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일본이 환경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환 경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 로 New Sunshine Program과 밀레니엄프로젝트가 있다. New Sunshine Program은 신에너지개발을 비롯하여 에너지관리에 중심을 둔 기술개발 프로 젝트이다. 밀레니엄프로젝트는 21세기 당면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 대응함과 동시에, 쓰고 폐기하는 지금까지 사회경제체계를 환경기술의 접목을 통해 자원 순환형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밀레니엄프로젝트에서는 지구온난화방 지를 위한 기술개발과 유해물질의 관리기술의 개발과, 순환형경제사회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가. New Sunshine Program109)
New Sunshine Program은 일본의 통상산업성110)에 의해 수립․추진되고 있 는 에너지 및 환경과학기술개발을 위한 R&D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 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 되고 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에너지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1974년에 시작된 ‘Sunshine Project’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경기술개발분야의 사업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특히 에너지문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보존, 환경기술의 3분야에 대한 기술은 상호 긴밀한 연 계를 갖고 개발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존의 Sunshine Project, 에너지 보존 기술개발을 위한 Moonlight Project, 환경기술개발 Project를 통합하여 1993년에 New Sunshine Program으로 개편한 것이다.
(1) 목표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내의 환경기술개발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협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도
109) http://www.aist.go.jp/nss/text/index.htm
110) 일본의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Agen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 A.I.S.T.)이 관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구성
New Sunshine Program은 크게 다음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온실가스감축계획 이행 프로그램에 맞춰 혁신적인 에너지 및 환경기술의 개발
∙ ‘New Earth 21’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이며, 대대적인 연구기술협력
∙ 주변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관계의 나라들의 상황에 맞는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3) 기술개발 분야
New Sunshine Program에서 추진중인 기술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개발 -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기술
∙화석연료의 고도 이용 - 석탄에너지, 연료전지발전, 세라믹가스터빈기술
∙에너지변환․수송․저장․이용 - 초전도응용기술, 분산형 전지전력저장기술
∙시스템화 기술 - 광역에너지이용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개발, 수소를 이용한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네트워크 개발
∙기초기반기술연구개발 - 종합연구, 선도적 기반에너지기술, 연소기술
∙New Sunshine계획의 선도적인 연구
∙새로운 산업 아이디어 발굴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기술 연구개발
∙차세대 화학 공정 기술개발
∙새로운 재활용 제품 연계 기술개발
∙지구환경보전 기술 개발
나. 밀레니엄 프로젝트111)
111) 「ミレニアム․プロジエクト(新しい千年紀プロジエクト)について」를 요약 정리한 것임. 출처 : www.kantei.go.jp/jp/mille/991020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정보화, 고 령화, 환경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1998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기업,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New Sunshine Program과 함께 일본이 차세대 3대 유망산업(ET, IT, BT)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중의 하나이다. 이 프 로젝트에서 환경분야의 주제는 순환형사회의 구축이며, 크게 3분야, 지구온난 화 방지기술 개발, 유해물질의 적정관리기술 개발, 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을 위 한 조사연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① 2005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주택 등에 연료 전지 병합발전시스템(Co-generation)도입 ② 2002년까지 초고속화물선의 운항을 통 해 해상수송모델 전환 추진 ③ 2003년까지 성층권 체류 비행기를 이용, 온실가 스 관측 실시 ④ 2004년까지 지구규모의 고도해양감시시스템 구축, 장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70%이상)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 유해물질의 관리
유해물질의 관리는 일본이 달성하고자 하는 순환형경제사회 구축에서 중요 한 부분이다. 유해물질 관리의 목표는 적정관리, 무해화, 리사이클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삭감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사용, 안전성평가를 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적정관리조직을 만들어 무해화를 추진하 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발생 억제, 리사이클링, 재사용, 감량화, 처리적정화․
용이화, 원료․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통해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하기 적은 순환형경제사회구축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속화하도록 한다. 특히 종래 리사이클링이 어려웠던 유기성폐기물, 건축폐기 물 및 플라스틱 등 처리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리사이클링․재사용을 위해
혁신적인 리사이클링․재사용기술을 개발하고, 순환형경제사회를 구축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로 2002년까지 다이옥신 등의 총배출량을 약 90% 줄이 고, 유해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2005년까지 중소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PCB의 50%를 무해화하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리사이 클링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리사이클링촉진 등 관련법 정 비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며 순환형 사회 구축에 유용한 기술만을 개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대규모 조사 연구
일본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순환경경제사회와 경제사회시스템을 근본적 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기술이라는 두 측면에서 부처간 협력아래 대규모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환경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사회시스템을 정 맥산업(순환형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산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 2001년 까지 산업경제구조, 기술개발, 기능보급, 관련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대규모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력하에 경제사회시스템, 환경기술에 대응하는 달성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① 경제사회체제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2001년까지 순환형경제사회구조와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해 외국의 선진사례를 조사, ③ 2001년까지 순환형경제사회의 산업경제구조의 기반이 되 는 자료 수집․정비, ④ 물질순환 및 정맥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밝히 고, 환경산업기술 조사연구, ⑤ 2001년까지 물질순환 및 정맥산업의 육성이라 는 관점에서 기술분야의 기초데이터를 수집․정비, 환경산업기술의 과제에 대 한 조사연구를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제4절 종합 평가
지금까지 한․중․일의 환경산업현황과 전망,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한․
중․일 모두 환경산업을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을 많이 집중시키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환경산업은 최근 많은 성장을 이룩했는데, 앞으로 각국의 발전전략에 힘입어 더 많이 성장 할 것이다. 각국의 환경산업 전략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 다.
1.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산업 진흥전략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산업의 육성전략으로 다양한 장기적 실천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범부처적 ‘환경산업 발전전략’,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계획,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설립, ‘환경산업수출협 력단’ 운영 등의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추진내용도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 경보전이 강조되고 기후변화협약이 가시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오염부하 가 높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환경산업수출협력단 운영의 경우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력단 순 회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대 및 안정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설립, ‘환경산업수출협 력단’ 운영 등의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추진내용도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 경보전이 강조되고 기후변화협약이 가시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오염부하 가 높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환경산업수출협력단 운영의 경우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개최, 협력단 순 회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대 및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