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는 환경산업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양하며, 산업분류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국의 환경산업은 오염물질처리분야는 물론 컨설팅을 포함한 환경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등 광범위한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산업 분류는 상무성의 보고서와 미국의 환경전문연구소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BI는 지난 1987년부터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작업을 해오고 있다. 미국 상무성도 환경산업분류를 위해 EBI의 분류체계를 많은 부분 그대 로 이용하고 있다.3)
가. 상무성
(1) 환경산업에 대한 일반적 정의 및 분류
미상무성의 보고서 "The U.S. Environmental Industry(1998)"4)에 따르면, 환 경산업이란, ① 환경규제준수 ② 환경영향평가, 분석, 보호 ③ 오염통제, 폐기 물관리, 오염복원 ④ 물, 재생자원, 청정에너지의 공급 ⑤ 에너지 및 자원의 효 율적 이용 등과 관련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미국 역시 환 경산업이 표준산업분류(SIC)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그 결 과 환경산업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는 환경보호 관련 활동을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미상무성은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인식하고, 환경 산업과는 별도로 환경기술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즉, 환경기술을 ‘위 해를 줄이고, 효율을 증진시키며, 환경에 유익한 생산공정 및 제품 관련 기술’
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환경기술은 환경관리 공정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오염의 예방, 모니터링 및 평가, 오염제어, 그리고 복원의 4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오염예방기술은 오염물질, 유해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설비, 공정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제품대체나 유용한 자원, 에너지, 제 품 회수에 이용되는 기술도 속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은 환경질을 측정하 는 기기의 설계, 조작 및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오염제어기술에는 오 염물질이나 기타 천연 또는 합성물질을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처리하거나 관 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복원기술이란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위해를 제거하거나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감소시키는 기술(생물학적 처리기술) 및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술이다.5)
3) EBI, 1998, EBI report 2000 The US Environmental Industry & Global Market, p. 1-1∼1-4, EBI, 1996,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p.3-4
4)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환경산업이 위축되어가는 현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의 주된 환경정책수단인 명령통제방식의 환경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5)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3,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Services, Industrial Outlook,
(2) 시장조사과정에 나타난 정의 및 분류체계6)
미 상무성은 환경산업의 규모 추정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Survey of Environmental Products and Services(1998)"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 사 편의상 환경산업을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오염을 측정, 예방, 제 한, 복원하는데 활용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감축․저장․운 반 및 수송․처분, 소음의 저감 및 제어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이에 포함된 다.
이 조사는 미국 환경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당 시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분류하는 공식체계가 없 었다. 따라서, 1994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1995년 비공식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이 분류체계는 OECD에 의해 개발된 분류체계(핵심, 비핵심)와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사는 OECD의 분류 중 핵심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매체별 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때 매체는 대기, 수질, 폐수처리, 고형폐기물, 에너지관 리, 소음제어,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활동 등이다.
미 상무성은 조사대상 제품과 서비스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을 알지 못 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지에서 예시하 고 있는 산업이나 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의 환경보호활동으로 분 류하였다. 이는 OECD의 분류기준 지침중 첫번째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즉, 환경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과 본래 목적은 환경보호가 아니지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예: 청정생산, 재생에너지활용 등 다목적 제품 관련 활동)을 구별함으로써 환경산업의 규모추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는 환경산업에 공공부문의 활동7), 내 부적으로 행한 서비스8), 법률서비스의 3가지 활동은 제외하고 있다.
Washington, DC, OECD, 1996, The Global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p. 31에서 재 인용
6) EPA, U.S. DOC, 1998, Survey of Environmental Products and Services에서 정리된 조사과정 및 방법 을 정리한 것
7) 동일한 서비스나 재화일지라도 정부에 의해 제공된 경우는 제외되며, 민간기업에 의한 것은 포함된다.
즉, 연방, 주,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활동,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도시고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얻은 세입은 제외된다. 반면, 민간청소회사의 폐기물처리로 인한 수입은 포함된다.
8) 기업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또는 자체의 필요에 의해 환경관리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시
나. EBI
EBI는 환경산업을 환경보호 및 평가, 환경규제의 이행, 오염제어, 폐기물관 리, 오염의 복구 및 환경자원의 제공과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수익(revenue)으 로 정의하고 있다.9)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EBI는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BI는 미국의 표준산업분류(SIC)내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기준 으로 환경산업의 유형을 나눈다. 즉, 환경산업의 영역을 크게 서비스, 설비, 자 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14개의 분야로 세분화한다.(<표 Ⅱ-3> 참고) EBI의 분류체계에서는 청정기술 및 산업이 환경산업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EBI가 수행한 세계환경산업시장 조사의 경우에 있어 자원회복 및 재활용기술, 대체물질, 공정대체기술, 새로운 공정기술 등은 청정기술․생산 분야로 분류되 어 환경산업에 포함하고 있다10). 또한 EBI의 시장조사에서는 민간 뿐 아니라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환경재화 및 서비스도 환경산업 에 포함되고 있다.
이외에도 EBI는 환경산업을 수익창출형태별, 환경매체별, 소유형태별로도 구 분하기도 한다. 소유형태별 분류는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 는 환경산업의 목표, 의사결정구조 및 기타 특성 등 때문에 의미가 있다. 초기 에 환경산업을 분류할 때는 민간영역만 포함하였다가 이제는 공공영역의 활동 도 포함하여 정의하며, 산업의 활동을 추산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환경입법 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끊임없이 민간영역에서 환경산업이 발전하여 지금은 공공영역보다 더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을 통해 이뤄진 경우는 조사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
9) 서비스분야의 소득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요금으로, 장치소득은 장비(hardware)의 판매를 통해, 자원소 득은 각종 자원 및 물, 에너지의 판매 대가로 창출된 소득을 말한다.
10) EBI, 1997, The U.S. Environmental Industry & Global Market Volume II, p. 16-5
<표 Ⅱ-3> EBI의 환경산업 분류
자료 : EBI, http://environmental-industry.com/ebj/defofeninseg.html, 2001
다. 시사점
산업을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을 측정, 예방, 제한, 복원하는데 활용 되는 제품제조업, 서비스 및 시공사업 및 폐기물, 소음 제어 관련서비스업으로 정의하였다.
이 조사는 오염관리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별(제품 출하액, 서비스 및 시공수수료), 매체별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 매체는 대기, 수 질, 폐수처리, 고형폐기물, 에너지절약, 소음제어,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분 석, 환경관리 및 기술 관련 활동 등이다. 즉 오염관리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자 원관리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부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공공부분에 의한 환경보호활동, 내부적으로 행해진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외하였다. 대부분의 환경재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부문에 의해 관리․운영․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활동 을 환경산업에서 제외하는 미상무성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를 경우, 민간시장 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환경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과소추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또한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 규모의 조사시, 환경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 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방법을 통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가 다 목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환경친화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제공자를 통해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는, 비록 크기는 파악할 수 없더라도 분명 일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비록 이 방법이 응답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또한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 규모의 조사시, 환경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 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방법을 통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가 다 목적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환경친화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제공자를 통해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는, 비록 크기는 파악할 수 없더라도 분명 일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비록 이 방법이 응답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