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어느 일방의 희생 또는 부담을 전제로 하기보다 는 상호 이익실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환경협력의 주도자보다는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 모색하
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환경협력을 촉 진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산업․기술 협력은 민간을 주축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비하고 민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협 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산업 및 기술의 직접적 당사자 및 수 혜자는 결국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간의 협력체제가 아무리 공고하다고 할지라 도 민간협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정부간의 협력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환경산업 및 기술이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기 때 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없이는 민간의 협력도 촉발되지 못한다. 결국 환경협력은 정부간 및 민간차원의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북아 환경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간의 환경협력 역사가 짧고 3국간 경제발전단 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환경정책 및 규제기준, 환경관리 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산업․기술이 민간활동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초기 3국간 정부차원의 환경협력은 지역 환경문제 현안인 월경성 오염문제 해 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가 3국의 현안문제인 동시에 공감대 형성도 비교적 용이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면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점차 구속력을 갖춘 협약 형태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할 경우 협약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협력체제도 붕괴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대상 국가도 초기에는 3국 위주로 추진하되,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점차적으로 주변국을 협력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초창기부터 대상국을 확대할 경우 협력의 강도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제는 협력 분위기 조성 및 연계를 위해 계속 유지 및 발전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적 환경문제의 특성으 로 아시아 환경문제는 지구적 환경문제로 직결된다. 또한 개방화, 환경과 무역 의 연계 추세 등으로 환경보존은 국제적 중요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오 늘날 국제기구는 거의 대부분 다양한 환경보존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환경협력도 이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국가간 이 해관계가 대립되어 협력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활용할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 및 기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공동시장 창 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시장 창출이란 어느 당사국 다른 당사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여 이득을 취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보다는, 당사국이 서로의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 진하고 그 결과로 얻는 이득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공 동시장은 굳이 3국내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3국이 콘소시움을 형 성하여 3국 이외의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Ⅵ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제1절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 두가지 축에 힘입은 바 크다. 부존자원이 부 족하고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 의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전략이 유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는 경제성장 지속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서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는 기후변화협약, UN 지속가능위원회, 또는 WTO 등을 통해 환경규제와 무역 규제를 연계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 우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중화학공업이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환경기준 또는 수출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큼 환경개선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할 수 밖에 없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산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환경산업이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존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 향을 보이고,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하나가 환경이기 때문 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대된다. 오염물질이 배출되 면 피해범위는 배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나아가 지구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국제환경협약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환경산업 에 대한 수요는 증대된다. 환경산업이 우주항공산업, 통신산업 등과 함께 21세 기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121).
환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한 바, 수출
121) OECD, 1996, The Environment Industry
대상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국시장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중국 환경시장의 성 장가능성 및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 환경협력 가능성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가능성을 좀 더 자세하 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환경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때문에 여러 선진국이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만큼 중국 시장에서 여러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중국 진출에 있어 국가간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각국의 환경기술 수준과 재원확보 능력 또는 제품가격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가능성도 경쟁국과의 수출경쟁력 관점에 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 본 후,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환경 산업의 비교우위를 적시하는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화, WTO 가입으로 인한 환경 시장의 개방압력, 2008년 올림픽 개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막대한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체 환경기술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 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환경기술 수준은 기초 사후처리기술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사전예방 또는 환경복원 등의 제2․3세대 환 경기술의 경우는 선진국보다 15-20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투자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 및 자본 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외국 산업의 진출가능성 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중국 환경시장은 선진국 환경산업 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현재 기후변화협약에만 가입했 을 뿐 감축의무국이 아니며, 세계 제2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 만큼 온실가 스 감축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감축의무국인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CDM사업 추진을 강력히 모색중에 있다. CDM의 경우 투자국은 국내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외국 자본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자국의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등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비교우위성 관점에서 중국시장 진출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문에 있어 한․중 두나라간의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월경성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가간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인 바, 그 과정에서 양국의 환경기술 교류 및 설비 이동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그 만큼 촉진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술보다는 도입비용이 비싸지 않은 우리나라
둘째,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술보다는 도입비용이 비싸지 않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