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환경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며,17)
16) Introduction of Japanese Advanced Environmental Equipement, 1996 17) 기존 국내문헌에 나타난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의 방지․처리 혹은 새로운 환경창출에 관련된 모든 산업” (송기재, 주덕영, 장태구) 이정전, 1995, p. 12에서 재인용.
“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저감 및 사후처리 등에 관련되는 제품이나 설비, 토양 등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유지하기 위한 산업활동”(김덕우, 1999, 환경산업지원 및 육 성방안, 환경보전 제21권 제2호, p. 11),
“사후처리 및 오염제어 및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청정생산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활동”(박영우, 1999, 세계환경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현대환경연구원, 21세기 환 경산업전망 세미나자료집, p. 51),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환경부와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의해 환경산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00년 부터 표준산업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환경산업에 대해 특수목적 통계분류를 작 성하고 있다.
이들 두기관의 자료가 공급측면에서 환경산업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는 환경산업의 규모를 수요 측면에서 추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통계작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분류 를 통해 지출측면의 환경산업의 규모파악을 위한 분류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가. 환경부의 정의 및 분류
환경부의 환경산업 정의 및 분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18)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 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 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둘째, 환경기술을 연구․개발 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셋째, 기타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19)이 환경산업으로 분류된다.
환경부가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에 관련된 업종은 환경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산업은 현재 16개 업종(총 8,549개 업체)으로 환경상태 에 대한 측정과 환경오염방지 및 오염물질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하 는 기업들이다.
“협의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저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광의로는 국민생활에서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적인 저감, 사후처리 등에 투입되는 제품과 설비 서비스업”(노순규, 1999, 환경산업지원 및 육성방안, 환경보전 제21권 제2호, p. 31)
1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1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표 Ⅱ-7> 주요 환경산업(2000말 기준)
OECD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환경산업이란 물․공기․토양의 환경 적 위해요인과 폐기물․소음․환경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지,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는 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 기술과 관 련 재화 및 서비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을 따른다면 환경부의 분류기준에 의한 경우보다 훨 씬 더 광범위한 업종을 환경산업으로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부문에 서는 청정기술, 청정제품제조업, 재생에너지제조업 등이, 서비스업부문에서는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연구분야가 포함된다. 다만, 이 분류기준이 2000년에 이루 어졌고, 2001년부터 이를 적용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 의 실태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표준산업분류(특수목적 통계 용)에 의한 환경산업의 업종별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8>와 같다.
<표 Ⅱ-8> 환경산업분류-특수목적 통계용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오염관리기기 및 용품제조업 대기오염통제 기기 제조업 폐수관리 기기 제조업 고체폐기물관리기기제조업 토양및물의개량및정화기기제조업
소음및진동감쇄장치제조업 환경감시,분석및측정장치제조업
청정기술 및 청정제품제조업 청정기술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제조업 자원관리관련제조업
(발전및수도사업포함) 물공급업, (수도사업)
재생에너지발전 열에너지보존및관리관련제조업 재생원료및재활용제품
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생산업
재활용제품제조업 금속 재활용제품제조업
환경관련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건설업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표 계속
환경관련유통업
환경관련도매업 가정용섬유제품 및 의복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중소품소매업
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환경관련사업서비스업
공학및기술연구 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환경상담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처리업 하수처리업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 환경관련산업
선박 건조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환경행정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환경운동단체
그외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료 : http://www.nso.go.kr/stat/indclass/other/sr.htm에서 재구성
다.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환경시장을 추정할 때 공급측면의 자료 이외에 수요측면자료를 활용하는 것 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급 양측의 통계를 비교하여 오차의 규모 및 내역을 추적함으로써 각각의 분류체계가 가지는 문제 또는 한계를 지적․보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가 있다. 환경오염방지지출(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 PAC) 통계란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환경오염을 예방, 완
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별로 부담한 지출액을 지 출형태별, 오염매체별로 추계한 것이다.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재화나 서비 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주체별 또는 오염매체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을 합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수요측면에서의 환경산업의 전체 시장규 모를 추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는 기존의 GDP가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써 환경계 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통계로 등장한 것이다. 환경오염방지지출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감축․제거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실 제지출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전, 상수도 공급, 공원조성 등 환경오염방지 를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출이나 감가상각비 등 자본비용은 환경오염방 지지출에서 제외된다. 환경오염방지지출은 경제주체별(정부, 기업, 가계), 오염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기타), 지출형태별(투자지출, 경상지 출, 이전지출)로 분류하여 추산한다. 그리고, 정부부문 예․결산서 분류 및 기 업부문 지출조사를 통해 직접 추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량 또는 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가 가능한 부문은 간접적으로도 추계한다22). 매체별 환경 오염방지지출의 유형을 경제주체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Ⅱ-9>와 같다.
환경오염방지활동 통계작성과정을 보기위해, 부문별 자료추계방법을 보면23),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분류하여 환경오염방지활동 관련 지 출액을 추출하되,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 및 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표본수 30개), 기업부 문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조사대상업체(제조업) 및 국세청 법인세 부과업체 (비제조업)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전수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는 표본조사(조사업체수 : 1,641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환경전문업체에 대해서 는 별도 표본조사(조사업체수 : 252개)를 하여 추계하고 있다. 가계부문은 OECD권고에 따라 자동차의 대기오염방지장치 장착비용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대상으로 판매량 및 가격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22) 예를 들어, 자동차 대기오염방지장치 및 정화조가 이에 해당함.
23) 한국은행, 2000, "1999년도 환경오염방지지출추계 결과", http://www.bok.or.kr
<표 Ⅱ-9> 환경오염방지지출유형
이러한 문제로 환경부의 분류기준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할 경우 시장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 로 반영할 수 없다.
반면 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 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컨
반면 표준산업분류의 경우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 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