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무의촌 지역의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벽오 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간호사를 훈련시켜 보건진료원 신분으로 파 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 제도 외에는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뚜렷한 장기 정책이 실시된 바 없다.
최근 공중보건의 폐지로 인한 논란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재조명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이로 인한 삶의 질 강화가 보장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 정책으로는 농어촌에 특화된 전문의 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장학금 지급을 통 해 지역별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있다.
3.1. 농어촌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별도 의과대학 설치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자치의과대학과 같이 농어촌에 근무할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의과대학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1972년에 일본 Ministry of Home Affairs와 47 개 현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다. 자치의과대학은 두 개의 미션을 가지고 있 는데 1) 농어촌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2) 양성된 의사를 전국에 골 고루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치의과대학은 모든 입 학생에게 ‘home prefecture recruiting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입학생은 선발과정에서 출신 현과 자치의과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입학생들은 출신 현으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공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9년 동안 출신 현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9년 동안의 서비스 기간에는 3~4년의 졸업 후 연수와 5~6년 의 지역 근무가 포함되며, 졸업생이 근무할 지역은 지역별 수요공급의 원 칙에 따라 현에서 정해지며, 계약 파기를 원하는 학생은 그들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
9년 동안의 서비스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정할 수 있으 며,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9년 동안의 서비스 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타 의과대 학생에 비해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농어촌(시정촌 단위)에 근무하는 숫 자는 약 13배(서비스 기간 중)와 4배(서비스 기간 이후)가 각각 높다.
3.2. 농어촌 장학의 제도
농어촌 장학의 제도는 별도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의과대학 입학 학생 중 농어촌에 근무할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 업 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역정원제도는 졸업 후 농어촌에 근무할 의과대학 후보를 별도의 정원 으로 선발하는 반면, 농어촌 장학의 제도는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점에서 다르다. 장학의 제도는 배출되는 의사 수에 대한 증가 없 이 농어촌 지역 근무의사만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타 학생과의 커리큘럼을 차별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예상할 수 있다.
3.3. 지역정원제도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것은 농어촌 장학의 제도와 비슷하나 지역정 원제도는 의과대학에서 정해진 정원 외 별도의 인력을 지역 정원으로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농어촌에 근무하게 하는 것에서 차
이가 있다.
지역 정원으로 별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발 기준으로 성적 외에 농어촌 출신 여부, 농어촌에 근무할 의지 등 알려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도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배출되는 의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타 학생과의 커리큘럼을 차별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예상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대한 조사
조사 개요
n 조사목적
-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의 의료이용 과 미충족의료 현황 조사
n 조사대상
- 농어촌 군단위 주민대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 통신원) 전수 -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수(최종 응답자수): 400명
n 조사기간
- 2017년 11월 15일∼11월 23일
n 조사방법
- 농어촌 군단위 주민대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 통신원) 대상 온 라인조사(웹조사) 실시
n 조사표 - 도입 문항
- ‘개인적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 현황’ 문항
- ‘지역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 현황’ 문항
- ‘일반적 특성’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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