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도적 배경
호주에서도 의료 취약지에서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치과의사, 임상전문 가 등의 전문 인력의 수가 상당히 적어, 간호사나 호주 원주민 보건의료인 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에서 는 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나 의대 졸업생(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RHSC, 2011).
2008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촌 보건 인력 전 략(Rural Health Workforce Strategy, RHWS)이 발표되었으며, 2009~2010 년 사이에 이 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1억3천만 달러가 투 입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General Practice Rural Incentives Program (GPRIP): 의료 취약지로 이 동하거나, 계속 남아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농촌 GP 대리의사 프로그램: 농촌 GP가 대리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HECS 상환 제도: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과 대 학 학비 상환
•해외 훈련 의사 대상 인센티브: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장려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운영16
•해외 이주 의사 대상 프로그램: 해외에서 수련받거나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Medicare 적용을 받기 위해 취약 지역에 10년간 복무 하도록 규정하고(10 year moratorium),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Medicare 제한 기간을 단축(overseas trained doctor(OTD) scaling)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종구 외, 2014).
1.2. 국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정부에서는 인력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여러 유형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취약지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지원 하는 것이다. RHWS에서는 취약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RHSC, 2011).
1.2.1.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0년 7월에 일반의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General Practice Rural Incentives Program, GPRIP)가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취약지로 처음 이동할 때 12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미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잔류를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HSC, 2011).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의 농촌 보건 인력 전략의 핵심이었고, 2012~2013년 사이 1억 164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처음에는 1차 의료 서 비스를 담당하는 의사(General Physician, GP)를 대상으로 했지만, 마취과, 심장병, 산부인과 등 다른 전문의에게까지 확대되었다.17
16 Rural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ies. 2017. 12. 11. “Rural recruitment and r etention strategies.” http://www.health.gov.au/internet/publications/publishing.nsf/C ontent/work-review-australian-government-health-workforce-programs-toc~chapter-4-addressing-health-workforce-shortages-regional-rural-remote-australia~chapter-4-r ural-recruitment-retention-strategies. 에서 2017. 12. 11. 인출.
1.2.2. 대리의사 및 대리의사 교육 프로그램
의료인력을 오래도록 취약지에 잔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충 분한 휴식시간과 전문적인 개발의 기회이다. 2009~2010년부터 일반의, 산 부인과 전문의, 마취과 일반의를 대상으로 대리의사 프로그램(National Rural Locum Program, NRLP)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 2월부터는 대 리의사 교육 프로그램(Rural Locum Education Assistance Program, Rural LEAP)이 시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의료 취약지에서 4주간 대리 의사 로 근무하는 도시 지역 일반의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RHSC, 2011).
1.2.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확보 전략
의료취약지 보건 전문가로 훈련받은 많은 인력들이 지방의 보건 의료 환 경에서 벗어나 대도시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문 의와 일반의 사이에 소득 격차가 일반의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 면, 일반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상간호사 치료 보조사 영역이 확 장되는 측면도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는 보다 다학제 간 팀 접근이 가능한 반면, 여전히 전문적 영역의 개발과 훈련에 어려움이 있다.
호주 정부의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가 전략 속에는 의료 취약지에 근무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적, 사회적 고립(보건 전문가, 배우자와 가족)
•취약한 편의시설 및 인프라
•훈련 및 전문적인 개발의 기회 제한
17 상동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의 어려움(장거리 이동, 근무시간 연장, 대체 인력 부족)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넓은 범위의 기술과 경험의 기회 등 취약지 근무의 장점을 홍보함.
•대체로 취약지 출신의 학생이 취약지 근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지역 사회 인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함.
•이용 가능한 보건시설 및 숙소를 향상시킴.
•동료,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훈련과 전문적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
•사회적, 전문적 관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을 이용함.
또한 의료 취약지에서는 경영, 회계, 보건 정보 등 비 임상 분야의 인력 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비 임상 인력을 훈련하고 지 원하며,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비 임상 영역의 인프라와 인력을 지원할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RHSC, 2011).
