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경제 성장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 중 하나이다. 천연 자원이 전무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 인구과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08년 한국의 총 GDP(구매력평가 기준)는 1조 3,444억 달러였다. 2009년 일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평 가를 기준으로 약 2만 7천 달러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 었다(그림 1.1). 한국의 우수한 경제성과는 시기별로 변화해온 다양한 경제개발 전략이 뒷 받침하였다. 1960년대에는 수출을 제고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근대화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1970년대 한국의 제조부문은 주로 울산시와 포항시, 여수시에서 번성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 경제정책은 반도 체나 IT, R&D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첨단기술 산업 단지가 확대되었다(OECD, 2001). 한국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산 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부문별 부가가치 점유율도 변화해왔다.
1990년 이후 총 부가가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온 반면, 무역, 수송, 경영 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0-2008년 사이 서비 스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지표에 있어 일부 OECD 회원국 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그림 1.2, 1.3, 1.4).
천연자원이 희소한 다른 소규모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외무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GDP에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3.5%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였다. 특히 한국은 수출지향 전략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 2010년 세계 7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양대 수출품이었
다. 2010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506억 달러, 자동차 수출액은 354억 달러로 전체 수 출액의 18.4%를 차지했다(지식경제부, 2011). 한국의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은 2010년 각각 세계 시장의 13.3%와 5.7%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OECD(2011a),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1. 일부 OECD 회원국의 일인당 GDP 미국 달러, 현재 가치 및 구매력평가 기준 (2009)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적 경제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1998년 총 생산량은 7% 가까이 하락했고 실업률은 3배나 증가했다. 한국정부는 1997년 충격에 대응하 여 적극적 개혁을 단행, 1999년 GDP가 10.7% 급등하였으며 이는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OECD, 2001).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 유례없는 피해를 초래하 였다. 2008년 4분기 생산량이 연평균 17% 가량 감소하여 OECD 평균 감소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OECD, 2010a).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심각하여 2009년 1월까지 생산량이 4 분의 1 이상(25.6%)이 감소했다. 실물경제의 피해도 심각하여 2008년 하반기에만 20만 개 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2009년 내수가 일부 회복되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금융위기가 끝나가는 신호를 보여주는 첫 번째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출처 : OECD (2010a), “Detailed National Accounts: Value added and its components by activity”,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doi: 10.1787/data-00006-en, 2011. 11. 확인.
그림 1.2. 한국: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1996-2009) 연평균증가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이 경기부양책은 GDP의 6.1%에 달하며(표 1.1), 추가 세출 (GDP의 3.6%)과 세금감면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공공투자가 세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9년 1월에 수립된 녹색 뉴딜정책에 의해 추진되었다. 녹색 뉴딜정 책은 이후에 녹색성장 국가전략으로 통합되었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철도건설 및 관리 라는 두 가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주를 이루었다(3장 참고). 두 번째로 큰 세출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부문이 차지하였다(GDP의 1%). 나머지 세출은 가구와 지방정부 및 기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러한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정책 대응으로 인해 경제위 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내수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금융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첫 번째 OECD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그림 1.5와 1.6).
2010년 GDP 성장률은 6.1%를 기록하여 2007년 7.2%에 근접했다(한국은행, 2011). 실업 률은 2009년 3.2%, 2010년 3.6%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근접했다.
2010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5.75%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4.75%로 약간 둔화 되었지만 한국의 경제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OECD, 2010b). 한국은 경 제회복과 더불어 장기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수출 이 GDP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7번째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한 경제위 기들은 주로 국제적 경제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향후 한국경제는 총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고, 환율 조정이 국제무역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에 있어서는 150%가 넘는 높은 가계부채가 큰 문제이다. 주로 변동금리가 적 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94%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민간소비에 예상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2008-2009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공공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다(OECD, 2010c).
경제회복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관 심사이다. 비록 OECD 평균 정부부채 증가율인 8%에는 미치지 않지만, 한국정부의 총 부 채는 2009년 4%가 증가하여 GDP의 34%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의 24개 공기업부채는 2004년 한화 84조 원에서 2008년 177조 원으로(GDP의 10.2%에서 17.2%)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OECD, 2010b). 특히 지방의 공공재정이 경제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어 세출은 급증하고 세입은 하락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예산 수지는 2008년 한화 20.2조원 흑자에서 2009년 7.1조 적자로 곤두박질쳤다(OECD, 2011b).
출처 : OECD (2009a), Country Profile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2009, 2010. 10. 10 확인.
그림 1.3. OECD 회원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1990)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 OECD (2009a), Country Profile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2009, 2010. 10. 10 확인.
그림 1.4. OECD 회원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2008)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경제성장 모델이 갖는 역량의 한계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모면했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는 한국식 경제성 장 모델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노출시켰는데 이는 주로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내수소
의 45.8%에 불과하다(OECD, 2010c). 특히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났다. 더 출처 : OECD (2010b),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ECD Publishing, Paris.
표 1.1. 한국: 재정 부양 지표 (2008)
부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률(그림 1.8)을 기록해왔지만, 2008년 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총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일인당 GDP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원인을 찾아낸다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 는 것이다.
그림 1.5. OECD 회원국 일부: 최근 경기침체기의 지표 2008-2009년 비율 변화 (4분기별)
환율 : 명목실효환율의 비율 변화를 2008년과 2009년 1분기를 대상으로 41개 거래 협력국의 비교를 이용하여 계산함 출처 : OECD (2010c), OECD Economic Outlook, Vol. 2010/1, No. 87,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6. 한국: 환율, 실제 수출, 실질 GDP (2008-2009) 2008-2009년 비율 변동 (4분기별)
출처 : Adapted from OECD (2008), Productivity Compendium,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7. 다요소생산성(MFP)과 자본 심화의 노동생산성 기여도
출처 : Adapted from OECD (2008), Productivity Compendium,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1.8. 한국 생산성 증가의 구성요소 (1992-2008)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동시 장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 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는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 자가 전체 고용의 28%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자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2중 구 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낮추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제도 보장범위 를 확대하며 평생학습기회와 같은 직업훈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 다. 여성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노동시장 이원화를 완화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보다 여성친화적으로 만들어 여성들의 고용을 장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 한 고용과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취 약계층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시직 노동자가 영구직 노동자에 비해 현장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이원화의 완화는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촉진할 것이다(OECD, 2010b).
인구 고령화 역시 향후 공공재정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출산과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