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근무는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직 종사자로서 전문가 그룹으 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감정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사회와 격리된 감정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캐리어 발전에 대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 가 있고, 동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과 소통,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지 등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도 지역 내 인프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회, 자녀의 교육기회, 배우자 직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분 야는 인적자원관리와 관련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5.1. 주거 조건 개선
농어촌에 근무하는 의료인력과 가족의 주거조건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 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위생, 전력, 통신, 학교 등이 해당되 며, 이러한 요소들은 농어촌에 근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에는 도로, 수도, 인터넷 등 이 필요하며, 이는 비재정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5.2. 안전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여건 조성
안전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 야 한다. 그리고 지지적인 슈퍼비전과 멘토링도 필요하다.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근무환경은 적절한 의료를 제공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본적인 약품이나 비품 등도 충분히 갖추 어져 있어야 한다.
5.3. 도시 지역 의료인력과의 교류 증진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과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과의 교류와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환자에 대한 케어나 전문성 개발을 위 한 교류 등 대외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농 어촌에서 지속근무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5.4. 경력 개발 기회 제공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력 개발 프로그 램은 연령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종사 하는 인력들에게 더 효과적이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도시나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흔한 기 회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게도 필요하다.
5.5.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 네트워킹,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 관련 학술활 동으로 농어촌과 관련한 농어촌 의학회, 농어촌 전문 저널 등을 개발할 수 도 있다.
5.6. 공로에 대한 포상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들의 공로에 대해 대중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나 국가단위 에서 농촌 보건의 날, 각종 시상 등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 역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지역의료에 봉사하는 데 대한 개인적인 공로나 성과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포상의 주체는 서비스제공 기관, 협회,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 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 정책 방향 설정
1.1. 현황 파악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의 진단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내용 중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충족의료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는 31.5%, 의료결과 만족도 측면에서 미충족의료는 59.1%였다. 그런데 2017년에 5대 광역시를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1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미충족의 료는 28.6%, 의료결과 만족도 측면에서의 미충족의료는 15.3%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 간의 미충족의료 결과가 의료 접근성 보다는 의료결과의 만족 도 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도농간의 의료격차가 의료자원의 양 적 수준 보다는 질적 수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1 김동진 등. 2017.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 In press.
또한, 지역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수를 파악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그 결과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33개의 의과대학이 설치되었고,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가 3,500명에서 8,2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지역적인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지역적 분포의 불균등한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시장 논리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의료인력의 총량을 증가시켜 낙수효과를 얻겠다는 생각대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별도의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 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3. 금전적 보상이 황금률은 아님
지방의 민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유치하는 것이고, 그 유 인책으로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 구의 권고안이나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전적 보상 특히 높은 연 봉을 제시하는 것은 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을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인력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 반인들이 귀농 귀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 외 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권고안을 보면, 경제적 인센 티브에는 연봉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비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공했을 때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패키지 형태의 정책 요소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선발과 교육, 근무 지속을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 정책들이 패키지 형태로 실행 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제도, 의무근무제도, 재정적 인센티브, 인적자원관리 등의 정책을 마 련하고, 그 나라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정책들을 선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출신 학생을 선발하여 출신 농어촌에서 가까운 의과대학에서 교육시키고, 재학기간에는 출신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멘토 역할을 하게하고, 졸업 후에는 금전적 보상 외에 주거 및 근무환경 조성,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 의 정책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지속근무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보건의료인력이 농어촌에서 근무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훨 씬 다양하므로, 관련 요인 파악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농 어촌 출신, 연령, 가족 구성, 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 고, 일본에서는 성, 전문과목, 부모의 학력, 그리고 근무지역의 의사 수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는 농 어촌에서의 정주여건과 자기계발 및 직무만족도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6. 의료제공환경과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
전 세계적으로 의료정책과 의료인력 정책이 국가마다 다양하듯이 농어 촌에서 의료인력을 배치시켜 근무하게 하는 정책도 국가별 의료정책과 의 료인력 정책의 영향을 받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인력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국가별 정책 환경에 따라 인센티 브를 주는 국가와 주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지고,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맥락 에 맞는 정책대안을 선별하여 정책실험과 평가를 거친 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자원 등 관련 의료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정책의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 다.
1.7. 지역에서의 문제 해결 의지
일본의 제도와 관련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 라 지방 정부가 지역 내 의료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지역의료계획에 의료인력 부족 해소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과 이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서 마 련한 계획을 직접 실행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배분하는 점은 우리나 라에서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제5차 의료법 개정(2007년 4월 1일 시행)에서 벽지 등의 특정 지 역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특정 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의사 등 의료종사자 확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도도부현의 「지역 의료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