실제값과의 차이를 절감액 또는 사전예방금액, 즉 심사위탁 효과의 크기 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절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심사위탁 자체를 하나의 중재 (intervention)으로 정의하고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그림 42>과 심사위탁에서 세부적 으로 입원료 체감제, 의약품 중복투약 사례관리, 전문가점검, 협의체 운영 등으로 나누어 각
각의 효과를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법<그림 43>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림 42. 심사위탁 효과 측정(전체) 그림 43. 심사위탁 효과 측정(구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대한 사전예방 금액을 각각의 사업단위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소계를 산출한 경우
15)
<그림 44>도 있었고, 진료비의 증가요 인을 시점별로 나누어 일반적인 증가율에서 벗어나게 증가하는 진료비에 대해 그 시점에 발 생한 주요 증가요인으로 정의한 경우16)
<그림 45>도 있었다.그림 44.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의한 사전예방 금액15)
그림 45. 연도별 위탁진료비 증가추이 및 주요 증가요인16)
보훈진료비의 경우 심사위탁 이후로 보훈 심사 및 제도의 변화<표 33>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고, 이들 각각을 나누어 효과를 보기에 각각의 심사 및 제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시키 기 어렵고,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심사나 제도 변화의 효과로 정의하기 어렵
15)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김진현. 2013 16)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적정운영방안. 조우현. 2004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69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진료비 증가를 요소별로 세분화19)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 다.
(1) 총진료비 = 의료이용환자 수 X 1인당 진료비
(2) 총진료비 = 국비지원 대상자수 X 수진율 X 1인당 진료비
(3) 총진료비 = 국비지원 대상자수 X 수진율 X 1인당 진료일수 X 1일당 진료비
(4) 총진료비 ÷ 수가인상분
= 국비지원 대상자수 X 수진율 X 1인당 진료일수 X (1일당 진료비 ÷ 수가인상분)
또한, 단순히 보훈진료비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진료비를 구성하는 특성들이 보훈병원/위탁병원/약국, 입원/외래, 자격구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진료비 특성 별로 진료비를 나누고, 각각의 증감요인들의 기여도를 활용하여 진료비의 증가에 각각의 요 인들이 미친 영향을 파악<그림 46>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를 활용하게 되면, 각각의 진료비 특성별로 심사의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진 료비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감요인의 기여도 에 대한 분석 방법은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분석(정형선, 2013)에서 정의한 기여도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산출하고자 한다<그림 47>.
그림 46. 진료비 기여도 산출 모형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71
그림 47. 기여도 분석의 틀
진료비의 증가요인들에 대해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이후, 진료비 증가요인들의 변화 를 이용해 진료비의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진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정의된 대상자수, 수진율, 1인당 진료일수, 1일당 진료비를 활용하여 각각의 진료비 특성에 대한 진료비의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진료비의 예측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증가요인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환경변수 이고 어느 부분이 심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변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수와 수진율의 경우 국비진료대상자의 등록과 제적, 자격기준의 변화 등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고, 1인당 진료일수와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심사의 효과로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료비의 예측값을 산출하는 방식<그림 48>은 예를 들어, 20010년 진료비 예측값을 산출 한다면 2010년의 대상자수와 수진율은 2010년의 실제값을 적용하고, 2008년 대비 2009 년의 증감률을 2009년 실제값에 적용하여 2010년 1인당 진료일수와 1일당 진료비의 예측값 을 산출하여 곱하게 되면 2010년 진료비의 예측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48. 진료비 예측값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