1.3.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인력 유지 전략
호주 정부는 임상 의사의 인력을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전반적 인 보건 인력이 개발되어야 하며, 전문가 간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수 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측면은 기존의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산부인과, 외과, 마취과 등 GP의 역할과 임상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인력 유지 전략을 바탕으로 수행된 사례는 다음 과 같다(RHSC, 2011).
가. 빅토리아주의 간호사 훈련
빅토리아주는 간호사에게 적절한 교육, 가이드라인, 파트너십을 지원하 여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빅토리아주의 의료 취 약지에는 지역의 1차 및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15개의 Bush Nursing Center(BNC)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BNC에서 고용한 간호사가 유일한 보건 의료 전문가이다. 간호사(Remote Area Nurse, RAN)는 고도의 훈련 을 받은 인력으로서, 지역의 우선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토 리아주에서는 지침서(Victorian Remote Area Nurses Emergency Guideline, RANEG)를 기반으로 간호사를 훈련시킨다. 또한 간호사들은 빅토리아 주 교육기관(Ambulance Victoria)과 상당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매년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받는다(RHSC, 2011).
나. 퀸즐랜드주의 일반의 역할 확대
퀸즐랜드주는 2005년에 이른바 ‘Rural Generalist’라는 새로운 범주의 의 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이들의 훈련은 2007년부터 Rural Generalist Pathway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이들 의 진료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전문의와 동등한 의학적 훈련을 통해, Rural Generalist는 전문의와 동한 수준의 서비스 가치와 전문적 지위를 얻 을 수 있게 되었으며, 수당 등도 전문의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도록 하였다 (RHSC, 2011).
1.4. 의료 취약지의 인력 배분을 위한 교육 정책
호주에서는 보건의료인력 기금(Health Workforce Fund)으로 의료 취약 지 의료인력 다학제 교육 프로그램(Rural Health Multidisciplinary
Training, RHMT)을 4가지18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농촌 지역 임상 훈련 프로그램(RCTS)은 2009년부터 시작됐고, 현 재 17개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 받아 RCT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된다. 하나는 호주 의 과 학생의 25%가 졸업할 때까지 농촌 지역에서 최소 1년 간 임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Commonwealth가 지원하는 의과 학생의 25%
는 농촌 출신에서 선발하고, Commonwealth 지원을 받는 모든 의과 학생 은 농촌 지역에서 최소 4주간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5%라는 조건이 의료인력의 분배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지만, 이 목표를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19
John Flynn Placements Program(JFPP)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사회 의사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997년에 시작되었다. 매년 300명의 학생을 선발해, 4년 동안 매년 2주씩 같은 지역에 멘토 의사 1인, 지역 주민 1인을 함께 배치하며, 이 때 필요한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을 함 께 지원하고 있다(이종구 외, 2015).
18 The Rural Clinical Training and Support (RCTS) program, The University Departments of Rural Health (UDRH) program, The Dental Training Expanding Rural Placements (DTERP) program, The John Flynn Placements Program (JFPP)의 4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19 Health education strategies for rural distribution. 2017. 12. 11. Health education strategies for rural distribution. http://www.health.gov.au/internet/publications/pub-lis hi ng . n s f/C o n te n t/w or k -r ev ie w -a u s tra lia n -g o v e rn m e n t-h e a lth -w o rk- force-programs-toc~chapter-4-addressing-health-workforce-shortages-region-al-rural-remote-australia~chapter-4-health-education-strategies-rural-distribution. 에 서 2017. 12. 11. 인출.
정책결정자들은 국민들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형평성을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는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에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과 원격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숙련된 의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비로소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United Nations, UN)에서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창한
‘Helalth for All’의 방향에도 어긋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 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인력은 38%에 불과하고, 의사인력은 이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 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인력은 38%에 불과하고, 의사인력은 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