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도 적어도 4년 동안의 교육과 별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한 만큼 농어 촌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바로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더욱이,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농어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한 이후에도 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인한 건강 효과 상승을 평가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 정책으로 는 현재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비활동 의료인력을 농어촌에 유치 하는 방안, 의료인력이 확충이 아닌 out-reach 서비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인력을 투입하 여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2.1.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 제도 확대
현재 지역거점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 학병원 등의 의사파견 시 인건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립대병원 등에서 파견인력 을 별도로 고용하는 편법이 동원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양적, 질적으로 이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의사부족지역에는 도도부현의 요청에 맞추어 국가차원에서 긴급 임시적 의사파견을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 화 등의 조치도 실시한 바 있다.
2.2. 의료인력 외 간호인력 등 추가 확보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거 점 응급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실시 중인데, 이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도 재검토가 가능하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부족한 지역 간호인력의 수급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 지난 2014년 대한간호사협회 등에서 도입을 주장 하고 있는데, 병역의무 대신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자 간호대 학생들이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중단 하지 않아도 되고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대생 중 남자의 비율이 16%에 달 하고, 남자 간호사 국시 합격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섬에 따
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간호계의 검토 요청이 이어지 고 있다.
다만, 국방부 등에서는 현재 현역자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간호사의 전환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전환복부제도의 감축 또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려던 기존의 계획과 상반되고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타협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 여성의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정비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의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복직을 위해서 원내 보육소 설치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을 정비하고 여성의사의 복직 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병원에의 지원과 여성의사뱅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4. 병원근무의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정비
병원근무의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대근무제 등 의사가 일 하기 편한 근무환경정비, 의사, 간호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재검토, 조산사 와 의료보조자의 활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과중한 근무로 심각 한 의사부족난에 처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1차 구급을 포함하여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종합의사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5. 수련병원의 지역 정원 재검토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사임상연수병원의 임상연수제도와 정원에 대해 재 검토를 실시하므로 연수의가 도시에 있는 병원에 몰리는 상황에 대처한다.
또 임상연수 이후 전문의를 위한 연수도 지역의료에의 종사와 의사파견의 구조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2.6. 병원근무의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일부 농어촌 지역 병원근무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대근 무제 등 의사가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정비, 의사, 간호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재검토, 조산사와 의료보조자의 활용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특 히 과중한 근무로 심각한 의사부족난에 처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2.7. 수련병원의 정원 재검토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사임상연수병원의 임상연수제도와 정원에 대해 재 검토를 실시하여 수련의가 도시에 있는 병원에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임상 수련 이후 전문의를 위한 연수도 지역의료에의 종사와 의사파 견의 구조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8. 기존 의료기관의 out-reach서비스 확대
본 조사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 접근성에 시간적 접근성 또한 중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 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