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암과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 응급실 방문, 입원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사용 시 환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으며 건강보험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 스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 없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고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따른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한화(KRW)로 변 경한 금액은 2019년 11월 15일 기준 환율(1TWD당 38.28KRW)을 기준으로 계산하였 다.
1)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
입원의 경우 17일을 기준으로 17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서 전체 금액의 60%만 차 등지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4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급병실 선택에 따른 기준금액 외의 금액은 별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고 있다(Liu.
2002). 2019년에는 장기입원의 기준이 30일로 변경되었으며, 장기입원에 한해서만 입원
www.hira.or.kr 65 기간 별 환자부담률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는 <표 36>과 같다.
현재는 4인실 기준 일당정액수가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별도 구분은 없으나 일당정액 에서 보상하지 않는 4개(방사선치료, 투석, 림프마사지, bisphonate 제제의 사용)의 예외 항목은 정액수가로 보상하고 있다. 2015년 이전 입원형 호스피스 비용은 미국달러 142불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현재 한화 245,337원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산 정된 입원비용에는 의사비용, 간호사비용, 병상이용료, 관련전문가비용(사회복지사, 심리 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의학적 치료, 약국료, 약국서비스 수수료, 의약품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별도의 청구는 하지 않고 있다.
구분 TWD KRW
입원일당 입원료 6,409 245,337
<표 32>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2)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
2002년부터 의사 주 1회, 간호사 주2회, 가정방문에 대하여 수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Liu et al,. 2002) 의사 59,449원, 간호사 63,162원을 산정한다. 임종시 간호사 방문료 는 191,400원이며 이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Chiang et al. 2019). 단, 교 통비는 환자의 본인부담 항목이다. 의사와 간호사는 수급건당 매주 2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방문횟수는 45회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2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 유에 대한 명확한 명시 및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직종에 따른 차등수가를 제공하 고 있으며 방문급여는 의사 주 1회, 간호사 주2회, 사회복지사 주 1회로 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스피스팀 방문 수가(Medical team visits fee)를 방문당 48,807원에서 최대 94,743 원까지 산정한다.
www.hira.or.kr 67 4) 지역사회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
의료 방문 수가(Medical visits fee)를 방문당 33,304원에서 최대 66,339원까지 산정 한다.
구분 TWD KRW
의료 방문 수가 870~1,733 33,304~66,339
<표 35> 지역사회 호스피스 수가체계