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제도 분석

◦ 환경부 자연보전국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제도는 3가지로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임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주제도에 구축된 정보는 총 139개임

․ 토지피복지도(70개), 생태자연도(4개), 국토환경성평가지도(65개) 정보 제공

<표 3-13> 환경부 주제도

주제도 관리주체 URL 전체

자료 수 토지피복지도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http://egis.me.go.kr/ewebgis

/webgis.jsp 70

생태자연도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http://egis.me.go.kr/ewebgis

/webgis.jsp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http://ecvam.kei.re.kr/moe/

map/map.jsp 65

합 계 - - 139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그림 3-12> 위성영상과 토지피복지도 비교

(http://egis.me.go.kr/ba/grdCoverIntroPage.do?mode=1)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2.2.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란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

◦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보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7-67호)

<그림 3-13> 생태자연도 작성 과정(左) 및 생태자연도(右) (http://egis.me.go.kr/ba/ezmIntroPage.do?mode=5)

□ 생태자연도 현황

◦ 생태자연도는 4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구축

­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별도관리지역 :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 적용

<표 3-14> 생태자연도 현황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2.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에 대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1~5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작성함

­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제공

․ 환경성 평가 시 현존하는 환경정보의 유무 파악

․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요소 파악

◦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절성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

­ 국토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 및 지원

­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

­ 지도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개발사업자 등의 토지이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입지선정에 따른 손실 예방

<그림 3-1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

◦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별로 지역에 따라 환경적 가치를 1~5등급으로 분류하며, 총 65개 항목의 주제도 제공([부록 10] 참조)

­ 65개 주제도를 중첩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당해 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으로 결정

­ 1~4등급 :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적 보전가치 정도를 평가

․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

­ 5등급 : 기 개발지역에 해당

국가환경지도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