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 고도로 도시화된 공간형태를 토대로 한 한국의 경제모델과 고도성장은 자원소비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도시화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교통 혼 잡,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현상 등이 발생하였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집적경제와 규모의 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해 결책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의 증대
지난 수십 년간,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 추세, 산업부문의 확대는 한국을 대단히 에너 지 집약적인 경제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그림 1.30). 한국은 2008년 OECD 국가 가운데 에너지소비국 10위를 기록했다(IEA, 2010a).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16는 2008년 OECD 평균을 25% 상회하였으며,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Jones and Yoo, 2010). 2008년 총에너지자급률17은 19.7%에 불과했는데, 이는 해외의 석 유와 가스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에너지소비의 97%, 국가 수입 의 32.5%)(IEA, 2010b). 한국의 총에너지소비는 1980-2009년 사이 교통과 산업부문에서의 현저한 상승으로 인하여 367% 증가했다(표 1.18).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80-2009년 사이 506% 증가했으며, 1980년 44.9%에서 2009년 58.3%로 총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에너지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교통부문이다. 교통부문은 1980-2009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2007년 기준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의 79.1%를 차지한 도로교통의 에너지소비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가구, 상업부문의 소비비율은 1980년 40.6%에서 2007년 19.8%로 감소했다.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5년 사이 두 배로 급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 년 전 세계 배출량의 1.3%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15위,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를 기 록했다(Jones and Yoo, 2010). 1990-2005년 사이에 배출된 한국의 온실가스 증가량 가운데 89% 이상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일인 당 소득 증가로 인하여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5년 사이 71.6%가 증가하여 OECD 평균(전 세계 배출량의 2.1%)을 크게 앞질렀다. 한편 천연가스와 원자력 이용의 증 가추세로 인해 한국의 에너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7% 감소하였다(Jones and
산업부문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산시를 제외하고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 북도, 충청남도의 중규모 도시들의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한 이들 지역은 일인당 에너지소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9). 중규모 도시는 해당 지역 의 최대도시로서 발전시설, 정유업체, 석유가스 업체, 제철공장, 화학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예컨대 포항시의 경우 경상북도의 최대도시(인구 508,000명)로서 중요한 제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시의 경우 전라남도의 최대도시 (인구 29만 5천명)로서 중요한 화학산업 단지가 입지하여 있다. 이들 지역은 국가의 CO₂ 배출량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31). 충청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촌지 역인데다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자동차 공장, 기타 철강 공장과 같이 에너지 집약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의 존재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 난다. 울산시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비율(85.2%)이 매우 높은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루어져 온 중공업부문 중심의 발전에서 기인하였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시 는 현대나 SK화학과 같은 주요 중공업회사가 다수 소재하고 있는 도시이다.
한국의 1인당 CO₂배출량은 OECD 평균인 1인당 10톤 수준으로 독일, 덴마크, 오스트 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유사한 도시화 단계에 있는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멕 시코, 터키 등의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미국(1인당 19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출처 : IEA (2010), “World Indicators”,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Database. doi: 10.1787/data-00514-en, Accessed on June 2011.
그림 1.30. 일부 OECD 국가의 에너지 집약도 동향 (1971-2007) 구매력지수(PPP) 환율 기준 GDP 2백만 달러 당 에너지 톤수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9 % 변화
출처 : 지식경제부(2009), 200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경기도.
그림 1.31. 지역별 총에너지 소비량(2008)과 CO2배출량(2006)
세계의 대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예 를 들어 세계은행이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표 온실가스 베이스라인 조사에서 서울은 도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서울 4.1, 도쿄 4.89, 캘거리 17.7, 슈투트가 르트 16.0, 프랑크푸르트 13.7, 브뤼셀 7.5, 헬싱키 7tCO₂/1인)(World Bank, 2011)18.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지멘스(Siemens)가 22개의 주요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시아 녹색도시지수(Asian Green Cit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CO₂배출량(한국에너지경제연구소, 2009 자료 참고)은 1인당 3.7톤으로 22개 도시 평균보 다 낮게 나타났다(그림 1.32)(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서울의 CO₂배출량은 상하이(9.7 톤/인), 광저우(9.2 톤/인), 베이징(8.2 톤/인)보다 낮고 타이베이(4.2 톤/인), 카라치(3.1 톤/인)와 유사하며 방갈로르(0.5 톤/인), 뭄바이(1.0 톤/인), 델리(1.1 톤/인) 보 다는 높게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GDP당 에너지소비량은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보다 낮고 싱가포르나 콜카타와 유사하며 도쿄나 홍콩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이 에너지소비와 CO₂배출량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에너지와 CO₂ 에 대한 강력한 정부정책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경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도시들의 직접적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대기오염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9-2007년 사이 전체 대기오염물질이 6.4% 증가하고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은 10.9%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정부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강 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시의 대기 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OECD, 2006). 하지만 GDP 규모 대비 배출
강도 측면에서 최근 한국은 눈에 띌만한 진전을 보였다. 한국의 아황산가스(SOx) 농도 (0.6kg/USD 1천)는 1997년 OECD 평균보다 27% 높았지만, 2003년에는 OECD 평균(1.2kg/USD 1천)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질소산화물 농도는 2003년 1.3kg/USD 1천을 기록하여 OECD 평균(1.4kg/USD 1천)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1), Asian Green City Index, Siemens AG, Munich.
그림 1.32. 일부 아시아 도시들의 1인당 CO2 배출량 톤/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변화
(1999-2007)
CO 885 900 845 822 805 816 788 829 808 91.3
NOx 1,072 1,222 1,219 1,242 1,362 1,377 1,306 1,274 1,187 110.7
SOx 484 490 487 474 469 446 408 446 402 83.1
TSP 84 82 88 84 85 80 88 88 144 171.4
PM10 63 61 67 65 66 62 67 64 98 156.6
VOC 665 706 734 741 758 797 756 794 874 131.4
합계 3,253 3,461 3,440 3,428 3,545 3,578 3,413 3,495 3,513 108 참고 : 표에서 CO, NOx, SOx, TSP, PM10, VOC는 각각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총 먼지, 입자상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나타냄
표 1.20.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천 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총 대기오염물질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전 국 3,170,512 100.0 31.8 67.0 3,372,152 100.0 33.8 68.4
수도권 1,018,705 32.1 84.3 46.9 1,113,264 33.0 92.1 46.1
서울시 374,125 11.8 618.4 36.5 359,410 10.6 594.1 34.7
인천시 145,091 4.6 111.8 57.8 200,943 5.9 154.8 75.5
경기도 499,489 15.8 49.0 55.9 552,911 16.4 54.3 49.8
7대 광역시 1,141,500 36.0 190.9 50.0 1,240,715 36.7 207.4 53.6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www.Airemiss.nier.go.kr, 2011. 3. 16 확인.
표 1.21. 지역별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세
구 분 NO2 (PPM) SO2 (PPM) PM10 (µg/m3)
서울 (2008) 0.038 0.006 53
도쿄 (2008) 0.025 0.002 29
런던 (2005) 0.023 0.002 30
파리 (2007) 0.02 0.003 30
뉴욕 (2006) 0,034 0.01 26
출처 : Jun(2010), M.-J.(2010), “Spatial Transformation and Regional Disparity, Housing, Transportation and emissions,”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OECD의 공동워크숍 (2010. 4. 14 서울) 발제자료.
표 1.22. 주요 해외도시 대기오염물질 비교
SO21 NO21 O31 CO1 PM102
여수시 0.012 광명시 0.041 제주시 0.038 제천시 1.0 원주시 65
제천시 0.011 부천시 0.039 목포시 0.034 원주시 0.9 구미시 65
충주시 0.009 서울시 0.038 진해시 0.033 김천시 0.9 안양시 63
김천시 0.009 수원시 0.035 강릉시 0.032 구미시 0.9 충주시 63
울산시 0.008 성남시 0.034 여수시 0.030 충주시 0.8 청주시 62
주 : 1. ppm으로 측정 2. µg/m3으로 측정
출처 : 환경부 (2009), 환경통계연감 2009, 환경부, 경기도.
표 1.23.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가장 높은 한국 도시 (2008)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NO2 수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의 SO2과 CO 배출량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지만, NO2 총 배출량은 OECD 평균을 웃돌 기 때문이다(OECD, 2006). 아시아와 남미 몇몇 도시들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그림 1.34), 한국의 NO2 농도(71.4µg/㎥)는 뭄바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세계 은행이 발표한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 중 대기오염 부문의 조사결 과 - 한국의 NO2 수치가 각각 60µg/㎥(서울시), 62µg/㎥(대구시), 51µg/㎥(부산시) - 와 도 일치한다(World Bank, 2011). NO2 수치의 증가는 도시 대기오염의 약 4분의 3을 발 생시키는 차량에 대한 압도적인 의존에 기인한다. 한편, 각 가구들의 천연가스 사용은 SO2(그림 1.35)와 부유물질(그림 1.36)을 비롯한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평균 분진농도(55μg/㎥)는 세계보건기구의 안전 지침(20μg/㎥)을 크게 상회한다.
참고 : 회색 원은 7대 광역시, 청색 네모는 31개 시를 나타냄 출처 : 환경부 (2009), 환경통계연감 2009, 환경부, 경기도
그림 1.33. 한국의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 농도 추세
주 : 1. 일부 남미 도시의 자료가 포함됨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Asian Green City Index;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Latin American Green City Index, Siemens AG, Munich.
그림 1.34. 일부 도시들의 이산화질소(NO2) 일일 농도 µg/㎥
주 : 1. 일부 남미 도시의 자료가 포함됨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Asian Green City Index;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Latin American 그림 1.35. 일부 도시들의 이산화황(SO2) 일일 농도
µg/㎥
한국의 대기오염은 다른 OECD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규모 에너지소비와 관 련된다. 그러나 산업용 연료 소비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재 대기오염 수치는 대부분 교통부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03). 차량 대수 와 차량운행거리(VKT)가 증가하는 한 대기의 질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교통수요 억제, 대중교통 이용의 권장, 접 근성의 개선, 연비 향상을 위한 개별 자동차의 성능 개선과 같이 도로 교통량 완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3절에서 이러한 정책 수단을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주 : 1. 일부 남미 도시의 자료가 포함됨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Asian Green City Index;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Latin AmericanAsian Green City Index, Siemens AG, Munich.
그림 1.36. 일부 도시들의 부유물질 일일 농도
그림 1.36. 일부 도시들의 부유물질 일일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